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접종목표 1,300만 명 조기 달성, 6월 말 최대 1,400만 명 달성 전망
등록일 : 2021-06-07 담당부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상반기 접종목표 1,300만 명 조기 달성, 6월 말 최대 1,400만 명 달성 전망
- 여름휴가 분산 기업 인센티브 제공, 휴양지별 혼잡도 5단계 안내 등 -
- 국내 백신 개발 올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임상 3상 진입 목표 -
- 한미 백신 파트너십 후속으로 「K-글로벌 백신 허브화 전략」 수립 -
- 예방접종센터 16개소 추가 설치, 코로나19 대응 지방 공무원 조기 배치 -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14시부터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3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하였다.
○ 기획재정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과 함께 ▲코로나19 시대, 편안하고 안전한 여름휴가 대책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상황 및 계획 ▲3분기 백신접종 계획 지원방안 ▲국내 백신 개발현황 및 향후계획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후속조치 계획 등을 점검하였다.
1 코로나19 시대, 편안하고 안전한 여름휴가 대책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코로나19 시대, 편안하고 안전한 여름휴가 대책’을 보고하였다.
○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민들의 피로감과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황에서 곧 여름휴가 시기를 맞이할 예정이다.
- 최근 하루 평균 확진자가 500~600명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으나, 백신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6월 말이 되면 고령층을 중심으로 최대 1,400만 명의 인구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여 위중증 환자 발생과 치명률 등 감염 위험이 더욱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백신 접종자의 경우 직계가족 모임 제한이 완화되고, 7월 중에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등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할 전망이다.
□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들이 편안하고 건강한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방역대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1> 밀집도 분산 등 안전휴가를 위한 방역수칙 안내
○ 여름 휴가는 성수기(7월말~8월초)를 피해서, 가족 단위·소규모로, 시기를 나눠서 가는 것을 권고한다.
○ 밀집지역과 시설 이용에 따른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활동보다는 휴식 위주로 동선을 최소화하며, 2m(최소 1m) 거리두기를 지키고 다른 여행객과 섞이기보다는 동행자 중심으로 활동할 것을 권장한다.
- 단체여행은 자제하되, 단체여행* 시에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 여행 중 증상확인·방역수칙 준수여부 점검·관리 등 전반적 방역관리 책임을 수행토록 한다.
* (예) 4인 이하의 소규모 그룹을 여행사가 모집하여 이뤄지는 패키지여행 등
○ 또한,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준수하고, 코로나19 이상 증상이 있으면 즉시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검사를 받도록 권장한다.
<2> 여름휴가 시기 및 장소 분산 지원
○ 직장 내 유연한 휴가문화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하계휴가 가능 기간을 2주 앞당기고*, 주 단위 최대 권장 휴가사용률을 13%로 설정하며, 휴가를 2회 이상 분산 사용하도록 권고한다.
* 12주(7월 1주∼9월 3주) → 14주(6월 3주∼9월 3주)
- 일반기업에 대해서도 간담회 등을 통해 휴가분산을 요청하는 한편, 분산운영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휴가분산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①산재예방유공자 포상 기준에 분산운영 실적 포함, ②클린사업 및 안전투자혁신사업 선정 기준에 분산운영 실적 포함
○ 여름휴가 장소 분산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으로 전국 주요 관광지와 휴양지별 혼잡도를 5단계로 예측 안내*하고, 안심여행지·한적한 관광**을 적극 홍보한다.
*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사이트 및 앱(문체부), 바다여행 시스템(해수부) 등
** 안심여행지 100선, 걷기 여행길 특별행사(7∼8월, 전국 563개 걷기길), 자연·숲치유 등 가족단위 웰니스관광지 안내(문체부)
<3> 주요 관광지·휴가지 내 밀집도 완화 지원
○ 휴양지 및 휴양시설은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 출입자명부를 관리하고, 케이블카 탑승인원을 정원의 50% 이내로 권고하고, 공용공간(탈의실 등)의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밀집도를 완화한다.
- 해수욕장의 경우 혼잡도를 신호등으로 표시하여 안내하고, 사전예약제 및 한적한 해수욕장 안내를 통해 분산을 지원하는 한편, 백사장 구획 별 현장 배정제를 확대하고, 파라솔 간격을 2m 이상으로 유지하는 등 밀집도를 완화한다.
- 워터파크 등 유원시설 내 공용공간, 실내 시설의 사용 인원을 제한하고, 방역관리자를 통해 방역수칙 준수를 관리한다.
- 도심 속 박물관·미술관은 사전 예약제를 운영하고, 공연장, 영화상영관 등도 가급적 온라인 사전예매를 권장하며, 시간차를 두어 관람객을 입장하게 하고 휴게실, 매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분산 이용을 유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밀집도를 완화한다.
○ 숙박시설은 4인까지로 예약을 제한하고*, 유흥시설은 출입자 명부관리·이용시간 및 인원 제한을 통해 관리하며, 교통시설도 비대면 결제·비대면 탑승수속을 활성화한다.
* 직계가족은 8인까지 예약 제한
** 예방접종자(1차 접종 후 2주 경과자 포함)는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6월∼), 예방접종완료자는 사적 모임 및 행사 인원 제한에서 제외(7월∼)
○ 여름 축제는 가급적 비대면으로 개최할 것을 권고하며, 대면 행사의 경우 실외행사를 중심으로 온라인 예약을 통한 입장인원 제한과 방역관리자 지정 등을 통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
<4> 주요 관광지·휴가지에서 간편·신속 진단검사 이용 지원
○ 휴가객이 집중되는 관광지와 휴가지에서도 쉽게 검사받을 수 있도록 검사장소를 안내하고, 임시 선별검사소를 확대하여 설치·운영한다.
○ 또한, 약국 등에 자가검사키트를 구비하고, 이동형 선별검사소를 설치하는 등 신속하고 간편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5> 휴가지 및 시설 방역 강화 및 특별 현장점검
○ 각 부처와 지자체는 소관 시설 등에 대해 밀집도 완화 대책을 지속 시행하며, 정부합동 방역점검단과 시설별 장관책임제를 통해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 휴가철 전에는 하절기 특별 방역조치 준비상황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휴가 기간에는 방역수칙 여부를 상시 점검하여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적극 조치한다.
<6> 의료인력 지원 및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
○ 선별진료소 등은 냉방기, 휴식공간 등 여름철 대비 시설관리 점검을 강화하고, 대응인력에게는 근무 장기화를 방지하고, 여름철을 대비하여 개인 보호구를 추가 지원*한다.
* 가운원단보호복, 레벨D가운 추가 지원(6∼9월)
○ 아동·노인·장애인·노숙인 등 폭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 등 방역 지원을 강화하고, 무더위쉼터를 확대 운영하는 한편, 온열질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하여 응급진료를 제공한다.
□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소관 시설과 지역에 대해 여름휴가(6~8월)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하고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상황 및 계획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상황 및 계획’을 보고하였다.
< 예방접종 추진 상황 >
□ (1,300만 명 조기달성) 6월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전예약자(60-74세 등) 접종, 75세 이상 및 30세 미만(군장병,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제외자 등) 화이자 백신 접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상반기 접종목표 1,300만 명, 전 국민 25% 이상 접종을 조기에 달성할 계획이며, 한미정상회담 결과 확보한 얀센 백신을 포함하는 경우 최대 1,400만 명 접종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지난 5월 3일 제2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에서 상반기 접종목표를 1,200만 명에서 1,300만 명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 이는 1차접종 예방효과(약 90%)를 고려하여 이미 확보된 백신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1차접종을 최대한 확대하고, 특히 중증진행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고령층 대상 접종을 확대 시행하기 위함이다.
○ 6월 7일 0시 기준 약 759.9만 명*이 1차접종을 완료(전 인구 대비 14.8%)하였으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접종 사전예약자, 화이자 백신 접종대상자** 등을 고려하면 상반기 접종목표를 조기에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495.2만 명, 화이자 백신 264.7만 명
** 6.7-19일 AZ 접종 약 520만 명, 6.7일 이후 화이자 접종 약 99만 명, 모더나 5.5만 명 등
- 6월 7일까지 1차 접종자 중 60대 이상이 총 557.5만 명으로 대상 인구(1315.4만 명) 대비 42.4%가 1차접종을 완료하였다.
- 세부 연령대별로 보면, 80세 이상 접종률이 68.8%(225.6만 명 중 155.2만 명 접종), 70대가 62.5%(375.7만 명 중 234.7만 명 접종), 60대가 23.5%(375.7만 명 중 234.7만 명 접종)로,
- 6월 진행 중인 고령층(60대 이상) 접종이 완료되면 60대 이상 접종률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증·사망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백신 접종효과) 현재까지 60세 이상에서 1회접종 후 2주가 경과한 경우 감염 예방효과는 89.5%(5.17일 0시 기준)이다.
○ 요양원, 요양병원 집단사례(4개 기관)에서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효과에 대해 추적 관찰한 결과 평균 예방효과는 약 90%(5.30일 0시 기준)로, 특히, 영국 변이에서도 90% 이상의 감염예방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 대전 요양원 92.7%, 여수시 재활병원 81.3%, 성남시 요양병원 96.8%, 인천 요양병원 91.9%
○ 아울러, 확진자 가족 내 2차전파 예방효과도 45.2%(5.17일 0시 기준)로 예방접종 후 본인은 감염되더라도 가족에게 추가전파를 시킬 가능성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어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60세 이상 1회 접종 후 감염예방효과> <2차전파 예방효과>
< 6월 접종계획 >
□ 상반기 접종목표 달성을 위한 6월 중 주요 예방접종계획은 다음과 같다.
□ (60세 이상) 사전예약을 완료한 60∼74세 연령층을 중심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접종이 진행된다.
○ 특히, 오늘(6월 7일)부터는 60세 이상 64세 이하 어르신 대상 접종이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시작된다. 특히, 500만 건 이상 예약이 집중된 6월 2-3주 접종을 안전하게 진행하고, 백신 폐기를 최소화하면서 예약자 및 희망자들이 접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4월 1일부터 전국 예방접종센터에서 실시 중인 75세 이상 어르신 대상 화이자 백신접종은 동의자에 대한 1차접종을 6월 13일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이후에는 1차접종자에 대한 2차접종 중심으로 실시한다.
□ (군장병) 30세 미만 군장병(41.4만 명)에 대해서도 오늘(6월 7일)부터 25일까지 군 의료기관 등에서 화이자 백신으로 자체접종을 시작한다.
□ (30세 미만) 2분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대상* 중 30세 미만(1992.1.1. 이후 출생자)은 화이자 백신으로 6월 15일부터 전국의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이 시작된다. 이에 앞서 오늘(6월 7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ncvr.kdca.go.kr)을 통해 예방접종 사전예약을 실시**한다.
* 사회필수인력(경찰, 소방, 해경 등), 취약시설 입소·종사자, 만성신장질환자, 특수교육·보육 종사자, 보건교사,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1·2학년)교사 및 돌봄인력 등
** 예약이 조기 마감(6월 중 약 20만 명 접종)되어 초과 수요가 확인된 경우 7월 중 추가 예약 및 접종 실시 예정
□ (얀센 백신) 미국 정부가 공여한 얀센 백신 101만 명분을 활용하여 위탁의료기관에서 6월 10일(목)부터 사전예약자를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한다.
○ 일부 물량(약 1만 명분)은 필수공무·경제활동 등으로 긴급하게 해외로 출국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중앙예방접종센터(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접종을 실시한다.
□ (모더나 백신) 6월 1일 최초 도입된 모더나 백신(5.5만 회분)접종은 일부 지정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30세 미만)*를 대상으로 6월 중순부터 실시한다.
* 30세 미만의 신규입사자, 실습학생, 종사자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 출하 승인 절차를 거쳐 6월 중순 공급될 예정이며, 접종대상 의료기관은 백신 물량을 고려하여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선정 중에 있다.
□ (선박이용 순회접종) 접종기관 접근성이 낮아 백신 접종이 어려운 낙도(落島) 및 무의(無醫) 도서지역 거주자들을 위한 접종도 6월 중 실시한다.
○ 도서지역 접종 계획은 3월부터 국방부, 해군본부 및 지자체와 함께 준비해 왔으며, 각 지자체의 수요조사를 통해 전라남도 지역은 해군함정을 활용한 순회접종으로, 그외 지역은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통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접종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해군함정을 활용한 순회접종은 선박으로만 이동할 수 있고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 보건지소 등 접종가능한 기관이 없는 도서지역 거주자 중 30세 이상의 접종희망자(6.3∼6.4일 수요조사 결과 27개 도서, 1천명 이내)를 대상으로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는 얀센 백신을 활용하여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 접종은 6월 14일(월)부터 30일(수)까지 해군함정을 활용한 임시예방접종센터의 순회 접종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7월 이후 접종방향 >
□ 오늘 특별방역 점검회의에서는 7월 이후 접종계획 방향(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으며, 자세한 3분기 접종계획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3주경 발표할 예정이다.
□ 3분기에는 전 국민의 70%인 3,600만 명에게 1회 이상 접종을 목표로 접종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 7월에는 유치원·어린이집·초·중·고교 교직원, 고3 등 대입 수험생 및 50대 연령층에 대한 1차 접종을 우선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 유치원 교직원, 어린이집·초등1·2학년 교사 및 돌봄 인력(사전예약자 약 31만 명)과 그 밖의 초·중·고교 교직원(약 70만 명)은 여름방학(7∼8월) 중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 고등학교 3학년 등 대입 수험생은 기말고사 등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7월 중 접종을 실시한다.
□ 정부는 6월 중 고령층 등 1,300만 명 이상 접종을 통해 고위험군에 접종을 집중 실시하고, 7월부터 50대 및 그 이하 연령층에 대한 접종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할 계획이며
○ 또한, 국민들께서도 접종 순서가 오면 몸 상태가 건강한 날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3 3분기 백신접종 계획 지원방안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3분기 백신접종 계획 지원방안’을 보고하였다.
○ 그간 상반기 ‘1,300만명+α’ 1차 접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전국 266개 예방접종센터 조기 설치, 보건소 감염병 대응 기준인력 988명 반영 등 지자체의 접종역량 제고에 주력하였으며,
○ 75세 이상 어르신 접종단계별 맞춤형 지원*, 이·통장 등을 활용한 취약계층 방문 안내, 시·군·구 및 읍·면·동 예약 전담자 지정·운영(6.2. 17시 기준 9,505명),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활용 예약정보 안내 등 접종 편의를 제공해 왔다.
* (예약) 가가호호 방문, 동의서 징구 → (이동) 단체이동 버스 임차비 지원(재난안전특교세 180억 원) → (접종) 문진표 작성, 접종절차 안내, 휠체어 이동 보조 등
○ 아울러, 지역별 예방접종 속도를 고려하여 접종 현장에 이미 배정된 백신 물량의 재배정 등을 통하여 예방접종 속도를 제고하였다.
□ 행정안전부는 그동안의 접종 경험을 바탕으로 3분기 접종 목표의 안정적 달성을 위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예방접종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 먼저, 3분기부터 본격 접종이 시작되는 화이자 백신의 접종역량을 증대한다.
○ 예방접종센터를 266개소에서 282개소로 16개소 추가 설치하여, 3분기 예방접종센터 접종역량 1,184만 회를 1,677만 회로 약 1.4배 높이며, 접종 추진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의료인력 및 백신공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 아울러, 신청하는 위탁의료기관에 대하여는 화이자 백신 접종을 하도록 하여 화이자 백신에 대한 접종역량을 크게 높이고, 화이자 백신 접종 위탁의료기관에 대한 사전 준비상황과 접종실태*에 대한 지도·점검도 실시한다.
* 백신 접종자 대기공간, 온도계 설치, 이상반응자 응급처치 약품(에피네프린) 구비 등에 대한 적정성 집중 관리
□ 둘째, 예방접종의 지역적합도를 높이기 위하여 지자체에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한다.
○ 정부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각 지자체에 우선 접종대상 선정, 접종기관 운영 등에 대한 재량권을 일정 부분 부여하는 방안과,
○ 접종률이 높은 지자체에는 지역 차원의 방역수칙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검토하고,
○ 지역 주민의 예방접종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접종자 대상 인센티브도 적극 발굴·시행*하도록 한다.
* 공공시설 입장료·이용료 할인 및 면제 등
□ 셋째, 500일 이상 장기화로 대응인력의 피로가 가중되고 있는 만큼, 대응인력 지원을 강화하고, 사기를 진작한다.
○ 지방직 8·9급 공개채용*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대응인력을 조기에 배치한다.
* 총 22,854명 선발 예정, 감염병 대응인력 2,462명
○ 시·군·구가 관리 중인 대체인력풀을 시·도 차원으로 확대·관리하여 휴직자 등 공무원 결원 발생 시 신속하게 후보자 파악·충원하고,
○ 부족한 의료인력에 대하여는 한시인력지원사업(복지부), 지원인력에 대하여는 희망근로지원사업*(행안부)을 활용하여 민간 충원도 확대한다.
* 총 5만 명 중 백신접종지원(1만명) 외 유형의 인원(농어촌 경제활동 지원, 문화예술환경 개선 등 4만명)의 일부를 백신접종센터 및 보건소 지원으로 전환·채용
○ 한편, 지역별 ‘찾아가는 심리지원서비스’ 적극 활용, 심리상담창구 운영, 전문의 심층상담 연계 등 심리 안정 지원을 활성화하고,
○ 대체휴무 및 특별휴가 등을 통한 휴식 보장 등 심신 회복을 적극 지원한다.
□ 넷째, 18~59세 국민 접종의 본격 시작에 맞춰 국민 참여 분위기를 고조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와 캠페인을 추진한다.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역 취약계층(쪽방촌, 노숙인, 외국인노동자 등)을 직접 방문하여 예약정보를 안내하고, 예방접종을 독려한다.
○ 맞춤형 백신접종 예약 정보를 안내(모바일앱, 문자메시지 등)하는 ‘국민비서’ 서비스도 더욱 활성화*한다.
* 주요 민간포털(다음 등)에 국민비서 키워드·배너 노출 등 온라인 적극 활용
○ ‘방역’과 더불어 ‘예방접종’ 중심으로 ｢대한민국, (안전)하자｣ 등 국민 참여형 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하고, 국민 개개인의 접종 경험을 공유·확산하는 ‘백신접종 인증’, ‘가족 또는 친구·지인 릴레이 이벤트’ 등을 통하여 예방접종 참여 분위기를 조성한다.
□ 다섯째, 태풍·호우, 폭염 등 여름철 돌발 기상 발생에 대비하여 예방접종센터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예방접종센터별 전담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기상특보 등 발표 시 예찰 강화 및 위험시설(가설물 등) 고정·철거 등 선제적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하여 이행여부 등을 점검한다.
* 기상특보 발표 즉시 안전관리자에게 기상상황 등 자동 전파(기상청)
○ 전력수요 급증 등으로 인한 정전에 대비하여 시·군·구-한국전력공사 합동*으로 비상발전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2~3주 간격)하고, 정전 시 최우선적으로 복구한다.
* 행안부, 산업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 TF 구성·운영(5월~)
○ 기상 악화 등으로 인명피해 우려 시에는 예방접종센터 일시 운영중단 및 운영시간 조정* 등 탄력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 일정 변경 시 ‘국민비서(행안부)’, ‘예방접종관리시스템(질병청)’ 등을 활용하여 예약자에게 신속 안내
○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센터 셔틀버스 승·하차 장소에 가설시설물(천막 등) 설치, 대기인원 증가에 대비한 실외 대기시설(실외텐트·의자 등) 확충 및 개인냉방용품(부채·쿨스카프·쿨토시 등) 제공 등도 적극 지원한다.
4 국내 백신 개발 현황 및 향후계획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내 백신 개발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하였다.
○ 현재 국내에서는 5개 社에서 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모두 임상 1상에 대한 접종을 완료하였다.
○ 이중 일부 기업은 임상 2상 참여자 모집을 완료하고, 빠르면 올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임상 3상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각 기업별 국내 임상 추진 현황 및 계획 >
구분 SK바이오사이언스 유바이오로직스 제넥신 진원생명과학 셀리드
플랫폼 합성항원백신 DNA백신 바이러스벡터
진행 현황 임상 1/2상 임상 1상 임상 1/2a상 임상 1상 임상 1/2a상
○ 국내 백신 개발 지원을 위해 지난 5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정부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임상시험 지원 TF*｣를 주 1회 운영하여 기업별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부처별 준비상황 등을 지속 점검하고 있다.
* (팀장)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참여부처) 복지부, 행안부, 과기부, 문체부, 외교부, 산업부 식약처, 질병청, 등 (민간) 국가신약개발재단, 국제백신연구소,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개발기업(필요 시)
□ 정부는 국내 백신이 신속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 우선, 신속한 임상 3상 진행을 위해 국가 지정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중앙 IRB)를 조기에 가동한다.
- 당초 제약사가 여러 의료기관에 걸쳐 임상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각각의 의료기관별로 임상시험심사위원회(기관 IRB)의 승인을 받는 등 임상시험 시작이 늦어지는 불편함이 있었다.
- 이에 정부는 국내 백신 임상 3상 계획에 맞추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임상 시험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국가 지정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중앙 IRB)를 도입하여, 금년 6월 시범 가동을 거쳐 7월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 임상 3상 진행에 따른 위험 분산 및 기업 비용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임상 3상 지원 R&D 예산을 추가로 확보(내부 절차 진행 중)하고, 개발 성과가 어느 정도 가시화되는 경우 국산 백신 선구매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 대부분의 국내 개발 기업들이 비교 임상 방식*으로 임상 3상 추진 예정인 점을 감안해, 정부는 비교 임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표준 물질 확보 및 표준시험법(SOP) 확립, 대조 백신 확보 등 관련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비교임상 방식 : 개발 백신을 기존에 허가된 백신과 유사한 수준의 면역원성(항체가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개발백신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방식
- 국외사례(발네바社-프랑스) : 불활화백신, 임상 3상(4.21.) 추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비교 임상 방식 추진(출처 : 발네바社 홈페이지)
○ 아울러 임상 시험 참여자에 대해서는 임상 시험이 종료(위약군)되거나, 개발 중단․실패 시(투약군 포함) 우선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 이날 브리핑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국산 백신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끝까지 지원’할 것이며, 신속하게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또한 “국산 백신이 조속히 개발되기 위해서는 대규모 임상 시험 참여자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국민 모두의 참여와 협력 덕분에 세계적인 방역 모범국이 되었던 것처럼, 하루빨리 국산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해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5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후속 조치 계획
□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 TF(팀장 권덕철)는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후속 조치 계획’을 보고하였다.
○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구축, ▴백신 생산과 관련된 계약-MOU 체결, ▴얀센 백신 100만 도즈 지원 등의 성과를 거두었고,
- 정상회담 성과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정부는 후속 협의 및 국내 이행 준비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 이 중 한미 백신 파트너십과 관련하여 정부는 한·미 정상 간 합의 구체화를 위한 전문가 그룹을 신속히 구성하고 전담조직과 민·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우선,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의 운영세칙 안을 마련하여 금주 중 미국 측과의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파트너십의 성공적 이행과 글로벌 백신 허브로의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 TF*」를 발족하여 백신생산 등 전 분야의 포괄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 팀장(보건복지부 장관), 기재부․산업부․중기부 등 10개 부처 차관급 참여
- 국내 백신 기업과의 신속한 협의 및 의견수렴을 위해 백신기업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 백신기업 대상 한미정상회담 취지 및 공감대 형성 위한 간담회 실시(6.4 복지부 2차관 참석)
□ 이번 특별방역 점검회의에서는 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통해 신약·백신 강국으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전략’의 수립 방향도 논의되었다.
○ 먼저 정부는 단기간내 국내 백신 생산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단기지원 정책과 백신 산업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동시에 추진한다.
- 단기적으로 기업 간 상호보완적 컨소시엄*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 국내 백신생산역량을 극대화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집중한다.
* (예시) A기업(생산기술)-B기업(설비구축), C기업(원부자재)-D기업(원액․완제 충전) 협력 등
- 중장기적으로 백신산업 전반에 걸쳐 ‘개발-생산(원부자재·백신 등)-수출·유통’ 등 단계별 대책을 통해 산업생태계 고도화를 추진한다.
○ 또한, 원부자재 공급 확대를 위해 백신별 원부자재 소요에 따른 국내현황을 분석하고 국산화 대상 항목을 선정·집중지원한다.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전담팀 신설․기업애로센터 기능 강화(복지부), 공급망 분석·연구 지원 예정(산업부)
○ 글로벌 백신기업 유치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며, 각종 인센티브 확충· 패키지형 맞춤 지원으로 글로벌 백신기업의 국내투자 확대를 견인할 계획이다.
□ 권덕철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 TF 팀장은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마련된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 기반을 토대로 한국을 세계 백신 허브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 “민간 중심 현장자문단 및 간담회 채널을 통해 기업 애로·건의사항을 지속 청취하여 규제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검토할 계획”이며
○ “6월 말까지 관계부처와 함께 「K-글로벌 백신 허브화 전략」을 마련하여 신속히 추진하는 등 한국이 국제적 공중보건 위기 극복에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붙임 > 1. 시설별 세부 방역대책
2.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추진체계
붙임 1 시설별 세부 방역대책
시설분류 시설별 세부 대책
1. 휴양지 및 휴양시설 등
① 해수욕장 · 전국 해수욕장별 혼잡도 실시간 안내(혼잡도신호등제) ; 밀집(빨강), 밀집우려(노랑), 적정(파랑)
(해수부, 지자체) · 방역관리자 지정, 출입자 명부 관리(안심콜* 등), 체온스티커 부착, 발열검사확인 안심손목밴드 착용
* 해수욕장별 부여된 안심콜 번호로 전화를 걸면 시간･전화번호 등 기록 자동 저장
· 사전 예약제(전국 50개소), 백사장 구획별 현장 배정제, 한적한 해수욕장 선정·홍보
· 야간시간 음주 및 취식 행위 금지 권고, 부대시설 이용시 사용이력 및 출입관리 실시 등
② 워터파크 등 유원시설 · 이용인원게시 및 안내, 대기장소 거리두기 간격표시
(문체부, 지자체) · 공용공간 사요인원 제한, 캐비닛 한 칸 띄워 사용
· 실내보다 실외 휴게공간 이용 유도
· 방역수칙 안내문 게시, 방역관리자 지정,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비치
③ 계곡·하천 · 텐트, 돗자리 등 간격 유지(2m 이상) 설치·안내
(행안부, 지자체) · 공용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인원 관리
· 이벤트성 행사 자제
· 방역수칙 안내문 게시, 방역관리자 지정
· 지자체 여건에 맞게 지자체 상시점검
· 행안부 표본점검 체제로 물놀이 집중점검을 통해 방역관리 철저 등
④ 주요 관광지 · 케이블카 탑승 인원 제한 권고(50% 이내)
(문체부, 지자체 등) · 이용객수 제한, 매표소 등에 거리두기 간격 표시
· 일방통행로 운영
· 대형버스 주차장 이용 자제 권고 및 관광지 인근 주정차 금지 방역수칙 안내문 게시, 방역관리자 지정 및 전담인력* 배치
* 관광현장에서 마스크 착용 여부, 2m 거리 두기 여부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 관리 감독 및 손잡이, 체험시설 등 접촉되는 부분 수시 소독 진행
⑤ 국립공원 등 · 대형버스 이용 자제 권고, 케이블 탑승 인원 50%로 제한 권고
(환경부, 지자체) · 녹색순찰대 배치, 단체탐방 자제, 실내시설 적정밀도 유지·관리
⑥ 기타 주요시설 ·(동물원) 실내 관람시설 이용 인원 설정·게시, 방역관리자 지정·관리 등
(환경부, 지자체) ·(국립생태원) 실내전시시설 관람객 수 상시 제한, 야외시설을 활용한 이벤트 개최로 야외시설 이용 유도 등
·(생물자원관) 인터넷 사전예약, 시간당 100명 이하 인원 제한, 필요시 전시관 휴관
⑦ 여름축제 · 가급적 비대면으로 개최
(행안부, 문체부, 지자체) · 대면 축제 개최 시 실외행사 중심 운영, 사전 온라인 예매 권장, 입장 정원 제한, 출·입구 분리, 한 방향 이동 동선 마련, 이벤트성 행사 및 단체식사 제공 자제, 방역관리자 지정 및 전담인력 배치
· 현장 집중점검을 통한 다중밀집시설 방역관리 철저
2. 숙박·유흥·교통시설
① 숙박시설 · 5인 이상(직계 가족 8인) 예약제한, 예약 인원 초과 숙박 관리 철저
(문체부, 농식품부, 복지부, 지자체) · 손소독제 등 비치
② 유흥시설 등* · 영업시간 준수, 이용인원 제한, 출입자 명부관리, 발열체크
(식약처, 문체부, 지자체) · 방역관리자 지정, 유증상자(종사자) 적극 검사
- 특히, 유흥업소 도우미 등에 대한 진단검사 및 점검관리 강화 방안 마련
* (식약처) 유흥주점(클럽, 나이트, 룸싸롱)·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문체부) 노래연습장, (지자체) 콜라텍, 홀덤펍
③ 교통시설 · 철도역사, 터미널(지자체), 공항, 휴게소 등을 중심으로 시설별 방역수칙 홍보·이행 점검
(국토부, 지자체) - (철도역, 터미널, 공항) 열화상 카메라 설치, 이용객 동선 분리, 셀프체크인 등 비대면 탑승수속 활성화, 손 소독제 비치 등
- (휴게소) 식당·카페 테이블 투명가림판 설치, 출입명부 작성, 이용객 동선분리, 손 소독제 비치, 최소 시간 머무르기 등
3. 도심속 휴양지·실외스포츠 관람
① 박물관·미술관 · 이용인원 게시 및 사전 예약제 운영
(문체부, 지자체) · 방역관리자 지정·관리
② 공연장 · 가급적 온라인 사전 예매 권장, 시간차를 두어 관람객 입장
(문체부, 지자체) · 다중이용공간 분산 이용 유도, 음식물 반입·섭취 자제
· 거리 두기 유도를 위한 바닥 스티커 조치 등
· 실외흡연실 이용 권고, 방역관리요원 배치
③ 영화상영관 · 마스크 착용, 가급적 온라인 사전 예매
(문체부, 지자체) · 시간차를 두어 관람객 입장
· 방역관리자 지정·관리 등
④ 야구·축구 등 · 가급적 온라인 사전 예매 권장
(문체부, 지자체) · 응원도구 등 개인 물품 사용
· 증상이 있는 이용자가 대기할 수 있는 독립공간 확보
· 사람간 접촉을 유도할 수 있는 행위 및 행사 자제
· 방역관리자 지정·관리 등
붙임 2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추진체계
□ (정부간 기구)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
□ (범정부 지원체계)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 TF
* 보건복지부장관이 팀장, 기재부, 과기부, 외교부, 문체부, 산업부, 중기부, 식약처, 특허청, 질병청 등 관계부처 처·청장 및 차관으로 구성, 실무위원회를 통해 운영 효율화 (실무위원회 위원장 보건복지부 제2차관)
□ (전담조직)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단
* 한미 정부 간 내실있는 협의 추진 및 협의 사항 신속 이행, 백신 글로벌 허브화 기반 구축 (단장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부단장 보건산업정책국장)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
공무원 + 과학자 + 민간 전문가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 TF
(팀장) 보건복지부장관
(간사)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실무지원위원회
(위원장) 복지부 2차관
백신기업 협의체
총괄 분야 생산 역량 지원 분야 연구 개발 분야 제도 지원 분야 대외 협력 분야
(복지부·기재부) (산업부·중기부)
(과기부, 질병청), (문화부, 특허청, 식약처) (외교부)
· 안건 발굴·협의 조정 · 원부자재 확보 · 기술이전 촉진 · 지재권 등 특허 관련 검토 · 한·미 협의 위한 외교 채널 구축
· 추진상황 총괄 · 생산 능력 확대 촉진 · 기술 협력 등 연구 개발 추진 · 인·허가 등 지원 · 정보·동향 파악
· 예산 등 종합지원 · 생산 확대 지원방안(세제·예산·금융 등) · 대국민 홍보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단
(단장 : 보건의료정책실장, 부단장 : 보건산업정책국장)
* 2개팀(글로벌 백신 허브화 지원팀, 한미 파트너십 지원팀) 신설
· ‘한미 백신 파트너십 지원’, ‘글로벌 백신 허브’ 관련 실무 업무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