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 리스크 점검 회의 개최

[보도참고]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 리스크 점검 회의 개최

 

담당부서: 금융정책과

 

 

제목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 리스크 점검 회의 개최

□ ‘16.12.12(월) 08시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 리스크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ㅇ 최근 금융시장 동향 및 금융권역별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음

□ 금융위와 금감원은 현재의 경제·금융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ㅇ 금융시장에 문제가 발생하면 온전히 금융위와 금감원의 책임이라는 자세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하기로 하였음

◇ 일시/장소 : `16.12.12(월) 08시, 금융감독원 11층 제1회의실

◇ 참석자

 ㅇ 금융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증선위원, 사무처장, FIU원장

 ㅇ 금융감독원 원장, 부원장(수석, 은행, 시장, 소비자보호)

◇ 주요 논의사항

 ㅇ 최근 금융시장 동향과 대응방안

 ㅇ 각 금융권역 및 이슈별 리스크 요인 및 중점 점검사항

붙임 :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1부
       금융감독원장 모두발언 1부.

- 금융위/금감원 합동 리스크 점검회의 -

2016. 12. 12.

금 융 감 독 원

1

들어가는 말

□ 최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음에도 주식시장과 외환시장 모두 안정된 모습을 보였음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AA로서 역대 최고 수준이며, 충분한 수준의 외화유동성을 확보하고 있고, 금융회사의 건전성도 견실하기 때문임

□월가 등 해외기관도 한국경제의 펀더멘탈과 성장 잠재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뢰를 보이고 있음

 ◦다만, 금번 사태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정책들이 중단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함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개혁과 금융관행개혁을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이와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고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와 편익제고를 통해 개혁의 성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음

□또한, 국내외 경제·정치 여건의 급변으로 불확실성이 증폭된 상황이므로, 감독당국은 금융시장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철저히 수행해야 함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안정을 위해 서로 의지하며 공조하는 동역자의 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앞으로도 지금까지 쌓아온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당면한 불확실성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음

2

주요 리스크 요인 및 대응 방안

1

 금융시장 상황점검반 확대 운영 및 모니터링 강화

□금융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시장상황 점검반을 확대*하고 비상대응체계를 레벨 업하여, 리스크요인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을 강화하겠음

   * 별첨 : 금융시장상황 점검반 구성 및 운영체계 참조

 ⅰ)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약한 고리인 외화유동성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은행의 차환율, 가산금리 등 외화 조달여건을 매일 점검하고, 

    정기적으로 은행과 ‘외화유동성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시장 특이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스트레스테스트도 실시할 것임

    취약 은행에 대하여는 필요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비상자금조달계획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토록 하겠음

 ⅱ) 주식시장과 관련하여 시장지표*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시장과 소통을 강화하여 이상징후를 적시에 파악하겠음

   * 글로벌 증시동향, 신용융자 추이 및 공매도․대차거래 규모 등

 ⅲ) 외국인 투자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튼튼함을 알려 시장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음

   * 외국인 매매동향 및 이상거래 등을 적시에 인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모니터링 지표 추가개발 등 시스템 정교화 작업을 병행

□ 아울러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된 정보는 기재부․금융위․한은 등 관계기관과 공유하는 등 공조체제를 강화하겠음

2

 탄핵·대선 정국을 틈탄 불공정거래 척결

□ 대선을 앞두고 정치 테마주 주가가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관련 루머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므로

 ◦ 인터넷 게시판, 모바일 메신저 및 소셜네트워크(SNS)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조사단서 확보를 위한 ‘집중 제보기간 (‘16.12월∼’17.2월)’을 운영하겠음

 ◦불공정거래 우려가 확대될 경우에는 ‘정치테마주 특별조사반’을 신설하여 자본시장 교란세력을 척결해 나가겠음

3

 美 금리인상에 대비한 선제적 리스크관리 강화

(스트레스테스트 등 금융회사의 금리리스크 관리 강화)

□미국 금리인상에 대비하여 금융회사의 금리리스크 관리 현황을 점검한 결과,

   증권·보험사의 경우 채권가치 하락으로 자본비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금리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음

 ◦CRO 간담회 등을 통해 헤지포지션 조정, 듀레이션 축소 등 리스크관리 강화를 당부하고, 필요시 자본확충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하겠음

□한편, 증권사의 경우 부동산 PF 관련 우발채무가 현실화되고, ELS 쏠림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취약요인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겠음

 ◦잠재리스크 요인별로 증권사의 수익성·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시장유동성 고갈에 따른 대응력 측정 등 스트레스테스트 실시를 의무화하여 리스크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음

(대출금리 산출체계 점검을 통한 합리적 개선 유도)

□최근 은행권 대출금리 산출체계와 금리 공시현황을 점검한 결과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은행권과 논의를 거쳐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음

 ◦아울러, 일부 은행이 고객수요(고정금리)에 반하여 고정금리대출 취급을 축소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임

□고금리 대출이 많은 중소서민금융회사도 대출금리 산출체계를 점검하고, 미흡한 회사는 MOU를 체결하여 개선하도록 지도하겠음

(MMF·채권형펀드의 유동성 관리 강화)

□ 금리상승으로 펀드 수익률 하락, 신흥국 투자 펀드의 환위험 노출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펀드의 유동성 관리를 강화하겠음

 ◦MMF·채권형펀드의 펀드설정·환매 동향을 일별로 모니터링하고, 특정 부문으로의 자금쏠림 등 위험요인을 정기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 유동성이 부족한 펀드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임

4

 서민금융지원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지금과 같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하거나 소비자보호에 소홀할 경우 해당 금융회사의 신뢰상실은 물론 시장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으므로

 ◦서민금융 애로 해소 및 소비자 보호에 역량을 집중하여 금융이 우리 사회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음

(금리상승기 한계·취약차주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경제상황 악화시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한계ㆍ취약차주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119프로그램' 등 대출만기 전에 연체우려 차주에 대해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주택담보대출 연체차주에 대한 담보권 실행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임

 ◦은행의 프리워크아웃제도 또한 은행권과 공동 TF를 구성하여 연체 차주의 부담 경감 등 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임

(금융회사 영업점 현장 기동점검을 통한 소비자 보호 강화)

□불완전판매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금융회사 영업점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당 영업행위가 발생한 영업점에 대하여는 현장기동 점검을 실시하겠음

 ◦또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하고 필요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겠음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상시감시 및 금융회사 내부통제 점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연말 연초에 다수 금융회사의 CEO 교체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약화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음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현장 검사시 내부통제체제의 적정성을 면밀하게 살펴볼 것임

 ◦금융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정 제재 조치하겠음

(금융사기·불법私금융 척결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제 강화)

□최근 금융사기 수법이 고도화되고 불법私금융도 확산되고 있으므로 정부유관부처(방통위, 미래부 등), 시민단체 등과 협업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것임

 ◦또한 대부업체들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미준수, 연대보증 취급 등 불법 채권추심행위 등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겠음

5

 구조적 리스크 요인 관리 지속

(가계부채 증가속도의 안정적 관리)

□금리상승 등에 대비하여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감독역량을 한층 강화할 것임

 ◦고정금리․분할상환 중심으로 가계부채의 질적구조를 개선하고 차주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취급되는 선진 대출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겠음

   -주택담보대출 차주 소득자료 확보 의무화, 집단대출 가이드라인 도입*, DSR(총체적 상환능력 심사) 활용**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음

      * '17.1.1일 이후 분양공고 사업장 잔금대출부터 적용(실제 19년 이후 분할상환)

     ** 참고지표로 우선 활용하되 향후 가계부채 증가추이, 활용도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자율규제로 전환

 ◦제2금융권에서 가계대출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조속한 정착을 유도하고

   -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는 대출이 급격히 증가한 조합을 중심으로 특별검사를 실시하겠음

 ◦ ‘17년 은행별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는 한편, 가계대출 증가세가 빨라 리스크 관리가 취약할 것으로 우려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점검도 실시할 것임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 지속)

□ 한계기업의 부실이 산업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엄정한 옥석가리기를 통해 선제적 구조조정을 상시적으로 추진할 것임

□우선 경기민감 업종과 관련하여, 조선·해운·건설 업종 이외에도 전자부품·기계장비 등의 대기업 연관산업으로 취약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선제적 구조조정을 유도해 나가겠음

□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기업계열에 대해서는 주채권은행이 재무구조를 엄격히 평가하여, 취약계열은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을 통해 충실한 자구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개별기업에 대해서는 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엄정평가ㆍ자구노력ㆍ신속집행”의 3대 원칙下에 구조조정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음

□또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은행들의 보수적인 여신행태가 예상되므로, 정상가능 기업에 대하여는 충분한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협력업체 및 중소기업의 금융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애로상담센터 및 Fast Track 프로그램을 보다 활성화하겠음

(금융회사 자본확충을 통한 손실흡수능력 제고)

□기업 구조조정, 가계대출 부실 가능성에 대비하여 금융회사가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본확충을 유도하겠음

 ◦ 자본적정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미흡한 회사에 대해서는 자본확충 계획*을 마련하여 이행하도록 지도할 것임

    * 바젤 Ⅲ 도입에 따른 은행 자본비율의 단계적 상향, IFRS 17 도입에 따른 보험부채 시가평가 등에도 대비

3

맺음말

□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지금과 같이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함

 ◦ 다만, 금융회사는 건전한 기업과 가계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공급해야 하므로 리스크관리와 자금중개자로서의 본연의 역할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가야 함

□매섭게 추운 겨울날, 해풍과 흰 눈으로 꽁꽁 얼었다가 햇볕에 녹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풍미를 더해가는 황태처럼, 금융시장도 불안과 안정이 반복되고 교차하면서 발전함

□2016년은 중국의 금융시장 불안, 북한의 수차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브렉시트 가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 등 다양한 시장 불안요인이 있었음

 ◦그러나 여러 차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융감독당국의 위기관리 능력이 향상되고, 금융시스템도 선진화되었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금융시장이 안정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음

□지금의 상황은 우리가 이제껏 한 번도 맞닥뜨려보지 않은 어려운 시기이지만,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맞게 될 것임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감독당국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다듬는 것이 중요함

 ◦사소한 이상징후 하나라도 놓치지 않겠다는 ‘집요함’과, 문제 발견시에는 신속하게 행동으로 옮기는 ‘과감한 실천력’을 갖추고 

 ◦성공적인 위기관리를 위해 금융위·금감원이 긴밀히 공조해 나가야 할 것임
(별첨)

금융시장상황 점검반 구성 및 운영체계

•(구성) 수석부원장, 관련 임원․부서장
•(업무) 위기대응 의사결정
총괄반
(금융상황분석실)
외
환
감
독
국

자본
시
장
감독
국

거
시
감
독
국

해
외
사
무
소

감
독
국

검
사
국

조
사
국

소비
자
보
호
국

종합상황실

모니터링반
대책실행반

시장상황점검회의
(院內)

금융위․
기재부․한은
정보공유
공조강화
•비상대응체계 기획 및 총괄
•시장상황점검회의 지시․결정 전달
•금융위․기재부 등 대외기관 협조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상황
•주요국 통화정책 및 금융․경제 현황
•금융회사 및 투자자 동향, 언론 동향
•시장상황점검회의지시․결정 실행
•비상계획 수행 및 사후관리 등
 원내 시장상황 점검회의

 총괄반

 모니터링반

 대책실행반

※ 보도를 위한 참고용으로 실제 발언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 금융위/금감원 합동 리스크 점검회의 -

2016. 12. 12.

금 융 위 원 회

1

인사 말씀

□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美 금리 인상 및 신정부의 정책변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이라는 정국변화까지 발생하였음

□ 아직까지 금융시장에 불안이 확대되지는 않고 있고
   해외 기관들도 국내 경제·금융 전망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지만

 ㅇ 경제 환경에 불확실성이 큰 만큼
    금융시장의 최일선에서 금융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금융당국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함

□ 작년에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가장 먼저 방문한 기관이 금융감독원이었고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이 있고 난 후 최초로 방문하는 외부 기관도 바로 금융감독원임

 ㅇ 이는 금융감독원이야 말로현상황에서 금융시장 불안을 타개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가장 유능한 파트너이자 결과에 대해 책임을 공유하는 공동운명체이기 때문임

□ 오늘 회의를 통해 우리 금융시장의 위험요인들을 철저히 점검하고,

 ㅇ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간 유기적 공조를 더욱 강화해
    시장참여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임

2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당국의 역할

(1) 금융시장 위험요인 점검 및 시장안정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 먼저, 금융시장의 안정을 확고히 유지해 나가야 함
   금융시장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는 온전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책임이라는 자세가 필요함

 ➊ 금융시장 위험요인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채권시장안정펀드 등 시장 안정화대책들도필요시 즉각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아야함

 ➋ 이와 함께 금융시장 잠재위험요인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점검을 대폭 강화해야 함

  ㅇ 현재 금융감독원이 상호금융권 중심으로 시행중인 가계대출 리스크 점검의 경우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점검 기간을 연장하는 등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함

  ㅇ 외환건전성은 금융기관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인만큼全 업권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점검해주길 당부

 ➌ 또한, 채권시장안정펀드 등 시장안정조치들은금융시장의 시스템리스크를 방지하는 것으로서금융권 공동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임

  ㅇ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에 대해 이러한 시장안정 조치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 선량하게 협조한 금융회사에게만 부담이 집중됨으로써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조치해야 함
(2) 민생(民生)안정을 고려한 금융 검사․감독

□ 또한,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및 감독의 방향도민생안정을 우선하여 추진되어야 함

 ㅇ 어려운 상황일수록 금융은 중소기업이나 서민 등 취약계층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함

□ 특히, 최근 금리 상승 등으로 취약계층이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금융당국은 금융권이 본연의 자금중개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

□ 금융회사들이 리스크 관리를 명목으로신용위험에 대한 체계적 고려 없이서민이나 중소기업 등취약계층의 여신을 일시에 회수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임
 ㅇ 금융감독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공급을 축소하는 보신주의적 여신관행이 발생하는 지 여부를 중점 검사사항으로 설정․점검함으로써

 ㅇ 금융권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서민,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주시기 바람
(3)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가속화하고 리스크 관리 강화

 □ 그 동안 금융감독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으로고정금리 대출과 분할상환 대출 비중이 크게 확대되는 등가계부채가 질적으로 개선되어 왔음

 □ 그러나 아직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빠른 만큼질적 구조개선을 보다 가속화하고대출 증가속도에 맞는 리스크 관리를 유도하는 동시에차주 보호를 위한 점검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함
  ➊ 먼저, 이미 9월달(고정 : 41.4%, 분할 : 43.4%)에 금년도 목표수준(고정 40%, 분할 45%)을 거의 달성한 만큼 내년도 고정금리(예 : 당초 42.5% →45%)와 분할상환(예 : 당초 50% → 55%) 목표를 상향조정하는 것임

  ➋ 이와 함께 은행 등 금융회사가 내년도 가계대출 관련 업무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는 과정에서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지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집중 점검해 주기 바람

  ➌ 또한, 최근 금융감독원이 진행한 은행권 금리체계에 대한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금리산정 및 공시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임

  ➍ 아울러, 금리상승기에 변동금리형 상품만을 권유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초래하는불건전한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하여 엄정히 대응해주시길 부탁드림
(4) 엄정한 기업구조조정 및 기업구조조정의 새로운 틀 정립

□ 지금까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확고한 원칙*에 입각해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으며

    * 엄정평가, 자구노력, 신속집행의 3대 원칙

 ㅇ 앞으로도 어떠한 상황 변화에도 불안해하거나 동요되지 않고 일관되게 구조조정을 집행해 나갈 것임

□ 성공적인 구조조정은 엄정한 신용위험평가가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금융감독원은 최근 마무리된 기업신용위험평가에 대한 검증작업을 실시해 주기 바람
    * 16년 중 기업신용위험평가 : 개별 대기업 32개사 / 중소기업 176개사

 ㅇ 은행들이 신용위험평가를 충실히 실시했는지 점검하여

    부실 평가에 대해서는 이를 엄중 문책하는 한편, 성과평가(KPI) 등 선제적 구조조정을 가로막는 제도적 걸림돌이 있다면 이를 개선해 주시기 바람
□ 아울러 채권금융기관에게 부담이 집중되는 현행 구조조정체계는 한계가 있는 만큼 새로운 기업구조조정의 틀을 확립해 나가겠음

 ➊ 민간 구조조정전문회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➋ 내년초(’17.3월) 예정된 회생법원 설립을 계기로프리패키지드 플랜의 효과적 운용 등 법원과의 협력 강화방안을 철저히 준비하겠음
(5) 금융질서 확립 및 금융사고 방지

□ (금융질서 확립)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일수록 금융시장 질서를 철저하게 확립해야 하며,
   혼란한 틈을 탄 시장교란 행위는 일벌백계(一罰百戒)하겠음

 ㅇ 금주 중 금융위, 금감원, 검찰, 거래소 등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테마주 등 이상 급등종목에 대한 집중관리체계를 구축하겠음

 ㅇ 관계기관 공동 대응을 통해이상 급등을 촉발하거나 불공정거래의 개연성 등이 있는 계좌는 신속히 조사하고 협의가 발견된 경우 엄정 조치하겠음

□ (금융사고 방지) 또한, 신뢰가 생명인 금융산업에 국민의 불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사고 방지에도 만전을 기해야 함

 ㅇ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내부통제 미흡으로 인한 사소한 금융사고에도금융시장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시장불안이 증폭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ㅇ 금융감독원은 全 금융권의 내부통제시스템 운영현황을 특별 점검하여
금융회사들이 스스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등엄격한 내부통제시스템을 운영토록 관리해주시기 바람
(6) 금융개혁의 완수

□ 마지막으로 금융개혁은
   우리 금융업의 미래 발전을 위한 과제인 만큼
   어떤 상황에서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함

 ㅇ 특히, 금융감독원이 검사·제재 개혁과
    이를 실행하려는 노력을 통해그 역할을 “코치”에서 “심판”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에 대해시장에서 좋게 평가하고 기대가 큰 만큼법령개정 등 제도개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주기 바람

□ 금융당국은 어떠한 상황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금융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음

 ➊ 먼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보험산업 규제 개편, 초대형 IB 등 진행중인 과제의 후속조치를조속히 마무리해야 함

 ➋ 또한, 자본시장법, 은행법 등 금융개혁 법률이 조속히 입법화되어금융개혁 과제들이 시장에서 온전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함

 ➌ 아울러 핵심 개혁과제인 성과중심 문화 확산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함

3

마무리 말씀 : 당부사항

□ 지난번 금융감독원을 방문했을 때 혼연일체(渾然一體)를 부탁드린 바 있고,금융감독원장께서는 “해현경장 지미지창 느슨해진 거문고의 줄을 고쳐 매듯이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크고 작은 금융시장 리스크를 잘 살피고 지혜롭게 대응하여 국민의 삶을 이롭게 하도록 노력하자는 취지
(解弦更張 知微知彰)”으로 화답하셨음

   지금이야말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국민을 위해 더욱 더 헌신해야 할 시점임

 ➊ 먼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일선의 방패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모든 역량을 집결하여 금융안정을 수호해야 함

 ➋ 또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간 한치의 어긋남이 없는 고도의 협력체계를 갖춰야 함

 ㅇ 금융시장 및 위험요인에 대해 실시간으로 정보 공유하면서시장안정조치나 금융법규를 제․개정할 때는 사소한 내용이라도 반드시 두 기관이 협의하여 추진토록 할 것임

 ㅇ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간 부서별 셔틀회의를 더욱 활성화하는 등 협력을 강화해야함

 ➌ 마지막으로 금융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시장과의 소통이 중요한 만큼 더 낮은 자세로 현장의 이야기를 경청해 나갈 것임
□ 여러분들의 무한대의 헌신이 필요한 시점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