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연대와 협력의 K-통상 본격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연대와 협력의 K-통상 본격 추진"

 

담당부서통상정책총괄과 등록일2020-07-21

 

 

산업통상자원부, "연대와 협력의 K-통상 본격 추진"

- 성윤모 장관, "통상산업포럼"에서 ?포스트 코로나 新 통상전략? 논의 -

▸ 시장개방과 개발협력을 연계한 新 FTA 추진 및 통상협력촉진법 제정

▸ 기업인 ?신속통로? 확대 및 ?기업인 이동 종합지원센터? 설치

▸ 통상규범+협력사업을 포괄하는 디지털 파트너쉽 협정 체결 본격화

▸ 민관합동 ?신보호무역대응반? 설치 등 신보호무역 파고 선제 대응

□ 산업통상자원부는 7.21(화) 14:00 성윤모 장관 주재로 경제단체, 기업인, 통상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상산업포럼을 개최하여 ?포스트 코로나 新 통상전략(“K-통상 전략”)?을 발표‧논의하였음

 

【 통상산업포럼 개요 】

 

‧ 일시･장소 : 7.21(화) 14:00~15:30,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30층 쥬피터룸

‧ 참석 인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경제단체, 기업인, 통상전문가 등 19명

- (경제단체) 무역협회 회장,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대한상의 부회장, 중기중앙회 부회장

- (기 업 인)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SK 이노베이션, 포스코, 더존비즈온, 코넥, 네오펙트 사장

- (전 문 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LG경제연구원장,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안덕근 서울대 교수,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 정인교 인하대 교수, 허윤 서강대 교수

□ K-통상전략은 코로나 이후, ▴탈세계화(Deglobalization), ▴디지털전환(Digitalization), ▴공급망 재편(Decoupling) 등 급속한 통상질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ㅇ  K-방역으로 높아진 국격을 활용하여 연대와 협력의 통상질서를 선도해 나가고자 마련하게 되었음

코로나이후 통상질서 전망(3D)

 

 (Deglobalization, 자국우선) 코로나 이후 경제회복 과정에서 각자도생식 자국우선주의가 확산되며, 보호무역 강화 및 WTO 중심 다자체제 약화

* 세계 86개국이 의료품, 27개국이 식품에 대해 수출통제 실시(‘20~, Global Trade Alert)
* 美는 팬데믹 이후 변압기·부품(5.4), 크레인(5.6), 바나듐(6.2) 등 3건의 232조 조사개시

 (Digitalization, 디지털전환) 소비‧생산 전반에 걸쳐 디지털 전환의 빠른 진전으로 디지털통상이 확대되며 디지털 통상 주도권 확보 경쟁 심화

* 글로벌 B2C 전자상거래 규모가 ‘19년 6.8조불 → `24년 12.9조불로 2배 증가(유로모니터)
* 美는 영국, 터키, 인도 등 디지털세 도입(또는 추진) 10개국에 대해 301조 조사개시(6.2)

 (Decoupling, 공급망재편)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 노출로, 공급망의 안정성이 중시되며, 선진국중심 리쇼어링, 공급망 지역화 등 공급망 재편

* (일본) 중국 등 해외 생산거점의 국내이전 및 제3국 등 다변화 지원계획
* (미국) 호주, 일본, 베트남 등 경제우방국과 中 의존적 공급망 개편협력 추진중(EPN 구상)

 

【 K-통상 전략 주요 추진과제 】

1

교역․투자 원활화를 위한 국제 공조체계 구축

? 필수 기업인 국경간 이동 확대

ㅇ 필수 기업인 입국특례를 제도화하는『신속통로』제도를 현재 중국에서, 싱가포르, UAE, 인도네시아 등으로 확대

ㅇ 무역협회내『기업인 이동 종합지원센터』를 설치, 필수 기업인의 해외 출국 및 국내 입국관련 애로를 일괄 지원하는 싱글 윈도우를 구축

- 산업부, 무협, 상의, KOTRA 등 직원으로 구성, ▴애로 접수, ▴건강상태확인서 및 격리면제서 발급지원, ▴전세기 운항 협조 등 수행
? 포스트 코로나 新 이슈 다자논의 선도

ㅇ 팬데믹 발생시 ASEAN+3, APEC 등 다자차원에서 국가간 필수 기업인 이동, 물류·통관 원활화 무역·투자제한조치 최소화 등을 보장하는『팬데믹 Free Passport』제도 논의‧도입 추진

ㅇ 의약품‧의료기기의 인증‧통관 등 비관세 장벽 개선, 정부 비축 정보 상호 공유 및 스왑 등을 통해 팬데믹 발생시 교역 원활화 도모

? 對개도국 『K-FTA』 추진 및 법적 기반(“통상협력촉진법”) 마련

ㅇ 상품양허 중심의 FTA에서 나아가, 상대국이 필요로 하는 개발협력과 우리 관심분야 시장개방을 연계한『K-FTA』모델 추진

- 맞춤형 산업발전 경험전수, 산업인프라 구축, 상대국 수요에 따른 부처별 협력사업 패키지 지원하고, 이와 연계하여 시장접근 개선과 비관세장벽 철폐를 유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협력관계 구축

ㅇ ?K-FTA? 등 對개도국 新 통상협력의 적시‧통합적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인 ?통상협력촉진법? (가칭) 제정 추진

- 통상협력조정위원회 설치, 통상협력종합계획 수립 등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상대국 협력수요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통상협력촉진 추진재원 마련, 지원 전담기구 지정‧설치 등

2

전방위 디지털경제 협력 강화

? 디지털 통상협력 파트너쉽 확대

ㅇ 양자간 통상규범+협력사업을 포괄하는 디지털 파트너쉽 협정(DPA) 체결을 본격화하여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효과를 제고

- 미‧일, EU, 중국 등 디지털경제권 형성을 고려, 우리와 입장이 유사한 싱가폴(6.22 협상개시) 등 아태지역 중견국들과 협정체결 확대

디지털파트너쉽 협정(통상규범 + 협력사업) 장점

 

‣ 협력사업을 포함함으로써 규범의 이행력을 강화*하고, 규범화가 어려운 경우에도 협력사업**을 통해 우리기업의 관련시장 진출이 가능

* (통상규범) 종이없는 무역 구현, (협력사업) 통관단일창구 시스템 구축

** 핀테크 협력, AI 협력 등

ㅇ 디지털 헬스케어 등 다양한 디지털 협력사업을 메뉴화하여, 협력대상국의 수요와 발전수준에 맞춰 선택적으로 사업 구성 및 협력 추진

- 특히, 디지털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와는 전문인력 양성, 기술지도 등 디지털 ODA 협력을 강화

? 디지털관련 국내제도 개선

ㅇ 디지털 통상규범의 핵심사안*과 연계된 국내규제를 선별하고, 해외사례 조사 및 국내 영향 분석 등을 통해 선진화 방안 모색

* 국경간 데이터 이전 활성화 보장, 디지털 제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적용 등

ㅇ 국내규제 선진화를 위해 관계부처합동 ?디지털통상 대응반? 운영, 과제별 개선로드맵 수립 및 선진화

? 비대면 디지털 기술 국제표준 선점

ㅇ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물류·의료·교육·생활 등 4대 서비스 분야 비대면 디지털 기술의 표준화 및 국제표준 선점 추진

* (물류) 창고･포장･배송･보관 등, (의료) 비대면 의료·헬스케어, (교육) 강의자료관리 등 teaching 분야, (생활) 화상회의, 무인사업장 등

ㅇ 국제표준화를 위한『비대면 경제표준화 협의체』를 가동하고, 비대면 기술 검증‧확산을 위한 실증‧인증체계 구축

3

공급망 재편 대응 전략적 통상협력

? FTA를 통한 공급망 다변화 및 안정화 지원

ㅇ RCEP 최종 타결, 필리핀·캄보디아 FTA 협상 진전, 우즈벡 무역협정 협상 개시 등 신남방·신북방 FTA를 확대

ㅇ FTA 협상의 누적원산지규정,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별도 부속서,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모범규제관행 챕터 도입 등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ㅇ 의료·위생용품 등 K-방역 품목, 건강식품, 홈뷰티, 청정가전 등 유망품목에 대한 상대국 관세철폐 및 비관세장벽 해소에 집중

? 핵심권역별 공급망 중심의 차별화된 통상협력 추진

ㅇ China+2 국가이자 신흥전략국가인 신남방·신북방국가들과 ▴對아세안 3대 협력플랫폼* 구축, ▴상대국 중점육성산업과 연계한 중소부품업체 진출 지원 등 공급망 다변화 협력을 촉진

* 산업혁신기구, 표준화연구센터, 신남방 비즈니스협력센터

ㅇ 기술강국이자 글로벌 공급망 거점국인 미·중·EU와 향후 급속한 성장이 전망되는 4대 유망신산업*을 중심으로 ▴공동R&D, ▴주정부 협력채널 개설, ▴투자유치, ▴표준협력 등 공급망 고도화 협력을 강화

* Human(의료·바이오), Untact(디지털), Materials(소부장), Green(수소경제·미래차)

4

新보호무역 파고 선제 대응

? 민관합동 『신보호무역 대응반』 설치

ㅇ 반덤핑, 상계관세 등 전통적 수입규제뿐만 아니라 232조·301조 등 보호무역 전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신보호무역 대응반』을 가동

- ▴각국 정책 및 업종별·국가별 수출동향 등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보조금 등 문제소지 국내제도 사전검토, ▴민관합동 아웃리치 등 수행
- 산업부, 무역협회, KOTRA, 업종단체, 로펌·전문가 등으로 구성·운영,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통상추진위원회(위원장 :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참석: 관계부처 1급)를 통해 범정부 공동대응

? AI기반 통상 분석·대응포털 『KOTRAS』 구축

* KOrea TRade Analysis & Solution

ㅇ 각국 보호무역조치, 국내외 대응 성공·실패사례, 주요국 통상판례, 기타 다양한 통상관련 정보를 통합

ㅇ 단순 정보제공뿐만 빅데이터·AI를 통해 각국 보호무역조치에 대한 최적 대응 솔루션을 민간기업에 제공

?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입규제 대응지원 확대

ㅇ 법률·회계 컨설팅 지원을 확대(‘20년 45건 → ’21년 60건)하고, 개별기업의 덤핑조사 외에 다수기업과 연관된 산업피해 조사도 병행하여 지원

? 안보 및 기술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

ㅇ 국가안보와 핵심기술 보호를 목적으로 한 전세계적 무역·투자제한 조치 확대 추세에 대응하여 관련 국내 법제도를 선제적으로 개선

- ▴수출허가 절차·요건 정비 등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개선, ▴안보위해여부 등 외투심사 강화, ▴국가핵심기술 범위확대 등 기술보호 강화

□ 산업부는 금일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포스트 코로나 新 통상전략?을 최종 확정·시행해 나갈 계획임

ㅇ 우선적으로 베트남 특별입국(7.22, 600여명), 중국 광동성 전세기 운항· 입국(7.23, 150여명), 기업인 이동 종합지원센터 설치(8월초)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임

첨부 1

통상산업포럼 개요

□ 일시‧장소 : ‘20.7.21(화) 14:00, 인터컨 서울 코엑스 30층 쥬피터룸

□ 논의 안건 : ?포스트 코로나 新 통상전략?

□ 참석 대상 : 산업부 장관(주재) 포함 총 19명

ㅇ (경제단체) 무역협회 회장,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대한상의 부회장,중기중앙회 부회장

ㅇ (기업인) 삼성전자 사장, 현대·기아차 사장, SK이노베이션 사장,포스코 사장, 더존비즈온(디지털) 사장,네오펙트(헬스케어) 대표, 코넥(소부장‧미래차) 대표

ㅇ (전문가) LG경제연구원 김영민 원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흥종 원장,국제무역통상연구원 최용민 원장, 서울대 안덕근 교수, 성균관대 이희옥 교수, 서강대 허윤 교수, 인하대 정인교 교수

□ 진행 순서 (90분)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4:00~14:02
(’2)
• 개 회
포토세션
14:02~14:07
(’5)
• 모두 말씀
산업부 장관
14:07~14:12
(’5)
• 인사 말씀
무역협회장
14:12~14:27
(’15)
• ?포스트 코로나 新 통상전략? 발표
산업부 통상정책국장
14:27~15:27
(’60)
• 토 론
산업부 장관 주재
15:27~15:30
(’3)
• 마무리 말씀 및 폐회
산업부 장관

※ 무역협회장 인사 말씀까지 기자단 공개

첨부 2

산업부 장관 모두말씀 전문

1

인사 말씀

반갑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통상산업포럼에 참석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포럼은 코로나 이후 예상되는 통상 파고를
민관이 함께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연대와 협력의 신통상질서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2

최근 경제·통상 동향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유례없는 충격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영향을 받으면서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 ‘20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 (IMF) -4.9, (World Bank) -5.2
* 한국수출증감률(%) : (‘20.1) -6.6 → (2) 3.5 → (3) -1.6 → (4) -25.5 → (5) -23.6 → (6) -10.9
국내 수도권 등 지역감염이 확산되며,
일일 확진자 수가 최근 다시 상승하였고
세계적으로도 2차 대유행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코로나로 인한 불확실성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고 있고,
미중 무역분쟁은 지속‧심화되고 있으며,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3

그간 정부의 통상대응

그간 산업부는 통상 주무부처로서
코로나가 교역·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코로나로 막힌 필수 기업인 이동을 위해
범부처‘기업인 예외적 입국허용 체계’를 구축하고,
입국제한중인 16개국을 대상으로
우리기업인 14,396명의 입국을 성사시켰습니다.

특히, 우리기업 출장수요가 많은 중국과는
기업인 예외적 입국을 제도화하는
‘한중 신속통로’를 도입‧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물류 원활화를 위해,
민관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유휴 여객기를 활용한 특별 전세기 운항,
규제완화, 물류‧통관 비용 지원 등을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상황에서도 화상회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RCEP, 한-필리핀 FTA, 한-러 서비스‧투자 FTA 등 신남방‧신북방 국가들과의 FTA 협상을 지속하여,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

포스트 코로나 新 통상정책 방향

산업부는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코로나 이후 통상질서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K-방역으로 높아진 국제위상을 활용하여
연대와 협력의 신통상질서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크게 네가지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첫째, 기존 시장개방 중심의 FTA를 개편하여
개도국과의 지속가능한 무역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상품양허 중심 FTA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개발협력과
우리 관심분야 시장개방을 연계한
새로운 유형의 K-FTA를 적극 추진하여
신남방‧신북방 등 개도국과 지속가능한 협력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코로나 장기화 상황에서
필수 인력‧물류 이동의 원활화를 위한
국제 공조체계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양자 차원에서
필수 기업인 입국특례를 제도화하는
신속통로 적용국가를 확대하고,

다자 차원에서도
필수 인력 이동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물품을 포함한 물류 이동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국제 규범화 논의를 주도해 가겠습니다.

또한, 국내『기업인 이동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필수 기업인의 해외출국 및 국내입국 관련 애로를
일괄지원할 계획입니다.

셋째, 코로나 여파에 따른 디지털경제의 급속한 전환에 대응하여,
디지털경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기업의 해외 디지털시장 진출이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싱가포르 등 우리와 입장이 유사한 아태지역 국가들과
디지털 통상규범과 협력사업을 포괄하는
디지털 파트너쉽 협정 체결을 본격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선제적으로 국내제도를 정비하는 동시에
폭발적 성장이 예상되는 비대면 경제관련
주요 디지털 기술의 국제표준을 선점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높아지는 新보호무역 파고에
민간과 힘을 합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민관합동의 체계적 보호무역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반덤핑 등 전통적 수입규제뿐만 아니라
각국의 무역제한조치 전반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안보와 핵심기술 보호를 목적으로 한
전세계적 무역·투자제한조치 확대 추세에 대응하여,
우리도 수출통제, 외투심사, 기술보호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잠시후 통상정책국장이
『포스트 코로나 新 통상전략』발표를 통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5

맺음 말씀

산업부는 현재의 준비와 노력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며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한자리에 수출 최일선에 계신 업계 여러분들과
전문가분들이 모인 만큼 건설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가감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新통상전략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WTO 차기 사무총장 선거에 입후보하였습니다.

유 본부장은 국내 최고의 통상전문가 중 한명으로서,
최초의 여성 WTO 사무총장이 된다면
WTO 다자통상체제의 복원·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K-방역, K-통상과 함께
한국의 국격을 한 차원 높여줄 것입니다.

유 본부장이 WTO 사무총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