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 클린턴 승리 VS 트럼프 승리 (2가지 시나리오 분석)
작성일2016-11-09 13:50:50
클린턴 당선, 자유무역주의로 회귀할까?
- 클린턴은 자유무역주의 정책 고수, 한국과의 통상정책은 큰 변화 없을 듯 -
- 자동차, 가전, IT, 의료, 신재생에너지 산업 수출기회 확대 -
11월 8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해 우리나라 자동차, 가전, IT, 의료 및 신재생·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대미 수출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KOTRA(사장 김재홍)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경제·통상정책 방향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현지 학계, 업계 전문가, 국내 진출기업 등과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 자동차, IT, 가전, 의료 및 신재생·친환경 산업의 수출기회가 확대되고, 철강, 섬유 산업의 수출은 흐릴 것으로 전망됐다.
아울러 클린턴은 대선후보로서 보호주의적 성향을 보였으나 집권 후에는 기존의 자유무역주의 정책 기도를 유지해 나갈 가능성이 높게 보인다.
▷ 클린턴, 보호주의 정책을 시사했으나 집권한 이후에 노선 수정할 듯
클린턴은 NAFTA 재협상 및 TPP 반대를 공약하는 등 보호주의적 성향을 보였으며 타국의 불공정무역 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것도 공약했다.
그러나 전 상무부장관 미키 캔터(Mickey Kantor)는 “클린턴이 주도한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정책은 TPP 및 APEC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 동반자 정책을 포기하지 않을 것”라고 전망했고, 대부분 전문가들도 클린턴이 자유무역주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당선을 두려워하던 금융시장은 클린턴 당선 후 주식·채권 가격이 상승하고 달러/원 환율도 안정적인 ‘안도랠리’를 펼칠 전망이다.
▷ 자동차, 가전, IT, 의료, 신재생에너지 산업 전망 밝음, 철강, 섬유는 불투명
클린턴은 향후 5년간 2,750억 달러를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는 대규모 경기부양 정책을 추진하고, 서민층 세금공제 혜택 및 부자세 도입을 통해 내수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이 높은 자동차, IT, 가전 등 소비재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현지진출 국내 IT 기업 관계자는 “클린턴은 실리콘 밸리와 같은 혁신 클러스터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IT 산업 활성화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밝혔고, 미국 컨설팅업체 관계자는 “건설경기 활황으로 소비 심리가 회복됨에 따라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요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클린턴 정부는 600억 달러를 투자하여 2025년까지 미국 전체 에너지 공급의 25%를 청정에너지로 대체하고, 오바마케어 유지에 필요한 지출을 낮추기 위해 제네릭 의약품 승인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복제약 기업의 대미 수출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클린턴은 미국산 제품 이용을 의무화하는 ‘Buy American’ 규정을 강화하여 철강, 섬유 산업 보호를 위한 대외 통상압력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윤원석 KOTRA 정보통상지원본부장은 “클린턴 대통령 당선자는 자유무역협정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으나 한미 FTA에 대해 비교적 온건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국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 전망했고, “클린턴 정부는 사회 인프라, 내수 경제 촉진,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지속적으로 투자함으로써 국내 연관 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 첨부 : 1. 보고서 요약 / 2. 보고서 본문(별첨). 끝.
(요약)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경제·통상정책 방향 전망과 시사점
Ⅰ. 미국 대통령 선거 및 의회선거 결과와 시사점
ㅇ 2016년 11월 8일(미국 현지 시간) 치러진 대선에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꺾고 제 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
ㅇ 클린턴은 미국의 최초의 여성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면서 여성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을 깨고 국가수반의 자격으로 백악관 재입성에 성공함.
- 오바마 대통령 임기 8년에 이어 클린턴이 집권함으로써 민주당이 주도하는 진보적 경제·사회 정책이 확대 연장될 것으로 전망됨.
Ⅱ.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방향 전망
□ 인선 전망
ㅇ 대선국면에서 확인된 진보 표심의 영향으로 클린턴 내각에는 오바마 정부 보다 진보 성향 인사의 참여 비중이 높아질 전망
- (재무장관) 개리 겐슬러(전 재무부 차관), 셰릴 샌더버그(페이스북 COO), 라엘 브레이나드(연준 상임이사), 래리 핀크(블랙락 회장) 등이 거론됨.
- (상무장관) 테리 맥컬리프(버지니아 주지사), 프레드 호크버그(수출입은행장), 제프 이멜트(GE 회장)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음.
- (USTR대표) 재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라엘 브레이너드, 앤-메리 슬러터 (New America CEO), 로라 타이슨 (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이 가능성 있음.
□ 경제정책 전망
ㅇ (당면과제) 현재 미국이 당면한 중요한 경제 현안인 △ 경제 저성장 기조 △ 국가부채 확대 △ 연방준비은행의 기준 금리인상 △ 저조한 경제활동 참여율 △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찬반 △ 경제 불황 돌입 가능성에 대한 해결책 마련에 주력할 전망
ㅇ (세제) 『버핏세』도입과 고소득층 세율 인상 등 부유층 증세와 대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등 소득불평등 해소에 방점을 둔 진보적 개혁 추진
ㅇ (고용·노동) 『취임 후 100일간 고용확대 계획』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노동자 복지 향상, 최소임금 인상 추진
ㅇ (인프라) 향후 5년 동안 2,750억 달러를 투자하여 일자리 창출과 경기 부양
ㅇ (에너지)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환경 및 에너지효율 규제를 강화하는 오바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확대 연장
ㅇ (제조업) 제조업을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 창출과 혁신기술 발전의 원동력으로 보고 국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정책 역량 집중
ㅇ (의료·보건) 공공의료 복지확대를 위해 복제의약품 승인 가속화와 알츠하이머, 정신질환 및 신종전염병 예방·치료를 위한 기술개발 투자확대
ㅇ (과학·기술) △ 기초과학, 혁신,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한 기술 생태계 구축 △ 혁신기술 수출 및 자유로운 정보 소통 △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 정부의 기술 활용도 제고
□ 통상정책 전망
ㅇ (자유무역협정) NAFTA 재협상, TPP 반대 등 보호주의적 성향을 보였으며 타국의 불공정무역 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공약했으나 대부분 전문가들은 클린턴이 자유무역주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
ㅇ (기조) 공정한 룰과 시장질서에 따른 무역만이 미국과 세계 경제에 기여한다는 정책 기조 속에 타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 시사
ㅇ (무역집행) 대통령 직속 무역집행관을 임명하여 환율조작 등 국제 통상 질서를 교란하는 일체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
□ 주요 산업별 정책 방향 전망
ㅇ (자동차부품) 전기 및 하이브리드 등 고효율 친환경 자동차 기술 개발 지원 지속 강화. TPP의 주요 쟁점 사항인 자동차 원산지 규정 강화 전망
ㅇ (철강) 대규모 공공인프라 투자로 미국 내 철강 수요가 증가 전망
ㅇ (정보통신) 21세기형 디지털 인프라 구축, 첨단기술 수출 확대를 위한 환경 조성, 지적재산권 제도개혁, 사이버보안 강화 등
ㅇ (섬유·의류) 무역적자 피해가 심각한 미국 내 섬유 관련 산업 보호를 위해 대외 통상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ㅇ (의료·제약) 연방차원의 신약개발 연구 지원 강화. 의료비용 절감을 위한 복제의약품 승인 및 해외 의약품 수입 확대
ㅇ (재생에너지) 임기동안 5억 개 이상의 태양광 패널 설치 및 풍력발전소 설립 지원 등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활성화
Ⅲ. 우리나라의 대미교역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기회요인
ㅇ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 국내 태양광, 풍력 개발 관련 산업에 긍정적 효과 기대
ㅇ (소비재) 경기부양과 중산층 소득 확대로 미국 내 자동차, 가전, IT, 의류 등 일반 소비재 수요 증가 전망
ㅇ (의료) 미국 내 공공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신기술 수요가 증가하여 우리 바이오제약·의료기기 산업의 대미 수출기회 확대
□ 위협요인
ㅇ 한미 FTA에 대한 재협상 가능성은 낮지만 일부 쟁점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필요
ㅇ 강력한 무역집행을 예고하고 있어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제소는 철강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으로 까지 확산될 가능성
ㅇ 환율을 통한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시사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환율 개입문제에 이의를 제기해 올 가능성
[시나리오 2] 트럼프 승리
트럼프 당선, 한국 수출에 악재인가?
- 트럼프, 강력한 보호무역 성향 표출, 한미 FTA 재협상 가능 -
- 공공인프라·전통에너지·의료 관련 산업 수요 확대 -
11월 8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해 공공인프라, 전통에너지, 의료 등과 관련된 국내기업의 대미 수출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KOTRA(사장 김재홍)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경제·통상정책 방향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현지 학계, 업계 전문가, 국내 진출기업 등과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공공인프라, 전통에너지, 의료 등과 관련된 국내 산업의 대미 수출기회가 확대되고 철강, 섬유,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전망은 불투명할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미국 국익 최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강조하는 트럼프는 한미 FTA의 재협상을 요청하고 반덤핑·상계관세 등 강도 높은 통상압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했다.
▷ 트럼프, 집권 이후 자유무역협정 전면 재검토 시사
트럼프는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견지하며 NAFTA 등 미국이 체결한 모든 자유무역 협정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재협상을 주장해 왔다. 특히 한미 FTA를 “미국 내 일자리를 좀먹는 조약”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주장한 바 있다.
다만 트럼프 통상정책은 중국과 멕시코(NAFTA)를 더 적극적으로 비난해 왔기 때문에 한국과의 교역 문제는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우려하던 트럼트 당선 후 대부분 투자가들이 당분간 안전자산을 선호하여 환율은 급등하고, 주식 및 채권가격은 하락하는 등 금융시장은 부정적 영향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 공공인프라·전통에너지·의료 관련 산업 전망 밝음, 철강·섬유·자동차는 불투명
트럼프는 임기 동안 1조 달러 규모의 공공인프라 투자를 공언하고 있어, 건설업, 통신인프라, 운송, 건설기자재 분야 수요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지진출 국내 IT 기업 관계자는 “IT 산업에 대한 트럼프의 명확한 공약은 없으나 통신과 인터넷 시장에 대한 투자 확대는 피할 수 없는 대세”라고 전망했다.
또한 트럼프는 미국 공공보건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해외 의약품 수입 개방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국내 의약품 수출기업들에게 호재가 될 전망이다.
에너지 분야에서 트럼프는 기후변화를 ‘사기(hoax)’라고 칭하고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반대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신재생산업 기업에게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지만, 전통에너지에 대한 규제는 완화되어 굴착 장비, 발전 장비, 에너지 운송 및 저장 산업은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트럼프가 자국 기업 우대 정책 및 보호무역 정책을 강화할 경우, 우리나라의 주요수출품목인 자동차, 철강, 섬유 산업 등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KOTRA가 인터뷰한 현지 기업들은 트럼프 집권 이후에 미국산 제품 이용을 의무화하는 ‘Buy American’ 규정이 강화될 것이기에 미국의 자동차, 철강, 섬유 산업 보호를 위해 대외 통상압력을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윤원석 KOTRA 정보통상지원본부장은 “트럼프는 한미 FTA를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비난해 왔기 때문에 한미 FTA 재협상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다만 트럼프의 공공인프라 정책에 힘입어 건설업, 통신인프라, 운송, 건설기자재 분야 시장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 첨부 : 1. 보고서 요약 / 2. 보고서 본문(별첨). 끝.
(요약)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경제·통상정책 방향 전망과 시사점
Ⅰ. 미국 대통령 선거 및 의회선거 결과와 시사점
ㅇ 2016년 11월 8일(미국 현지 시간) 치러진 대선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꺾고 제 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
ㅇ 글로벌 경제와 기술혁신에서 소외된 저소득 저학력 백인 계층이 결국 ‘아웃사이더’ 트럼프를 미국의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대이변을 연출함.
- 트럼프의 당선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견지해온 親자유무역 정책의 수정은 불가피해졌으며, 이에 따른 국제 무역 질서의 대변혁이 예고됨.
Ⅱ.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방향 전망
□ 인선 전망
ㅇ 대선기간 동안 임명됐던 경제 자문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봤을 때 향후 인선에서도 기존 공화당 주류 정·재계인사 보다는 아웃사이더 성향의 인사들이 다수 발탁될 것으로 전망됨.
- (재무장관) 헤지펀드 투자가 스티븐 너친과 전설적인 투자가 칼 아이칸의 재무부 장관으로 입각 가능성이 제기됨.
- (상무장관) 크리스 콜린스(뉴욕주 하원의원)와 데이빗 퍼듀(조지아주 상원의원)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음.
- (USTR대표) 데이비드 말파스(전 베어스턴 수석 경제연구원), 댄 디미코(전 Nucore 회장), 로버트 라이시져(전 USTR 부대표)가 물망에 오르고 있음.
□ 경제정책 전망
ㅇ (당면과제) 현재 미국이 당면한 중요한 경제 현안인 △ 경제 저성장 기조 △ 국가부채 확대 △ 연방준비은행의 기준 금리인상 △ 저조한 경제활동 참여율 △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찬반 △ 경제 불황 돌입 가능성에 대한 해결책 마련에 주력할 전망
ㅇ (세제) 개인 및 법인세 제도 간소화 및 全소득군의 세율 인하를 통해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 목표
ㅇ (고용·노동) 불법이민자 규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
ㅇ (인프라) 임기 동안 1조 달러 이상의 인프라 투자로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
ㅇ (에너지) 오바마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반대하며 자국 내 화석 에너지 개발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 자립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
ㅇ (보건·의료) 공공 보건제도(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국민연금제도 유지 공언
□ 통상정책 전망
ㅇ (기조) 기체결한 자유무역협정 전면 재검토를 시사하고 강력한 보호무역 성향 표출을 표출. 중국, 멕시코 등의 불공정 무역행위, 지적재산권 침해, 환율조작 등에 대해 강력 대응
ㅇ (자유무역협정) 대선 기간 동안 일관되게 NAFTA, TPP, 한미 FTA에 대한 반대의사 표명 및 폐기 또는 재협상을 주장함.
ㅇ (중국)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45% 관세 부과
ㅇ (멕시코) 멕시코산 자동차에 35%의 관세 부과. 국경 장벽 건설비용 청구
ㅇ (WTO) 최악의 경우 미국의 WTO 탈퇴도 불사할 수 있음 밝힘.
ㅇ (기타) 일본과 한국의 안보 무임 승차론을 지적하고 대미 무역흑자를 비판하며『미국 국익 최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강조
□ 주요 산업별 정책 방향 전망
ㅇ (자동차 부품) 미국 자동차 산업의 해외이전을 비판하고 해외로 유출된 일자리를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공언
ㅇ (철강) 공공인프라 투자를 공약하고 있어 건설경기 호황이 기대되어 미국 내 철강 수요가 증가할 전망
ㅇ (정보통신) 고학력·고숙련 노동자의 이민을 제한하여 실리콘밸리 및 여타 과학기술 관련 산업에 피해가 예상
ㅇ (섬유·의류) 무역적자 피해가 극심한 미국 내 섬유관련 산업 보호를 위해 대외 통상압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ㅇ (에너지)『미국의 에너지산업 르네상스』를 위해 연방 국유지와 오프쇼어 셰일가스, 석유, 석탄 등의 채굴 및 개발을 적극 장려하여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것으로 전망
ㅇ (물류) 극단적 보호무역정책으로 글로벌 무역은 침체기에 돌입하고 물동량 감소에 따라 물류산업은 불황에 돌입할 가능성
ㅇ (문화콘텐츠) 중국과의 통상마찰이 심화될 경우 미국 문화 콘텐츠 수출의 60%를 차지하는 중국과의 문화 콘텐츠 교류는 어려워 질것으로 예상
Ⅲ. 우리나라의 대미 교역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기회요인
ㅇ (공공인프라) 공공인프라 투자 확대로 건설업뿐만 아니라 철강, 운송, 건설기자재 등 유관 분야의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ㅇ (석유·가스) 화석에너지 개발 확대로 석유·가스 시추 및 굴착 장비, 발전 장비, 에너지 운송 저장 관련 산업이 각광 받을 것으로 기대됨.
ㅇ (항공방위) 대규모 국방예산 증액을 공약하고 있어 미국의 항공기 및 선박 부품, 무기류, 일반 보급품 등의 수요가 확대될 전망
ㅇ (의료·제약) 해외로 부터의 의약품 수입을 적극적으로 개방할 것이라고 공약하고 있어 국내 의약품 수출기업들에게 기회가 될 전망
□ 위협요인
ㅇ 우리의 2대 수출시장인 美-中간 통상 마찰이 심화될 것에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회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대응 방안 필요
ㅇ NAFTA, TPP 뿐만 아니라 한미 FTA를 포함한 미국이 체결 했거나 추진해 온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폐지 또는 강력한 재협상 요구 가능
ㅇ 반덤핑·상계관세 제소뿐만 아니라 환율개입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를 가해 올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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