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 덜고 만족 높이고, 민원서비스 73건 개선-올해 최초 대국민 공모 진행해 6건 선정, 행정기관 제안 67건 반영해 개선

불편 덜고 만족 높이고, 민원서비스 73건 개선-올해 최초 대국민 공모 진행해 6건 선정, 행정기관 제안 67건 반영해 개선

 

등록일 : 2020.11.30. 작성자 : 민원제도혁신과

불편 덜고 만족 높이고, 민원서비스 73건 개선
- 올해 최초 대국민 공모 진행해 6건 선정, 행정기관 제안 67건 반영해 개선 -
- 농지임대차 표준계약서 마련, 성범죄자 신상정보 스마트폰 안내 등 불편사항 개선 -

□ 앞으로는 농지임대차 계약 시 제각각이었던 서식이 표준화되고, 우리 동네 성범죄자의 신상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이와 같이 국민의 생활 속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국민과 행정기관으로부터 총 1,578건(국민 227건, 행정기관 1,351건)을 제안 받아,

○ 현장공무원, 민간전문가, 소관부처 등과의 협의와 조정을 거쳐 최종 73건의 과제를 선정하고 개선한다고 밝혔다.

* (‘18) 61건 → (’19) 51건 → (‘20) 73건

○ 특히, 지난해까지는 행정기관으로부터 민원처리 개선과제를 접수받아 소관부처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면, 올해는 대국민 공모(3.16.～4.24.)를 병행하여 국민의 시각에서 민원처리 과정에서 겪는 불편 사항을 발굴했다.

□ 개선과제 73건은 ▴일상분야 24건, ▴경제생활분야 30건, ▴생활안전분야 10건, ▴여가생활분야 9건 등이며, 이 중 6건은 국민제안, 67건은 행정기관 제안으로 선정됐다.
○ 올해 최초 시행한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개선과제 6건은 ①지방세납세증명 무인민원발급기 발급(행안부), ②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식 개선(행안부), ③국민연금납부확인서 무인민원발급 개선(복지부), ④전국 어디서나 장애인주차 임시표지 발급(복지부), ⑤농지임대차 표준계약서 마련(농식품부), ⑥대부업 등록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활용(금융위) 등이다.

○ 행정기관 건의를 통해 선정된 개선과제 67건은 ①영사콜센터 무료전화·상담서비스 구축(외교부), ②통합폐업신고 처리시간 단축(행안부) ③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여가부) ④장기 미보유 차량의 말소등록 절차 간소화(국토부) ⑤관세 월별납부한도액 조정 온라인 신청(관세청) ⑥한부모가정 가족관계증명 수수료 면제(법원행정처) 등이다.

□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 농지임대차 표준계약서 마련 (농식품부) * 국민제안

○ 농지임대차 계약 시 표준 서식이 없고 지자체별로 제각각 다른 서식을 사용하고 있어 혼동을 주었다.

○ 이에 「농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임대차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농지임대차 표준계약서 서식을 마련할 계획이다(‘21.6월).

◈ 국민연금납부확인서 무인민원발급 개선 (복지부) * 국민제안

○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국민연금납부확인서를 발급하려면 초기 화면의
‘건강보험’ 메뉴에 들어가야 가능해 민원인이 알아보기 어려웠다.

○ 무인민원발급기 초기 화면의 ‘건강보험’ 아이콘을 ‘건강보험(국민
연금)’으로 개선하여 이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20.8월).
◈ 영사콜센터 무료전화·상담서비스 구축 (외교부)

○ 해외 사건·사고 및 긴급상황 대응을 위해 영사콜센터(02-3210-0404)를 운영 중이나, 복잡한 번호와 유료서비스로 인해 이용이 불편했다.

○ 영사콜센터 번호를 기억하지 않고도 해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영사콜센터 전용 무료전화 앱, 카카오톡 상담채널을 구축한다(‘20.12월).

◈ 통합폐업신고 처리시간 단축 (행안부)

○ 폐업신고(시군구)와 사업자등록말소(세무서)를 연계하여 한 기관만 방문해도
두 가지 민원을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통합폐업신고를 시행 중이나,

- 접수된 민원이 연계기관에는 다음날 전달되어 민원처리에 1일이
경과되는 불편이 있었다.

○ 이에 연계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여 연계 주기를 ‘1일’에서 ‘실시간’
으로 단축하여 민원처리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21.7월).

◈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여가부)

○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
에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알려주고 있으나,

- 우편 배달에 3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우편 분실 등으로 세대주
에게 정보 전달이 누락되는 문제가 있었다.

* 우편고지 건수 : (‘18) 6,588천건 → (’19) 9,056천건

○ 이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스마트폰(카카오톡)으로 발송*하고,
본인인증을 거쳐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20.11월).

* 스마트폰(카카오톡) 수신 확인이 안 되는 주민에게는 우편 발송
◈ 장기 미보유(멸실인정) 차량의 말소등록 절차 간소화 (국토부)

○ 오랫동안 소유자가 보유하지 않아 압류물로서 가치가 없는 차량(멸실
인정 차량)이라도 압류권자의 승낙 없이는 말소등록을 할 수 없어,

- 멸실인정 차량이 소득으로 잡혀 복지서비스 신청에서 불리한 판정을
받거나, 소유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처리가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

○ 이에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하여 압류권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멸실인정 차량을 말소등록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21.6월).

◈ 관세 월별납부 한도액 조정 온라인 신청 (관세청)

○ 관세 월별납부제도*를 적용받는 수입업체가 계절적 요인, 시설 투자 등
으로 월별납부 한도액** 증액이 필요한 경우 직접 세관을 방문하여
한도액 조정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 성실납세 기업의 자금 유동성 원활화를 위하여 수입신고 후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는 관세의 납부기한을 해당월 말일까지 연장해주는 제도
** 납부기한이 연장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

○ 앞으로는 온라인에서도 월별납부 한도액 조정신청 및 처리가 가능하도록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개선할 예정이다(’21.6월).

◈ 한부모가정 가족관계증명 수수료 면제 (법원행정처)

○ 인감증명서 등 다른 민원서류와 달리 가족관계증명서는 한부모가정에게 수수료를 부과하여 한부모가정의 부담을 덜어주지 못했다.

○ 이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한부모가정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20.7월).

□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만족감은 국민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민원서비스 수준에 비례한다.”며, “국민과 행정기관이 함께 찾아낸 이번 개선과제가 실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적극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참 고 민원제도 개선과제 발굴결과 목록
□ 소관부처별 개선과제
계 행안부 복지부 국토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농식품부 관세청 산림청 여가부 문체부 환경부 통계청 문화재청 교육부 법무부 산업부 해수부 금융위 식약처 기상청 행복청 행정처
73 23 5 5 4 4 4 4 4 3 2 2 2 2 1 1 1 1 1 1 1 1 1

? 일상생활 분야 : 24건
과제 내 용
① 유치원 모집정보 실시간 제공 (교육부)
?(현황) ‘처음학교로’*(go-firstschool.go.kr)에 유치원별 모집 경쟁률이 실시간으로 제공되지 않아 학부모가 희망 유치원에 직접 확인해야 하는 불편

* 유치원 유아모집, 신청, 선발 등 원스톱 입학관리시스템으로 ‘17년 3개 교육청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년부터 전국 모든 국·공·사립 유치원 참여

?(개선) 입학을 희망하는 유치원의 모집 경쟁률* 실시간 확인

* 경쟁률 공개에 따라 유치원 서열 조장 우려가 있어 시도교육청에 정보공개 선택 재량 부여

?(효과) 유치원 입학신청 편의 제고 및 특정 유치원 쏠림 방지

?(일정) 개편된 ‘처음학교로’ 서비스 개통 (‘20.10.)
②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식 개선 (행안부) * 국민제안
?(현황) 인감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중이나 인지도 부족으로 활용 저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량(인감증명서 대비 약 6%) : (‘18)2,133천건, (‘19)2,126천건

?(개선)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을 명시

?(효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지도 및 발급률 제고

?(일정) 「본인서명확인법 시행령」개정 (‘21.11.)
③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구분 명확화 (행안부)
?(현황) 인감증명서와 달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발급용도(부동산용·
자동차매도용)가 구분되지 않아 혼동 야기

?(개선) 신청서식에 발급용도(부동산용·자동차매도용) 구분

?(효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처 혼동 방지

?(일정)「본인서명확인법 시행령」개정 (‘21.11.)
④ 인감증명 발급내역 조회 간편화 (행안부)
?(현황) 인감증명* 발급내역을 조회하려면 발급기관별로 일일이 검색
해야 하는 불편이 있고 누락되거나 잘못 입력하는 경우 발생

* 인감증명 발급 건수 : (‘18)36,888천건, (‘19)35,570천건

?(개선) 한 번에 모든 인감증명 발급내역 조회 가능

?(효과) 인감증명 발급편의 및 정확성 제고

?(일정)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 (’20.10.)
⑤ 인감인영 확인 참고안 제공 (행안부)
?(현황) 다양한 한자 서체 사용으로 본인 성명과 일치 여부 확인
곤란하고, 서체 확인 착오로 인해 인감신고 오류 가능성

?(개선) 인감 인영 확인을 위한 인명한자 서체별 참고안 마련

?(효과) 인감신고 정확성 제고

?(일정) 인명한자 서체별 참고안 지자체 공유 (’20.9.)
⑥ 인감대장 이송업무 개선 (행안부)
?(현황) 주소 이전시 舊 증명청은 3일 이내 新 증명청에 인감대장을 등기우편
이송하고, 등기번호를 인감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나 입력 누락* 발생

* 新 증명청은 등기이송 여부 확인 불가하여 인감대장 분실 우려

?(개선) 인감대장 이송 시 인감전산시스템에 등기번호를 입력해야만
종료 처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효과) 등기번호 입력 누락 방지 및 인감대장 분실 방지

?(일정)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 (’20.10.)
⑦ 주민등록전산 기능 개선 (행안부)
?(현황) 주민등록증 발급 온라인 신청자에게 안내문자 발송 시 본인이
방문수령해야 한다는 안내가 없어 대리수령 왔다가 수령 못해 불만 유발

?(개선) 자동문자 안내시 온라인 신청자는 본인만 수령 가능하다는 내용 명시

?(효과) 민원처리 과정 상세 안내로 민원인이 재방문하는 불편 해소

?(일정)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21.12.)
⑧ 주민등록시군구정보시스템 검색기능 개선 (행안부)
?(현황) 주민등록시군구정보시스템 내 개인별명부·세대별명부의 도로명
주소 검색 불편(자동필터 기능은 있으나 내림차순으로 정렬되어 있지 않아 불편)

?(개선) 한 글자만 입력해도 자동검색이 되도록 한글 검색기능 추가

?(효과) 민원처리 신속성 제고

?(일정)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21.12.)
⑨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관련 담당자 알림기능 개선 (행안부)
?(현황)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만 17세) 중 미발급자에게 수시로
통지하고 있으나, 발급기간이 도과하는 사례 발생

* 신규 주민등록 발급 건수(‘19) : 552천건

?(개선) 매월 말 발급기간 도과예정 명단을 담당자에게 알림

?(효과) 주민등록증 발급관리 효율화

?(일정)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21.12.)
⑩ 인터넷 전입신고 상세주소 입력편의 제고 (행안부)
?(현황) 인터넷 전입신고* 시 다세대 주택은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하지 않으면 호수가 누락** 돼 주소 관리 차질

* 인터넷 전입신고 건수 : (’18) 397천건, (’19) 1,256천건
** 상세주소 부여 미신청시 동진골8길까지만 등재(○○빌라 ○○○호 미등재)

?(개선) 상세주소 누락방지를 위해 안내문구 강화 등 개선

?(효과) 상세주소 입력 사전 안내로 주소·호수 누락 방지

?(일정) 정부24 기능 개선 (’20.12.)
⑪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절차 개선 (행안부)
?(현황) 전입신고 시 세대주에 변동이 있는 경우 세대주 여부 확인을
위해 전입지 읍면동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

?(개선) 전국 읍면동 어디서나 전입신고 및 세대주의 확인 서명을
전자서명기로 받아 전입지 읍면동에 전달

?(효과) 전입지 읍면동 방문 없이 전국 어디서나 전입신고 가능

?(일정)「주민등록법」 개정안 국회제출 (‘21.6.) → 시스템 개선 (’21.12.)
⑫ 정부24 전입신고시 이·통장 사후확인 생략 (행안부)
?(현황) 방문 전입신고 시 증빙서(확정일자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 지참하는 경우 이·통장 확인절차가 생략되지만, 인터넷 전입신고 시에는 팩스 등을
통한 증빙서 송부에도 불구하고 이통장 사후확인 요구

?(개선) 인터넷 전입신고 시 증빙서 제출하면 이·통장 사후확인 생략

?(효과) 사후확인을 위해 이·통장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 해소

?(일정) 정부24 및 주민등록통합행정시스템 기능 개선 (‘21.6.)
⑬ 전입신고서 서식 개선 (행안부)
?(현황) 방문 전입신고* 시 前 세대주(전에 살던 곳의 세대주)의 인적사항
기재해야 하나, 이를 알지 못한 채 방문 하는 경우 전입신고 곤란

* 전입신고 건수 : (’18) 5,552천건, (’19) 4,683천건

?(개선) 사전에 前 세대주의 서명을 받은 경우 前 세대주의 주민번호 미기재 가능

?(효과) 인적사항 기재 간소화로 민원편의 제고

?(일정)「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21.12.)
⑭ 주민참여조례 시스템 개선 (행안부)
?(현황) 주민참여조례* 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PC를 통한 인증만 가능하고 복잡하여 오프라인 서명**이 대부분

*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 건수 : (‘18) 3건, (‘19) 20건
**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고 작위적 서명 가능성 등 우려

?(개선) 모바일을 통한 인증 등 전자서명 방식 확대

?(효과) 본인확인 절차 간소화로 주민참여 확대

?(일정) 자치입법 플랫폼* 구축 (‘21.12.)

* 現 주민참여조례시스템(PC기반)에 모바일 기반 서비스 제공, 전자서명 등 기능 탑재
⑮ 새올행정 민원처리시스템 개선 (행안부)
?(현황) 민원처리기한 잔여일수 1일 이내인 경우 담당부서에 처리 독촉,
1일이 24시간으로 산정되어 익일까지 기한인 민원도 독촉 예고

?(개선) 금일까지 처리기한인 민원만 처리 독촉하도록 개선

?(효과) 민원처리기한 도래한 민원의 신속 처리 유도

?(일정) 새올행정시스템 기능 개선 (`20.12.)
⑯ 정부24 영문 주민등록등·초본 즉시발급 (행안부)
?(현황) 정부24를 통해 국문 등·초본 즉시 발급 가능하나, 영문 등·초본은
담당자 확인* 후 3시간 이내 발급에 따른 불편

* 미등록 상세주소 및 일부 병역사항(특수병과, 계급)은 자동 영문 번역이 원활하지 않아 담당자 직접 확인 필요

?(개선) 담당자 확인이 필요한 미등록 상세주소 또는 일부 병역사항을
민원인이 선택 제외*하는 경우 담당자의 확인 없이 즉시 발급

* 초본 발급 시 ‘기본주소/상세주소’ 선택발급, 병역표기사항 ‘입영/전역일자’만 선택 가능토록 기능 개선

?(효과) 신청 즉시 발급으로 민원편의 제고

?(일정) 차세대주민등록시스템 기능 개선 (‘21.12.)
⑰ 정부24 로그인 방식 다양화 (행안부)
?(현황) 정부24 로그인* 시 공인인증서 사용에 따른 불편

* 아이디·디지털원패스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보안문제로 서비스 이용 제약

?(개선) 다양한 인증수단(카카오, KB국민은행, PASS, NHN페이코, 한국정보인증) 도입

?(효과) 정부24 로그인 방식 간편화로 온라인 민원서비스 이용 활성화

?(일정) 연말정산 관련 민원서류에 다양한 인증수단 시범적용 (’21.1.~)
⑱ 정부24 교육관련 증명서 검색기능 개선 (행안부)
?(현황) 정부24에서 졸업증명서 발급 시 ‘졸업’이란 단어로 검색해야만
조회되고, ‘최종학력’으로는 조회 불가

?(개선) 실생활에서 많이 이용하는 유사 용어로도 검색 가능

?(효과) 정부24 민원서비스 검색 편의 제고

?(일정) 정부24 기능 개선 (‘20.12.)
⑲ 결식아동 급식지원 개선 (복지부)
?(현황) 시·군·구에서 결식아동* 급식카드 지원하고 있으나, 지역아동
센터 이용 아동은 중복 지원, 센터 이용 중지 아동은 지원 누락 우려

* 결식 우려 18세 미만 아동 급식 지원 대상자 수(‘19) : 330천명

?(개선) 사업별 분산된 아동복지 관련 시스템(행복e음,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등)을 통합·연계하여 일원화된 정보관리체계 구축

?(효과) 급식비 중복·누락 방지

?(일정)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21.12.)
⑳ 의료급여증 교부 개선 (복지부)
?(현황) 의료급여 관련 변동이 있을 때마다 수급자에게 의료급여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나, 의료급여증을 찾아가지 않아 대부분 폐기

* 신분증으로 자격 확인 가능하여 의료급여증 필요성 감소 / (’18) 107천건 → (‘19) 90천건

?(개선) 요청하는 사람에게만 의료급여증 발급

?(효과) 불필요한 행정 재원 및 인력 낭비 방지

?(일정)「의료급여법」 개정안 국회 제출 (‘20.10.)
㉑ 응급장비 양도신고 서식 개선 (복지부)
?(현황) 응급장비 양도신고(’19년 345건) 등록 위해 서식에 없는
양수예정 기관정보(주소·전화) 요구에 따라 민원인 불만 야기

?(개선) 응급장비 양도신고 서식 개선*

* 양수예정 기관의 초기자료 등록에 필요한 정보인 주소 및 전화번호 추가

?(효과) 추가정보 요구 없는 민원처리로 민원 만족도 제고

?(일정)「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21.3.)
㉒ 국민연금납부확인서 무인민원발급 서비스 개선 (복지부) * 국민제안
?(현황) 무인민원발급기 초기 화면에 ‘국민연금’ 버튼이 없고, ‘건강보험’
메뉴에서 국민연금납부확인서* 발급이 가능하여 불편

*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무인민원 발급 건수 : (‘18)98천건, (‘19)117천건

?(개선) 초기 화면의 ‘건강보험’ 아이콘을 ‘건강보험(국민연금)’으로 변경

?(효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발급 편의 제고

?(일정) 무인민원발급기 초기화면 개선 (‘20.8.)
㉓ 장애인 통계 개선 (통계청)
?(현황) 장애인·비장애인 구분 항목이 없고 시의성이 낮아* 통계 활용도 미흡

* 장애인 관련 통계는 대부분 가장 최근 자료가 2년 또는 3년 전 결과치

?(개선) 통계 5종(인구총조사,주택총조사,사회조사,주택소유통계,일자리통계)에
장애인 구분 항목 추가*, 장애인 DB 입수 주기 단축(1년→6개월)

* 사회조사는 ‘19년부터 장애인여부 별도 설문 없이 장애인 DB를 통해 자동 확인

?(효과) 장애인 통계 정확도 제고

?(일정) 장애인 DB 입수 주기 확대(‘20.4.), 인구총조사·주택총조사(’20.11.)
및 주택소유통계·일자리통계(‘20.12.) 공표시 장애인 구분 항목 추가
㉔ 한부모가정 가족관계증명 수수료 면제 (법원행정처)
?(현황) 다른 민원서류와 달리 가족관계증명서는 한부모가정에게 수수료 부과

?(개선) 한부모가정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수수료 면제

?(효과) 사회배려대상자인 한부모가정에게 민원편의 제공

?(일정) 「가족관계등록규칙」 개정 (‘20.7.)

? 경제생활 분야 : 30건
과제 내 용
① 통신판매업 신고와 부가통신사업 신고 연계 (과기정통부)
?(현황) 대다수 통신판매업 신고는 부가통신사업 신고가 필수임에도 불구
별도 안내가 없어 신고 누락하는 경우 발생

* 통신판매업 : 정부24, 부가통신사업 : 과기부 전자민원센터에서 신고 처리

?(개선) 통신판매업 신고 시 부가통신사업 신고 안내 및 링크 연결

?(효과) 부가통신사업 신고 누락 방지

?(일정) 정부24 기능 개선 (‘20.12.)
③ 유선방송설비 공동이용 신청서식 마련 (과기정통부)
?(현황) 유선방송설비 공동이용 신청을 위한 표준화된 서식이 없어
사업자가 임의로 작성·신청

?(개선) 표준서식 마련

?(효과) 유선방송설비 공동이용 신청편의 제고 및 업무처리 통일성 향상

?(일정) 표준 신청서 마련 및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게시 (‘20.10.)
③ 시스템 연계를 통한 선박 무선국 폐지 절차 개선 (과기정통부)
?(현황) 선박등록 말소 시 선박에 설치된 무선국은 자동 폐지되지 않고 무선국
관리기관(전파관리소)에 신청해야 하나, 담당자 안내 결여로 신청 누락

?(개선) 선박관리시스템에 등록 말소 처리 시 방송통신통합정보시스템
에서 선박무선국 폐지 안내문자 자동 작성되도록 기능 개선

?(효과) 무선국 폐지 신청 누락 방지

?(일정) 선박관리시스템과 방송통신통합정보시스템 연계·개선 (‘20.12.)
④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서식 변경 (법무부)
?(현황) 주택 임대인이 미납한 지방세로 인해 임차인의 보증금이
보호되지 못하는 경우 발생

?(개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서식에 미납 지방세 확인란 신설

?(효과) 임차인 보호 강화

?(일정)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서식 개선 및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 (‘21.上)
⑤ 행정사 통합폐업신고 법적근거 명확화 (행안부)
?(현황) 행정사업은 통합폐업신고* 해당 업종이나 행정사법령에
명시되지 않아 민원인 혼란 야기

* 민원인이 시군구에 인허가 폐업과 사업자등록폐업을 원스톱 신청·처리 가능

?(개선)「행정사법 시행규칙」에 통합폐업신고 내용 명시

?(효과) 민원 신청·처리를 위한 법적근거 명확화

?(일정)「행정사법 시행규칙」 개정 (’21.6.)
⑥ 행정사 합동사무소 변경신고 처리기간 현실화 (행안부)
?(현황) 행정사 합동사무소 변경신고 시 소속 행정사의 결격사유 조회 등
절차가 요구됨에도 처리기한이 ‘즉시’로 비현실적

?(개선) 민원처리기간 연장 (즉시 → 10일)

?(효과) 민원처리 안정성 확보

?(일정)「행정사법 시행규칙」 개정 (’21.6.)
⑦ 지방세납세증명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 (행안부) * 국민제안
?(현황) 국세납세증명과 달리 지방세납세증명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미발급

* ’20.9. 기준 전국 4,450대 설치

?(개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지방세납세증명 발급 서비스 제공

?(효과) 행정기관 방문 없이 가까운 곳에서 지방세납세증명 발급 편의 제고

?(일정)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및 무인민원발급기 정보연계 (‘21.12.)
⑧ 지방세 과세증명 발급수수료 면제신청 간소화 (행안부)
?(현황) 지방세 과세증명 발급 시 수수료 면제를 받으려면 별도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

?(개선) 시스템 기능 개선으로 수수료 면제 증빙서류 생략

?(효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 민원 편의 제고

?(일정) 지방세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21.6.)
⑨ 통합폐업신고 처리시간 단축 (행안부)
?(현황) 폐업신고(시군구)와 사업자등록 말소(세무서) 간 연계를 통해
통합폐업신고 시행 중이나, 연계기관에 익일 접수되어 민원처리 지연

* 통합폐업신고 건수 : (’18) 5,156건, (‘19) 3,806건

?(개선) 연계 주기를 1일 → 실시간으로 단축

?(효과) 실시간 연계를 통해 민원처리 신속성 제고

?(일정) 새올행정(폐업)-국세통합시스템(사업자등록 말소) 간 연계기능 개선 (’21.7.)
⑩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처리기간 현실화 (문체부)
?(현황)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는
성범죄경력 조회가 요구됨에도 법정 처리기한이 ‘즉시’로 비현실적

?(개선) 민원처리기간 연장 (즉시 → 3일)

?(효과) 민원처리 안정성 확보

?(일정)「게임산업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21.12.)
⑪ 농지임대차 표준 계약서 마련 (농식품부) * 국민제안
?(현황) 표준화된 농지임대차 계약 서식 없이 지자체별로 제각각의
서식을 마련·운영함에 따라 혼동 소지

?(개선) 표준 계약서식 마련

?(효과) 농지 임대인과 임차인 간 관계 명확화로 불필요한 분쟁 미연 방지

?(일정)「농지법 시행규칙」개정 (‘21.6.)
⑫ 귀농·귀촌 희망자 맞춤형 정보 제공 (농식품부)
?(현황) 귀농귀촌종합센터(returnfarm.com)는 지역별·희망자 맞춤형
정보제공 기능이 부족하여 이용 저조

?(개선) 맞춤형 지역정보제공 서비스* 도입

* 귀농귀촌 홈페이지 회원이 희망 지역·관심 품목 입력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 → 회원DB를 해당 시‧군에 제공 → 당해 시·군과 회원간 실효적 정보 교환 및 상담

?(효과) 귀농·귀촌 희망자 맞춤형 정보제공을 통해 농촌 유입 활성화

?(일정) 맞춤형 정보제공 4개 시군* 시범사업 (’20.10.~12.) → 90개 시군 확대 (’21.1.~)

* ①강원횡성, ②충북괴산, ③전남고흥, ④경북상주
⑬ 전국 어디서나 농업경영체 증명서류 발급 (농식품부)
?(현황)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농산물품질
관리원(전국 130개소)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

?(개선) 거주지 가까운 시군구(226개소)나 읍면동(3,473개소)에서 발급

?(효과) 고령층이 대다수인 농업인의 민원 접근성 제고

?(일정)「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개정 (’20.9. 행안부)
⑭ 전기공사의 분리발주 예외기준 명확화 (산업부)
?(현황) 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기준*이 불명확하여 혼란 야기

*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8조(분리발주의 예외)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개선) ‘공사 성질상 분리 발주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해설 및 사례 제공

?(효과) 전기공사 분리발주 혼란 방지

?(일정) 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사유 해설집 마련·배포 (‘20.12.)
⑮ 축사건축물 사용승인시 가축분뇨배출시설 준공검사 의제처리 (환경부)
?(현황) 축사 건축물 사용승인(국토부)을 최종 단계로 오인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 준공검사(환경부) 이전에 가축을 입식하여 벌금 부과

?(개선) 축사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으면 가축분뇨배출시설 준공승인으로 의제 처리

?(효과) 절차 간소화로 축사 건축물의 신속 사용

?(일정)「건축법」개정 시 반영 (‘21.12.)
특성화고 취업실습 활성화 (여가부)
?(현황) 관광분야 숙박시설*은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로 지정되어 있어
호텔 등 취업을 준비하는 특성화고 학생의 현장실습 불가

* 호텔 1,883개소, 전문·종합휴양업 133개소, 관광펜션업 564개소(’18년)

?(개선) 현장실습·학습근로 목적에(학교와 업소간 계약 체결) 한해
관광진흥법에 따른 숙박시설은 청소년 고용 허용

?(효과) 진로선택을 위한 현장실습 지원으로 관광분야 고졸취업 활성화

?(일정)「청소년보호법 시행령」개정 (‘20.12.)
⑰ 장기 미보유(멸실인정) 차량의 말소등록 절차 간소화 (국토부)
?(현황) 멸실인정* 차량은 압류물로서 가치가 없음에도 압류권자의 사전 승낙이 없으면 말소등록 신청 불가(민원인 소득 판정 시 불이익 등 야기)

* 실제 차량을 보유하지 않음에도 등록돼 있어 자동차세 등 부과되는 문제 해결 위해 ’05년 도입 이후 멸실인정된 143천대 중 115천대가 압류문제로 말소등록 안됨(‘20.3.)

?(개선) 멸실인정 차량의 말소등록 신청시 압류권자의 승낙서 첨부 생략

?(효과) 취약계층 지원기준인 소득수준 산정 정확도 및 차량 관리 효율성 제고

?(일정) 「자동차등록령」개정 (‘21.6.)
⑱ 멸실인정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의무 해소 (국토부)
?(현황)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멸실 인정되나(자동차등록령), 「자동차손해배상법」은 멸실 인정과 관계없이 의무보험 강제

?(개선) 멸실인정 차량은 말소등록 가능(말소등록 차량은 보험해제 가능)

?(효과) 멸실인정 차량의 불필요한 보험부담 해소

?(일정)「자동차등록령」개정 (‘21.6.)
⑲ 자동차 검사기간 경과 후 소유권 이전된 차량의 검사 안내 강화 (국토부)
?(현황) 검사기간 경과한 차량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차량검사
안내가 재차 통지되지 않아 새 소유주의 검사 누락 및 과태료 부과

?(개선)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소유권이전 등록 시 검사 안내문
자동 출력 기능 제공

?(효과) 소유권 이전에 따른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 방지

?(일정)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20.9.)
⑳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검사유효기간 고지 개선 (국토부)
?(현황)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에 정기검사 유효기간 기록란이 없어 민원인이 정기검사 의무여부 및 검사기간을 인지하기 곤란

?(개선) 이륜차 사용신고필증에 검사유효기간 기재란 신설

?(효과) 이륜차 정기검사 제고 및 검사기간 경과 방지

?(일정)「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 (‘21.3.)
㉑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 이용 안내 개선 (국토부)
?(현황)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에서 필지 확인도면 해석이
복잡하지만 시군구 대표번호만 안내하여 의문사항 문의 불편

?(개선) 필지 확인도면 범례 제공 및 담당부서 직통번호 안내

?(효과) 민원인의 의문사항 신속 해결

?(일정)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기능 개선 (‘20.12.)
㉒ 비관리청 항만공사 준공 시 제출서류 현실화 (해수부)
?(현황) 비관리청이 항만공사 준공 시 시군구 발급 지적측량성과도*를 제출해야 하나, 시군구에서는 발급하지 않아 혼동 야기

*「항만법 시행규칙」상 시군구가 발급하는 지적측량성과도를 요구하고 있으나, 실제는 측량업 등록을 한 자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발급

?(개선) 현실에 맞게 측량업 등록을 한 자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발급하는 성과도를 구비서류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효과) 제출서류 현실화로 민원 편의 제고

?(일정)「항만법 시행규칙」개정 완료 (‘20.7.)
㉓ 대부업 등록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활용 가능 (금융위) * 국민제안
?(현황) 대부업 등록 신청시 인감증명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불분명

?(개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가능 명문화

?(효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활용으로 대부업 등록신청 편의 제고

?(일정)「대부업 등 감독규정」개정 (‘21.6.)
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변경)신고 서식 개선 (식약처)
?(현황) 건강기능식품 영업(변경)신고서*에는 세부업태 작성란이 없으나,
업태별 건축물 용도기준이 달라 세부업태 정보 확인 필요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 (‘18) 15,060건, (’19) 17,954건

?(개선) 영업(변경)신고서 서식 란에 ‘세부업태’ 항목 추가

?(효과) 건축물용도 부적합에 따른 신고 반려 등의 갈등 소지 예방

?(일정)「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개정 (‘21.6.)
㉕ 관세 월별납부 한도액 조정 온라인 신청 (관세청)
?(현황) 관세 월별납부제도*를 적용받는 수입업체는 월별납부 한도액**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나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여 불편

* 수입신고 후 15일 이내 납부해야 하는 관세를 해당월 말일까지 납부기한 연장
** 납부기한이 연장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

?(개선) 전자통관시스템에 월별납부 한도액 조정신청·처리 기능 추가

?(효과) 관세 납부편의 제고

?(일정)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기능 개선 (’21.6.)
㉖ 관세 월별납부 한도액 입력 안내 (관세청)
?(현황) 관세 월별납부 한도액 신청 시 한도액 산정 오류에 따른 금액 오기 발생

?(개선) 월별납부 한도액 신청 화면에 한도액 결정기준 상세 안내

?(효과) 관세 납부편의 제고

?(일정)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기능 개선 (’21.6.)
㉗ 통관고유부호 지위승계 제출서류 명확화 (관세청)
?(현황) 통관고유부호 지위승계 시, 지위승계와 관련이 낮은 서류*까지 요구

* 포괄출자신고서, 포괄승계입증서류, 법원선임서 등

?(개선) 지위승계 관련 필요서류만 제출

?(효과) 구비서류 최소화로 민원편의 제고

?(일정)「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 등록·관리 고시」개정 (’20.12.)
㉘ 수입물품 유통이력 허위신고 유의사항 안내 (관세청)
?(현황) 수입물품 유통이력 신고 시 유통업자*임에도 소매업자**로
신고하여 이력추적 회피, 시장 교란 등 야기

* 수입자로부터 유통이력대상물품을 양도받아 도매 또는 소매하는 자
** 유통업자 중 최종소비자에게만 판매하는 자, 유통이력신고의무 면제

?(개선) 유형 입력 화면에 허위 기재시 과태료 부과 상세 안내

?(효과) 공정한 수입물품 유통 유도를 통해 시장 교란 방지

?(일정)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기능 개선 (’20.12.)
㉙ 모바일 기반 KOSIS 통계서비스 제공 (통계청)
?(현황) 국가통계포털(KOSIS)은 PC기반으로 구축되어 스마트폰으로 이용 불편

?(개선) 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통계 검색 기능 및 챗봇시스템 구축

?(효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통계 활용 편의 제고

?(일정) KOSIS 기능 개선 (’20.12.)
㉚ 국유림 대부료 납부 편의 개선 (산림청)
?(현황) 국유림 대부*(사용)료는 현금납부만 가능하고, 연간 100만원
초과시에만 분할납부 가능하여 불편

* 국유림 유상 대부·사용허가 건수(‘19) : 6,307건

?(개선) 카드 결제 도입 및 분할납부 허용기준 하향(50만원 초과)

?(효과) 납부 편의 제고 및 부담 완화

?(일정)「국유림법」개정안 국회 제출(’21.6.) 및 동법 시행령 개정(’21.6.)

* 카드결제 도입은 「국유림법」 개정, 분할납부 기준 하향은 동법 시행령 개정

? 생활안전 분야 : 10건
과제 내 용
① 해상사고 조난자 구조를 위한 개인용 위치 발신 장치 개발 (과기정통부)
?(현황) 해상사고시 조난자의 위치파악이 어려워 신속한 구조 곤란

?(개선) 민간의 개인용 위치 발신 장치(406㎒) 개발을 위한 기술기준 개정*

* 위치발신장치 주파수 기준 : 현재 선박용(9㎓)만 규정 → 개인용(406㎒) 추가

?(효과) 해상사고시 조난자 신속 구조 가능

?(일정)「해상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개정 (’21.6.)
② 영사콜센터 긴급신고전화 도입 (외교부)
?(현황) 해외 사건·사고 및 긴급상황 대응을 위해 콜센터(02-3210-0404)를
운영 중이나, 대국민 인지도가 낮아 초기대응 지연 우려

?(개선) 기억하기 쉬운 해외안전 긴급신고전화(104, 일이 생기면 영사를 찾으세요)
도입 및 영사민원 창구 다양화(무료전화 모바일앱, 카카오톡 상담채널 등)

?(효과) 영사콜센터 연결시간 단축으로 해외 긴급상황 발생시 초기 대응
역량 제고하고, 창구 다양화로 영사서비스 이용 편리성 향상

?(일정) 긴급신고전화 17개국 시험통화 (‘20.9.) → 무료전화 모바일 앱
개발 및 카카오톡 상담채널 개설 (’20.12.)
③ 주민불편 신고 스마트폰 앱 통합 (행안부)
?(현황) 유사한 안전신문고앱과 생활불편신고앱 중복 운영으로 혼동 소지

?(개선) 생활불편신고를 안전신문고로 통합하여 일원화

?(효과) 주민불편 신고채널을 일원화하여 국민혼선 방지

?(일정) 안전신문고 통합시스템 개통 (’20.12.)
④ 민원인이 쓰기 쉬운 맞춤형 병성감정의뢰서 개발 (농식품부)
?(현황)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서식으로 병성감정의뢰서* 작성 불편

* 가축·반려동물의 사망원인 및 질병의심 가축에 대한 전염병 감염 여부 확인 의뢰

?(개선) 수의학적 전문지식이 낮아도 작성할 수 있도록 용어 및 서식 개선

?(효과) 전염병 감염 여부 확인 의뢰 용이

?(일정)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제2019-19호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

*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⑤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 (환경부)
?(현황) 아이스팩 충전재로 대부분 미세 플라스틱(고흡수성 수지)을
활용하고 있어 환경오염 우려가 있으나 재사용 미흡

?(개선) 아이스팩 재사용 정보 안내(내 손안에 분리배출 앱) 및 충전재로
미세 플라스틱 활용시 폐기물 부담금 부과

?(효과) 친환경 충전재 활용 및 아이스팩 재사용 유도를 통해 환경오염 최소화

?(일정) 재사용 정보(앱) 제공 (‘20.6.) → 표준규격 가이드라인 마련 (’20.7.)
→ 부담금 부과를 위한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 (‘21.6.)
⑥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여가부)
?(현황)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는 시간·비용 소요 및 수령 여부 불투명

* 성범죄자 사진, 성명, 범죄요지, 전자발찌 부착여부 등의 정보를 성범죄자
거주 읍면동의 19세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에게 보통우편 발송

?(개선) 스마트폰(카카오톡)으로 발송, 스마트폰 수신이 안 되는 주민은 우편발송

?(효과) 성범죄자 신상정보 확인이 간편하고, 우편발송 비용* 절감

* 모바일 고지 비용은 우편고지의 1/6 수준으로 연간 약 3∼4억원 절감

?(일정) 개인정보보호심의위 심의 통과 (‘20.9.) → 모바일 고지 시행 (‘20.11.)
⑦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 개선 (여가부)
?(현황) 청소년수련시설*과 달리 청소년이용시설**은 안전·위생점검을 받지
않음에도 청소년수련활동인증서가 발급되어 인증제도 변별력 저하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등록되어 정기적인 안전·위생 점검을 받는 시설
** 과학관·휴양림 등 개별법에 따라 설치·관리되는 시설, 안전·위생 점검 의무 없음

?(개선) 청소년수련활동인증서에 기관유형 표기

?(효과) 인증제도 변별력을 제공하여 안전사고 예방

?(일정) 인증서에 기관유형 표기 신설 (‘20.12.)
⑧ 개인별 관심지역 산불발생정보 알림 서비스 제공 (산림청)
?(현황) ‘스마트산림재해 앱’은 사용자 거주지역의 산불 정보만 제공

?(개선) 거주지역 외 관심지역 산불발생정보 실시간 제공

?(효과) 맞춤형 산불발생정보 제공으로 화재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

?(일정) ‘스마트산림재해 앱’ 기능 개선 (‘20.12.)
⑨ 행복도시 단독주택 담장 제한 완화 (행복청)
?(현황) 단독주택의 낮은 담장 기준으로 거주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

?(개선) 담장 높이기준 개선(0.8m → 1.2m까지)

?(효과) 가로경관 개방감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거주민 사생활 보호 강화

?(일정)「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개정 (‘20.12.)
⑩ 온라인 기상민원 서비스 확대 (기상청)
?(현황) 대표관측지점*(96개소) 위주의 기상정보 제공으로 기타 지역
기상정보 활용 불편

?(개선) 대표관측지점 외에 방재기상관측지점(529개소)에 대한 기상정보 제공

?(효과) 민원인에게 가까운 지역 기상정보 제공

?(일정) 기상청 전자민원 홈페이지 기능 개선 (’21.12)
과제 내 용
① 여권 본인 수령 시 본인확인수단 다양화 (외교부)
?(현황) 본인 방문 시에도 신분증 미지참한 경우 여권* 수령 불가

* 국내 여권 발급 건수 : (’18) 4,809천건, (‘19) 4,528천건

?(개선) 본인확인수단으로 신분증만 기재하고 있는 「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를 개정하여 본인확인수단 다양화

?(효과) 본인 확인 다양화로 민원편의 제고

?(일정)「여권법 시행규칙」개정 (‘21.6.)
② 분실여권습득 신고제도 개선 (외교부)
?(현황) 과거와 달리 현재는 분실여권 반납주체에 관계없이 분실횟수*가 삭제되지 않아 반납주체 확인을 위한 분실여권습득신고서 징구 무의미

* 5년간 2회 분실시 재발급 여권 유효기간 5년 이내, 3회 분실시 2년 이내로 제한, 과거에는(‘19.6.12.까지) 여권 분실신고 후 본인이 찾을 경우 분실횟수 미포함

?(개선) 분실여권습득신고서 작성 폐지 및 습득경위만 파악

?(효과) 분실여권 습득신고 절차 간소화로 민원편의 제고

?(일정) 분실여권습득신고서 폐지 (‘20.12)
③ 여권발급신청 서식 개선 (외교부)
?(현황) 여권 우편수령할 경우 여권발급신청서 외에 우편수령신청서 추가 작성

?(개선) 여권발급신청서에 우편수령 여부 선택하도록 서식 개선

?(효과) 유사 민원서류 통합으로 여권신청 편의 제고

?(일정)「여권법 시행규칙」 개정 (‘21.6.)
④ 문화누리카드 자동 재충전 (문체부)
?(현황) 문화누리카드* 충전을 위해 매년 수혜자가 동일한 기본정보를 입력하여 재신청(‘19년 1,311천건)해야 하는 불편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예술관람·국내여행·체육활동 지원하는 바우처 카드

?(개선)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연계 기반을 활용하여 전년도 발급자는
신청 없이 수급자격 정보* 검증 후 지원금 지급(자동 재충전)

* 대상자의 자격정보가 달라 자동 갱신되지 않을 경우 재신청 안내문자(SMS) 발송

?(효과) 시스템 연계를 통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사회배려대상자의 문화누리카드 이용편의 제고

?(일정)「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개정(’20.12.)→시스템 연계 및 자동 갱신(’21.3.)
⑤ 전국 어디서나 장애인주차 임시표지 발급 (복지부) * 국민제안
?(현황) 장애인이 임차한 렌터카도 임시 주차표지를 부착 가능하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신청이 가능하여 이용 불편

?(개선)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효과)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도서지역 렌터카 이용시 주차편의 증진

?(일정)「도서지역 임시주차표지 지침」개정 (‘20.9.)
⑥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옛도읍 보존 불편 개선 (문화재청)
?(현황) 고도(古都) 보존은 강화되는 반면, 주민 지원은 미흡하여 갈등 지속

?(개선) 고도지역심의위에 주민대표 참여 및 주민대상 설명회 연 1회 정례화

?(효과)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주민불편 해소

?(일정) 주민설명회 개최(연 1회/‘20.2.) 및 고도지역심의위 주민대표 참여 (‘21.1.~)
⑦ 시각장애인을 위한 자연유산 관련 점자 감각책 발간 (문화재청)
?(현황) 자연유산 관련 점자책이 ‘99년 이후 전무하여 시각장애인 정보 소외

?(개선) 시각장애인을 위한 멀티미디어 점자 감각책 제작

?(효과) 자연유산을 실제로 접하기 어려운 시각장애인에게 체험 기회 제공

?(일정) 점자 감각책 제작·배포* (’20.10.)

* 맹학교 13개소, 점자도서관 23개소 등 200개소 배포
⑧ 숲사랑지도원 신청서식 개선 (산림청)
?(현황) 숲사랑지도원 신청시 지도원 역할과 무관한 직업정보 요구

* 숲사랑지도원 신청 건수 : (‘18) 4,672건, (‘19) 4,701건
** 숲사랑지도원 수(‘20.10. 기준) : 3,581명

?(개선) 신청서 내 직업정보 삭제

?(효과) 불필요한 정보 수집 폐지로 개인정보 보호 강화

?(일정)「산림보호법 시행규칙」개정 (’21.2.)
⑨ 장애청소년 숲나들e 홈페이지 회원가입 개선 (산림청)
?(현황) 장애청소년은 자연휴량림 시설사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숲나들e(휴양림 예약 사이트) 회원가입 제한*으로 이용 불편

* 자연휴양림 시설을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고용금지 및 출입제한 업소로
과도하게 해석하여「자연휴양림 이용약관」을 규정함에 따름

?(개선) 만 19세 미만 장애청소년의 숲나들e 회원 가입 허용

?(효과) 장애청소년의 숲체험 기회 확대

?(일정)「자연휴양림 이용약관」개정 및 숲나들e 시스템 개선 (’20.12.)
? 여가생활 분야 : 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