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재생에너지 구매시스템 획기적 개선- 2016년 에너지신산업 추진성과 및 ‘에너지신산업 융합 얼라이언스 간담회’ 개최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구매시스템 획기적 개선- 2016년 에너지신산업 추진성과 및 ‘에너지신산업 융합 얼라이언스 간담회’ 개최

 

담당부서에너지신산업정책과 등록일2016-11-30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구매시스템 획기적 개선

    ▪ 신재생 장기 고정가격 계약제도 도입 및 경쟁입찰 시장확대
    ▪ 농촌 태양광 등 선진국형 주민참여 사업 활성화
    ▪ 신재생 계통접속 소요기간 단축(최대 17개월→11개월)
    ▪ 자가용 태양광 보조비율 확대(25→최대 50%)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11월 30일(수), 주형환 장관 주재로 ｢에너지신산업 융합 얼라이언스 간담회｣를 개최하고,

 ㅇ ① 신재생 구매제도 개선 등을 통한 신재생사업 경제성 제고, ② 주민참여와 규제완화를 통한 입지난 해소, ③ 신재생 계통접속 인프라 확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 '에너지신산업 융합 얼라이언스 간담회' 개요 >

▪ 일시 및 장소 : ‘16.11.30(수) 08:00-09:30,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 참석자 : 엘에스(LS)산전, 한화에너지, 포스코에너지, 삼성에스디아이(SDI), 에스케이 이앤에스(SK E&S), 현대차, 오씨아이(OCI), 신성솔라, 유니슨, 산은, 한전 등 30여명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1. 신재생 사업의 경제성 제고

 ① 장기 고정가격(SMP+REC) 계약제도 도입

 ㅇ 그간 신재생사업자의 수입원인 전력판매가격(SMP)과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가격의 변동성으로 인해 수익이 불안정하고, 금융기관들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자금지원에 소극적

< 전력판매가격(SMP) 및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가격추이 >

'12.상
‘12.하
‘13.상
‘13.하
‘14.상
‘14.하
‘15.상
‘15.하
SMP
166
156
155
150
147
135
111
92
REC(기준가격)
32
32
57
57
62
62
85
85
SMP+REC
198
188
212
207
209
197
196
177

 ㅇ 앞으로 발전공기업들이 태양광과 풍력에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할 때, 원칙적으로 ‘전력판매가격(SMP)+신재생공급인증서(REC) 합산한 고정가격으로 20년 내외 장기계약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 특히, 태양광 신재생공급인증서(REC) 입찰제도인 판매사업자선정제도*를 ‘‘전력판매가격(SMP)+신재생공급인증서(REC) 고정가 입찰제도’로 확대․개편하고, 입찰자격도 현행 3MW 이하에서 모든 사업자로 확대함으로써 태양광 거래시장에 경쟁요소를 강화할 계획이다.

    * 소규모(3MW이하) 태양광 사업자의 안정적인 신재생공급인증서(REC) 판로지원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제도로 태양광사업자-발전공기업 간 12년 고정가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구매계약체결

< 태양광 입찰제도 개선방안>

구분
현행
개선
입찰대상
3MW 이하
제한 없음
입찰방식
신재생공급인증서(REC) 입찰
전력판매가격(SMP)+신재생공급인증서(REC) 합산가격 입찰
계약기간
12년
20년 내외

 ㅇ 이번에 도입되는 제도는 장기고정가격은 보장하지만, 계약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발전차액제도(FIT)와 차이가 있으며,

   - 이를 통해 신재생사업자의 수익안정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신재생 보급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따라서 향후 신재생사업에 대한 가격 리스크가 없어져, 개인이나 금융기관의 신재생 사업에 대한 투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 특히 PF 애로로 지연중인 800MW, 3조원 규모의 신재생 프로젝트와 검토단계에 있는 다수의 사업이 신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발전공기업들은 향후 전력판매가격(SMP)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신재생 구입비용이 늘어나지 않아 신재생 보급비용 절감 기대

 ㅇ 향후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17년 1분기부터 시행한다.

 ② 주택․학교 태양광 인센티브 강화

 ㅇ (주택) 누진제 개편으로 인해 주택에 설치되는 자가용 태양광의 경우 경제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나, 보조금 지원비율을 최대 2배로 상향(25→50%)함으로써 누진제 개편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경제성이 나아지도록 할 계획이다.

   - 아파트 베란다 등에 설치하는 미니태양광은 기존에는 지방비 50% 지원만 받았으나, 국비 25%를 추가 지원하여 경제성을 제고할 계획임

   - 또한 현행 월평균 전기사용량 450kWh 이하 가구로 제한되어 있는 보조금 지급대상을 모든 가구로 확대할 계획임

 ㅇ (학교) 옥상 임대료를 1/10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학교 옥상 태양광사업을 보다 활성화 해나가기로 했다.

    * 부산 해운대공고 연간 임대료(100kW) : (현행) 35백만원 → (개선) 4백만원

 ㅇ 이를 통해 주택은 현재 24만호에서 ‘20년 70만호까지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고, 학교도 현재 1천개교에서 ‘20년 3,400개교까지 태양광 보급을 늘려가기로 했다.
2. 주민참여와 규제완화 two-track으로 신재생 입지난 해소

 ㅇ 최근 신재생 설비 증가에 따라 개발반대 민원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 이에 지자체들은 인허가 조건으로 사업자에게 민원해결을 요구하거나, 도로나 민가로부터 수백m～1km 이내에는 태양광 설치를 제한하는 등 과도한 개발행위 규제를 도입하여 입지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ㅇ 또한 생태자연도 1등급지나 산지능선부의 풍력발전 입지제한, 농업진흥구역 내 시설물에 대한 태양광 설치 제한 등 각종 규제로 신재생 사업이 지연

 ① 주민참여 활성화

 ㅇ 지역주민이 주주로 참여한 신재생사업에 다양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신재생 사업과 주민들이 상생 공존하는 모델은 만들어 나갈 계획

  - 일정규모 이상의 태양광, 풍력 발전사업에 발전소 주변 주민이 지분 참여시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최대 20%까지 추가 부여하여 수익성을 높이고,

  - 주민참여사업에 대해 태양광 입찰 선정 시 우대, 장기 저리의 정책자금* 우선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 5년거치 10년분할상환, 시설자금한도 100억원, 이율 1.75%(변동금리)

< 주민참여 가중치 우대방안(안) >

․(대상설비) 일정규모 이상 태양광 및 풍력 발전사업 (태양광 1MW, 풍력 3MW 이상)

․(주민참여 요건) 발전소 주변 읍․면․동 주민(조합 또는 5인 이상)이 지분의 일정비율(예, 10%) 이상 참여하는 경우

․(가중치 부여) 주민참여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에 대해 가중치 추가 부여(최대 20%)
   * 구체적인 가중치는 전문기관 검토를 거쳐 추후 확정

 ㅇ 특히,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지역농협과 협업해 농민참여형 태양광사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 농민이 조합을 구성하여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면, 에너지공단과 지역농협이 협력하여 사업계획 수립에서부터 시공사 선정, 전력판매 지원 등 전 과정에 걸쳐 밀착 지원하도록 했다.

 ㅇ 이를 통해 민원으로 지연중인 11개 프로젝트, 900MW 규모의 사업이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규제 완화

 ㅇ 지자체의 획일적이고 과도한 개발행위 제한 지침들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 요청하기로 했다.

    * 최근 국토부, 산업부의 개선 요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지침을 제정중인 35개 지자체 가운데 7개 지자체에서 지침개정을 준비중

 ㅇ 육상풍력 환경성 평가지침 관련하여 현재 환경부와 공동으로 전문가 특별팀(T/F)를 운영중에 있으며, 향후 육상풍력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환경부, 산림청 등과 더욱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ㅇ 지자체 및 관계부처 협의가 잘 이뤄질 경우 각종 규제로 지연중인 10개 프로젝트, 720MW 규모의 사업이 본격 착수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신재생 설비의 전력망 접속 애로해소

 ㅇ 지난 10월,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무제한 계통접속을 허용하였으나, 현행 계통접속 및 보강절차에 따르면 최대 17개월까지 대기가 필요한 실정이다.

 ㅇ 이에 수익안정성과 입지를 확보한 신재생사업자가 조속히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계통접속 소요기간을 6개월 단축(최대 17개월 → 11개월)하기로 했다.

 ㅇ 또한 한전의 계통투자 확대를 통해 현재 접속대기 중인 1MW 이상 신재생 사업자도 ‘18년까지 계통 접속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ㅇ 이에 따라 계통접속 용량부족으로 접속대기중인 801건, 521MW의 설비가 즉시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 이번 대책을 통해 민간의 신재생 투자가 활성화되면, 1차에너지 대비 비중이 ‘15년 4.5%에서 ‘25년 11%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ㅇ 주요 신재생인 태양광과 풍력 설비용량 비중도 ’15년 32.5%에서 ‘25년 72%로 확대되어 선진국 수준의 신재생믹스 달성이 기대된다.

 ㅇ 또한 각종 규제, 민원, 프로젝트파인내싱(PF) 지연, 접속용량 부족으로 지연중인 828건, 3GW(9.1조원) 규모의 신재생 프로젝트 투자가 본격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신산업 추진성과 점검

 
□ 한편, 산업부는 이날 간담회에 에너지신산업 성과와 과제를 점검했다.

 ㅇ 에너지신산업 진입 촉진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결과로 올해도 투자, 보급, 수출 등 전반적 지표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 10월까지 전기차 구매보조금 상향, 태양광ㆍ에너지저장장치(ESS) 연계시 지원 확대 등 24건 기완료, 연말까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확대, 전기차 전용번호판 도입 등 21건 완료 예정

□ 한전 등 전력공기업의 선도적인 투자에 힘입어 금년 말까지 공공과 민간에서 총 7조원 이상이 에너지신산업에 투입될 것으로 보이며,

   * (공공)’15년 4.78조 원→’16년e 6.17조 원, (민간)’15년 0.86조 원→’16년e 1.55조 원

 ㅇ 전기차는 올해 8천대 이상 구매계약이 체결했으며, 누적 기준으로 ‘16년 말까지 보급규모가 1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ㅇ 에너지저장장치(ESS)도 설치용량이 전년 대비 45%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 아울러, 연말까지 신재생에너지 45억불, 에너지저장장치(ESS)에서 4억 달러 등 에너지신산업 수출도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다.

   * (신재생) ’15년 31억 달러 → ’16년e 45억 달러(태양광이 25억 달러→38억 달러로 52%↑)(에너지저장장치(ESS)) ’15년 1.87억 달러 → ’16년e 4.06억 달러(미국·독일·일본으로 수출 증가)

분야
‘16년도 주요 제도개선 현황
신재생
ㆍ공동주택내 태양광 대여 활성화를 위해 설치용량 상한(30kW) 폐지 (1월)
ㆍ대형건물의 태양광 설치 유도를 위해 상계대상 확대(10→1,000kW) (9월)
ㆍ소규모 신재생 확대를 위해 1MW 이하는 한전이 전력망 접속비용 부담 (10월)
ㆍ가정에서 쓰고 남은 태양광 전력은 100% 판매 허용 (입법예고 중)
ESS
ㆍESS 초기시장 창출을 위해 대형 공공건물의 ESS 설치 의무화 (5월)
ㆍ민간의 ESS 투자 유도를 위해 활용촉진요금제 신규도입 (3월)
ㆍ태양광+ESS 연계시 REC 가중치를 최고수준(5.0)으로 부여 (9월)
전기차
ㆍ구매보조금 상향(1,200만원→1,400만원) (7월)
ㆍ공영주차요금 50% 할인 (7월)
ㆍ전기차 공공기관 의무구매 비율 확대(25%→40%) (7월)
ㆍ충전용 전기료 감면(기본료 50%) (8월)

□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신산업 핵심 분야에 대한 규제개선, 성과급(인센티브), 수출산업화 지원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분야
향후 추진과제
인센티브 강화
ㆍ전기차 충전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 직접 구매 허용*
규제개선
ㆍ시간대별 차등요금제 확대 → 탄력적·효율적 에너지소비 유도**
ㆍ신재생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소비자 직접 판매 허용*
공공부문 투자선도
ㆍ에너지신산업 정부예산 지속 확대
ㆍ공공기관 투자확대 (‘16~‘20년 15.6조원 투자)
신규 융합모델
ㆍ한전과 에너지공단이 협력해서 융합형 빅데이터 통계체계 구축
수출산업화
ㆍ에너지공단 內「에너지신산업 수출지원센터」신설

  * 전기사업법 개정 필요, ** 전기공급약관(한전) 개정 필요

[붙임 자료]
1. 2016년 에너지신산업 추진성과
2. ‘에너지신산업 융합 얼라이언스 간담회’ 행사개요

붙임 1

 2016년 에너지신산업 추진 성과

 Ⅰ. 투자

 Ⅱ. 내수

 Ⅲ. 수출

 Ⅳ. 에너지신산업 주요지표 변화추이

 Ⅴ. 에너지신산업 전국 확산추이(최근 3년간)
 
2014년
2015년
2016년
전기차
충전기

ESS
설치

태양광
대여

붙임 2

 『에너지新산업 융합얼라이언스 간담회』행사개요

□ 추진배경

 ㅇ 에너지신산업 핵심 분야인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 발표 및 논의

 ㅇ 정부의 제도개선 현황, 민간의 융합얼라이언스 해외진출, 공기업 투자 등 그간의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성과 점검

□행사개요

 ㅇ 일시/장소:‘16.11.30(수), 08:00∼09:30, 그랜드 인터콘(2층 아이리스 홀)

 ㅇ 주최/주관 :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한국에너지공단 주관

 ㅇ 참석:업계, 학계, 금융기관, 공기업ㆍ유관기관 등(총 32명)

□ 세부 진행순서

시 간
행  사  내  용
비   고
08:00~08:05(05‘)
▪인사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08:05~08:10(05‘)
▪에너지신산업 성과와 과제
에너지신산업정책단장
08:10~08:15(05‘)
▪융합얼라이언스 해외진출 성공사례
LS산전
08:15~08:25(10‘)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
에너지자원정책국장
08:25~09:25(60‘)
▪자유토론(진행 : 김희집 교수)
참석자 전원
09:25~09:30(05‘)
▪맺음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참석자 명단(안)

구  분
소  속
성  명
비고
정 부
(4)
산업통상자원부
주 형 환
장  관

산업통상자원부
장 영 진
국  장

산업통상자원부
김 용 래
국  장

산업통상자원부
주 영 준
국  장

학 계 (1)
서울대학교
김 희 집
교  수

업 계
(14)
LS산전
구 자 균
회  장
시스템
한화에너지
류 두 형
대표이사
열병합
포스코에너지
윤 동 준
대표이사
연료전지
삼성SDI
김 유 미
부사장
ESS
SK E&S
차 태 병
발전사업부문장
시스템
KT
맹 수 호
부사장
자립섬
현대차
박 광 식
부사장
전기차
OCI
김 택 중
부사장
태양광
에스에너지
홍 성 민
사  장
태양광
코캄
정 충 연
대표이사
ESS
신성솔라에너지
이 완 근
대표이사
태양광
한빛EDS
정 재 기
대표이사
태양광 대여
BJ파워
김 용 식
대표이사
태양광
유니슨
류 지 윤
대표이사
풍력
금융·컨설팅
(4)
산업은행
전 영 삼
부행장

미래에셋 자산운용
정 상 기
부회장

금융투자협회
한 창 수
전  무

맥킨지
송 경 열
부대표

공기업·
지원기관
(9)
한국에너지공단
강 남 훈
이사장

에너지경제연구원
박 주 헌
원  장

한국전력공사
김 시 호
부사장

한국수력원자력
이 관 섭
사  장

한국남동발전
장 재 원
사  장

한국동서발전
김 용 진
사  장

한국서부발전
정 하 황
사  장

한국중부발전
정 창 길
사  장

한국남부발전
이 종 식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