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대미(對美) 통상협의회 및 실무작업반 운영키로-산업부, 부내 점검회의 갖고 대미(對美) 통상 대응체계 대폭 강화키로

민관합동 대미(對美) 통상협의회 및 실무작업반 운영키로-산업부, 부내 점검회의 갖고 대미(對美) 통상 대응체계 대폭 강화키로

 

담당부서통상정책총괄과 등록일2016-11-14

 

 

 

민관합동 대미(對美) 통상협의회 및 실무작업반 운영키로

- 산업부, 부내 점검회의 갖고 대미(對美) 통상 대응체계 대폭 강화키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11. 13. (일) 2차관을 비롯한 통상․교역관련 실국장 회의를 열고, 미국 트럼프 후보 당선 이후의 통상환경 변화와 보호무역 강화 우려에 대해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ㅇ 대응방안으로 민관합동으로 ‘대미(對美) 통상협의회(공동위원장: 산업부 장관, 무역협회 회장)’ 및 ‘대미(對美)통상 실무작업반(반장: 산업부 2차관)’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 ‘대미(對美)통상협의회*’는 현행 통상산업포럼 산하 대미(對美)통상 분과회의를 확대 개편해 산업부 장관, 무역협회 회장의 공동 주관 하에 주요 대미(對美)수출업종별 협회, 무역 지원기관, 주요 연구기관과 미국 통상전문가로 구성하며

   * (구성)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 부회장, 업종별 협․단체 회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및 한국수출입은행장, 한국개발연구원(KDI)·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민관 연구기관장, 美 통상 전문가 / (간사) 통상차관보 / (운영) 월별 개최, 필요시 수시 개최

 ㅇ 향후 대미(對美) 통상 대책과 미래지향적 양국협력 방안을 찾고, 특히 미국 정부, 의회 및 업계와의 소통 망을 구축해 효과적인 대외지원(아웃리치) 전략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 협의회 산하에는 산업부 2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대미통상 실무작업반*’을 두어 경제단체와 무역지원·연구기관 및 관계 부처의 참여 하에

   * (구성) 산업부 2차관, 유관부처, 경제단체,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수출입은행, 민·관 연구기관, 美 통상 전문가 / (간사) 통상정책국장 / (운영) 매주 정기회의 개최, 필요시 수시 개최

 ㅇ 수입규제 등 대미(對美) 수출애로와 통상현안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업종별 영향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한편,

 ㅇ 미국 대선과정에서 제시된 인프라 투자, 제조업 육성, 에너지 개발 등 미국 새정부의 역점 분야에서의 협력기회 발굴은 물론, 사물인터넷(IoT), 바이오, 가상현실 등 다양한 신산업 분야에서 양국의 강점을 살린 투자·협력 방안을 찾아가기로 했다.

□ 이날 회의를 주재한 주형환 장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는 양국의 경제협력과 번영의 틀로 잘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미국에 적극 설명하겠다.”라고 말했다.

 ㅇ 또한 “한·미 FTA는 협상 당시 조화로운 이익 균형을 이루었고, 교역·투자 분야에서 호혜적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지속적인 양국의 경제 발전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라고 강조하는 한편

 ㅇ “향후 미국 새정부의 통상 정책 동향을 기민하게 모니터링하고, 기존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해 민관 공동의 선제적 대응을 확대해 나가야한다.” 라고 말했다.

 ㅇ 또한 산업부는 ‘산업부에 대미(對美)통상 특별팀(TF)'를 운영해 ’대미 통상협의회‘, ’실무작업반‘ 등의 민관대응체계 운영을 지원하고, 트럼프정부 출범이 우리 경제․통상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객관적인 정보 수집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 대미(對美) 통상협의회(장관 주재) 첫 번째 회의는 11. 23. (수), 실무작업반 회의는(2차관 주재)는 11. 14. (월) 열린다.

붙임1

 對美통상 민관 공동 대응체계 (안)

< 통상협의회 운영 체계 >

對美 통상협의회

(공동위원장) 산업부 장관,
무역협회 회장

간사

산업부 통상차관보

경제단체/업종별 협회

무역 지원기관

민·관 연구기관

통상 전문가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자동차,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섬유, 전자, 전기, 기계 협회장 및 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KOTRA,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사장

KDI, KIET, KIEP, 농촌경제연구원, 삼성· LG·SK·현대경제연구소장

통상교섭민간
자문위원

◇ (기능) ①對美 통상대책 및 협력방안 수립, ②아웃리치 전략 마련, ③對美 민관협력 추진

< 통상 실무작업반 운영 체계 >

對美 통상 실무작업반

(반장) 산업부 2차관

간사

관계 부처
산업부 통상정책국장
기재·외교·농림부, 금융위

업계 (경제단체)

무역 지원기관

민·관 연구기관

통상 전문가
무역협회, 상의, 전경련, 중기중앙회 본부장

KOTRA,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부사장

KDI, KIET, KIEP, 삼성· LG·SK·현대경제연구소 부원장

통상교섭민간
자문위원

◇ (기능) ①시나리오별 세부대책 마련, ②아웃리치 현황 점검, ③업종별 협력방안 제시

붙임2

 對美 통상 협의회 구성 (안)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비고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 형 환
공동위원장
경제단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 인 호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이  동  근
-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송 재 희
-
주요 업종별
협·단체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회장
정 지 택
두산중공업 부회장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회장
박 성 욱
SK 하이닉스 대표이사
한국석유화학협회
회장
허 수 영
롯데케미칼 대표이사 사장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김 용 근
-
한국철강협회
회장
권 오 준
포스코 대표이사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회장
성 기 학
영원 아웃도어 대표이사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회장
권 오 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한국전기산업진흥회
회장
장 세 창
파워맥스 대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김 진 필
-
무역지원기관
KOTRA
사장
김 재 홍
-
수출입은행
행장
이 덕 훈
-
무역보험공사
사장
김 영 학
-
경제연구소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김 준 경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현 정 택
-
산업연구원(KIET)
원장
유 병 규
-
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 창 길
-
삼성경제연구소
소장
차 문 중
-
LG경제연구원
원장
김 주 형
-
SK경영경제연구소
소장
황 규 호
-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강 인 수
-
통상전문가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中 수시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