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제1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개최-환경, 노동, 디지털, 보건 등 新통상 의제의 글로벌 논의에 적극 대응키로
담당부서 홍보소통과등록일 2021-04-08
산업부, 「제1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개최
환경, 노동, 디지털, 보건 등 新통상 의제의 글로벌 논의에 적극 대응키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4월 8일(목)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를 점검하고, 환경, 노동, 보건 등 新통상 이슈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Kick-Off 회의(주재 : 신통상질서전략실장)를 개최했다.
ㅇ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은 통상 규범화 논의가 초기 단계인 미래 통상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을 산학연 관계자들과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이며, 금년 5~6회 개최 예정이다.
□ 금번 회의에서는 최근 미국, 중국, EU의 신통상 이슈 동향과 우리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제 및 토론이 있었다.
<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 Kick-Off 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 2021.4.8.(목) 14:00∼16:00 / 무역협회 소회의실(51층)
∙ 주제: 최근 주요국(美, 中, EU) 신통상이슈 동향 및 우리의 대응전략
* 美 통상 아젠다(3.1), 중국 양회 결과(3.4∼11), EU 신무역정책(2.18) 등 최근 동향 점검 및 新통상 아젠다 대응방안(다자통상 및 법규범 측면 중심) 모색 추진
∙ 참석: 김정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이재형(고려대), 김봉철(외대), 제현정(무협), 박한진(코트라), 강석구(대한상의), 고준성(KIET), 조동희(KIEP), 김양희(외교안보연구소), 제임스 김(아산정책연구원), 표인수(태평양), 변웅재(율촌) 등
□ 전문가들의 발제 주요 내용으로
ㅇ 제현정 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실장은 지난 3.1일 발표된 바이든 행정부 통상 아젠다, 미국의 자국산업 보호 기조, 기후변화 대응 환경보호 조치(탄소세 등) 등을 위주로 미국의 최근 신통상 이슈 동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ㅇ 박한진 코트라 아카데미 원장은 중국 양회 및 14·5 규획을 중심으로 올해 중국경제 동향과 함께, 기술․식량 안보, 탄소중립, 쌍순환 등 최근 중국이 새롭게 제시하고 있는 신통상 이슈 관련 정책을 소개하였다.
ㅇ 조동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럽팀장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디지털 전환, WTO 개혁에 대한 입장 등 최근 EU 동향 및 新통상 이슈에 대한 EU의 동향 및 대응 전략에 대해 발표하였다.
□ 김정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과거와는 다른 상황 인식과 접근법을 통해 우리만의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ㅇ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이 정부와 민간 전문가, 그리고 산업계가 소통함으로써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글로벌 통상이슈에 대한 대응전략을 함께 마련해 나가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 회의 개요
□ 회의 개요
ㅇ 일시 / 장소 : 4.8(목) 14:00~16:00 / 서울 무역협회(51층 소회의실)
ㅇ 주제: 최근 주요국(美, 中, EU) 신통상이슈 동향 및 우리의 대응전략
* 美 통상 아젠다(3.1), 중국 양회 결과(3.4∼11), EU 신무역정책(2.18) 등 최근 동향 점검 및 新통상 아젠다 대응방안(다자통상 및 법규범 측면 중심) 모색 추진
ㅇ 참석자 : 산업부, 통상 연구·학계 전문가 등
-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주재), 소관부서 과장*, 홍보소통과장(사회)
* 법무기획과, 한미자유무역협정대책과, 분쟁대응과 등 관련과 참석
- (발제) [미국 동향] 제현정 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실장
[중국 동향] 박한진 KOTRA 아카데미원장
[EU 동향] 조동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럽팀장
- (토론) 고준성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재형 고려대 교수(환경법), 김봉철 외대 교수(유럽통상)
표인수 태평양 변호사(통상법), 변웅재 율촌 변호사(중국법)
강석구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국제경제 산업)
김양희 외교안보연구소 경제통상부장(국제경제 한일경제)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미국 정치경제)
□ 회의 진행(안)
시간 내용 비고
14:00∼14:05 5´ 소개 및 사회 홍보소통과장(사회)
14:05∼14:10 5´ 모두 말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14:10∼14:25 15´ 중국 동향 안건 발표 KOTRA
14:25∼14:40 15´ 미국 동향 안건 발표 무역협회
14:40∼14:55 15´ EU 동향 안건 발표 KIEP
14:55∼15:55 60´ 토론 참석자
15:55∼16:00 5´ 마무리 말씀 신통상질서전략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