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2년 성과 대국민 보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2년 성과 대국민 보고

담당부서 소재부품장비총괄과등록일 2021-07-01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2년 성과 대국민 보고

 

 ◇ 소부장 산업의 특정국 의존도 감소 추세 가속화

   * 소부장 100대 핵심품목 대일의존도 31.4→24.9% 로 감소 (△6.5%p)

   * 소부장 산업 전체 대일의존도 16.8→15.9% 로 감소 (△0.9%p)

 

 ◇ 소부장 R&D 사업화를 통해 매출 3,306억원, 투자 4,451억원 등 달성

 

 ◇ 시가총액 1조원 이상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큰 폭 증가 (13개→31개)

 

 ◇ 위기 극복을 넘어 글로벌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

 

 

□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시행된 ‘19년 7월 이후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100대 핵심품목에 대한 對日 의존도 감소세가 3배 가속화 되고, 우리 소부장 기업의 매출이 약 20.1% 증가하는 등 성장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특히, 일본 수출규제의 대상이었던 3대 품목*의 경우, 불화수소의 對日 수입액이 1/6 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과 기업,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된다.

 

    *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EUV레지스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7.1(목)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2년계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2년 성과”를 발표하고, 이와 같은 성과를 토대로 글로벌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경쟁력 강화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 지난 2년간의 소부장 경쟁력 강화 성과는 국민과 우리 기업이 함께 달성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추후 보다 많은 소부장 핵심기술 확보 및 사업화 등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하였다.

 

 1. 그간의 노력

 

 

□ 지난 ‘19년 7월,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 직후부터 우리 국민과 기업, 정부는 혼연일체로 협력하여 주력산업의 공급망 안정화와 소부장 경쟁력강화를 위해 힘써왔다. 

 

 ㅇ 소부장 기업들은 설비 신·증설과 핵심기술의 국산화에 역량을 집중하기 시작했으며, 수요 대기업들도 수입처 다변화, 재고 확대 등 공급망 안정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였다.

 

 ㅇ 정부는 ‘19.8.5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대책」을 발표하여 대일 100대 품목 중심의 공급안정화 방안과 소부장 전반에 걸친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 특히, 2.1조원 규모의 소부장 특별회계 신설, 20년만에 소부장 특별법 전면개정, 정책 컨트롤타워인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가동, 기업애로해소 창구인 수급대응 지원센터 운영 등 신속하고 단호한 정책 대응으로 기업을 지원하였다.

 

< ‘19년 수출규제 이후 소부장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민·관의 노력 >

 

◇ (즉각적 대응체계 구축) 일 수출규제 발표 한달여 만에 즉각적인 대응체계 구축 

 

  - 일 수출규제로 인한 애로 해소 Single-Window ‘수급대응지원센터’ 설립(’19.7.22)

  - 기술확보가 시급한 R&D 지원을 위한 추경 예산 편성(’19.8.2)

  - 소부장 공급안정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19.8.5)

 

◇ (흔들림없는 정책추진 체계 완비) “축적의 시간” 필요한 산업, 일관되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

 

  - 범부처 협의체인 소부장 경쟁력 위원회 출범(’19.10.11)

  - 소부장특별법 전면 개정(’19.12.31 개정 및 ’20.4.1 시행), 소특회계 마련(’20.1.1)

 

◇ (핵심기술 확보) 100개 핵심기술을 중심으로 소부장 R&D에 약 3조원 집중 투자 중(’19.9월~’21년)

 

◇ (핵심품목 공급안정화) 수출규제 3대품목 포함 對日 100대 품목에 대해 수입 다변화(94건), 국내공급 대체(129건), 신·증설(96건), 외투유치(7건), M&A(16건) 등 다각적 방식으로 공급망 강화

 

 - 기업애로 해소 Single-Window인 수급대응지원센터에서 7천여개社 수급동향 상시 모니터링 ⇨ 수급애로 1,217건 접수 中 1,205건 해소(’19.7월~’21.5월)

 

< 3대 품목 공급 안정화를 위한 노력 >

 

불화수소

 

• (국내생산) 솔브레인 12N급 불산액 생산 2배 확대

• (다변화) 중국산, 미국산 등으로 다변화

 

불화

폴리이미드

 

• (국내생산) 코오롱인더스트리 생산 개시 및 일부 해외 수출, SKC 공장 신설

• (대체소재) 국내기술로 개발한 대체 신소재 UTG(Ultra Thin Glass) 적용

 

EUV

레지스트

 

• (국내생산) 美 듀폰, 日 TOK 생산시설 투자 유치

• (다변화) 벨기에산으로 다변화

 

 

 ㅇ 아울러, 작년에는 코로나19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소재부품장비 2.0전략」(‘20.7월)을 수립하여, 공급망 핵심품목을 확대(對日 100개⇢ 對세계 338개+α)하고, 소부장 으뜸기업·특화단지 육성 등 첨단 소부장 강국 도약의 기틀도 마련하였다.

 

□ 우리 정부와 기업이 일본 수출규제와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신속 하고,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ㅇ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제고되었고, 긴밀한 민·관 협력을 통한 전략적 접근이 있었기 때문이다.

 

 ㅇ 또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대-중-소 기업간 연대와 협력 확산을 통해 생태계 내 사회적 신뢰가 빠르게 형성되었으며, 

 

 ㅇ 범정부 단일 컨트롤타워로써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와 같은 신속한 의사결정체계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2. 소부장 경쟁력 강화 6대 주요 성과

 

 

□ 지난 2년간의 소부장 경쟁력 강화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 특정국가에 대한 소부장 공급망 의존 탈피

 

□ (3대 품목) 불화수소는 대일 수입액이 1/6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불화폴리이미드는 대체소재(UTG) 채택을 통해 대일 수입이 사실상 0으로 전환되는 등 특정국가 의존에서 탈피하였다.

 

    * 불화수소 수입액(1~5월) : (‘19년) 28.4백만달러 → (’21년) 4.6백만달러  (83.6%↓)

 

 

□ (100대 품목)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100대 핵심품목에 대한 對日 의존도(HS코드 기준)가 31.4⇢24.9%로 약 6.5%p 감소하였다. 

 

    * (‘19.1~5월) 31.4% → (’21.1~5월) 24.9%

 

 ㅇ 100대 핵심품목에 대한 대일의존도는 그간 계속 감소해 왔으나,  ‘19년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가 약 3배 가속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대일의존도 감소(1~5월) : (‘17~’19) △2.1%p → (‘19~’21) △6.5%p

 

 

 

□ (소부장 산업 전반) 소부장 산업 전체에 대해서도 대일의존도가 16.8%에서 15.9%로 0.9%p 하락하였고, 중국에 대한 수입비중도 3.1%p 감소하여 공급망 다변화에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 소부장 생태계 내 연대와 협력 확산

 

□ 소부장 수요-공급 협력모델*에서 태동된 “연대와 협력 생태계”는 소부장 기업 모두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 총 34건 과제 승인(140개 기업 참여), 수요-공급기업간 공동R&D, 지분투자, 합작법인 등에 자금·세제·인력·규제특례 등을 맞춤형으로 패키지 지원

 ㅇ 수요 대기업은 그간 개방하지 않던 실제 생산라인을 소부장 기업에 개방하여 신규 기술을 검증*받게 하고, 시험을 통과한 기술은 과감히 최종 제품에 적용하는 등 전향적인 인식 변화를 보여주었다.

 

    * 수요기업 설비개방 : (‘18년) 0건 → (‘19년) 12건 → (‘20년) 74건 

 

    - 이를 통해, ‘19년 7월 이후 국내 소부장 기업이 개발한 기술에 대해 최소 239건의 직·간접 매출발생, 수요기업 인증 119건이 발생하였다. 

 

 ㅇ 아울러, 수요-공급기업이 함께 참여한 정부 R&D 과제사업을 통해 매출 3,306억원, 투자 4,451억원, 고용 3,291명, 특허출원 1,280건의 성과를 달성하였다.(~‘20년말)

 

 

 

□ 기업 뿐만 아니라 기술과 인력, 장비를 보유한 공공연구소와 대학도 소부장 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ㅇ 총 37개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2.6만대의 장비와 1.1만명의 인력을 활용하여 소부장 기업의 기술애로를 지원하고 있으며, 

 

    * 소부장 기업의 기술 애로 해결기간을 기존 평균 6개월 → 평균 2.4개월로 단축

 

 ㅇ 용접, 열처리 등 주요 제조기술을 보유한 12개 대학은 “대학 소부장 자문단”을 구성하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 중기중앙회 등을 통해 발굴된 기업애로 130건 중 99건 지원 완료

 

□ 아울러, 이와 같은 “연대와 협력 생태계”는 이제 소부장을 넘어 다양한 산업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 연대와 협력 협의체 구성 : 자동차(‘20.6월), 바이오(’20.9월), 디스플레이(‘20.10월) 등

? 소부장하기 좋은 국가 실현

 

□ 중소‧중견기업들은 소부장 산업 진출 및 성장을 위해서는 그간 막대한 투자와 장기간이 소요되어 어려움이 있었으나, 정부의 소부장 경쟁력 강화대책, 생태계 변화와 혁신을 통해 사업여건이 개선되었다. 

 

 ㅇ 통상 기술개발·사업화에 6년(R&D 3년, 사업화 3년)이 소요되었으나, 소부장 정부 R&D 과제의 경우 ‘19년 추경 이후 18개월 만에 매출 등 성과도출이 시작되었으며,

 

 ㅇ 기술개발부터 양산까지 이어지는 전주기적 지원을 통해 기업당 최대 22.4억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 R&D(‘19년 추경기준) 지원금과, 사업화 지원을 통한 평균 비용 절감액들의 합계

 

□ 아울러, 소부장 기업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소부장 정책펀드 조성 금액도 ‘21.6월 현재 1조원을 돌파하였다.

 

 ㅇ 이는 일본 수출규제 전 20년간 소부장 정책펀드를 모두 합친 것의 2배 가까운 규모이자 펀드 조성 약 1년반만에 조성된 것으로서, 소부장산업의 미래 성장가능성과 기술력, 경쟁력에 대한 금융시장의 평가가 반영된 결과이다. 

 

   * 소부장 투자 주목적 정책펀드 조성액: (’00~’19) 5,736억원, (’20~’21.6) 1조409억원

 

 ㅇ 정부는 금년에도 6,000억원 이상의 추가 펀드를 조성하여, 우수 소부장 기업이 자금애로를 겪지 않도록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 위기를 기회로,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성장 가속화

 

□ 범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수요기업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소부장 기업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한 단계 더 성장하였다.

 

 ㅇ 소부장 상장기업의 총 매출액은 ‘21년 1/4분기에 ’19년도 동기 대비 20.1% 증가하여 상장기업 전체 평균 매출액 증가율(12.7%)을 크게 상회하였다.

 

    * 한국거래소(KRX) 상장기업 리스트 중 소부장 기업 매출액(한국기업데이터 참조)

 ㅇ 또한, 소부장 기업의 수출도 일본 수출규제와 코로나 충격을 벗어나 호조를 보임에 따라, 소부장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전산업 대비 2.69배 수준(‘20년 2.01배)으로 경제 회복을 주도하고 있다.

 

 

     

 

? 시장에서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가치 상승

 

□ ‘19년과 ’21년 비교시 시장에서의 우수 소부장 기업 가치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소부장 으뜸기업은 101.8%, 소부장 강소기업은 124.9% 시가총액이 상승하여 동일 기간 상장기업 전체 평균(63.1%)에 비해 큰 폭으로 시장가치가 올라간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 이와 함께, 시가총액 1조원 이상의 소부장 중소·중견기업도 기존 13개에서 31개로 크게 증가하였다.

 

 

 

 

  ＊ 으뜸기업 22개사중 상장기업 15개, 강소기업 100개사중 상장기업 39개사 대상

 

? K-소부장에 대한 자긍심 고취

 

□ ‘19년 이후 소부장 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대하고, 위기 극복에 대한 자신감이 확산되었다.

 

    * 일본 수출규제 이후, 소부장 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하는가? (74.1% (매우)그렇다.)

 

   ** 정부 소부장 산업 육성 정책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다. (‘19.7월 이전)34.7%→(’19.7월 이후) 68.1%

 

 ㅇ 아울러, 정부 R&D를 수행중인 소부장 기업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7.1%가 정부의 R&D 지원으로 경쟁력이 강화된 것으로 답했다.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년간 소부장 위기극복 과정은 

 

 ㅇ 첫째, 우리 핵심산업을 겨냥한 일본의 부당한 경제공격에 대응해 국민과 기업, 정부가 혼연일체로 완벽하게 대응하고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해 내었으며, 

 

 ㅇ 둘째, 우리 소부장 생태계의 혁신적 변화가 자리를 잡고, 소부장 중소‧중견 기업이 크게 성장하는 계기로 작용하였고, 

 

 ㅇ 셋째, 우리 소부장 산업이 국내를 넘어 세계로 진출하는 토대가 되었다는 세 가지 큰 의미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 “지난 2년간 위기 극복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하면서 세계를 선도하는 첨단산업 강국으로의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참고) 소부장 산업 주요 변화

 

 

 

 

◇ 수출규제 3대 품목 공급망 안정 달성

 

 

◇ 소부장 100대 품목 대일의존도 완화

 

 

◇ 소부장 상장기업 매출액 20.1% 증가

 

 

◇ 소부장 무역수지 흑자는 全산업 대비 2.69배

 

 

◇ 소부장 으뜸기업 시가총액 101.8% 상승, 소부장(중소.중견) 시총 1조원클럽 2.4배 증가

 

 

◇ 소부장 산업에 대한 인식 제고 ⇨ 응답자의 74.1%는“소부장 산업 중요성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