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상생형지역일자리로 E-mobility 선도 지원-전북 군산형·부산형 일자리, 상생형지역일자리로 선정
담당부서지역경제진흥과 등록일2021-02-25
산업부, 상생형지역일자리로 E-mobility 선도 지원
- 전북 군산형·부산형 일자리, 상생형지역일자리로 선정 -
◈ 친환경 전기 완성차 생산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 전환(군산)
◈ BMW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전기차 핵심부품 기술국산화(부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는 ’21.2.25.(목) 제3차 상생형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개최하여, ‘전북 군산형 일자리’와 ‘부산형 일자리’를 상생형지역일자리*로 선정함
* 지역투자 위축 및 일자리 감소 등 지역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노·사·민·정이 양보와 타협을 토대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근거:「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의2)
< 제3차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 개요 >
ㅇ 일시/장소 : ‘21.2.25. 09:30~11:00 / 서울청사-세종청사-전북-부산 (영상회의)
ㅇ 참석자 : 산업부 장관(위원장), 관계부처 차관 및 민간위원 등 15명 내외
ㅇ 금번 심의위에서 선정한 두 상생형지역일자리는 전기차(전북 군산)와 전기차 구동유닛(부산)을 생산하는 사업이며, 총 6,051억원을 투자하고 1,476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하여* 지역경제 회복에 탄력을 줄 것으로 기대됨
* 사업 기간(3년) 내 전북 군산형 3,528억원 및 1,106명 / 부산형 2,523억원 및 370명
□ 그간 전북 군산과 부산의 노·사·민·정은 수차례의 협의를 통해 상생협약을 체결(군산 ‘19.10, 부산 ’20.2)하고, 투자·고용계획 등을 구체화하여 상생형지역일자리로 신청(군산 ‘20.12.21., 부산 ’20.12.28.)하였으며,
ㅇ 정부도 현장 밀착형 컨설팅, 관계부처 T/F 등을 통해 사업모델 발굴부터, 사업계획 구체화, 사업 신청 등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지원해 왔음
□ 전북 군산형 일자리는 명신 등 5개 기업*이 유휴(舊GM)공장, 실직상태의 숙련노동자 등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전기차 생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사업기간 3년 이내 3,528억원을 투자하여 1,106명의 고용을 창출할 계획임
* 명신, 에디슨모터스, 대창모터스, 엠피에스코리아, 코스텍
ㅇ 특히 양대 노총이 사업 초기부터 협약안 마련·갈등 중재 등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우리사주제·노동자 이사회 참관제 등을 통해 안정적 노사관계 및 투명경영 실현을 도모함
ㅇ 또한 사업에 참여한 전기차 업체 간 체결된 밸류체인 협약(‘20.6)을 기반으로 공동 R&D·마케팅·물류 등 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기업 간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방안을 마련함
전북 군산산단 및 새만금산단 조감도
□ 한편, 부산형 일자리는 코렌스EM이 BMW(獨)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전기차 구동유닛(Drive Unit)* 관련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사업기간 3년 이내 2,523억원을 투자하여 370명의 고용을 창출 할 계획임
* 기존 내연기관의 엔진 및 트랜스미션을 대체하여 차량에 동력을 제공하는 장치로 모터, 인버터, 기어박스로 구성
ㅇ 코렌스EM(원청)은 협력업체(하청)들과 클러스터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원·하청 기술공유 및 국산화를 달성하는 기술상생을 구현하고자 함
ㅇ 또한, 참여기업은 부산의 고교‧대학과 상호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공헌기금 적립, 지역주민 우선 채용 등 지역상생을 위해 노력할 계획임
부산 국제산업물류도시 조감도
□ 정부는 선정된 두 지역의 상생형 일자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기차 산업생태계 조성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해 나갈 계획임
ㅇ 이를 위해, 전북 군산에 대해서는 ‘스마트모빌리티 협업센터 구축’, ‘스케이트 플랫폼 개발’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며, ‘공동복지기금 조성 사업’을 통해 참여기업과 하청기업 소속 근로자 간 복지격차를 해소하고,
ㅇ 부산에 대해서는 ‘부품기술허브센터 구축 사업’ 등을 통해 참여 기업들의 기술 자립화와 부품 인증 업무를 지원하며, ‘연구기관·대학·특성화고와 연계를 통한 인력 양성’으로 지역 인재의 채용 기회를 확대할 예정임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선정이 탄소중립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어, 친환경 전기차로의 산업 전환과 포용적 성장의 발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평가하며,
ㅇ “군산형 일자리는 유휴 생산설비와 숙련 노동자를 활용하여 전기 완성차 클러스터를 조성,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추진하면서 군산의 극적인 재도약을 가능하게 할 것이고”
ㅇ “부산형 일자리는 독자적인 전기차 핵심부품 관련 기술력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코렌스EM과 협력업체의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미래차 산업의 발전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하였음
□ 정부는 지역의 상생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지역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사업을 추가적으로 발굴·제공하고, 지자체와 긴밀하게 소통하여 운영 과정상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참 고】1. 제3차 상생형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 개요
2.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3. 부산형 일자리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참고1
제3차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 개요
□ 위원회 개요
ㅇ 일시 : ’21. 2. 25.(목) 09:30~11:00
ㅇ 장소 : 서울청사 스마트워크센터(1012-1호), 세종청사(13동 556호),전북도청, 부산시청 간 영상회의
ㅇ 참석 : 산업부 장관, 관계부처* 차관, 민간심의위원 등
* 기재부, 행안부, 국토부, 고용부, 중기부
ㅇ 안건 : (의안번호 제1호) 전북 군산형 일자리 선정(안)(의안번호 제2호) 부산형 일자리 선정(안)
□ 세부 일정(안)
시 간
내 용
비 고
09:28∼09:30
2‘
▪ 회의 안내
지역경제정책관
09:30∼09:35
5‘
▪ 인사 말씀
산업부 장관
09:35∼09:40
5‘
▪ 안건 보고
지역경제정책관
09:40~10:00
20‘
▪ 상생형 지역일자리 추진계획 발표
➀ 전북 군산형 일자리➁ 부산형 일자리
송하진 전북지사
김윤일 일자리경제실장
10:00∼10:15
15‘
▪ 질의 응답(위원 → 지자체)
10:15∼10:25
10‘
▪ 타당성평가 결과 보고
민관합동지원단
10:25∼10:55
30‘
▪ 안건 논의 및 의결
10:55∼11:00
5‘
▪ 맺음 말씀
산업부 장관
참고2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사업개요
ㅇ 위 치 : 군산국가산업단지 + 새만금 산업단지
ㅇ 기 간 : 2019 ~ (계속)
ㅇ 사업내용 : 명신 등 5개 기업*이 GM군산공장/새만금산단에 전기차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밸류체인 협약을 기반으로 공동사업 추진
* (명신) 국내·외 전기차(SUV, VAN) 위탁 생산, (에디슨) 전기 버스·트럭, (대창) 전기 초소형 승용·화물차, (엠피에스) 전기 카트·스쿠터, (코스텍) 계기판, 연료도어 등 자동차 부품
ㅇ 참여기업 : 5기업(완성차4, 부품1)
※ (3년내) 3,528억원 투자 1,106명 고용 (전체기간) 5,171억원 투자, 1,704명 고용
ㅇ 상생협약 참여 주체별 주요역할
노
• 교육훈련·일터혁신 참여 등 생산성 향상 노력
•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 및 상생협의회 조정안 수용(5년)
사
• 노동이사제, 우리사주제 도입 등 투명경영 확보
• 참여기업간 공동 스케이트보드 플랫폼 개발 등 Value Chain 연계사업 추진
• 정규직 채용 및 고용안정 보장, 원·하청 수익공유
민
• 갈등조정 및 상생협약 준수 감시
• 인력양성 및 R&D 지원, 협약지원 공동과제 수행 등 공동협력
정
• 사업초기 경영 안정화 및 애로사항 해결 지원
• 공동복지기금 출자 등 근로자의 실질소득 증대를 위한 복지제공
□ 추진경과
ㅇ (‘19.1월) 노사민정 실무협의회 구성 및 제1차 회의 개최
ㅇ (’19.5~6월) 새만금 컨소시엄, 명신 투자협약 체결
ㅇ (’19.10월) 군산시 노·사·민·정 상생협약 체결
ㅇ (’20.1월) 합동 기공식 개최
ㅇ (’20.6월) 기업 간 밸류체인 협약 체결
참고3
부산형 일자리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사업개요
ㅇ 위 치 : 부산 강서구 국제산업물류도시
ㅇ 기 간 : 2020 ~ (계속)
ㅇ 사업내용 : 코렌스EM이 전기차 구동유닛* 생산 공장을 설립하고, 협력업체와의 협약을 통해 전기차 핵심부품 생산 클러스터 조성
* 전기차 구동유닛(Drive Unit) : 내연기관의 엔진 및 트랜스미션을 대체하여 차량에 동력제공
ㅇ 참여기업 : 코렌스EM
※ (3년내) 2,523억원 투자, 370명 고용 (전체기간) 3,526억원 투자, 1,200명 고용
ㅇ 상생협약 참여 주체별 주요역할
노
• 적정 근로조건 수용, 노사분규 자제(체결부터 5년)
• 인력 전환배치 협조, 연구개발 인력 이직 자제(사업초기 3년)
사
• 정규직 채용원칙, 정년 63세 보장, 생산성 향상 포상금 지급
• 원하청 임금 격차해소 노력, 공동연구개발 등을 통한 기술상생
• 지역사회공헌기금 적립, 지역인재 우선채용
민
• 지역 기술인재 양성·공급, 조합 분양계획 산업입지 양보·협력
• 참여기업 투자자금 저리 융자지원
정
• 공인인증·평가, 생산성 혁신 등을 위한 센터 건립 지원
• 기술 국산화 R&D 지원, 근로자복지(교통·주택·보육) 지원
□ 추진경과
ㅇ (’19.5~6월) 부산시, ㈜코렌스에 국내투자 전환 등 제안
ㅇ (’19.7월) ㈜코렌스-부산시 투자 MOU 체결
ㅇ (‘20.2월) 부산시 노·사·민·정 상생협약 체결
ㅇ (’20.3월) 코렌스 EM 공장 착공
ㅇ (’20.9월) 지역대학·고교 등과 인력양성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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