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지난 1년의 성과, 국민들께 보고 드립니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지난 1년의 성과, 국민들께 보고 드립니다!

 

담당부서소재부품장비총괄과 등록일2020-07-03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지난 1년의 성과, 국민들께 보고 드립니다!

- 단 1건의 생산차질 없이 핵심품목의 공급안정화 확실한 진전
- 국내 수요-공급기업 연대와 협력 강화 및 국내외 투자 확대
- 수출규제 대응 수세적 전략 ⇨ GVC 재편에 공세적 전략으로 전환추진

□ 7.4일로 일본 수출규제가 시작된 지 1년이 경과함

ㅇ 정부는 지난 1년간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추진해 온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의 성과와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 국민들께 보고드림

□ 정부가 1년전 국민들께 약속드린 것은 크게 3가지*임

* ‘19.8.5일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참고

➊ 100대 품목 조기 공급안정성 확보

➋ 기업간 건강한 협력 생태계 조성

➌ 강력한 추진체제를 통한 전방위적 지원

1. 그간의 성과

□ 1년이 경과한 현재, 3가지 분야 모두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변화를 이끌어 냄

가. 100대 품목 조기 공급안정성 확보

◈ 지난 1년간 단 한건의 생산차질 없이 공급안정화 뚜렷한 진전이 있었음

□ (3대 품목) 불산액은 솔브레인이 12N급 고순도를 2배 이상 생산 가능한 공장 신증설, 불화수소가스도 SK머티리얼즈가 5N급 고순도 제품 양산 성공

* 업계 통용되는 액체(불산액)와 기체(불화수소 가스) 순도기준이 각각 12N급, 5N급으로 다름

ㅇ EUV레지스트는 유럽산으로 수입다변화, 美듀폰의 투자 유치

ㅇ 불화폴리이미드는 코오롱인더스트리, SKC가 자체기술 확보, 국내 수요기업과 시제품 테스트, 일부는 해외 수출 중임

* 국내 휴대폰 기업은 신제품에 불화 폴리이미드 대신 UTG(Ultra Thin Glass) 채택, 일본의존 탈피

□ (100대 품목) 재고 수준을 기존보다 2～3배 확대하고 미국, 유럽산 제품으로 대체 수입처를 마련하는 한편,

ㅇ ➀해외투자유치, ➁대규모 설비투자, ➂M&A 등 국내 공급기반 대폭 확충

* ① (M社) 실리콘 웨이퍼 생산공장 준공(4.6억불 투자)(‘19.11월)(L社) 3대 반도체 장비업체 R&D센터 설립 추진(1.4억불 투자)(‘19.11월) 등
➁ (SKC) 블랭크마스크 공장 신설 완료(‘19.下), (효성) 탄소섬유 생산설비 2배 증설 완료(’20.上) 등
➂ (시노펙스) LG화학 멤브레인(‘19.下), (SK실트론) 美 듀폰 실리콘카바이드 사업부(‘20.上) 등

□ (기업애로지원)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화학물질 인허가기간 단축(75일→30일, 9개사), 특별연장근로 인가(1,496명) 금융지원 5.2조원 등 기업애로 해소를 원스탑으로 지원

* 관계부처, 유관기관, 업종별 협회 등 총 25개 기관으로 구성(‘19.7~)

< 기업애로해소 지원 실적(‘20.6.26 누적) >

수 급 애 로
기술개발
간접피해
합계
물량 확보
대체처 확보
생산설비 확충
16건
20건
41건
29건
13건
119건
특별연장근로
8개사 12개 사업장 1,496명
화학 인·허가 Fast-Track
9개사
금융 지원
①금융위 2,609건 50,918억원, ② 중진공 354건 1,000억원

나. 기업간 건강한 협력 생태계 조성

◈ 기업 간, 산･학･연･관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건강한 협력 생태계가 자리잡음

□ (협력모델)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수요․공급기업, 관련 연구소 등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하는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이 최초로 추진됨

ㅇ 현재까지 총 17건의 협력모델*을 발굴･승인 → 정부가 R&D, 금융, 규제특례 등 패키지 지원중임

* 총 참여기관 수: 77개사(연구소 포함), 정부 R&D 지원 규모: 1,014억원(~24년),정책금융지원 협력모델 5건에 대해 250억원 지원 完, 1,750억원 지원 진행중

ㅇ 대기업 수요와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연결시켜 협력을 통해 기술개발에서 납품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상생모델 지원

□ (R&D･기반구축) ‘19년 추경부터 공급기업과 수요 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기술개발, 신뢰성테스트, 양산평가 등을 진행*중임

* ‘19년 추경 2,732억원, ’20년 1.7조원 투입중 → ‘21년부터 단계적으로 기술개발 성과 도출 전망

ㅇ 또한, 공공연 중심의 「소재혁신선도프로젝트」출범하여(’20.5, 9개 연구단) 소재뿐 아니라 개발한 소재를 적용한 공정·부품‧시스템까지 패키지 개발하고, 연구기간(5년) 내 기술이전 추진

□ (강소기업) 국민평가단(100명)을 구성, 의견 반영하여 소부장 분야 유망 중소벤처 55개사를 강소기업으로 선정함(’19년.12월)

ㅇ 강소기업은 정부 지원으로 창출하는 성과를 향후 후배기업 기술자문, 지역사회 공헌 등을 통해 사회에 환원키로 공동 선언*

* 강소기업 100 ‘함께성장 마중물 선언식’ 개최(‘20.6.15)

□ (기술특례상장) 기술력 있는 소부장 기업이 투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적극 지원*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난 1년간 4개 소부장 기업이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음

* 심사기간 단축(45→30일), 1개 평가기관에게 A등급 이상 획득시 상장자격 부여(現 2개 기관) 등

다. 강력한 추진체제를 통한 전방위적 지원

◈ 일관되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강력한 추진체계를 완비함

□ (경쟁력위원회*) 정책 컨트롤타워로 ｢소부장 경쟁력위원회｣를 본격 가동(‘19.10∼, 4회 개최)하여 소부장 정책 수립, 협력모델 승인, 대책 이행점검* 등 추진중

* 경쟁력 강화대책 75개 과제중 65개(87%)를 이행완료(6월말 기준), 연내 100% 이행 예정
** 민간 자율의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를 구성(’19.10월 출범), 기업 현장과 적극 협조

□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01년 제정된 부품소재 특별법의 대상‧기능‧범위‧방식‧체계 등을 20년만에 전면개정하여 4.1일 차질없이 시행함

□ (특별회계)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소부장 특별회계를 신설(‘20.1)하고 전년(8,327억원)대비 2배 이상 증가한 ’20년 2.1조원 규모 예산 운영 중

ㅇ 상반기에 70% 이상 조기집행(6월말 기준 76%(1조 5,750억원)) 하였음

< 지난 1년간 소부장 경쟁력 강화 주요 실적･성과 >

구분
지난 1년간 주요 실적･성과
➊ 100대 품목공급안정

◇ 지난 1년간 단 한건의 생산차질 없이 공급안정화 뚜렷한 진전

1) 고순도 불화수소(불산액(12N급), 불화수소가스(5N급)) 양산 성공
2) 100대 핵심품목 해외투자유치 (EUV레지스트, 실리콘웨이퍼, 반도체 장비 등)
3) 100대 핵심품목 재고 2~3배 확충, 설비투자, 수입다변화, M&A
4) 환경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75→30일, 9개사), 특별연장근로 인가(1,496명)
➋ 협력 생태계조성

◇ 기업 간, 산･학･연･관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건강한 협력 생태계 조성

1)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 17건 발굴 및 추진
2) 공급기업 주관-수요기업 참여 기술개발, 실증･양산테스트 도입
3) 정부 R&D 방식 전면 개편(복수형, 경쟁형, 정책지정 도입)
4) 공공연구소의 對기업 밀착 지원 기구 ‘융합혁신지원단’ 출범(‘20.4)
5) 소부장 기업 기술특례상장 4건
6) 대규모 소부장 전용 펀드 조성 및 운용(금융위 4,000억원+중기부 1,100억원)
➌ 강력한 추진체제

◇ 일관되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강력한 추진체계 완비

1) 소부장 특별법 20년만에 전면 개정･시행(‘20.4)
2) 소부장 특별회계 신설(‘20년 2.1조원)
3) 범부처 컨트롤 타워 출범 - ‘소부장 경쟁력위원회’(‘19.10, 위원장: 부총리)
4) 민관합동 기업애로지원 전담기관 운영 -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19.7)

라. 우리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합심하여 위기를 기회로 전환

□ 이번 계기로 우리의 잠재력과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도 큰 성과

ㅇ 그간 ‘시도조차 어려웠던 벽’에 과감하게 도전하여 성공하는 계기를 마련 → ‘해보니 되더라’라는 경험과 자신감

ㅇ 기업들도 특정국가에 의존적인 공급망을 되돌아 보고 중소공급기업과 협력생태계 구축 및 공급망 안정의 중요성을 재인식

ㅇ 이러한 국민-기업-정부의 협력을 통한 위기극복 경험이 K-방역에도 이어져 全세계가 주목하는 모델이 되었다고 평가

⇨ 이제 우리나라 소부장 산업에 확실한 변화의 움직임이 시작되었고, 대외 환경적 요인과 무관하게 변화의 움직임이 멈출 수 없는토대가 마련된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음

 

2. 20년 추진상황

□ (관리품목확장) 글로벌 차원의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존 수급관리 품목 100개를 338개로 확장*하고 수급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적으로 점검 및 관리 중

ㅇ 재고상황 등 공급망 특이동향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가, 수입규모 등과 관계없이 산업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품목은 추가 발굴·관리

ㅇ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를 창구로 활용*, 신고센터 운영 및 대체처 발굴, 금융지원, 생산관련 기업 애로해소, 범정부 협조사항 처리** 등 지원 강화

* 무역협회(수출 애로)·코트라(현지 진출기업 애로) 등 관련 기관과 협업
** 多부처 관련 애로사항은 정부 회의체에 안건화해서 조속 해결 추진
□ (기술개발) 수요기업 협력형 기술개발, Test-bed 대폭 확충* 중이며 단계적으로 핵심품목 자체 기술을 확보

* 15개 공공연구소에 Test-bed를 대폭 확충(‘19~’20년, 1,500억원, 245종)

ㅇ 또한 32개 공공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융합혁신지원단｣(‘19.4월 출범)을 통해 기술자문, 공동R&D, 인력파견 등 기업 밀착지원

ㅇ 기술거래 플랫폼을 통해 대학･연구원이 보유한 소부장 공공기술을 중소기업과 매칭, 상용화를 지원

□ (협력 생태계) 수요-공급기업간, 대-중소 기업간 협력이 산업 內에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모델을 금년에 20개+α개 이상 지속 발굴하여 패키지 지원

ㅇ 또한, 소부장 기업 집적화를 통해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고, 기술자립 허브(Hub)를 구축하기 위해, 소부장 특화단지를 지정ㆍ육성해 나가겠음(’20.下)

□ (기업 육성) 기업 성장 단계별 스타트업→강소기업→특화선도기업을 각각 100개씩 선정하여 R&D, 세제, 정책자금, 컨설팅 등을 맞춤형으로 집중 지원할 계획임

▸(스타트업 100) 창업 아이템을 대기업 등 수요기업과 발굴･지원 / 후보기업 60개 선정(7월) → 대·중견기업 매칭하여 교육·멘토링 제공(~9월) → ‘20.10월 최종 20개팀 선정

▸(강소기업 100) 유망 소부장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R&D, 벤처투자, 사업화자금, 연구인력 등 지원 / ’20.8월 45개사 추가 선정

▸(특화선도기업 100) 100大 핵심전략기술 분야의 잠재력을 갖춘 기업(대･중견･중소)을 선정하여 대규모 R&D(최대 기업당 50억원/년) 등 집중 지원 / ‘20.下 20개내외 선정

 

3. 향후 계획
: ｢소부장 2.0전략｣ 수립(7월)

□ (배경) 코로나19, 미중 무역분쟁 재점화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확산되는 상황으로

ㅇ 세계 각국은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자국내 첨단기업유치 정책을 강화하는 등 글로벌 차원에서 공급망 재편 움직임 뚜렷함
□ (향후계획) 현재의 “소부장 경쟁력강화 대책’이 수출규제 대응차원이었다면,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공급망 재편에 선제 대응할 필요

ㅇ 일본 수출규제 대응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과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공세적 소부장 정책(소부장2.0)으로 전환하고,

ㅇ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내외 첨단산업이 모두 모일 수 있는 세계적 제조클러스터로 도약

⇨ 이러한 방향을 보다 구체화해서 7월중 ｢소부장 2.0 전략｣ 발표 예정

□ 성윤모 장관은 지난 1년에 대해, “작년 7월 일본 수출규제 이후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었지만, 국민과 기업이 합심해서 슬기롭게 극복중이며, 우리 잠재력과 저력을 확인하는 계기”였다고 밝히며,

ㅇ “정부는 흔들리지 않은 소부장 제조강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국민께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