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A,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에 따른 ICT 분야 주요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 발간

NIA,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에 따른 ICT 분야 주요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 발간

 

2016.12.09.

 

 

NIA,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에 따른
ICT분야 주요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 발간

□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원장 서병조)은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에 따른 ICT분야 주요 전망과 시사점’에 관한 이슈보고서를 발간했다.
○ 이 보고서는 미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의 주요 정책과 ICT에 대한 입장이 자국 내 ICT분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제시하고, 향후 전망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ICT에 대한 트럼프의 정책적 부재 상황과 자국 이익 극대화를 위해 제시된 정책들은 미국 내 ICT분야에 긍정적이지 못한 영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우선, ICT에 대한 트럼프의 불확실한 기조로 관련 업계에서는 비판적 입장 표명과 함께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 보호무역, 반 이민정책 등 트럼프가 제시한 주요 정책과 ICT에 대한 적대적 입장 또한 ICT분야의 지형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 자국민 일자리 확보를 위한 취업비자 발급 제한 조치로 국외 고급인력 채용이 위축되며, 대규모 공적 지출에서 디지털 인프라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계획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인터넷 서비스 우대 조치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망 중립성 반대, 인터넷 라디오 공정법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인터넷에 대한 규제가 강화가 예상되며, 국가 안보를 위한 개인정보 접근성 확대와 인터넷 주소에 대한 주도권 확보 의지는 인터넷에 대한 정부의 통제권을 증대시킬 가능성을 시사한다.
□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빅데이터 분석의 한 방법인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해 트럼프 당선이 ICT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 10월부터 11월까지의 뉴스 기사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활용하였으며, ‘트럼프+ICT’를 복수 키워드로 설정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 분석 결과, 트럼프는 보호무역, 제조업과 같은 키워드와 높은 연관성을 보였으며, ICT는 부정과 연결되어 주요 키워드와는 분리되어 있음이 나타났다.
□ 트럼프의 당선은 향후 미국 내 ICT생태계 조성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나라는 보호무역주의, 반 이민정책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전략 구상이 필요할 것이다. 
○ ICT기반의 국가발전전략제시가 미흡해 미국 경제의 핵심인 ICT의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 보이나, 한편으로 ICT 전문가 인수위 영입, 관련 업계의 긍정적인 메시지 전달 등으로 우호적 정책을 펼칠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 국내적으로는 관세율 상승에 따른 주력 ICT상품의 무역수지 감소가 예상돼, 미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시장 공동 진출 전략이 마련돼야 할 것이며, 반 이민정책에 따른 국가 간 ICT 인재 영입 경쟁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 한국정보화진흥원은 향후에도 국내외적인 사회이슈를 분석하고, ICT분야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시사점을 조망하는 이슈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한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