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요금할인 등도 전자증명서로 비대면 서비스 가능-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 구축 착수보고회 개최(6.24)

신용대출·요금할인 등도 전자증명서로 비대면 서비스 가능-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 구축 착수보고회 개최(6.24)

 

등록일 : 2020.06.24. 작성자 : 민원제도혁신과

신용대출·요금할인 등도 전자증명서로 비대면 서비스 가능

-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 구축 착수보고회 개최(6.24) -

□ 주민등록등·초본 등 증명서를 기관 방문 없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발급·제출하는 전자증명서 전자증명서 :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에 발급받아 원하는 기관에 제출 가능한 서비스
가 현재 13종에서 연말까지 100종으로늘어나 국민의 일상생활이 한결 편리해질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6월 24일 종이증명서 사용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전자증명서 2단계 구축*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계약기간: ’20.5.27.～12.23. / 사업자: ㈜솔리데오시스템즈 컨소시엄

○ 새롭게 도입되는 전자증명서 87종은 금융 거래, 통신요금 할인 등 일상생활에서 자격 확인을 위해 많이 발급받는 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우선 전환할 계획으로,

○ 국민참여포털(광화문1번가, gwanghwamoon1st.go.kr)을 통해 국민의견을수렴*하여(6.22.～7.3.) 우선 도입분야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 금융·생활·일자리 등 7대 분야(30개 서비스) 전자증명서 도입관련 의견수렴(참고1)
* 전자증명서 안내 및 이용방법(참고2)
□ 전자증명서는 지난해 12월 주민등록등·초본을 시작으로 올해 2월부터 건축물대장·운전경력증명서 등 13종이 서비스되고 있다.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발생 이후 비대면 민원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전자증명서 발급(‘20.5월 기준 누적 255천건)이 늘어나고 있지만, 민간부문의 이용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다.

□ 이를 위해 전자증명서를 오픈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방식으로개발하여 금융앱·통신앱 등 민간부문과 연계를 확대할 방침이다.

○ 이렇게 되면 대출 신청·계좌 개설 등 금융 거래를 시작하거나휴대폰 가입시 요금 할인을 위해 행정기관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카카오톡, 페이코(간편결제) 등 행안부는 카카오(6.17), NHN페이코(3.11)와 업무협약 체결
민간앱에서도 전자증명서를 신청·발급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앱에서 전자증명서 발급・제출 절차

□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코로나 19에 대응하여 그동안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종이증명서를 모바일 중심의 전자증명서로 대체함으로써 종이 없는 민원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 “앞으로 국민이 희망하는 분야에 우선 도입하여 전자증명서가 일상생활 속에서 적극 활용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1

전자증명서 발급 국민의견 수렴 (광화문1번가)

○ 전자증명서 우선 도입분야 국민의견 수렴(7대 분야 30개 서비스)

분야
서비스
분야
서비스
생활
(6)
통신(전기)요금 할인

일자리·
경제
(6)

근로장려금 신청
문화(에너지)바우처 신청
실업급여 신청
휴대폰 가입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유치원(어린이집) 입학
취업 신청
희망키움통장 가입
산업재해보상 신청
다자녀 할인
소상공인 자금지원 신청
금융
(5)
신용대출 신청
주거
(5)
임대주택 청약
사업자 대출 신청
청년우대청약통장 가입
신용(체크)카드 발급
주택구입자금 대출
예금(보험) 가입
전세자금 대출
보험금 청구
주택분양 자격확인
교육
(3)
입학(편입)서류 제출
기타
(3)
국가건강검진 자격확인
장학금 신청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학자금 대출
국가유공자 등 사용료 할인
가족(2)
보육료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참고 2

전자증명서 안내 및 이용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