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기준 조속히 만들어 규제 샌드박스 제품 정식허가 돕는다-국표원, ‘규제 샌드박스 융합 신제품 인증기술개발’ 사업 추진

기술기준 조속히 만들어 규제 샌드박스 제품 정식허가 돕는다-국표원, ‘규제 샌드박스 융합 신제품 인증기술개발’ 사업 추진

 

담당부서인증산업진흥과 등록일2021-03-29

 

 

기술기준 조속히 만들어 규제 샌드박스 제품 정식허가 돕는다

- 국표원, ‘규제 샌드박스 융합 신제품 인증기술개발’ 사업 추진 -

□ ‘19년 1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년말까지 404건(’19년 195건, ‘20년 209건)이 승인 받았다.

* 규제 샌드박스 : 임시허가 46건, 실증특레 329건, 적극행정 29건

ㅇ 유효기간 내 기술기준을 개발하여 임시허가, 실증특례 제품의 시장 출시 애로 해소와 정식허가 취득을 돕기 위해,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규제 샌드박스 융합 신제품 인증기술개발 사업“을 ‘20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 ‘21년도 규제 샌드박스 융합 신제품 인증기술개발 사업 >



ㅇ 사업기간 : 12개월 이내(‘21.5월 ~ ’22.4월)
ㅇ 사 업 비 : 61.5억원
* 융합 신제품의 성능․안전성 개선연구(25.2억원) 포함
ㅇ 사업내용 : 규제 샌드박스 승인 건 중 기술기준 필요 사업의 기준개발 지원

□ ‘20년까지 승인된 규제 샌드박스 404건의 사업을 분석한 결과 정식허가를 받아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46건의 기술기준 제·개정이 필요하다.

ㅇ 46건 중 16건의 기술기준은 해당 규제부처가 제·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30건의 제·개정 작업은 동사업을 통해 작년에 15건을 지원하였고, 올해 상반기에 스마트 주차로봇 등 15건의 과제를 지원·공고*(3월 19일) 하였다.

* 동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www.kats.go.kr), 산업기술평가관리원(www.keit.re.kr)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음

ㅇ 금년 하반기에도 ‘21년에 신규 발굴된 규제 샌드박스 승인 건에 대해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 규제 샌드박스 기술기준 개발 필요 사례 >



◈ QR코드 인식 기반 스마트 주차로봇 서비스
(관련규제) 스마트주 차로봇은 ‘기계식주차장치’에 해당하여 설치·운영 시 안전도 심사 및 인증 필요(주차장법)

(심의결과) 안전성 제고, 사고예방 조치 및 보험가입 후 실증특례 허용

☞ (개발필요 기준) 주차로봇 운행기준(악천후 고려), 자동 주차 서비스 가이드 라인, 주차로봇 주차장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및 재생에 대한 등급
(관련규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을 위한 기준 및 재제조 배터리 활용 관련 법령 부재

(심의결과) 소관 부처에서 시스템 마련을 위한 절차를 추진중임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하여 검증에 활용

☞ (개발필요 기준) 재제조 배터리의 용도별 최저 기준 개발, 등급평가 방법 및 기준(용량, 전압, 저항값 등)

□ 향후 각 과제별 규제부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규제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며, 규제개선이 신속히 이루지도록 함으로써 규제의 막힘없이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지난해부터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속히 정식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하면서,

ㅇ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기준을 적시에 마련하여 인․허가에 필요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산업 전반에 걸쳐 융합 신산업이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확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 임 ‘ 21년도 상반기 규제 샌드박스 관련 기술기준개발 과제 목록

No 과제 목록
1 QR코드 인식 기반의 스마트 주차로봇 서비스 기술기준(안) 개발
2 AI 드론 활용 도심 열배관, 도로노면 순회점검 관련 기술기준(안) 개발
3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_판매 기술기준(안) 개발
4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 기술기준(안) 개발
5 수소저장용 고압·대용량 복합재료용기 기술기준(안) 개발
6 수소전기트램의 내압용기 기술기준(안) 개발
7 물순환형 보차도 투수블록포장과 자동살수시스템 기술기준(안) 개발
8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및 재생(재제조)에 대한 등급 기술 검사 기준(안) 개발
9 소수력발전 시스템 기술기준(안) 개발
10 전기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를 위한 기술기준(안) 개발
11 플랫 타입 케이블 및 코드 탈착형 멀티탭 등 배선기구 안전성 시험분석 기술기준(안) 개발
12 전기자동차 무선충전기 계량성능 평가방법 개발
13 홈(home)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 관련 기술기준(안) 개발
14 민간기관 등의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기술기준(안) 개발
15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 기술기준(안)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