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보건용 마스크 1,000만 개 제조.유통업자 적발-대표자 구속 및 관련자 4명 불구속…유통업체 대상 추가 수사 진행
담당부서 | 위해사범중앙조사단2020-10-29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 1,000만 개 제조·유통업자 적발
대표자 구속 및 관련자 4명 불구속…유통업체 대상 추가 수사 진행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코로나19로 불안정해진 사회적 혼란을 악용해 ｢약사법｣을 위반하여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A업체 대표 B씨를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 무허가 의약외품 제조·판매 벌칙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이들은 서로 공동 모의하여 2020년 6월 26일경부터 10월 16일경까지 약 4개월간 보건용 마스크 1,002만 개, 시가 40억 원 상당을 제조하여 402만 개를 유통·판매하였고, 600만 개는 현재 유통경로를 추적 조사 중에 있습니다.
- B씨는 허가받지 않은 공장에서 마스크를 대량으로 생산한 후 허가받은 3개 업체로부터 마스크 포장지를 공급받아 포장하여 납품하는 방식으로 무허가 KF94 마스크를 제조하였으며,
- 특히, 이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어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작업 시간 등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수사망을 피해 가며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판매하였습니다.
□ 이번 사건은 구매한 마스크가 가짜인 것 같다는 소비자의 신고로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악용한 불법 제조·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업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며, 허가받지 않고 보건용 마스크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행위와 수입 제품을 국산인 것처럼 속여 파는 행위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가짜 마스크 등 유통·판매 질서를 지키지 않는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 02-2640-5067/5080/5087)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첨부> 무허가 제조 마스크
<첨부> 무허가 제조 마스크
포 장 지(P사)
허가된 마스크(P사)
앞면 엠보가 점선형태이며, 귀끈 부위 점선은 두줄로 되어있음.
뒷면 코끈의 중앙이 오목함
무허가 제조 마스크
앞면 엠보가 원형으로, 귀끈 부위까지 하나의 선으로 정렬되어있음
뒷면 코편 상단이 평평함
포 장 지(H사)
허가된 마스크(H사)
앞면 곡선의 사이가 가품과 비교하여 떨어져 있음
뒷면 코편 상단의 중앙이 반원형태로 오목함
무허가 제조 마스크
앞면 엠보가 원형으로, 귀끈 부위까지 하나의 선으로 정렬되어있음
뒷면 코편 상단이 평평함
포 장 지(Y사)
허가된 마스크(Y사)
앞면의 엠보가 삼각형 형태로 되어있음
뒷면 코편 상단 중앙이 반원 형태로 파여 있음
무허가 제조 마스크
앞면 엠보가 원형으로, 귀끈 부위까지 하나의 선으로 정렬되어있음
뒷면 코편 상단이 평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