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렌식 분야 제1호 국제공인시험기관 탄생-국표원, 8일 경찰청에 디지털포렌식 분야 공인기관 인정서 수여

디지털포렌식 분야 제1호 국제공인시험기관 탄생-국표원, 8일 경찰청에 디지털포렌식 분야 공인기관 인정서 수여

 

담당부서적합성평가과 등록일2020-07-08

 

 

디지털포렌식 분야 제1호 국제공인시험기관 탄생

- 국표원, 8일 경찰청에 디지털포렌식 분야 공인기관 인정서 수여 -
- 디지털포렌식 등 법과학 분야 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 확대 추진 -

□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포렌식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이 탄생했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8일(수) 경찰청을 디지털포렌식* 분야 제1호 한국인정기구(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승인하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민갑룡 경찰청장과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서 전달식 및 현판식’을 개최했다.

* 디지털포렌식 : PC, 노트북, 휴대폰 등 각종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 상에 남아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

**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 국제기준에 따라 시험·교정·검사기관의 조직, 시설, 인력 등을 평가하여 특정 분야에 대한 시험·교정·검사 역량이 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제도로 국가기술표준원이 운영한다.

□ 경찰청은 연 56,000건 이상의 디지털 증거분석을 수행하는 국내 최대 디지털포렌식 기관으로, 이번 인정 취득을 통해 경찰청은 디지털포렌식 분야에서 국제적인 시험 역량을 인정받게 됐다.

ㅇ 국가기술표준원이 맺은 국제협정*에 따라 앞으로 경찰청이 수행한 디지털포렌식 시험 결과는 세계 104개국에서 우리나라에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 우리나라는 공인기관 시험결과의 국제 상호인정을 위해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 및 아시아지역시험기관인정협력체(APLAC)과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하였으며, 협정 가입국은 104개국에 달함

ㅇ 이에 따라, 경찰청 사이버 범죄 수사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국제공조 수사 시 우리가 수행한 디지털포렌식 결과가 즉시 증거로 채택되는 등 경찰의 국제 수사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법과학 분야에서 국제 공신력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KOLAS 인정 범위를 유전자 분석, 지문감식, 문서감정, 디지털포렌식 등으로 확대해 왔다.

ㅇ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2004년도에 DNA 분야에서 인정을 취득한 이후, ㈜크라운진, ㈜마크로젠 등 민간기관까지 확대되어 현재 10개 기관이 인정받았으며, 지문감식에 대검찰청, 경찰청, 문서감정분야는 최근 국세청까지 인정받아 국내 13개 기관이 법과학 분야에서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상황*이다.

* 법과학 분야 인정현황 붙임 3 참고

ㅇ KOLAS 인정은 ISO/IEC 국제표준에 따라 시험기관의 조직, 시설, 인력 등을 평가하여 특정분야에 대한 시험 검사역량이 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KOLAS가 주관한다.

□ 민갑룡 경찰청장은 기념사에서 “디지털포렌식센터가 KOLAS로부터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받은 것은 경찰책임수사 원년을 맞아 국민의 신뢰를 얻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치사하고,

ㅇ “앞으로 경찰은 최첨단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표준화된 업무절차를 확립하여 인권을 존중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가운데 실체적 진실을 밝혀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한국인정기구(KOLAS)는 국내 기업이 해외 수출시 중복 시험인증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는 산업 측면의 역할뿐 아니라, 국내 각종 인증 제도와 연계돼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라고 강조하고,

ㅇ “디지털포렌식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를 수행하는 민간기관도 늘어나는 등 질적·양적 성장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법과학 분야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국제적인 시험 역량과 공신력을 갖춘 국내 기관이 증가할 수 있도록 KOLAS 공인기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1 국내·외 인정기구 현황

1 한국인정기구(KOLAS)

□ (KOLAS) 시험․교정․검사기관등에 대해, 국제기준(ISO/IEC)에 따라 조직, 시설, 인력등을 평가하여 공인기관의 시험역량을 인정해주는 제도

구 분 KOLAS
인정마크
설립년도 ’92.12월
인정대상 시험기관,교정기관등 6개 분야
수행주체 국가기술표준원
인정수 총 962여개 기관(시험: 592, 교정: 249, 검사: 67 등)
협정가입 ILAC-MRA 2000년
※KOLAS(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 한국인정기구

2 국제기구현황(ILAC/IAF)


□ (국제기구) 각국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의 시험성적서·인증서가 국제적으로 통용되기 위해 ILAC, IAF의 양대 국제기구가 활동

* ILAC(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국제시험소 인정협력체
* IAF (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 :국제인정기구포럼

국제기구 ILAC IAF
설립 1996년 1993년
대상 시험, 검사, 교정 등을 수행하는 시험소(Laboratory)분야 제품인증, 경영인증, 검증 등을 수행하는 인증 분야
회원국 104개국 102개 인정기구 61개국 68개 인정기구
우리나라 KOLAS(시험․교정) - '96년 KAB(경영인증) - '96년
참여 KAS(제품인증) - '01년
*회원국간성적서상호인정(2000년) *회원국간인증서상호인정(1999년)
붙임 2 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 현황
구분 합계 컴퓨터기기 디지털기기 모바일기기 파일/기타
(PC,노트북) (CCTV,네비) (스마트폰,휴대폰) (해킹,암호,DB등)
’14년 14,899 3,079 510 10,656 654
’15년 24,295 3,357 712 19,526 700
’16년 32,281 3,923 794 26,408 1,156
’17년 36,060 4,198 867 30,238 757
’18년 45,103 6,239 1,065 36,986 813
’19년 56,440 7,295 1,412 46,551 1,182

붙임 3 법과학 분야 KOLAS 인정 현황

KT873 국세청 문서감정 및 필적

KT737 (주)마크로젠 DNA형 검사

KT529 (주)크라운진 DNA형 검사
KT476 (주)한국유전자정보연구원 DNA형 검사

KT454 경찰청 지문

KT441 중앙소방학교 기타 석유제품/ 산업용 전기기기/ 미세증거물

KT432 국방부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 독물학/ DNA형 검사/ 미세증거물 / 총기 및 탄도학

KT418 (주)다우진유전자연구소 DNA형 검사

KT392 (주)디엔에이링크 유전체연구소 DNA형 검사

KT375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DNA형 검사

KT 373 (주)코젠바이오텍 생명공학연구소 DNA형 검사

KT330 대검찰청 규제물질류/DNA형 검사/필적 및 문서감정 / 지문

KT229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규제물질류/독물학/DNA형검사/미세증거물/총기 및 탄도학/필적 및 문서감정/ 흔,흔적/ 오디오,비디오,컴퓨터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