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2016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 개최

무역위원회, 2016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 개최

 

담당부서불공정무역조사과 등록일2016-12-06

 

 

 

무역위원회, 한류상품 수출 확대에
따른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 2016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신희택)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원장 이해평)은 12. 6.(화) ‘2016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을 가졌다.

  ㅇ 다섯 번째를 맞이한 심포지엄에는 산업계·법조계·학계 등 150여명이 참석했고, 우리 기업의 한류기반 수출 확대에 따른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와 침해 피해구제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논의했다.

< 2016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 개요>

 ① 일시/장소 : ‘16.12.6(화), 14:00/섬유센터 2층 컨퍼런스 C홀(서울 대치동 소재)

 ② 주최/주관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③ 참 석 자 :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산업계·학계·법조계 전문가 및 관계자 등 150여명

 ④ 주     제 : 한류 수출 확대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전략

 ⑤ 주요내용 : 기업사례, 국내외 정책 발제 및 패널토론 등

□ 심포지엄에서는 화장품·건강기능성식품 등 대표적인 한류상품 기업의 국내·외 지식재산권 침해 현황과 대응사례, 그리고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전략 등 우리 기업에 실제 도움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발표하고 공유했다.

  ㅇ 특히, 미국 무역위원회(ITC), 독일 및 중국의 분쟁사례와 국가별 지재권 침해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이란과의 통상재개에 따른 지재권 보호 필요성도 논의했다.

  ㅇ 분야별 전문가 패널토론을 통해서는 ‘자유무역협정(FTA)에서의 지식재산권 이슈’ 등 한류 상품 수출 확대에 따른 지식재산권 전반을 점검하고, 문화한류의 전환국면(모멘텀)을 경제 한류로 이어갈 수 있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ㅇ 또한, 무역위원회, 특허청 및 관세청 산하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에서는 한류상품의 위조품, 특허침해상품 등 지식재산권침해물품의 수출입으로부터 국내 기업의 피해를 예방·구제할 수 있는 정부 정책과 관련 제도를 소개했다.

     * 무역위원회는 ‘07년부터 업종별 대표성이 있는 협회·단체를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로 지정하여 현재 총 16개 신고센터가 활동 중
      - 의류협회 및 시계협회의 제보를 받아 무역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했던 모피류 원산지표시위반 조사사건과 손목시계 상표권침해 조사사건 등은 불공정무역행위로부터 국내 시장교란을 막고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민관 협업 사례
 
□ 이상진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그간 체결된 양자․다자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이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방향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가 보편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권 침해에 엄격하게 대응함으로써 우리기업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 : 10건(’14년) ⇒ 9건(‘15년) ⇒ 12건(‘16년11월)

  ㅇ 또한 “불공정무역행위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함과 동시에 세계적인 한류확산을 기반으로 한 무역 확대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더욱 활성화하고, 국제협력 등 대외 연계활동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인포그래픽

붙임

 ‘2016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개요

□ 행사개요

 ㅇ (목적) FTA 확대기조, 한류 확산 등 글로벌 무역환경의 다변화에 따라  우리기업의 한류상품 수출입관련 이슈와 현황을 점검하고, 한류 확산-무역 확대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지재권 보호 및 활용 방안 모색

 ㅇ (주제) ‘한류수출 확대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전략’

 ㅇ (일시/장소) ‘16.12.6(화), 14:00~18:00/섬유센터 2층 컨퍼런스 C홀

 ㅇ (주최/주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주요 프로그램(안)

시  간
내용(안)
비  고
14:00∼14:05
5“
 주요내빈 소개 및 행사 일정 안내
사회자
14:05∼14:10
5“
 [개회사] 이해평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14:10∼14:15
5“
 [축  사] 이상진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세션1] 사례 발표 및 패널토론
14:15∼14:45
30“
 [발표1] 한류기업의 해외진출 현황과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사례
㈜한국인삼공사
박동욱과장
14:45∼15:15
30“
 [발표2] 지재권 침해로 인한 국내 화장품 업계 피해 현황과 문제점
대한화장품협회
고정은파트장
15:15∼15:45
30“
 [발표3] 우리 기업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 전략 및 국내외 지식재산권 침해 시 제도 이용 방법
특허법인 아주양헌
이창훈 변호사
15:45∼16:00
15“
COFFEE BREAK

16:00∼17:00
60“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

  (좌장) 조영선 고려대학교 교수(학계)
  (패널) 이창훈 특허법인 아주 변호사(법조계)
        민현아 법무법인 다래 변호사(법조계)
        이헌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연구기관)
        박동욱 ㈜한국인삼공사 과장(민간기업)

[세션2] 정부 정책 소개
17:00∼17:15
15“
 무역구제 정책 및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무역위원회
17:15∼17:30
15“
 수출입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정책
특허청
17:30∼17:45
15“
 국경단계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방지 제도이용 안내
TIPA

17:45∼17:50
5“
 폐회선언
사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