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관계부처와 TBT 등 비관세장벽 합동 설명회 개최

산업부, 관계부처와 TBT 등 비관세장벽 합동 설명회 개최

 

담당부서기술규제정책과 등록일2017-02-27

 

 

 

산업부, 관계부처와 TBT 등 비관세장벽 합동 설명회 개최
-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비하여 기술장벽 대응전략, 대중 수출절차 설명회 실시 -

□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과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이 손잡고 2월 27일(월)부터 3월 10일(금)까지 전국에서 ｢해외 무역기술장벽(TBT) 합동 설명회｣를 공동 개최한다.

 ◦ 이번 설명회는 2월 27일(월) 경남 지방 중기청을 시작으로 전국 14개 중기청 수출지원센터에서 3월 10일(금)까지 총 14회에 걸쳐 순회 개최된다.

 ◦ 특히, 외국의 무역기술장벽에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이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국표원과 중기청간 협업으로 추진된다.

□ 금번 합동설명회는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과 브렉시트·美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 등에 따른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 기조에 대응키 위해 마련되었다.

 ◦ 현재 각국이 자국 산업보호 및 국민안전 등을 위하여 운영하는 “기술규제”와 “인증”은 비관세장벽의 주요 수단으로 더욱 강화하는 추세이다.

   * WTO 무역기술장벽(TBT) 통보건수: (’13) 2,142건 → (’14) 2,239건 → (’15) 1,989건 → (’16) 2,326건

 ◦ 우리 중소기업이 보호주의에 적극 대처하도록 국표원은 무역기술장벽 동향, 대응전략 및 해외 기술규제 대응사업을 설명하고, 중기청은 해외인증교육 및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을 안내할 예정이다.

 ◦ 중소‧중견기업이 수출과정에서 겪고 있는 각종 무역상의 기술규제 애로 사항도 현장에서 접수 받아 애로 해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 이번 설명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서 온라인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 아울러, 합동 설명회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발급되는 수료증 제출시,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선정평가에 가점(1점) 혜택도 부여된다.

□ 국표원과 중기청은 합동 설명회 개최를 비롯한 해외 기술규제 정보 제공 및 기술규제 대응역량 강화에 앞으로 더욱 협력하기로 하였다.

 ◦ 각종 간담회와 수출지원센터 등을 통해 접수되는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기술규제 애로에 대하여 규제당사국과 직접 협의하거나,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 국표원과 중기청 관계자는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어려움이 급증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관계부처도 힘을 모으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 수시로 변하는 해외 기술규제정보의 신속하고 정확한 전달을 위해 금년중 무역기술장벽 대응 국내 설명회를 29회, 해외 설명회를 4회 개최하는 한편,

 ◦ 해외 기술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시험․인증 전문가에 의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외국의 주요 규제기관의 동향을 상시모니터링하여 우리기업에 제공하는 등 수출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비관세장벽에 특히 민감할 수 있는 화장품(2.17, 복지부‧식약처 공동), 농수산식품(2.24, 농식품부‧해수부 공동)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대중 수출절차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 지난 두 차례 설명회에서는 로펌, 관세법인, 시험인증기관 등의 전문가가 라벨링‧위생허가 등 실제 수입불허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설명하는 한편, 산업부‧복지부‧식약처‧농식품부‧해수부 등 관계부처의 비관세장벽 대응정책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 동 설명회는 1주일 남짓의 짧은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백여명 이상이 참석하는 등 업계의 높은 호응도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이후에도 산업부는 관계부처‧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관련 교육‧정보 제공 등 비관세장벽 대응 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 참석현황: (화장품, 2.17) 116개사‧140여명, (농수산식품, 2.23) 80개사‧120여명

 
참 고

 무역기술장벽 대응 합동 설명회 개최 일정

ㅇ 제 목 : 무역기술장벽 대응 합동 설명회
ㅇ 장 소 : 각 지방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타
ㅇ 주 최 : 국가기술표준원･중소기업청 공동
ㅇ 내 용 : (국표원) 해외 기술규제 대응사업 소개
            (중기청) 해외 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소개
 
날짜
지방청
시간
장소
2월 27일 (월)
경남지방청
14:00~
지방청 3층 대강당
2월 28일 (화)
부산지방청
14:00~
부산테크노파크 1층 114호 교육장
제주 수출지원센터
14:00~
경제통상진흥원 2층 대강당
3월 2일 (목)
인천지방청
14:00~
지방청 1층 강당
경기지방청
14:00~
지방청 2층 대강당
3월 3일 (금)
광주·전남지방청
14:00~
상록회관 광주교육장
(KDB생명 24층)
충북지방청
14:00~
지방청 2층 대강당
3월 6일 (월)
전북지방청
14:00~
지방청 3층 회의실
대전·충남지방청
14:00~
지방청 2층 대강당
3월 7일 (화)
경기북부 수출지원센터
14:00~
지방청 지하1층 대강당
강원지방청
14:00~
지방청 대회의실
3월 8일 (수)
서울지방청
14:00~
KTR(과천) 동해홀
대구경북
14:00~
지방청 3층 대강당
3월 10일 (금)
울산지방청
14:00~
지방청 3층 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