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개최-「2017년 수출플러스 전환을 위한 총력대응방안」발표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개최-「2017년 수출플러스 전환을 위한 총력대응방안」발표

담당부서무역정책과 등록일2017-02-27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개최

-「2017년 수출플러스 전환을 위한 총력대응방안」발표 -

  ① 수출 현장애로 집중해소 및 상반기 중 수출마케팅 예산의 60% 이상 투입
      (‘17년 수출마케팅 예산 총 3,729억원, 3만2천개 업체에 지원)

  ② 아세안․인도․GCC(걸프협력회의) 등 신흥시장 중심으로 수출시장 다변화

  ③ 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 4조원 확대(‘16년 68조원 → ’17년 72조원)

□ 정부는 ‘17.2.27(월) 개최된 황교안 권한대행 주재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2017년 수출플러스 전환을 위한 총력대응방안」을 발표하였음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개요 (※상세개요 붙임참조)>

ㅇ 일시/장소 : 2017.2.27(월) 10:00～11:30 / 정부서울청사
ㅇ 참석자 : 관계부처 장․차관, 주요경제단체장, 관련업체 대표 등 130여명
ㅇ 주요논의내용 : ① (무역) 2017년 수출플러스 전환을 위한 총력대응방안
                   ② (투자) 투자활성화 대책

 ㅇ 이번 대책은 세계경기․교역 둔화 추세 속에서도 최근 우리 수출이 4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수출회복의 전기가 마련된 가운데,

  - 이런 수출회복세를 견고하게 유지․확대함으로써 금년도 수출증가율을 반드시 플러스(+)로 달성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것임

    * ‘17년 연간수출은 2.9% 증가한 5,100억불 전망
    * 최근 수출증가요인 : ① 반도체 등 주력품목 호조, ② 수출단가 상승,
                          ③ 수출구조 혁신을 통한 수출체질 개선효과의 가시화 등
□ 금번 대책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추진전략 및 방향

□ 정부는 4가지 전략을 통해 수출 플러스 전환을 추진할 계획임

  ① 수출현장의 숨은 애로를 집중 발굴․해소하고, 상반기 중 수출지원사업을 집중 시행하여 수출플러스 전환을 기필코 달성

  ② 아세안․인도 등 급성장하는 지역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여 거세지는 통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

  ③ 내수 중소기업의 수출참여를 확대하고, 기존 수출기업에 대한 집중지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을 획기적으로 제고

   ④ 소비재․서비스 등 신규품목,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 등 수출구조 혁신도 가속화

2. 세부 추진방안

가. 수출 현장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사업 집중지원

□ (수출애로) 단기적으로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수출현장의 숨은 애로(隘路) 해소가 가장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정부는 ‘17.1~2월간 수출 현장애로를 집중 조사하여, 총 135건의 과제(단순과제․문의 제외)를 발굴한 바 있음

     * 현장방문(35회), 간담회(170회), 1380 수출콜센터, 서면조사 등 실시

 ㅇ 이 중 단기해결이 가능한 과제(92건)는 금번 무투회의를 통해 일괄해소하고, 중단기 검토가 필요한 과제(43건)는 이후 관계부처와 추가협의를 거쳐 해결을 추진할 계획임

 ㅇ 이번 무투회의를 통해 해소된 주요 수출현장 애로는 다음과 같음

❶ (수출마케팅) 해외전시회 참가 후 지사화사업을 신청했지만, 선정기준이 높아 현지 진출에 애로(계측기기업체 J사)

    ➡ 해외전시회 등 참가기업이 동일지역 지사화사업 신청시 우대 지원토록 관련규정 개정(코트라, 4월)

❷ (무역금융) 환율변동에 따른 환위험 회피 금융상품 비용 과다(장비제조 업체 I사)

    ➡ 중소․중견기업 환변동보험 할인기간 연장(무보, ~12월)

❸ (유통․물류) 중국, 일본 등 근거리 수출시에도 상품운송비 등이 큰 부담(전자상거래 업체 E사)

    ➡ 인천-청도간 운영중인 해상배송을 중국내 타지역 및 일본으로 확대추진(관세청, ‘17.上)

❹ (관세․통관) 역직구로 수출한 제품이 반품되는 경우 수입관세 면제절차 복잡(전자상거래 업체 G사)

    ➡ 당초 수출신고 내역을 재수입신고로 자동연계하여 절차간소화(관세청, ‘17.上)

□ (집중지원) 최근의 수출회복 모멘텀을 활용하여 우리 수출기업들이 공격적인 해외마케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전체 수출마케팅 예산의 60%이상을 투입할 계획임

     * 수출마케팅 지원규모 : (‘16) 2,878억원/25,310개사 → (’17) 3,729억원/32,305개사

 ㅇ 올해 수출상담회 개최, 무역사절단 파견사업 중 67%를 상반기중에 앞당겨 시행

     * 상담회・사절단 조기시행(상반기/연간) : (‘16) 134회/297회 → (’17) 210회/315회

 ㅇ 수출바우처를 5월부터 신규지급하고, 수출계약 효과가 큰 500여개 해외전시회에 1만2천개 국내업체 참가를 지원, 또한 국내무역전시회(100여회)에 해외바이어 7만여명을 유치하여 수출상담회 개최

     * 수출바우처(‘17년, 신규) : 총 12,300개 중소・중견기업 지원(1,786억원)

 ㅇ 대만(6월)・홍콩(7월) 등 중화권과 아세안 지역을 중심으로 문화공연과 제품홍보를 융합한 ‘한국우수상품展’ 개최(총 7회)

나. 수출시장 다변화 및 대외 통상환경 대응

□ (수출시장 다변화) 미국․중국 등 일부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보호무역주의 대응을 위해 수출시장 다변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임

 ㅇ (신흥시장) 견조한 성장세, 중산층 증가, 시장규모 확대 등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아세안・인도・GCC(걸프협력회의) 등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맞춤형 시장 진출전략을 추진

   - 아세안 : 연 5% 경제성장, 중산층의 급증(‘09년 0.8억명→’30년 4.9억명)으로 단기간내 경제규모 확대

     ☞ Post China에 대비해 현지 제조기지 육성, 유망 소비재 수출 확대, 우리기업의 프로젝트 수주 확대 지원

     * 하노이 엑스포 참가(4월),  현지 온라인시장 진출(한국상품관 입점) 등
     * 한-필리핀 에너지장관회담, 한-싱가포르 통상장관회담(2월) 계기 필리핀 수알 석탄화력발전사업(18억불), 싱가폴-말레이시아 고속철 건설사업(150억불) 등 수주지원

   - 인도 : 12.5억명의 거대소비시장(중산층 1.9억명), 구매력 기준 GDP는 미국․중국에 이은 세계 3위

     ☞ ‘Make in India’(인도의 제조업 육성정책)를 활용한 부품․기자재 진출 및 한국산 수요가 높은 가전 등 수출확대 집중지원

     * 무역사절단 파견(3월), 콜카타 무역관 개소(5월), 휴대폰 부품 매칭상담회(뉴델리, ‘17.下)

   - GCC : 높은 소득 수준(1인당 GDP 3.3만불), 유가회복시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시장

     ☞ 중동국가들의 Post-Oil 산업화정책과 연계한 협력사업 추진

     * ‘사우디 비전 2030’ 자문단 협력회의(‘17.上), 한・사우디 산업장관회담(4월), 중동 무역사절단 파견(4월)

   - 이와 함께 올해 수출상담회 개최, 무역사절단 파견사업 중 67%를 상반기중에 앞당겨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규 추진행사는 아세안․인도 등 신흥시장 중심으로 상반기에 집중 배치

   - 성장세가 높고 중산층이 많은 나라의 경우 소비재 수요가 높으므로 소비재시장에 적극 진출
 ㅇ (선진시장) EU, 일본 등 구매력이 풍부한 선진시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형 수출전략을 추진

   - EU : 수입수요가 증가하는 FTA 수혜품목(가전․소형차 등)과 고급 소비재(기능성 화장품․친환경 제품 등) 수출 확대

   - 일본 : 실버제품, 화장품 등 수출확대 및 자동차부품․건설기자재․IoT․핀테크 등 유망분야의 수출 및 협력 확대

□ (수입규제 등 보호무역 대응) 우리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수입규제 등 통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체계를 정비할 계획임

 ㅇ 재외공관․무역관 공동으로 ‘현지대응반’ 활동을 강화하여 수입규제 관련 기업애로를 발굴하고 신속한 해결을 지원

 ㅇ 철강․석유화학 등 수입규제 빈발업종을 대상으로 한 대응반을 상시운영, ‘수입규제 대응센터(무역협회)’를 확대․개편하여 개별업체의 수입규제 대응을 원스톱 지원

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저변 확대

□ 2.6%에 불과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참여를 확대하고, 기존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지원을 강화하여 우리 수출저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

    * 중소․중견기업 현황 : 총 기업수 354만개, 수출기업 9.4만개
    * 국가별 중소기업 수출참여율 : 독일 9.7%, 미국 5.2%, 한국 2.6%

 ㅇ (내수기업) 수출전문위원(250명)의 멘토링, 코트라 등 8개기관의 18개 수출지원사업 연계를 통해 작년대비 20% 증가한 6천개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전환하고, 지속적으로 지원 규모를 늘려 향후 5년 내 총 3만5천개 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육성

 ㅇ (수출유망․중견기업) 수출잠재력이 큰 기업군(1백만~1천만불)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해 해외전시회 참가 등 수출지원사업 지원기준 개선(‘17.上)

    * 수출지원사업 이용비중 : (1백만불이하)74%, (1백만불～1천만불)18%, (1천만불이상)8%
    * 1백만～1천만불 수출기업은 중소․중견기업 전체수출에서 차지하는 수출비중이 20.4%로 수출실적이 매우 양호하고 지원수요가 가장 많음
   - 수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R&D 과제선정시 우대가점 적용 등 우선지원 제도 마련(‘17.上), 해외 글로벌기업에 대한 납품기회 확대를 위해 ‘글로벌 파트너링(GP)' 사업확대  * GP 상담회: (‘16) 21회 → (’17) 40회

□ (금융지원) 수출기업의 자금지원을 위해 올해 무역금융은 작년대비 8조원 늘어난 232조원을 투입, 특히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지원은 4조원 확대

     * 중소․중견기업 지원규모 : (‘16) 68조원 → (’17) 72조원 (무보 46, 수은 26)

 ㅇ 창업 5년이내 기업에 대한 수출신용보증 지원시 대표자 연대보증을 면제하고, 보증료의 50%를 할인(3월)

 ㅇ 아르헨티나 등 OECD 국가등급이 상향조정된 7개 신흥국 대상으로 우량 수입업체에 대해 무역보험 한도를 2배 확대(3월)

     * 아르헨티나, 이란, 불가리아, 세르비아, 온두라스, 토고, 세이셸

 ㅇ 중소기업 정책금융(총 103조원) 지원시에도 수출기업을 우대

     * 수출정책자금(2,250억원) 대출기간 연장(6개월→1년), 금리인하(0.3%p) 등 우대

라. 수출품목의 다변화 및 고도화

□ (소비재) 5대 소비재(화장품, 의약품, 농수산식품, 생활용품, 패션의류) 수출  270억불 달성을 목표(‘16. 235억불)로, 신규 유망시장을 중심으로 문화융합 마케팅과 품목별 특화 마케팅을 집중 추진할 계획임

 ㅇ 중소기업의 한국드라마 간접광고(PPL) 활용을 위해 드라마 제작사-중소기업 제품 매칭페어를 연내 4회 개최

 ㅇ 화장품은 세포라・부츠 등 글로벌 유통망에 우리 우수기업 10개사 제품의 입점을 추진, 의약품은 개도국 백신 수출을 위한 WHO PQ(사전적격성평가) 인증절차를 간소화*

     * 식약처 실사보고서로 WHO 현장실사를 대체(식약처-WHO 업무협약, ‘16.12)

 ㅇ 농식품은 브라질(5월), 인도(6월) 등으로 농식품 청년 시장개척단(AFLO*) 파견, 수산물은 김‧어묵 K-Fish** 상품지정(3월)으로 유망 가공수산물 브랜드화

     * Agrifood Frontier Leader Organization: 농식품 수출 실무교육(4주) 후 해외 3개월 파견
    ** 수산물 국가통합브랜드로 전용사이트(영어‧일어‧중국어‧아랍어)를 통해 집중 홍보

   - 중국(영유아식품), 미국(쌀가공제품, 삼계탕), 일본(간편·편의 및 기능성식품) 등 주력시장도 핵심품목 위주로 집중 지원
□ (서비스) 의료・콘텐츠・지식재산권 등 분야의 해외파트너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그간의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수출지원 사업과 조직을 개편, 서비스 해외진출을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

    ① (의료) 의료분야 왕홍(중국의 파워블로거)을 초청, 의료관광 체험・홍보(6월)
    ② (만화・웹툰) 해외파트너기업과 수출용 만화 공동제작 지원(4월)
    ③ (애니메이션) 아시아-EU 카툰커넥션(4월)을 통해 유럽・중국 등 퍼블리셔와 집중 수출상담
    ④ (지재권) 글로벌 기술사업화센터별로 국내 유망기술 보유기관과 현지 수요업체 매칭

 ㅇ 수출지원사업 평가시 서비스 수출실적을 우대지원하며, 산업부 내 전담조직(「서비스 해외진출팀」) 신설을 통해 지원체계를 확충

□ (주력품목․에너지신산업) 주력산업의 수출을 회복하고 낸드 플래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첨단 부품과 차세대 유망품목을 육성하기 위해 수출・투자애로를 적극 타개하는 한편,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신속한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한 투자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ㅇ 한전․석유공사 등 공기업 해외 프로젝트를 활용, 발전용․채굴용 고부가가치 철강재 공급을 추진하고, 고강도․내열성 고부가가치 석유화학제품 수출확대

     * 국내에서 개발한 새로운 유정용 강관등에 대해 석유공사가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광구에 테스트 베드 제공

 ㅇ 낸드플래시・OLED 등 투자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송전, 용・폐수 등 투자애로를 해소하고 소재・장비의 할당관세(5～8% → 0%)를 지원

 ㅇ 신산업 분야 R&D 투자(‘17년 3.7조원)도 적극추진

 ㅇ 해외진출을 위한 국내 보급기반마련과 트랙 레코드 축적을 가속화 하고, 이를 토대로 신재생․ESS․전기차 등 에너지신산업의 수출을 본격화

   - (신재생) 입지·투자 등 불합리한 규제개선으로 세계 최고 보급기반 조성

     * ①지자체의 태양광 시설 이격거리 규제 정비(3월), ②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50%)에 농촌태양광 포함(‘17.하), ③신재생에너지 투자를 ‘SOC 금융’에 포함하여 보험업계 투자 확대(‘17.상), ④태양광 상주 안전관리자 고용 기준을 1→3MW로 상향, 전기차충전설비는 대행관리 또는 안전관리자 1인의 다수사업장 겸임 허용 추진(’17.하)
   - (ESS․전기차 등)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특화전략 추진을 통해 수출 본격화
    
     * ① (ESS) 미국・유럽․일본 등 해외 ESS 실증사업 참여로 트랙레코드 확보
       ② (전기차) 신모델 출시, 주행거리 연장 등으로 주력시장(미국․유럽) 수출 확대, 중소기업은 초소형 전기차 개발로 동남아 등 틈새시장 개척
       ③ (스마트미터) ‘20년까지 총 2천2백만대 국내 보급을 추진하고, 중동 등 신흥시장 진출 추진

마. 전자상거래 수출촉진 및 글로벌 유통망 진출확대

□ (전자상거래 수출확대) 新무역채널로 부상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수출확대를 위해 ‘상품등록-판매-배송-통관’ 등 전주기에 걸친 걸림돌을 제거하고, 온라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을 신설할 계획임

 ㅇ 이를 위해 업계 공동으로 활용가능한 표준화된 내․외국어 상품DB를 구축(3～12월)하고,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항목을 축소(33개→26개)

 ㅇ 온라인 수출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자금(중진공, 1,750억원)내 특화자금을 신설(‘17. 200억원)

□ (글로벌 유통망 활용) 온라인 수출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아마존・알리바바 등 글로벌 온라인 몰 입점・운영을 지원(‘17. 2,100개사)하고, ‘한국상품 온라인 판촉전’으로 화장품 등 주요 소비재 수출을 적극 추진

     * 한국상품 온라인 판촉전(코트라) : (‘16) 20회 → (’17) 30회

 ㅇ 이와 함께,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한 대형 유통기업과 GMD(Global Market Developer, 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를 중소기업의 수출플랫폼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확대

     * 대형유통기업을 전문무역상사로 지정(3월), 중소기업 매칭상담회 확대(‘17, 20회), 중기제품 수출대행에 대한 무역보험 부보율 우대(95%→100%)

    ** 신흥시장, 전자상거래, 해외 B2G 분야별 전문 GMD 추가지정(‘17, 70개사), 중소기업 매칭 지원확대(’17, 550개사)

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정부는 금번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아래와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중소‧중견기업 수출저변 확대

◇ 새로운 수출방식의 활성화

◇ 신규 유망품목 수출확대

◇ 주력품목 수출회복

□ 주형환 산업통상부 장관은 “금번 대책을 통해 연간수출 플러스 전환을 반드시 달성하여, 수출이 우리 경제를 든든하게 견인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하면서,

 ㅇ 특히, “상반기 중에 해외마케팅 집중지원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되, 수출현장 애로에 대해서는 ‘수출 카라반’ 등을 통해 관계부처・기관과 협력해서 지속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1] 무투회의 개요
    [붙임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 송영진 서기관(☎ 044-203-402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무투회의 개요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개요

 일 시 : ’17.2.27(월) 10:00~11:30 (90분)

 장 소 : 정부서울청사 별관(외교부 청사) 3층 국제회의실

 참석자 : 정부, 수출유관기관, 관련기업 등 약 130명

 ㅇ 정부 :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산업부 장관, 미래․농식품․복지․환경․국토․해수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등

 ㅇ 경제계 : 기업대표, 경제단체장 등 30여명

 ㅇ 관련기관 : 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보험공사, 산업연구원 등

 회의 내용

 ㅇ 1세션(기재부 주관) : 투자활성화 대책

    - 보고부처 : 기재부, 국토부, 복지부

 ㅇ 2세션(산업부 주관) : 2017년 수출플러스 전환을 위한 총력대응방안

    - 보고부처 : 산업부

[붙임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