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역내가치사슬’ 강화된다- KOTRA, ‘USMCA 발효에 따른 산업별 영향·시사점’ 발간

북미 ‘역내가치사슬’ 강화된다- KOTRA, ‘USMCA 발효에 따른 산업별 영향·시사점’ 발간

 

작성일 : 2020-06-29|

 

북미 ‘역내가치사슬’ 강화된다
- KOTRA, ‘USMCA 발효에 따른 산업별 영향·시사점’ 발간 -
- 원산지·노동 규정 바뀌면서 현지 비즈니스 생태계 변화해 -

KOTRA(사장 권평오)가 오는 1일부터 발효 예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맞춰 보고서를 발간했다. KOTRA는 ‘USMCA 발효에 따른 산업별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산업별 맞춤형 수출과 차별화된 투자진출을 통해 현지 전략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USMCA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미국우선주의 무역협정의 새로운 표준으로, 북미 역내가치사슬(RVC) 강화의 서막이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2.0이다.

KOTRA는 우선 USMCA로 원산지·노동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북미 비즈니스 생태계가 변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NAFTA와 비교해 달라진 주요내용은 ▲원산지규정 강화 ▲노동가치비율 신규도입 ▲3년 임상정보 독점권 인정조항 삭제 ▲비시장국가와 FTA 체결 희망시 협상개시 3개월 전까지 통보 등 네 가지로 요약된다.

원산지규정부터 살펴보면 승용차·핵심부품의 역내가치비율을 기존 62.5%에서 75%로 올렸다. 또한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철강·알루미늄의 70%는 북미 제품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신규로 도입된 노동가치비율에서는 자동차부품 생산인력 임금이 부가급부를 제외하고 시간당 16달러 이상이어야만 무관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 의약품의 신규용도 특허 인정조항과 3년 임상정보 독점권 인정조항을 삭제하며 ‘에버그린 전략’을 이용한 특허기간 연장도 방지했다. 에버그린 전략은 제약사가 신약 특허시기를 조정해 독점기간을 연장하고 복제의약품 시장진입을 차단하는 방법이다.

‘비시장국과의 FTA 조항’도 들어갔다. 캐나다, 멕시코가 중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중국산 제품이 협정국을 통해 미국으로 우회수출될 것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조치다.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USMCA 체결로 자국 GDP가 0.35% 상승하고 일자리가 0.12%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미국의 대(對) 캐나다, 멕시코 수출은 5.9%, 6.7% 수입은 4.8%, 3.8% 각각 증가해 북미 3국간 무역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 있는 KOTRA 해외무역관에서 수집한 현지 진출기업의 목소리도 담겼다. 원산지·노동 규정 변화에 대해 캐나다,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 자동차부품 및 철강기업이 미국 진출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USMCA 발효에 따라 우리 기업도 산업별 맞춤형 수출 및 현지화 전략을 재수립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부품 분야는 차세대자동차 역내가치사슬 편입, 글로벌 기업과의 공동협업, 전략적 M&A와 같은 접근법이 요구된다. 철강 분야는 수입규제 면제가능 품목을 발굴하고 현지제휴·합작투자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기계 분야는 고효율 기계장비 수요 증가에 대비해 관련 제품·부품 개발에 나서야 하며, 항공우주 분야는 글로벌 기업과 공동 연구를 추진하는 등 친환경·경량제품 발굴 노력이 절실하다.

권평오 KOTRA 사장은 “전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기조와 맞물려 역내가치사슬이 강화되고 있다”며 “USMCA 발효에 대응해 우리 기업도 투자진출 방법을 다양화한다면 급변하는 환경도 기회 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붙임 : 보고서 요약본, 원본, 보도용 사진(표지) 1매. 끝.

붙임

USMCA 산업별 영향 및 우리 기업 진출전략

 

분 야
주요내용
수출/투자에 미치는 영향
진출전략
자동차
‣역내가치비율강화(62.5%→75%)
‣노동가치비율 제도 도입
* 시급 16달러이상 지역 생산비중 의무
‣한국 자동차부품 수출 감소
*(▲)GM, 포드, 피아트크라이슬러
*(▼)현대기아차, 볼보, 폭스바겐
‣차세대자동차 RVC편입
‣공동연구 M&A투자진출
철강
‣자동차 생산에 투입되는 철강, 알루미늄 북미산 70% 규정
‣우리수출의 직접적 영향은 미미
*(▲)미국 철강/알루미늄 업계
*(▼)여타 제조업 국가
‣수입규제 면제가능품목 발굴
‣현지제휴/합작투자 검토
기계
‣생산 원산지, 노동규정 변경
* 북미산 부품비중 75%, 자동차부품 40% 시급 16달러이상 생산
‣멕시코 생산시설, 노동자→미국
‣중국제조 대미수출품목 부정적, 첨단기술제품 수요증가
‣고효율 기계장비 제품제작
‣M&A 등 진출방법 모색
ICT
‣국경간 자유로운 정보이전보장
‣데이터 현지화/소스코드 공개 요구 금지
‣데이터관련 수출기업 유리
*(▲)아마존 등 미국 인터넷플랫폼, 금융서비스업
‣디지털무역 규범화 협상대비
‣국내제도, 규정 점검
문화
콘텐츠
‣디지털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 및 기타 차별조치 금지
‣저작물, 공연, 음반 저작권 보호기간 70→75년으로 연장
‣미국 문화/콘텐츠, 엔터테인먼트산업에 긍정적→대미수출 증가
*(▲)구글, 유튜브 등 미국콘텐츠기업, 캐나다 문화/게임산업
*(▼)멕시코 문화콘텐츠산업
‣다양한 콘텐츠 미국내 수요증가→대미수출활용
의약품
‣생물의약품 정보보호기간 연장 삭제
* 기존의약품의 새로운 용도와 관련한 3년의 임상정보 독점권 인정 조항 삭제
‣복제약품 생산 우리기업에 유리
‣바이오복제약 진입장벽완화
*(▲)복제약 제조기업
*(▼)특허보유 대형제약기업
‣미국생산기지→역내진출
‣미국 법인설립 추진
항공
우주
‣3국 상호시장 접근성, 효율성 향상
‣개인정보, 사이버보안 협력
‣북미3국 협업 통한 기술개발→우리기업을 대체할 가능성↑
*(▲)미국 항공우주산업
‣글로벌 기업과 공동R&D
‣친환경, 경량제품개발
에너지
‣3국간 원유, 정유, 에너지 집약적인 제조 제품 무관세 조치
‣미국의 對캐나다/對멕시코 LNG 수출시 자동 승인
‣우리기업은 중국, 일본과 경쟁, 해당영향은 미미할 전망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
‣미국 수입규제 사전대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