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금융연구원, 금융회사 및 핀테크 회사 등을 대상으로 「레그테크(RegTech) 도입 및 활성화 과제」 세미나 개최

금융위-금감원-금융연구원, 금융회사 및 핀테크 회사 등을 대상으로 「레그테크(RegTech) 도입 및 활성화 과제」 세미나 개최

 

등록일2017-10-20

 

 

 

제 목 : ｢레그테크(RegTech) 도입 및 활성화 과제｣ 세미나 개최

■ 금융위․금감원․금융연구원은 금융회사 및 핀테크 회사 등을 대상으로
  「레그테크(RegTech)* 도입 및 활성화 과제」세미나를 공동 개최

    * 레그테크(Regtech)는 규제(Regulation)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

1

 세미나 개요 및 개최배경

□(개요) 금융위․금감원․금융연구원은 '17. 10. 19(목) 금융회사 및 핀테크 회사 등의 규제 준수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레그테크(RegTech) 도입 및 활성화 과제」세미나를 공동 개최

 ◦ 이날 행사에는 금융회사 및 핀테크 회사 준법감시 업무 담당 임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함

세미나 개요

 □ 주관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금융연구원 공동 주관
 □ 일시 : ‘17년 10월 19일(목) 15:00 ∼ 18:00
 □ 장소 : 은행회관(서울 명동 소재) 2층 국제회의실
 □ 참석대상자 : 금융회사 및 핀테크 회사 준법감시 및 IT업무 담당 임직원 등 300여명

□ (개최배경) 금번 세미나는 인공지능․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통해  규제 대응을 자동화하고 실시간으로 이를 활용케하는 레그테크의 해외 혁신 사례 및 유용성 등을 공유하고,
 
 ◦ 레그테크의 성공적인 국내 환경 정착을 위한 감독당국․금융회사․IT회사 등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됨

<참고 1> 레그테크(RegTech) 개요 및 해외 동향

 □(정의) 레그테크(RegTech)란 기존 금융사업을 영위하거나 핀테크 등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운영함에 있어 각종 규제 및 법규에 효율적,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소비자 신뢰와 준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으로서
 
   ◦ 인공지능(AI), 블록체인(Blockchain), 빅데이터(Bigdata) 분석 등을 통하여 규제 대응을 자동화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의미
 
 □(해외동향) 해외 금융당국이 중심이 되어 레그테크를 통한 규제 및 기술의 통합이 시도되고 있으며, 레그테크 시범 프로젝트도 추진 중에 있음

   ◦英 금융행위감독청(FCA)은 “Call for Input(CPI)*”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간담회 및 포럼 등을 통해 업계와 지속 소통하고 있으며, 블록체인 컨소시엄 R3와 공동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모기지론 거래내역 분산 원장 시스템을 개발중

     * ‘15.11월 레그테크 발전방안을 묻는 “Call for Input(CPI)"를 발송하여 금융회사,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 등 100개 기관으로부터 서면답변을 받음

   ◦그밖에도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 싱가폴 금융감독청(MAS)도 자체적인 레그테크 프로젝트 및 포럼 개최 등을 지속 추진 중에 있음

2

 주요 논의 주제

□ (레그테크 도입 필요성) 금융데이터의 폭발적인 증가, 인공지능․빅데이터 등의 발전에 따라 금융서비스가 지능화․자동화 되고, 규제환경 또한 더욱 복잡․다기화 되면서 금융회사의 규제 준수 어려움 또한 크게 증대

 ◦ 레그테크 활용을 통해 개별 금융회사는 준법감시 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으며, 금융시장 전체적으로는 규제 준수를 위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는 등 광범위한 혜택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 (레그테크 전망) 글로벌 금융기관은 준법감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기반의 레그테크를 적극 도입하는 추세

 ◦ 세계경제포럼(WEF)은 2025년에는 글로벌 금융기관의 30%가 인공지능 기반의 준법감시시스템을 도입할 것으로 전망

□ (금융회사의 레그테크 필요성) ‘10년 5월 Flash Crash 사태*와 같이 금융 범죄 행위가 첨단화되고 있고, 금융서비스가 지능화․자동화됨에 따라 기존 준법감시 업무 방식으로는 규제 대응에 한계

     *초단타매매(HTF거래)를 통한 시세교란으로 다우지수가 5분 만에 9.2% 하락되어 약 6천억 달러의 시가총액이 증발(‘10.5.6.)

 ◦ 기존 리포팅 및 사후 적발 위주, 사람 의존적 준법감시 업무를 사전 예방형 및 자동형으로 혁신할 수 있는 레그테크를 도입 할 필요

□ (핀테크 업체의 레그테크 필요성) 최근 소액 해외송금업* 등 핀테크 업체의 금융시장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으나, 자금세탁방지 등 법규 준수 능력이 저조하므로 저비용·고효율의 레그테크 도입 필요

    * 외국환 거래법 개정에 따라 ‘17.7.18.부터 핀테크 업체도 등록요건을 갖출 경우 소액 해외송금업을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음

□ (금융당국의 레그테크 지원)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 등 해외 감독당국의 레그테크 지원 정책 등을 참고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레그테크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
 
 ◦ 인공지능․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하여 준법감시 업무를 고도화하고 관련 규제에 동적으로 대응하도록 레그테크 도입을 적극 장려하고,

 ◦ 국내 금융회사, IT회사, 학계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금융회사의 준법감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레그테크 파일럿 프로젝트를 연내 추진할 계획

<참고 2> 레그테크(RegTech) 활용에 따른 변화상 예시

□(핀테크 회사) 소액해외송금업을 영위하는 핀테크 업체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지출하여야 하나,

  ◦ 클라우드에 ‘고객확인’ 및 ‘Watch-List Filtering(WLF)’ 탑재한 레그테크 제공회사의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Plug-in)할 수 있게 됨

□(금융회사) 해외 자회사 또는 지사별 규제 대응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인력 비용 부담이 크고, 수행중인 업무에 대한 실시간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였으나,
  ① 해외 자회사 또는 지사를 보유한 국내 금융기관은 해당 소재 지역 및 국가의 규제 변화를 자동으로 추적하여 위규사항을 안내하는 레그테크를 도입하여 저비용으로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대응능력을 강화

  ② 펀드 매니저는 세계 각국의 법률정보를 독자적인 알고리즘으로 전환한 레그테크를 활용하여 운용중인 포트폴리오의 적법성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규제준수를 위한 추가적인 의무사항을 안내받음

□(금융보안원 등 관계기관)

  ① 금융회사가 각종 금융보안관련 규제준수를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웹 기반의 자동화된 보안진단도구를 제공

  ② 금융보안분야 규정 제․개정 사항을 실시간으로 금융회사에 통지

□(감독당국)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한 레그테크를 적극 도입하여 금융감독체계를 고도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

  ① (보고서 제출관리를 위한 포털 구축) 금융회사의 보고서 제출시한을 안내하고, 제출 상태를 정기적으로 체크해주는 레그테크 포털 구축

  ②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 시스템 도입)
    - 금융회사 녹취파일을 자동으로 분석하여 불완전판매 등의 위규여부를 판단
    - 효율적인 민원 대응을 위해 챗봇(Chatbot) 도입․활용

  ③ (금융회사와의 원장 직접 연결)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건전성 등의 동적(실시간) 감시를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마련하고 금융회사 원장과 직접 연결

3

 기대효과

□ 레그테크 개념․해외 선진 사례․기대효과 등을 금융회사 및 핀테크 회사 등과 공유함으로써 레그테크 도입 필요성에 대한 시장참여자간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

 ◦ 아울러, 레그테크를 활용한 준법감시에 대한 투자가 촉진되는 한편, 레그테크 수요 증가에 따라 우수한 솔루션 개발, 레그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등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4

 향후계획

□ 금융위․금감원은 금번 세미나에서 제기된 전문가의 의견을 참조하여 레그테크 국내 도입에 관한 제약요건들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며,

 ㅇ ‘레그테크 포럼*’ 소속 전문가와의 업계 건의사항, 추진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해외 감독당국과 협력을 강화할 예정

    * ‘17.3월 국내 금융회사, IT회사,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레그테크 포럼‘을 구성하고 ’17.9월까지 6차례 운용하였음

[별첨 1]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개회사
[별첨 2]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 개회사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

 세미나 세부 프로그램

15:00～15:20
개회사    금융감독원장, 한국금융연구원장
15:20～17:00
발표 1  레그테크 전망 및 도입의 필요성
        (조창훈 서강대 교수)
발표 2  핀테크 업체의 레그테크 도입 필요성
        (정지열 KEB 하나은행 팀장)
발표 3  금융회사의 레그테크 필요성과 구체화 전략
        (김흥재 코스콤 팀장)
발표 4  레그테크 솔루션 회사에서 바라보는 레그테크 전망 및
        도입 필요성
        (박만성 옥타솔루션 대표)
발표 5  레그테크 활성화를 위한 금융당국의 역할
 (김용태 금융감독원 전자금융팀 팀장)
17:00～17:10
휴  식
17:10～17:55
패널토론
좌장 :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미래금융센터장
토론 : 주홍민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 곽기웅 한국어음중개 대표, 송충열 NHN한국사이버결제 실장, 윤주익 키움증권 팀장, 김그네 삼성화재 책임, 김성웅 금융보안원 팀장, 천창민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이지언 금융연구원 박사
17:55～18:00
정리 및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