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입 난방용품·선물용품 125만점 국내 유통 사전 차단- 산업부-관세청 협업, 수입 겨울용품 안전성 집중검사로 통관 막아

불법 수입 난방용품·선물용품 125만점 국내 유통 사전 차단- 산업부-관세청 협업, 수입 겨울용품 안전성 집중검사로 통관 막아

 

담당부서제품안전정보과 등록일2020-12-22

 

 

불법 수입 난방용품·선물용품 125만점 국내 유통 사전 차단
- 산업부-관세청 협업, 수입 겨울용품 안전성 집중검사로 통관 막아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과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난방용품, 선물용품의 수입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를 통해 불법 및 허위표시 제품 60건 125만점을 적발,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조사는 계절적 수요에 따라 수입이 증가하는 난방용품과 크리스마스 선물용품*에 대해 국표원과 관세청이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집중 검사(11.11~ 12.11., 31일간)를 함께 실시한 결과이다.

* 온열팩, 전지, 완구, 체인형 조명기구, 전열기구 등 5개 품목 272건 272만점 대상

□ 이번 적발된 제품들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다른 사업자 인증번호로 허위 표시한 제품,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를 오기한 표시사항 위반 제품으로 전량 통관보류함으로써 국내 유입을 차단했다.

ㅇ 겨울철 일회용 온열팩이 인증미필, 허위표시, 표시위반 등의 사유로 가장 많은 120만여점 적발되었으며, 휴대용 손난로용 전지 4만4천여점, 완구가 9천여점 순으로 뒤를 이었다.

ㅇ 또한, 안전확인신고를 거치지 않고 제품 통관을 시도한 크리스마스 장식조명 제품도 625점 적발했다.

ㅇ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개선·폐기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 조치할 예정이다.

<겨울철 난방·선물용품 안전성 집중검사 결과>
◇ 대 상 : 겨울철 수요가 집중되는 난방용품, 선물용품
◇ 참여세관 : 인천본부세관(인천항, 인천공항 등), 부산본부세관, 평택직할세관
◇ 검사결과 : 272건 272만점 중 불법·허위표시 제품 60건(22.1%), 125만점 적발
구 분 난방용품 선물용품 합 계
적발건수 39 21 60
적발수량(점) 1,244,418 10,041 1,254,459
구 분 적발 유형별 조사결과 합계
인증미필 허위표시 표시사항위반
적발건수 29 2 29 60
(적발수량, 점) -144,541 -97,002 -1,012,916 -1,254,459

□ 한편, 국표원과 관세청이 지난 5년간 수입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를 지속 확대·홍보 등을 강화한 결과 불법제품 적발률이 8.8%p 감소하는 등 위해제품의 국내반입 차단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5년 수입제품 통관단계 안전성검사 불법·불량 적발률 동향>


□ 국표원과 관세청은 제품이 융합화 되고, 온라인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수입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을 통관 단계에서 적극 차단할 예정이다.

ㅇ 내년에는 조사인력의 교육 등을 통한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시기별 수입증가 예상 제품 및 국내·외 리콜제품 등의 테마제품과 사회적 관심품목 등을 중심으로 선별, 통관단계 조사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 1 겨울철 난방·선물용품 통관단계 집중검사 결과

□ 대상 품목별 검사결과
[단위 : 건수]
구 분 대상 품목 집중검사 결과
계 인증진위1) 제품시험2)
대상 적발 % 대상 적발 대상 불량
(수량) (수량) (수량) (수량) (수량) (수량)
난방 ① 온열팩 50 26 52 50 26 0 0
· (일회용 핫팩) -2,379,209 -1,199,535 -2,379,209 -1,199,535 0 0
선물 ② 전지 18 8 44.4 18 8 0 0
용품 (휴대용 손난로) -68,048 -44,843 -68,048 -44,843 0 0
③ 완구 89 19 21.3 89 19 0 0
(기타완구) -161,383 -9,416 -161,383 -9,416 0 0
④ 체인형 조명기구 77 2 2.6 77 2 0 0
(크리스마스 -69,405 -625 -69,405 -625 0 0
장식조명)
④ 전열기구 38 5 13.2 36 5 2 0
(전기온풍기) -42,619 -40 -26,981 -407 -15,538 0
합 계 272 60 22.1 270 60 2 0
-2,720,564 -1,254,459 -2,705,026 -1,254,459 -15,538 0
비고) 1)인증진위(인증미필, 허위표시, 표시 위반) 세관내(협업검사센터)에서 발췌 검사 실시
2)전문 시험·검사기관을 통하여 제품시험 실시

참고 2 겨울철 난방·선물용품 통관단계 부적합 적발 구분
(조사기간 : 2020.11.11. ∼ 12.11.)

구 분 품목명 집중검사 부적합 적발 조치
업체수 모델수 건수 수량 내용
(수입)
① 온열팩 6 6 7 106,225 · 통관보류
KC인증미필 (일회용 핫팩)
전지 1 1 2 37,440
(휴대용 손난로)
완구 6 8 14 212
(기타완구)
체인형 조명기구 2 2 2 625
(크리스마스 장식조명)
전열기구 4 4 4 39
(전기온풍기)
소 계 19 21 29 144,541
② 온열팩 1 1 1 96,000 · 통관보류
허위표시 (일회용 핫팩)
완구 1 1 1 1,002
(기타완구)
소 계 2 2 2 8,203
③ 온열팩 6 6 18 997,310 · 통관보류
표시위반 (일회용 핫팩)
전지 5 5 6 7,403
(휴대용 손난로)
완구 4 4 4 8,202
(기타완구)
전열기구 1 1 1 1
(전기온풍기)
소 계 10 10 22 1,102,515
합 계 37 39 60 1,254,445
비고) 적발되어 통관 보류된 제품들은 폐기, 반송되거나 인증미필 등을 보완 심사 후 통관 가능
참고 3 겨울철 난방·선물용품 통관단계 주요 적발 사례
(자료출처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구 분 사례 사진 비고
① KC (크리스마스 장식조명) 안전 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제품
인증
미필 (온열팩 - 일회용 핫팩)
② 허위 표시 (완구-기타완구)
* 안전확인신고된 제품과 구성품 다름
(구성품 2개 추가되었음)에도 안전확인 신고 제품으로 표시 (온열팩)
☞ 추가 구성품에 대한 시험 후 신고 필요
* 안전확인신고된 수입자가 아닌자가 타사 신고번호로 표시
☞ 안전확인신고된 수입자로 수정 또는 안전확인 등 보완 필요
③ 표시 전지(휴대용 손난로) (온열팩) 인증정보 미표시 및 표기오류
사항 (제조사, A/S연락처, 등)
위반
비고) ①KC인증이 없거나, ②안전확인신고제품과 실제 수입된 제품이 다르거나, ③제조사·A/S 연락처·제조연월 등의 표시사항을 위반하여 적발, 통관차단 조치됨
참고 4 관세청-국표원 협업, 통관단계 수입제품 안전관리 절차

□ 수입제품 안전관리 협업 업무 절차

ㅇ 안전관리대상 수입제품 중 불법·불량 제품의 사전 국내 유통 차단을 위해 관세청 협업사무소*를 통해 통관단계 조사(‘16.1월 인천세관 협업검사센터 정식 개소)

* 인천본부세관(인천항, 인천신항, 인천공항), 부산본부세관, 평택직할세관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직원 6명을 현장 파견 협업 검사 실시 중(관세청 소관 : 통관기획과)

ㅇ 불법‧불량제품 유통이력 사업자 정보를 관세청 “수입제품선별검사시스템(C/S)"에 입력하여 검사대상 제품을 선별 조사 및 처리

- 선별된 제품 중 불법‧불량 제품은 관세청에서 반송·폐기·개선조치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리콜조치

* 관련법 :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의3(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 등), 관세법 제246조의3(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협업 체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