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과 노동의 미래, 2차 정책토론회 개최- 산업의 플랫폼화에 따른 노동시장 영향과 대응방향 논의

4차 산업혁명과 노동의 미래, 2차 정책토론회 개최- 산업의 플랫폼화에 따른 노동시장 영향과 대응방향 논의

 

작성일 : 2017. 10. 20. 지능정보사회추진단 미래일자리팀

 

「4차 산업혁명과 노동의 미래」2차 정책토론회 개최
- 산업의 플랫폼화에 따른 노동시장 영향과 대응방향 논의 -

□ 4차 산업혁명이 전 산업영역에 뿌리내린다면, 노동시장은 어떻게 될까?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10월 20일 오후 3시, 전경련회관(여의도 소재)에서 ‘4차 산업혁명과 노동의 미래’ 2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ㅇ 이번 토론회는 ‘산업의 자동화 및 인공지능화에 의한 노동시장 영향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개최된 1차 토론회(7.26 개최)에 이어, ‘산업의 플랫폼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영향과 대응 방향’이라는 주제로 4차 산업혁명의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망했다.
□ 첫 번째 발제자인 성균관대 전용일 교수는 유통산업을 중심으로 플랫폼화의 노동시장 영향을 분석했다.
 ㅇ 전 교수는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 중심으로 유통시장이 재편되면서 미국의 오프라인 기반 장난감 판매 체인 토이저러스(Toys“R”Us)가 파산하고 유기농 식품 유통회사 홀푸드(Whole Foods)가 아마존에 인수되는 등 유통산업의 구조조정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ㅇ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O2O 플랫폼 관련 일자리(전자상거래 종사자, 택배·퀵서비스 등)가 매년 증가함에도 전통 오프라인 도소매업(대형 종합소매업, 슈퍼마켓, 편의점 등) 종사자 역시 꾸준히 늘고 있어, 플랫폼화에 따른 일자리 대체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최계영 박사는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 플랫폼 노동과 같은 새로운 근로 형태가 20~30% 에 이르고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는 일자리의 경제적 가치가 2025년에 2조 7천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맥킨지 분석 결과를 소개하면서,
 ㅇ 일에 대한 만족도 역시 일반 노동자 보다 높다는 긍정적인 조사 결과가 다수 발표되는 만큼, 일방적 비판이나 포괄적 보호보다는 경제적 취약계층에 속하는 플랫폼 노동자에 집중한 선별적 지원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마지막으로 과기정통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 박종일 과장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노동 3권 보장 권고 등 플랫폼 노동에 관한 국내 정책 동향을 소개하며,
 ㅇ 향후 플랫폼 노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노동관련 법제의 개선, 4대 보험 적용 등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한편, 이어서 진행된 학계·유관기관·업계 전문가 토의에서는 근로시간, 장소 등 근로조건에 대한 자기 결정권 확대로 인해 근로자에게 긍정적 영향이 될 것이라는 분석부터, 플랫폼의 특성상 항시 대기(always-on) 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일과 가정의 경계가 무너질 것이라는 부정적 영향까지 플랫폼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 과기정통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 이창희 부단장은 “구글, 아마존, 우버와 같은 플랫폼 기업이 인공지능 등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신산업을 창출하면서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다.”라며,
 ㅇ “플랫폼을 통한 노동 거래에는 노동자의 시간·장소 선택권 강화,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편입 등 장점과 고용 안정성 약화, 업무 과다 등 단점이 모두 있으므로 장점을 살리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 「4차 산업혁명과 노동의 미래」정책토론회 개요

붙임

 「4차 산업혁명과 노동의 미래」정책토론회 개요

□ 개  요

 ㅇ 주제 : 산업의 플랫폼화에 따른 노동시장 영향에 대한 정책 토론회 개최

 ㅇ 일시/장소 : ’17.10.20.(금), 15:00～17:20 / 전경련회관 루비홀 (여의도 소재)

 ㅇ 참석대상 : 산업·노동·기술분야 전문가, 대학교수, 유관기관, 업계종사자 등 산·학·연 관계자 50여명

□ 세부 일정

시  간
세 부 내 용
비  고
15:00∼15:05
5분
o 일정 안내 및 참석자 소개
사회자 : 박가열 연구위원(한국고용정보원)
15:05∼15:10
5분
o 인사 말씀
지능정보사회추진단 부단장
(과기정통부)
15:10∼16:30
80분
o 발제

- 4차산업혁명과 노동의 변화모습 (20’)
미래일자리팀장
(과기정통부)
- 플랫폼 경제와 노동시장 (30’)
전용일 교수
(성균관대)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상 : 플랫폼 기업과 노동시장 (30‘)
최계영 선임연구위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6:30~16:40
10분
o 휴식

16:40∼17:20
40분
o 패널토의 및 질의응답
  - 좌장 : 박철우 교수 (한국산업기술대)
발제자 外
박가열 연구위원
(한국고용정보원)
박문수 교수
(한국뉴욕주립대)
오민홍 교수
(동아대학교)
이현재 실장
((주)우아한 형제들)
양희태 부연구위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