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혁신 제2차 T/F｣ 출범-해외자원개발 전반의 체질 개선을 위한 6개월 간의 논의 시작

｢해외자원개발 혁신 제2차 T/F｣ 출범-해외자원개발 전반의 체질 개선을 위한 6개월 간의 논의 시작

 

담당부서자원안보정책과 등록일2020-07-21

 

｢해외자원개발 혁신 제2차 T/F｣ 출범

- 해외자원개발 전반의 체질 개선을 위한 6개월 간의 논의 시작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0.7.21(화), ｢해외자원개발 혁신 제2차
T/F｣(이하 ‘제2차 혁신T/F’)가 공식적으로 출범했다고 밝혔다.

ㅇ 제2차 혁신T/F는 자원공기업(석유･가스･광물공사)을 포함한 해외자원개발 전반의 체질 개선을 위한 ‘민간 중심의 T/F’로서,

ㅇ 이날 제1차 전체회의 개최를 통해 3개 공사별 구조조정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향후 T/F 운영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제1차 전체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20.7.21(화), 10:30~11:30 / 한국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 : 위원장(박중구 교수), 민간위원 19명, 정부위원 2명(산업부･기재부 국장),
석유･가스･광물공사 사장(대리) 등

‣ 회의안건 : 공기업 제1차 혁신T/F 권고 이행현황 및 계획, 제2차 혁신T/F 운영방향,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운영규칙(안) 등

【 추진배경 】

□ 제2차 혁신T/F는 제1차 혁신T/F (’17.11～’18.7) 및 자원개발 기본계획
(’20.5) 후속조치로서 추진되었다.

ㅇ 2년여 전 활동한 제1차 혁신T/F는 그간 자원개발 부실 원인을 규명
하고 공기업 구조조정의 원칙을 제시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ㅇ 최근 코로나19 등에 따른 저유가 및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투자
위축 등 시황 악화와 맞물려,

ㅇ 제1차 혁신T/F 권고에 따른 공기업 구조조정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공기업의 재무상황도 지속적으로 악화된 실정이다.

< 석유･가스공사 부채비율 (단위 : %) > < 광물공사 부채규모 (단위 : 조원) >


ㅇ 이에 올해 5월 발표한 ‘자원개발 기본계획’에서는 주요 정책과제로서
제2차 혁신T/F 구성･운영을 제시한 바 있다.

【 T/F 구성･운영 】

□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제2차 혁신T/F 구성･운영 방향도 확정되었다.

ㅇ T/F는 전체회의, 3개 분과위원회(➊재무검증, ➋자산합리화, ➌자원생태계)
및 운영위원회*로 구성되었다.

* 위원장, 분과위원장(3명), 간사 등이 참여하여 T/F 운영 관련 사항을 논의

< 제2차 혁신T/F 추진체계 >
제2차 TF 전체회의

운영위원회



재무검증 분과 자산합리화 분과 자원생태계 분과
ㅇ T/F는 원칙적으로 6개월 간 운영키로 하였으며, 필요시 6개월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토록 하였다.

ㅇ 또한, 전문적인 안건 검토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 T/F 위원으로는 위원장, 민간위원(19명), 정부위원(2명) 등 총 22명이
위촉되었다.

ㅇ 위원장은 분과위원장 추대 및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제1차 혁신T/F
위원장을 역임한 박중구 서울과기대 교수*로 확정되었으며,

* T/F 위원들은 박중구 위원장이 제1차 혁신T/F에서도 위원장을 맡아 논의의 연속성을 유지
하면서, 6개월이라는 짧은 활동기간 내 압축적이고 밀도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ㅇ 민간위원은 학계･연구(7명), 회계･경영(4명), 법률(2명), 노사관계(1명),
시민단체(3명), 업계(2명) 등 분야별 전문가*로 위촉되었다.

* 구체적인 위원 명단은 제2차 혁신T/F 위원명단(참고2) 참조

ㅇ 정부위원은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관,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이 참여할 계획이다.

【 향후 주요 논의사항 】

□ 제2차 혁신T/F는 향후 6개월 간 자원개발 기능 회복을 위한 논의의 구심점으로서 활동할 예정이다.

ㅇ 해외자원개발 주요 프로젝트 및 공기업 재무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재평가하고,

ㅇ 공기업 구조조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보완
하는 한편,

ㅇ 공기업과 민간의 협력을 토대로 자원개발 추진체계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이날 박중구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국가 에너지 자원의 94%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는 에너지 수입국으로서,

ㅇ 우리에게 자원개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안정적인 국가 에너지 공급 및 국가경제를 뒷받침하는 근간“이라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민･관의 자원개발이 크게 위축되어 있는 우리의 현재 상황에서 해외자원개발 기능이 다시 작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히며,

ㅇ “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정책방향을 토대로 제1차 혁신T/F 권고안을 보완･개선하고, 공기업 재무상황 개선과 함께 자원개발 전반의 체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언급하였다.


【참고 1】｢제2차 혁신T/F｣ 킥오프회의 개최계획

【참고 2】｢제2차 혁신T/F｣ 위원 명단


참고 1 ｢제2차 혁신T/F｣ 킥오프회의 개최계획

□ 회의 개요

ㅇ 일 시 : ’20. 7. 21(화), 10:30 ~ 11:30

ㅇ 장 소 : 한국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

ㅇ 참석자 : 총 28명

- (위 원) 위원장, 민간위원 19명, 정부위원 2명(산업부 자원산업정책관(간사), 기재부 공공정책국장) 등

- (공기업) 3개 공사(석유･가스･광물공사 등) 사장(대리) 및 본부장

□ 회의 안건

ㅇ (보고) 공기업 별 ‘제1차 혁신TF 권고안’ 이행현황 및 계획(안)

ㅇ (토론)「제2차 혁신TF」운영방향(안)

□ 세부 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10:30~10:32 (02‘) ㆍ개 회 간사
10:32~10:35 (03‘) ㆍ모두말씀 위원장
10:35∼11:00 (25‘) ㆍ(보고) ‘제1차 혁신TF 권고안’ 이행현황 및 계획(안) 공기업 3社 본부장
ㆍ질의응답
11:00∼11:27 (27‘) ㆍ(토론) 제2차 혁신TF 운영방향 참석자 전원
11:27∼11:30 (03‘) ㆍ마무리 말씀 위원장
참고 2 제2차 혁신T/F 위원 명단 (22명)

※ 1차 혁신T/F 위원(박중구 위원장 등 5명) 음영 표시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책 분과
위원장 박중구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
학계·연구 전석원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재무검증
-7 이근상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 재무검증
권이균 공주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 재무검증
배위섭 세종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자산합리화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자산합리화
임종세 한국해양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자원생태계
도현재 에경연 선임연구위원 자원생태계
회계･경영 김범중 EY한영회계법인 파트너 재무검증
-4 이재혁 진회계법인 이사 재무검증
김도원 보스톤컨설팅그룹 시니어파트너 자산합리화
김범조 삼정회계법인 이사 자산합리화
법률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파트너 자산합리화
-2 정경호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자원생태계
노사관계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 자원생태계
-1
시민단체 류신환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재무검증
-3 이서혜 사단법인 E컨슈머 연구실장 자산합리화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자원생태계
업계 이응규 前LG상사 상무 자원생태계
-2 박순기 해외자원개발협회 부회장 자원생태계
정부 문동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관 간사
-2 임기근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