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산업도 이젠 스마트 시대! ‘기술 중심의 물 산업 육성’ 박차

물 산업도 이젠 스마트 시대! ‘기술 중심의 물 산업 육성’ 박차

-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서 ‘물산업 육성전략’,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 확정

- 글로벌 물산업 강국 도약을 위해 ‘기술개발-사업화-해외진출’ one-Stop 지원

- 겨울철 대비, 취약계층 적극 찾아 지원, 폭설·한파 등 재난관리체계 조기 가동

 

부서:수자원산업팀등록일:2016-11-14 11:00

 

 

물 산업도 이젠 스마트 시대!‘기술 중심의 물 산업 육성’박차

-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서 ‘물산업 육성전략’,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 확정
- 글로벌 물산업 강국 도약을 위해 ‘기술개발-사업화-해외진출’ one-Stop 지원
- 겨울철 대비, 취약계층 적극 찾아 지원, 폭설․한파 등 재난관리체계 조기 가동

□ 정부는 ‘16.11.14(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91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스마트 물산업 육성전략」과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논의․확정했다.

    * 참석자 : 교육부․행정자치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국민안전처 장관,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차관 등

□ 이날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스마트 물산업 육성전략>

□ 기후변화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세계 물시장은 지속 확대*되고 있으나, 우리 물산업은 기술혁신을 통한 해외진출보다는 내수시장에 머물러** 있어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 세계 물시장 : 7천억불 규모(800조원, ’16), 연평균 2.98% 증가 전망(’13～’20)
    ** 물기업 수출참여율(4.5%)은 국내 제조업 평균 대비 1/4에 불과
□ 이에 정부는 국민들께 더 좋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물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새로운 시장창출 △산업 혁신기반 조성을 주요 방향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 목표(’15 → ’30) : 매출액(31.4 → 50조원) / 수출액 비중(4.1% → 20%) / 일자리 창출(12.4 → 20만명)

 ㅇ 첫째, 우리 물기업이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기술개발 - 제품 사업화 - 해외진출’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 대구 산업단지내 조성(’17.11.10 착공, ’18 완공) : 산학연(기업․연구기관․학교 등) 클러스터

  - 특히, 물관련 우수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지자체에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여 신기술이 물산업 시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기술선도형 보조사업(예시) :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16～)

  -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물기업에게는 국내외 전담기구*를 통해 정보제공․컨설팅 등 지원을 강화하고, 대‧중소기업 동반 진출**도 확대해 나간다.

    * (국내)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해외) 코트라(권역별 거점센터)
    ** 예시 : 담수화 부품생산 중소기업, 두산중공업과 동반 진출을 통해 20억원 수주

 ㅇ 둘째, 지속가능한 물이용을 위한 新시장 창출을 위해 산업단지 지정시 하수 재이용 여부를 사전 협의하도록 하여 물재이용을 촉진하고,

  - 2030년까지 약 8.7조원을 들여 ICT를 융합한 ‘스마트 상‧하수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수도관 누수를 최소화하는 등 효율성을 높여 나간다.

  - 연안지역의 생활‧공업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수담수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물과 에너지가 순환하는 연계 모델**을 개발한다.

    * 공업용수 해수담수화 추진(대산 산업단지, ’17～), 동해 연안권 타당성 조사(’18)
    ** 예시 : 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 등을 인근 공장연료로 공급

 ㅇ 셋째, 기업들이 안심하고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물산업 육성 근거 법률을 제정(’17)하고,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도 확대해 나간다.

    * 물산업 클러스터내 물산업 진흥 전담기관‧협력대학원‧창업보육센터 설립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

□ 정부는 동절기에 특히 취약한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보호하고, 폭설‧한파 등으로부터 국민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대책기간을 설정하여「서민생활 안정대책」을 집중 추진해 나간다.

 ㅇ 우선, 위기가구 빅데이터(단전‧단수정보 등)를 활용하여 읍면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도움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신속하게 맞춤형으로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간다.

  - 금년은 지진‧태풍 등 자연재해와 함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지난해(12.1～)보다 열흘 앞당겨 대책을 추진(‘16.11.21～’17.2.28)한다.

  -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서는 생계비‧연료비 등을 긴급 지원*하고,  독거노인․아동․노숙인 등에 대한 돌봄‧보호 서비스**도 강화한다.

    * 긴급복지 : 긴급 생계비(4인가구 월 113만원), 연료비(월 93천원) 지원 등

    ** (독거노인) 생활관리사(8.4천명)를 통한 일일 안전확인, 난방용품 지원 등(아동) 방학 중 지역아동센터 운영시간 확대(8시간 이상), 급식지원 인프라 점검(노숙인) 일시보호시설 등 응급잠자리 제공, 응급구호물품 제공 등

  - 특히, 금년도에는 서민층의 난방비 부담을 더욱 줄여나가기 위해 전기‧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대상 및 기간을 확대한다.

    * (’15 실적) 50만 가구, 452억원 지원 → (’16 계획) 73만 가구, 680억원 지원 예정
    ** (대상) 노인․장애인․영유아 포함 빈곤가구 → 임산부 추가 / (기간) ’15.12～’16.3 → ’16.12～’17.4

  - 국민 누구나 필요할 경우 보건복지콜센터(☏129), 홈페이지(복지로, www.bokjiro.go.kr),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24시간 상담과 복지혜택 지원 여부에 대한 문의가 가능하다.

※ 중점 발굴․지원대상

 ▪위기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 : 긴급복지지원(생계비‧연료비‧전기요금 등)
 ▪기초생활수급 신청․탈락자 : 수급자 선정 강화(부양거부·기피 등의 사유 적극 인정 등)
 ▪돌봄 부담이 과중한 가구 : 질병․노령․장애 등 돌봄서비스 적극 연계
 ▪요금감면 서비스(도시가스․전기․TV수신료 등) 대상 가구 : 감면신청 적극 안내․지원

 ㅇ 또한, 이른 폭설 등에 대비하기 위해 예년보다 보름 앞당겨 11.15일*부터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체제에 돌입한다.

    * (기존) 12.1～익년 3.15 → (개선) 11.15～익년 3.15

  - 폭설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어 붕괴 우려가 있는 노후시설 등을 특별관리*하고, 비닐하우스‧축사 등 농‧축‧어업시설에 대한 시설보강‧제설 등 관리‧지도를 강화한다.

    * 노후 시설(1,658개소) 안전점검, 눈사태 우려지역‧해안가 통제기준 마련 등

  - 폭설 발생시 신속한 제설 체계*를 가동하여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고, 대중교통 증편․연장을 통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한다.

    * △제설취약구간(램프․교차로 등 2,431개소) 특별관리 △제설물자 사전 확보(자재 776천톤, 장비 39,638대) △마을제설반 운영(12,023개 마을, 76,361명) 등

  - 특히, 금년부터는 군․업계 등 유관 기관․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제설차․살포기 등 제설장비를 지난해보다 대폭 확충*하는 한편,

    * 제설장비 39천대(전년 대비 116% 증가)/ 제설자재 예산 2,372억원(18% 증가)

  - 지난 1월 대설‧강풍으로 제주공항 체류객 발생과 울릉도 고립사태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공항‧도서지역의 구호물품 비축량을 늘리고, 전세버스‧숙박정보 제공 등을 통해 국민불편 사항도 최소화한다.

    * ’16.1.23～1.25일 폭설로 제주공항 체류객 8만명 발생, 울릉도 배편통제

  - 한파에 대비하여 상수도‧전기‧가스 시설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고, SNS 및 안전디딤돌 앱 등을 활용하여 화재예방 등 국민행동요령도 구체적으로 안내‧홍보해 나간다.

□ 한편, ‘국가정책조정회의’는 주요 국정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이견 등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하는 대표적인 회의체이다.

 ㅇ 황 총리는 취임(’15.6) 이후 총 22회 회의에서 40여건*의 안건을 논의하여, 경제활성화․국민안전 강화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정책 현안을 조정하고 범정부 대책을 마련해 오고 있다.

    *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15.9), 4대악 근절대책(’16.1), 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방안(’16.3) 등

붙임1

(안건1)스마트 물산업 육성전략

1. 추진체계

비 전

글로벌 물산업 강국으로 도약

목 표

('15년)

('30년)

물기업 매출액

31.4조원

⇨

50조원

물기업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

4.1%

⇨
 
20%

전 략

 물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물 新시장창출

 물산업 혁신기반 조성

2. 육성전략

 ① 기술개발부터 시장진출까지 장애요인을 극복할 원스톱 지원 체계(Bridge Program) 구축으로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

  - 시장지향형 R&D 추진 및 맞춤형 실증인프라로 신속한 인‧검증

  - 우수기술·제품 사업화 지원 및 수요 창출

  - 현지맞춤형 지원 및 동반진출 활성화로 해외진출 촉진

 ② 내수시장 활성화(REwater Project)를 통해 국내실적 확보, 강소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촉진

  - 지속가능한 물이용 원칙을 정립하여 재이용률 제고('15년 6.4% → '30년 34%)

  - 노후 상‧하수도를 ICT가 융합된 스마트인프라로 혁신('17~‘30년, 9.4조원)

  - 연안‧도서 지역의 해수담수화 확대, 물-에너지 최적연계 모델 개발

 ③ 물산업 진흥 근거법령 및 전담기관 등 물산업 육성정책의강력한 추진기반 및 체계 마련

3. 기대효과

 ㅇ (환경) 대체수자원 확보, (경제) 수출액 확대, (고용) 일자리 창출

  - 신규 일자리(7만개) 창출, 청년층 선호 유망직종 창출
【참고】 : 물산업 육성전략 개념도

붙임2

(안건2)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대책

1. 동절기(’16.11.21～’17.2.28)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지원

   * 단전‧단수 등 빅데이터(23종) 활용, 읍면동 주민센터 중심으로 대상 발굴

2.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주요과제

 가.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ㅇ 동절기 생계지원 및 연료비 등 긴급복지지원 강화

 ㅇ 기초생활보장 보호 확대(기준중위소득 1.7% 인상, 4인가구 439만원→447만원)

 ㅇ 노인 일자리 확대(‘16년 40천개 → ’17년 43천개)

 ㅇ 공공요금 감면 받을 수 있음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 발굴

 ㅇ 난방 에너지 바우처 지원, 수급자 대상 도시가스 공급 중단 유예

 나. 노인․아동 등 대상별 맞춤형 돌봄․보호

 ㅇ 독거노인(22만명) 대상 돌봄서비스 강화, 난방용품 등 지원

 ㅇ 방학 중 지역아동센터 운영(8시간 이상) 등 저소득층 아동 돌봄 강화

 ㅇ 경로당(65천개소) 난방비 지원(월 30만원), 노숙인 지원 강화

 다. 동절기 건강유지 및 안전관리 강화

 ㅇ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65세이상 무료)

 ㅇ 폭설‧혹한 등 동절기 대비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

3. 국민 눈높이 홍보 및 나눔문화 조성

 ㅇ 복지사각지대 발굴 포스터, 가이드북 발간 등 복지제도 알리기

 ㅇ 연말연시 나눔 활성화를 위한 ‘희망 2017 나눔캠페인*’ 실시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 3,588억 모금 목표로 실시 (’16.11.21 ~ ’17.1.31)

자연재난 종합대책

1. (상황관리) 선제적 상황관리 및 단계별 대응강화

 ㅇ 이상 기상현상 고려 한발 빠른 겨울철 대책기간(11.15 ～ 익년 3.15) 운영

 ㅇ 평시 24시간 4교대 상황근무 및 예비특보단계부터 비상근무 실시

2. (인명·시설보호) 인명피해 우려시설·지역 특별관리

 ㅇ 붕괴우려시설* 및 인명피해 우려지역** 통제기준 마련 및 수시점검

    * 노후건축물･주거용비닐하우스·시장비가림 등(1,658개), PEB·아치판넬(2,546개), 농·축·수산시설물(비닐하우스, 축사, 수산증양식장 등 342,410개) 지정 관리
    ** 393개소 (눈사태 우려지역 34, 해안가 인명피해 우려지역 359)

 ㅇ 제주도･울릉도 등 도서･산간지역 구호물자 비축기준 상향 운영

3. (교통대책)신속한 제설 대응체계 가동, 국민불편 최소화

 ㅇ 제설취약구간(2,431개소), 제설자재·장비 전진배치, 제설제 사전살포 등 특별관리

 ㅇ 제설자재(776천톤), 제설장비(39,638대) 사전 구입 확보

 ㅇ 항공기 안전관리 강화 및 체류객 불편 최소화, 대중교통 증편 연장

4. (피해복구)피해발생시 제설장비·인력 상호 응원체제 가동

 ㅇ 민･관･군 제설장비･인력 협약체결*, 응원체계 운영

    * 軍 283개 부대, 한국열관리시공협회 등 민간단체 312개 기관 협약체결

 ㅇ 민간단체 등과 제설인력(304만명) 긴급동원 협조체제 구축

5. (한파대책)취약계층 특별관리 및 피해 최소화

 ㅇ 노숙인(11,901명) 종합지원센터･보호시설(147개소) 등 취약계층 특별관리

 ㅇ 한랭질환자 응급의료기관 연계, 한파대책 종합지원상황실 운영

6. (홍보대책)국민참여 홍보 강화 및 국민행동요령 전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