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한국정보화진흥원, 대규모 투자사업 정보화계획 수립 의무화 제도 설명회 개최

미래부-한국정보화진흥원, 대규모 투자사업 정보화계획 수립 의무화 제도 설명회 개최

 

2016.12.09.

 

 

미래부와 NIA, 「대규모 투자사업 정보화계획 수립 의무화 제도 설명회」개최

- 정보화계획 수립 의무화 제도 설명 및 적용사례 소개  -
- 관련 담당자의 이해도 제고와 제도 정착에 나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가 주최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NIA·원장 서병조)이 주관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정보화계획 수립 의무화 제도 설명회」가 개최된다.
○ 이번 설명회는 대규모 투자사업(항만, 도로, 산업단지, 병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계획 수립 의무화 제도의 정착과 지자체 및 중앙행정기관 담당자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준비되었고, 참석자의 편의를 위해 12월 9일 세종정부청사, 12월 15일 서울 포스트타워, 12월 20일 한국정보화진흥원 대구본원 등 권역별로 세 차례에 나누어 개최된다.
□ 그간,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대규모 투자사업을 대상으로 정보화 계획 수립을 지원해 왔으며,
○ 올해 수요조사 및 지원과제 선정 등을 거쳐 “세종충남대학교병원 건립사업(교육부)”, “국립항공박물관 건립사업(국토교통부)”, “부천시 상수도기반시설 고도화 사업(경기도)” 등의 대규모 SoC 사업과 “민원데이터 활용확대 및 고도화 정보전략계획 수립사업(국민권익위)”, “지능형 철도보안정보 통합관리 및 구축방안 수립사업(국토교통부)” 등의 정보화사업 등 총 7개 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 한국정보화진흥원 서병조 원장은 “대규모 투자사업內 정보화계획 수립 의무화 제도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의 추진주체들간에 해당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공유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성공사례의 전파가 중요하다”며,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기술지원과 컨설팅, 교육 등을 실시하고, 정보화계획 수립 성공사례를 다양한 분야에서 발굴하여 전파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17년도 대규모 투자사업 정보화계획 수립 지원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수요조사를 전체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17년 1/4분기중 실시할 예정으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 대규모 투자사업이란 국가정보화기본법(제13조)과 동법 시행령(제13조)에 의해 정해진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사회간접자본시설 및 지역개발사업 등을 의미함.  <끝>.

[붙임] 대규모투자사업 정보화계획 수립 의무화제도 설명회 계획

붙임

대규모투자사업 정보화계획 수립 의무화제도 설명회 계획

□ 개 요
 o 대상: 500억 원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 담당자 및 관련 정보화업무 담당자
 o 내용: 정보화계획 수립 제도 소개, 수립 및 운영사례 등 발표

< 대규모 투자사업 내 정보화계획 수립 의무화란 ? >

∽ 근거: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3조(정보화계획의 반영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정보화계획 반영 대상사업 등)
∽ 대상: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등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투자사업(500억 원 이상)
∽ 주체: 대규모 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내용: 해당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정보기술의 활용, 정보통신기반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연계이용 등을 위한 정보화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하여야 하고, 다른 정보시스템과 중복 여부 및 연계이용 또는 공동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미래부에 제출

□ 일정 및 시간계획
 o (설명회 내용) 대규모 투자사업 내 정보화계획 수립 의무화 제도 등 설명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14:00∼14:20
’20
대규모 투자사업 내 정보화계획 수립 의무화 제도 설명
미래창조
과학부
14:20∼15:20
’60
대규모 투자사업 내 정보화계획 수립 사례 발표
* 미래부 기 지원 사업 중 SOC유형별 사례 발표
주관기관 담당자
15:20∼15:40
’20
대규모 투자사업 내 정보화부문 적용 및 운영 사례 발표
컨설팅
업체 등
15:40∼16:00
’20
질 의 응 답
한국정보화진흥원

 o (설명회 일정) 전국을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설명회 실시
  
장소
대 상 지 역
설명회 시간
장소
비 고
세종
충청‧전라지역
12.9(금) 14:00~16:00
세종 정부청사 6동 443호 대회의실

서울
서울‧경기‧강원지역
12.15(목) 14:00~16:00
서울 포스트타워 10층 중회의실(1006호)
참석자 규모에 따라 설명회 차수를 나누어 진행할 수 있음
대구
경상‧제주지역
12.20(화) 14:00~16:00
한국정보화진흥원
대구 본원 대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