금융위원회는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와「기간산업안정기금」출범을 통해 금융지원 정책공조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와「기간산업안정기금」출범을 통해 금융지원 정책공조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담당부서: 비상금융과

제목: 금융위원회는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와「기간산업안정기금」출범을 통해 금융지원 정책공조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1 개 요

□ 금융위원회는 금일(‘20.5.26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3개 대응반(금융·산업·고용) 중 하나 ☞ <참고1>

ㅇ 오늘 회의에서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3.24일), 기업 안정화방안(4.22일) 등의 준비·집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 중소기업 등 애로사항 및 자금지원 상황,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 및 기간산업안정기금 설립 준비상황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 일시 / 장소: ‘20.5.26.(화) 10:30~11:50 / 은행회관

◈ 참석: (금융위) 부위원장, 사무처장, 금융정책국장, 금융산업국장 등
(관계부처) 기재부, 산업부, 국토부, 중기부
(금융기관) 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 산업, 수출입,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유관기관) 금감원, 은행연합회, 한국거래소 등
2 부위원장 모두 발언
☞ 별첨 : 손병두 부위원장 모두발언

□ 손병두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상황은 위기인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기회임을 강조하며, 마련한 대책을 원활히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먼저, 소상공인 금융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소상공인 2차 지원프로그램」도 차질없이 추진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ㅇ 정부는 16.4조원의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를 약 43만명의 소상공인에게 공급하고 있다고 밝히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신용보증기금 뿐만 아니라 시중은행 6,600여개 전 지점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자금을 집행할 수 있었고

- ‘보증’의 레버리지와 ‘이차보전’의 금리감면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여 적은 재원*으로도 많은 소상공인에게 효율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 : 재원 604억원 → 3.5조원 자금공급
기은 초저금리대출 : 재원 6,363억원 → 7.8조원 자금공급

ㅇ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실제 자금이 필요한 실수요자 중심으로 자금신청*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원활한 대책이행을 위한 은행권의 협조를 부탁하였습니다.

* 5.18일～ 5.22일. 중 사전접수실적 : 31,442건, 3,144억원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현재까지(5.25일 기준) 대상가구의 94%가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ㅇ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준 덕분에 세계적으로 한국의 행정인프라가 높이 평가(Bloomberg/5.21일)받고 있다고 언급하며,

ㅇ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업무가 최종 종료되는 8월말까지 만전을 기해 민관협력의 성공사례로 만들어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 설립과, 기간산업안정기금 출범에 대해서는 신속한 후속조치를 강조하였습니다.

ㅇ 특히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의 경우 위기대응을 위해 재정, 금융, 통화 당국과 정책금융기관이 정책공조를 통해 이루어낸 성과로 평가하였으며

ㅇ 기간산업 안정기금의 경우, 이번주 내로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하고, 기금을 출범시켜 제도적 기반을 완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마지막으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업, 채권단,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금융권 전반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하였습니다.

3 코로나 금융지원 실적

□ (총 규모) 5.22일까지 총 132.7만건, 107.8조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ㅇ (유형별) 신규대출·보증 지원이 총 103.8만건, 54.3조원 실행되었고, 기존자금 만기연장·상환유예가 25.6만건, 50.2조원 이루어졌습니다.

- 이자납입유예는 0.7만건, 0.9조원 지원되었고, 기타 수출입 금융(신용장), 금리할인 등은 총 2.5만건, 2.4조원 지원되었습니다.

ㅇ (업종별) 지원건수 기준, 음식점업(27.3만건, 21%)-소매업(22.3만건, 17%)-도매업(15만건, 11%) 順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ㅇ (기관별)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82.4만건/59.1조원, 시중은행을 통해 47.1만건/47.9조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상세 통계는 <참고2>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http://www.fsc.go.kr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참고1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운영방안(4.22 5차 비경)

❶ 금융리스크 대응반 .

ㅇ (구성) 금융위원장(반장), 기재부, 산업부, 국토부, 중기부, 금감원, 한은 등

ㅇ (역할) 시장별(주식ㆍ채권 등), 업권별(은행ㆍ보험ㆍ증권사 등) 동향 및 리스크 요인 점검, 금융불안 시 대응방안 마련 등

❷ 산업·기업 위기대응반 .

ㅇ (구성) 산업부장관(반장), 기재부, 과기부, 문체부, 농림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국조실, 공정위 등

ㅇ (역할) 주요업종 수출ㆍ생산현황 및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피해상황 점검, 피해극복 지원 및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 등

❸ 고용위기 대응반 .

ㅇ (구성) 고용부장관(반장), 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복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국조실 등

ㅇ (역할) 업종별ㆍ지위별ㆍ연령별ㆍ지역별 고용상황 점검, 일자리 안정 및 신규 창출방안 마련,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방안 등

<조직도>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본부장 : 경제부총리)







금융리스크 대응반 산업ㆍ기업 고용위기
위기대응반 대응반
(반장: 산업부장관)
(반장: 고용부장관)
기재부, 과기부, 문체부 농림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국조실 공정위 등 부기관장 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복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국조실 등 거시상황 점검 및 실무지원팀
(반장: 금융위원장) 부기관장

기재부, 산업부, 국토부 중기부, 금감원, 한은 등 부기관장





(팀장: 기재부1차관)

산업부, 금융위, 고용부 국금센터 등

참고2 코로나 금융지원 실적(2.7일~5.22일)

□ (유형별) 신규대출·보증 지원 총 103.8만건(54.3조원), 기존대출·보증에 대한 만기연장 25.6만건(50.2조원) 지원

구분 신규 만기연장 이자납입 기타2) 합계
대출 보증 대출1) 보증 유예
건수 77.4만건 26.4만건 12.3만건 13.3만건 0.7만건 2.5만건 132.7만건
금액 43.3조원 11.0조원 37.4조원 12.8조원 0.9조원 2.4조원 107.8조원
1) 원금상환유예 포함, 2) 금리우대, 수출입금융 등

□ (업종별) 지원건수 기준, 음식점업(27.3만건, 21%)-소매업(22.3만건, 17%)-도매업(15만건, 11%) 順으로 지원

음식점업 소매업 도매업 기계·금속제조업 운수·창고업
27.3만건 22.3만건 15만건 6.6만건 6.5만건
8.7조원 8.7조원 13.5조원 3.7조원 16.1조원
여행·레저업 섬유·화학제조업 숙박업 자동차제조업 기타
5.4만건 3.1만건 2만건 1.1만건 43.4만건
2.5조원 6.6조원 3조원 5조원 40조원

□ (기관별)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82.4만건/59.1조원, 시중은행을 통해 47.1만건/47.9조원을 지원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제2금융권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신규대출 40만건 22.1조원 37.4만건 21.2조원 368건 404억원
신규보증 26.4만건 11조원 - - - -
대출만기연장1) 1.7만건 11조원 8.8만건 25.8조원 1.8만건 0.6조원
보증만기연장 13.3만건 12.8조원 - - - -
이자납입유예 0.2만건 0.8조원 0.3만건 342억원 0.2만건 339억원
기타2) 0.6만건 1.3조원 0.8만건 1조원 1.1만건 0.1조원
합계 82.4만건 59.1조원 47.1만건 47.9조원 3.1만건 0.8조원
1) 원금상환유예 포함, 2) 금리우대, 수출입금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