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제17차 공식협상(2.27~3.3, 일본 고베) 개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제17차 공식협상(2.27~3.3, 일본 고베) 개최

 

담당부서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협상담당관 등록일2017-02-27

 

 

 

RCEP 제17차 공식협상(2.27~3.3, 일본 고베) 개최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 제17차 공식협상이 2.27(월)~3.3(금) 5일간 일본 고베에서 개최될 예정임.

 ㅇ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FTA교섭관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기재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 약 60명이 참석할 계획

□ 금번 협상은 올해 첫 공식협상으로서, 작년 장관회의(8월, 11월) 등의 진전을 바탕으로 상품․서비스․투자 시장접근 협상을 더욱 가속화할 계획임.

 ㅇ 상품 분야는 최종 공통양허 목표 및 후속 양허안 관련 사항을, 서비스‧투자 분야는 자유화수준 제고 기준 및 수정 양허․유보안을 집중 논의

 ㅇ 아울러, 지재권·SPS·원산지 등 12개 분야* 협정문 협상 가속화 노력

     *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법률제도, 전자상거래, 원산지, 통관 및 무역원활화, SPS, STRACAP(=TBT), 금융, 통신 (경제기술협력, 중소기업은 챕터 타결)

□ 최근 보호무역 움직임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아태지역 교역․투자 확대를 위해 RCEP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참여국들은 정상들의 ‘조속한 타결’ 지침* 이행을 위해 협상 가속화 노력을 배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 RCEP 정상성명(‘16.9월) : 균형 잡힌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 협정의 '조속한 타결' 지침 제시

 ㅇ 정부는 RCEP의 조속한 타결을 위한 진전방안을 적극 모색하면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