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ISDS 사건, 새로운 의장중재인 선정

론스타 ISDS 사건, 새로운 의장중재인 선정

 

담당부서: 은행과

 

론스타 ISDS 사건, 새로운 의장중재인 선정

? 2020. 6. 23.(한국시간) 론스타 ISDS 사건의 새로운 의장중재인으로 윌리엄 비니(William Ian Corneil Binnie)가 선정되었습니다.
 론스타 사건은 기존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V. V. Veeder)가 2020. 3. 6. 사임함에 따라 절차가 정지되고 의장중재인 선정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 의장중재인은 남은 중재인 2명이 추천한 5명의 후보자 중에 당사자들의 선호를 고려하여 선정되었습니다.
※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라 중재판정부의 공석 발생 시 해당 중재인이 기존에 선정되었던 방식을 동일하게 활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기존 의장중재인 선정 방식을 활용한 것임

<절차 진행 경과>
날짜
대응
내용
2012. 05. 22.
중재의향서 접수
▸분쟁해결을 위한 사전 협의 요청과 협의 불발시 ISDS 제기 의사 통지
2012. 11. 21.
중재신청서 접수
▸ICSID 협약에 따른 중재 신청
▸2012. 12. 10. 정식 사건 등록
2013. 05. 09.
중재판정부
구성 완료
▸대한민국 지정 중재인 브리짓 스턴
▸론스타 지정 중재인 찰스 브라우어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
2013. 10.
~
2015. 03.
서면 심리절차
▸양측 준비서면 교환
2015. 05.
~
2016. 06.
심리기일 개최
▸구두변론 절차 진행
▸1~2차 심리기일은 미국 워싱턴 DC, 3~4차 심리기일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진행
2020. 3. 6.
의장중재인 사임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 사임
2020. 6. 23.
새로운 의장중재인 선정
▸새로운 의장중재인으로 윌리엄 비니 선정
▸절차 재개

? 윌리엄 비니 의장중재인은 캐나다 법무부 차관보, 대법관을 역임한 법조인으로, 총 11건의 ISDS 사건에서 의장중재인으로 임명된 바 있습니다.
※ 상세 프로필은 붙임 자료 참조
? 의장중재인이 선정됨에 따라 정지되었던 절차가 재개되고, 의장중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구두 변론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규칙 제12조).
? 최근 론스타 관계자가 언론 등을 통하여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이와 같은 론스타 측 행태는 의장중재인이 새로 선정되어 절차가 재개되는 현 시점에서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불구하고 정부는 론스타 ISDS 사건에서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

붙 임

새 의장중재인 프로필

성명
신상/학력
경력

• 캐나다 국적 (남, 81세)
•캐나다 맥길대 학사(’60)
•영국 케임브리지대 법학사(’63)
•영국 케임브리지대 법학석사(’88)
•전 Wright & McTaggart 변호사
•전 캐나다 법무부 차관보(’82~’86)
•전 캐나다 대법관(’98~’12)
•현 Lenczner Slaght 로펌 고문
•현 Arbitration Place 소속 중재인
• 11건의 ISDS 중재인 경력
- 의장중재인 11건
윌리엄 비니
(William Ian Corneil Binn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