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2020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확정-한국판뉴딜 3,720억원 등을 포함, 총 8,136억원 규모
담당부서기획재정담당관 등록일2020-07-06
산업통상자원부 2020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 한국판뉴딜 3,720억원 등을 포함, 총 8,136억원 규모 -
□ 산업부 제3차 추경 예산안이 국회심의를 거쳐 총 28개 사업, 8,136억원으로 확정되었다.
* 전체 사업리스트는 별첨
□ 금번 산업부 추경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최악의 글로벌 경기침체 상황에 대응하여 ➊ 수출·투자 활성화, ➋ 내수진작·위기산업 지원, ➌ K-방역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들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성장토대 구축을 위한 ➍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들로 구성되었다.
구분 편성규모 주요사업
❶ 수출, 투자 활성화 2,617억원 ㅇ무역보험기금 출연 2,271억
(4개 사업) ㅇ디지털무역기반구축 12억
ㅇ유턴기업 보조금 200억 등
❷ 내수진작 및 1,720억원 ㅇ고효율가전 구매환급 1,500억
위기산업 지원 (5개 사업) ㅇ자동차부품기업 재도약 지원 95억
ㅇ항공부품 설비공정개선 지원 40억 등
❸ K-방역산업 육성 79억원 ㅇK-방역 국제표준모델 개발 30억
(2개 사업) ㅇ백신개발인프라구축 49억
❹ 한국판 뉴딜 3,720억원 ㅇ가정용 스마트전력플랫폼 구축 282억
(그린/디지털 뉴딜) (17개 사업) ㅇ국민주주형신재생에너지프로젝트 365억
ㅇ산업단지태양광 융자 지원 1,000억
ㅇ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 200억 등
합계 8,136억원
(28개 사업)
[ ❶ 수출·투자 활성화 ]
□ 산업부는 수출ㆍ투자 활성화를 위해 총 2,61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ㅇ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 지원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총 2,271억원을 출연하기로 하였으며, ▲수출기업들의 비대면 해외마케팅 지원 예산 54억원, ▲간접수출실적증명서 온라인 발급 등 무역관련 업무의 온라인화를 촉진하기 위한 예산 12억원 등을 편성하였다.
ㅇ 또한 향후 예상되는 GVC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외투현금지원 예산 3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유턴기업 전용보조금도 200억원 규모로 신설하여 유턴 활성화를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➋ 내수진작 및 위기산업 지원 ]
□ 산업부는 내수 진작 및 자동차ㆍ항공ㆍ전시산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에 총 1,720억원을 투자한다.
ㅇ 우선, 소비 활성화를 위해 현재 시행중인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환급 사업 예산이 1,500억원 증액되었으며, 올해 하반기 개최 예정인 ‘코리아세일 페스타’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지자체 소비진작행사 등과 연계하기 위한 예산 25억원이 반영되었다.
ㅇ 자동차 및 항공산업 부진에 따른 중견·중소 부품기업들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공정개선 및 국산화 기술개발 지원 예산으로 각각 95억원(자동차부품)과 40억원(항공부품)을 반영하였다.
[ ➌ K-방역산업 육성 ]
□ 글로벌 방역시장 선도를 위해 백신개발 지원 인프라 조기 구축을 위한 예산 49억원 및 우리나라의 감염병 과정을 국제 표준화하기 위한 예산 30억원이 편성되었다.
[ ➍ 한국판 뉴딜 ]
□ 그린뉴딜의 주요 과제인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다.
ㅇ 신재생 금융지원 예산을 1,865억원 확대하여, ▲기존의 농촌형 태양광 외에도 ▲산업단지 공장 지붕형 태양광, ▲재생에너지 국민주주 프로젝트* 등에 대한 추가 융자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 지역주민 인근 재생에너지사업 투자(지분투자 또는 채권매입)시 비용을 장기저리 융자
ㅇ 이외에도 주택·건물·공공기관의 신재생설치비용 보조예산 550억원 및 신재생 핵심기술개발 예산 2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을 연계할 수 있는 에너지 분야의 디지털화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구축 사업* (282억), ▲지능형 발전소 플랫폼 구축** 사업(145억) 등을 신설하였다.
* 고압아파트에 지능형 전력량계(AMI)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20년에는 40만호로 실시 예정
** LNG 발전소 등의 발전 현장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수집·분석 하는 시스템 구축
□ 이와 함께 산단의 디지털화와 그린화도 본격 추진 예정이다
ㅇ ▲7개 스마트산단* 내 에너지 사용 점검·관리를 위한 스마트 에너지플랫폼 구축 (210억원), ▲스마트산단(창원산단) 내 에너지 자립형 실증단지 구축을 위한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21억원) ▲스마트산단(구미ㆍ남동산단) 내 위험물, 환경오염, 안전관리를 위한 통합관제센터 구축 (60억원), ▲스마트산단(창원ㆍ반월시화ㆍ남동산단) 내 물류자원 공유 플랫폼 구축 (30억원) 예산 등을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 경남 창원국가산단, 경기 반월시화국가산단, 경북 구미국가산단, 인천 남동국가산단, 광주 광주첨단국가산단, 대구 성서일반산단, 전남 여수국가산단
ㅇ 산단 입주기업들에 공정진단·설비보급 등을 지원하여, 온실가스 등 오염물질 감축을 유도하는 클린팩토리 사업(31억)도 신설하였다.
□ 산업부는 금번 추경예산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조속히 집행해 나가고, 사업 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참고 산업부 소관 제3차 추경예산안 최종리스트
회계/기금 사업명 최종안
일반 무역보험기금출연 227,10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0,400
창의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R&D) 4,872
산업단지환경조성 37,100
국가표준기술개발및보급(R&D) 3,000
전시산업경쟁력강화지원사업 5,990
디지털무역기반구축사업 1,224
항공부품 설비·공정개선 지원사업(R&D) 4,000
10대 주력업종 산업디지털전환 지원 200
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지원 3,100
유통물류기반조성 (코리아세일페스타) 2,550
산업디지털전환확산지원체계구축 1,050
균특 투자유치기반조성 (유턴보조금, 외투유치) 23,000
소특 자동차부품기업재도약(R&D) 9,504
에특 지역에너지절약 1,000
에너지진단보조 7,000
수소안전기반구축 및 안전관리 강화 2,862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 시스템 기술개발(R&D) 4,000
전력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54,968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 186,500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R&D) 20,000
전력효율향상 (고효율가전구매환급) 150,000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 3,500
태양광발전 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 구축(R&D) 300
지능형 발전소 플랫폼 구축(R&D) 14,480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28,200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5,700
실증연구 기반 구축(R&D)
하천수 냉난방 및 재생열 하이브리드 2,000
시스템 개발(R&D)
합계 813,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