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을 이끌 브랜드 택시가 일상으로-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 지원...운행지역 및 대수도 지속 증가 중

모빌리티 혁신을 이끌 브랜드 택시가 일상으로-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 지원...운행지역 및 대수도 지속 증가 중

담당부서도시교통과 등록일2020-06-30 17:55

 

 

모빌리티 혁신을 이끌 브랜드 택시가 일상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 지원...운행지역 및 대수도 지속 증가 중

□ 플랫폼과 택시의 고도화된 결합을 통해 국민들에게 더 편리하고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기반 브랜드 택시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KM 솔루션(카카오T블루), KST 모빌리티(마카롱택시) 등 브랜드 택시를 운영하는 2개의 운송 가맹사업 업체가 신청한 총 5건의 규제 실증특례 안건이 6월 30일 제10차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먼저 카카오T블루 택시를 운영 중인 KM솔루션은 2건의 실증특례를 통해 ① 범죄경력 조회와 엄격한 브랜드 택시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임시 택시 운전자격증을 발급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다만, 3개월 내 자격증 취득 필요)

ㅇ ② ICT 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차고지 밖 근무교대도 가능하게 되어 원활한 기사채용 및 차고지까지 운행에 따른 비용절감 등 브랜드 택시 운영의 효율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ㅇ 그간 코로나 19로 인해 택시운전 자격시험이 연기되어 기사 채용에 어려움이 있었고, 주거지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차고지 에서의 교대가 의무화되어 있어 채용된 기사도 입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브랜드 택시 활성화에 애로가 있었으나,

- 이번 규제 특례 허용으로 원활한 사업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국민들에게 더 나은 택시서비스를 차질없이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다음으로 마카롱택시를 운영 중인 KST 모빌리티는 3건의 실증특례를 통해 ① 서울시 내에서 선결제 기반 탄력요금제와 마포․구로․송파 등 일부 지역에서 단거리 동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ㅇ ② 이러한 서비스를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앱 미터기*에 대한 임시허가를 발급 받은 한편, ③ KM솔루션과 마찬가지로 차고지 밖 근무교대도 가능하게 되었다.

* GPS, 지리정보, 맵 매칭 등을 활용하여 요금을 산정·부과하는 고정형 단말기 형태의 미터기

ㅇ 지난 4월 개정된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내년 4월부터 플랫폼을 통해 예약․호출되는 가맹형 택시에 대해서는 요금 규제가 완화되어 탄력요금 등이 가능해지나,

- 법 시행 전이라도 다양한 서비스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선결제 기반 탄력요금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였고,

- 거주지에서 지하철역 등 주요 거점까지의 이동에 택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단거리 동승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규제 특례를 통해 택시를 이용한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 실험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는 그간 플랫폼과 택시의 결합을 통해 택시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경쟁력 높은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가맹사업 면허기준 완화(서울 4천대→5백대) 등 규제 완화를 통한 브랜드 택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다.

ㅇ 그 결과 ‘19년 말 기준으로 서울, 성남, 대구에서 1,507대가 운영되던 카카오T블루 택시는 ’20년 6월 말 기준으로 21개 사업구역에서 9,812대까지 확대되었고*,

* 대구지역 가맹사업자인 DGT 모빌리티가 카카오 모빌리티와 제휴하여 운영 중인 카카오T블루 택시를 포함한 수치

ㅇ 마카롱 택시 역시 ‘19년 말 기준 서울, 대전 259대에서 ’20년 6월 말 기준 10개 사업구역 5,168대까지 확대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다.

□ 국토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가맹사업 활성화를 통한 브랜드 택시의 확대는 국민 니즈에 부합하는 다양하고 혁신적인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모빌리티 혁신의 핵심”이라며,

ㅇ “앞으로도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한 모빌리티 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이를 통해 더 많은 플랫폼 가맹사업자가 등장하여 브랜드 간 경쟁을 통해 서비스가 개선되는 시장 구조를 만들기 위해 업계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