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 개최-인도/호주/캐나다 FTA 이행상황평가, FTA 활용정책 방향 등 논의

산업부,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 개최-인도/호주/캐나다 FTA 이행상황평가, FTA 활용정책 방향 등 논의

담당부서 총괄기획과등록일 2021-05-25

 

 

산업부,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 개최

 

- 인도/호주/캐나다 FTA 이행상황평가, FTA 활용정책 방향 등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5월 25일(화)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간담회는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한 정부의 지원정책을 점검하고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개최되었으며, 최근의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철저한 방역수칙 환경에서 진행되었다.

 

 

 

<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21.5.25(화) 14:00 /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2층 아이리스룸

 

  참 석 자 :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 민간위원 20명, 정부관계자 등 총 25명

  - (민간위원) 조석(민간위원장), 경제·사회단체 대표, 학계 전문가 등 20명

  - (정부) 김형주 통상국내정책관, 총괄기획과장, FTA정책기획과장, 활용촉진팀장 등

 

  보고안건 : ①FTA이행상황평가 결과, ②FTA활용정책의 성과 및 향후 정책방향, ③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 추진현황, ④최근 FTA 추진동향

 

 

□ 간담회에서는 ①자유무역협정(FTA) 이행상황평가 결과, ②FTA활용정책의 성과 및 향후 정책방향, ③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 추진현황, ④최근 FTA 추진동향이 발표되었고, 이에 대해 참석한 민간위원들의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다.

 

 ㅇ (FTA 이행상황평가) 통상절차법*에 따라 추진되는 한․인도 CEPA 발효(’10.1.1) 10주년, 한․호주/캐나다 FTA 발효(’14.12.12/’15.1.1) 5주년 계기 이행상황평가가 완료되어 그 결과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FTA 발효 이후 5년/10년 마다 교역ㆍ성장ㆍ고용효과 등을 분석, 정책연구정보서비스(www.prism.go.kr)을 통해 결과 공개

 

 ㅇ (FTA활용정책 성과) 정부의 FTA활용 지원사업의 중소·중견기업의 매출․수출액 증가 등 기업 성장 기여도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FTA활용 성과제고를 위한 민간위원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 FTA활용사업 참여기업의 연평균 매출과 수출이 각각 4.3%p, 9.6%p 더 높음(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 ’20.10～’21.2)

 

 ㅇ (무역조정지원제도)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을 감안하여, 그간 FTA에 따른 수입증가로 인한 피해만 지원하던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피해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개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이장섭 의원 대표발의, 4.20) : ①법률명 변경(｢무역조정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②통상피해지원기업 지정·지원 근거 신설(제14조) ③통상피해지원근로자 지정·지정 근거 신설(제15조)

 

   - 향후 관련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등) 개정계획과 실무정책을 협의·추진하기 위한 범부처 협의체 구축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특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수행한 FTA 이행상황평가에서 3건 모두 협정 발효 후 수출․생산․고용 등 주요 경제지표가 증가한 결과를 보였다.

 

 

 한ㆍ인도 CEPA 발효 전후 10년 비교

수출 192.3%, 생산 1.8조원, 고용 22,144명 증가

 한ㆍ호주 FTA 발효 전후 5년 비교

수출 26.8%, 생산 1.87조원, 고용 11,179명 증가

 한ㆍ캐나다 FTA 발효 전후 5년 비교

수출 6.5%, 생산 0.7조원, 고용 5,145명 증가

 

 

 ㅇ 대인도 수출은 한․인도 CEPA 발효이후 우리 기업들의 현지 투자(자동차, 제철 등)*로 중간재 수출이 늘어난 영향이 있고, 인도로부터의 수입도 증가하여 양국간 교역이 크게 확대(159.3%) 되었다.

 

   *  기아자동차 인도 생산공장 건설(’17), 현대종합상사 철강코일센터 증설(’18) 등

 

 ㅇ 호주와 캐나다는 정부 각 부처가 추진한 국내보완대책* 효과 등으로 사전영향평가시 예상되었던 농업생산 감소액의 피해규모가 축소**되었다. 

 

   * FTA 체결당시 피해가 예상되었던 축산(쇠고기, 낙농) 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식품부 등 각 부처가 총 33개의 세부사업 시행 중(’15∼’24년간 11.6조원)

 

  ** 호주는 사전영향평가(’14년)에서 연평균 383억원의 피해가 예상되었으나, 이번 평가결과 246억원으로 감소하였고, 캐나다도 피해(예상)액이 240억원에서 181억원으로 감소

 

□ 간담회에 참석한 조석 민간위원장은 “그동안 우리가 체결한 FTA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ㅇ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한-인니 CEPA 등 새로운 FTA가 발효를 앞두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이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써 지원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ㅇ 김형주 통상국내정책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이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관련 지원정책 및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 개요

 

 

□ 개최 목적

 

 ㅇ 통상조약 관련 현안 공유 및 정부-민간위원과의 소통 확대 등을 위해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 개최

 

    * (민간위원) 민간위원장 포함 21명으로 구성, 임기 2년 (’19.9.1∼’21.8.31)

 

□ 회의 개요

 

 ㅇ 일    시 : ’21. 5. 25(화) 14:00~15:30

 

 ㅇ 장    소 :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2층 아이리스룸(삼성역 인근)

 

 ㅇ 참석대상 : 산업부, 대책위 민간위원장* 포함 민간위원 등 25명

 

    * (회의주재) 조석 민간위원장(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대표이사)

 

   - (민간위원) 민간위원장, 학계 전문가, 경제계·언론계·학계 전문가 및 노동·농어민·시민단체 대표 등(21명)

 

   - (산업부) 통상국내정책관, 총괄기획과장, FTA정책기획과장, 활용촉진팀장 등

 

 ㅇ 보고안건

 

   - ① FTA 이행상황평가 결과보고(인도, 호주, 캐나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 ② FTA활용정책의 성과 및 향후 정책방향(활용촉진팀)

 

   - ③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총괄기획과)

 

   - ④ 최근 FTA 추진동향(FTA정책기획과)

 

□ 진행 순서(안)

 

 

시간(분)

주요내용

비고

14:00∼14:05

(5‘)

인사말씀

민간위원장

14:05∼14:25

(20‘)

현안사항 보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14:25∼15:25

(60‘)

자유토론

 

15:25∼15:30

(5‘)

마무리말씀

민간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