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규제애로 총력지원,“무역기술장벽(TBT) 종합지원센터”출범

수출기업 규제애로 총력지원,“무역기술장벽(TBT) 종합지원센터”출범

 

담당부서기술규제정책과 등록일2021-01-21

 

 

수출기업 규제애로 총력지원,“무역기술장벽(TBT) 종합지원센터”출범
- 해외 규제정보 수집·분석·전파 및 컨설팅, 기업소통 등 구심점 역할 수행 -

□ 정부는 급증하는 해외 기술규제 대응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중소․중견기업 수출지원 확대를 위해『TBT종합지원센터』를 출범한다

ㅇ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무역기술장벽(TBT*)은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여 국가간 무역을 저해하는 가장 큰 비관세장벽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 국가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상 장애요소

ㅇ 지난해 WTO에 통보된 각국의 기술규제는 3,300여건으로 신흥 개도국의 비중(80%이상)도 증가하고 있어 TBT대응업무 전반의 체질 개선 필요


* WTO TBT 통보문 : (‘95) 389건 → (‘10) 1,874건 → (‘18) 3,065건 → (‘20) 3,336건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전담 상설조직으로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회장 한준호) 내 TBT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21(목) 개소식을 개최함


< TBT종합지원센터 개소식 개요 >

◇ 일시/장소 : 2021.01.21.(목), 15:00∼/ 시험인증산업협회
◇ 참 석 자 : 국표원 이승우 원장, 사업 유관기관(시험인증기관) 등 10명 이내
◇ 주요 행사 : 지원센터 사업계획 발표, 업무협약식, 현판식 등
□ 금년부터 TBT대응업무는 지원센터 중심의 상시 전담체계로 개편하여 민간 TBT 대응지원 활동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함

ㅇ 그간 TBT대응 업무는 유관기관, 협단체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구성(‘14년~)하여 운영해왔으나, 전담조직 부재로 지속적인 사업관리와 전문역량 확보에 한계가 있었음

ㅇ 이에, 지원센터는 해외기술규제를 체계적으로 상시 수집·분석·전파하고, 수출기업이 겪는 TBT애로 발굴부터 해소까지 원스톱으로 종합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지원센터 주요 기능]

- (규제조사·분석) 각국의 제·개정되는 해외 기술규제를 선제적으로 상시 모니터링하여, 최근 규제정보 및 글로벌 TBT이슈 동향을 공유하고, 중요 규제는 심층분석하여 관련 업계에 신속 전파함

- (기업애로․컨설팅) 기업애로 상시 접수․상담을 위한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국가/품목별 규제정보 제공부터 시험인증/통관절차에 관한 기술자문과 정부 지원사업 연계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함

- (기업소통․협력) FTA종합지원센터 등 수출지원 유관기관 연계를 강화하고, 수출 중소․중견기업과 접점이 있는 대한상의‧중기중앙회 등과 협업하여 중소․중견기업과 긴밀한 소통채널 확대에 주력

□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수출시장 회복 및 신시장 개척을 위해서, 우리 기업이 무역기술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ㅇ “앞으로 ｢TBT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수출기업의 해외규제 애로를 적기 해소하고, 기업수요중심의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여 무역기술장벽을 넘어 수출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겠다.”라고 밝힘

참고1 개소식 개요

□ 목 적
ㅇ TBT대응지원 체계의 지속성‧전문성을 확보하고, 수출 중소․중견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TBT종합지원센터 출범

□ 행사 개요

ㅇ (일 시) ‘21.01.21.(목), 15:00∼
ㅇ (장 소)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 (양재역)
ㅇ (참석자)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 유관 시험인증기관 등 관계기관 10명 이내

ㅇ (주요 내용) 지원센터 사업계획 발표, 현판식 등

□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5:00~15:05 5‘ 개회 및 참석자 소개
15:05~15:10 5‘ 축사 국가기술표준원장
15:10~15:30 20‘ 지원센터 사업계획 발표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
(KOTICA)
15:30~15:35 5‘ 업무협약식 국표원 - KOTICA
(이승우 원장) (한준호 회장)
15:35 ~ 15:40 5‘ 현판식 기념촬영
15:40~15:55 15‘ 센터 순시 및 마무리
붙임2 무역기술장벽(TBT) 종합지원센터 개요

지원센터 조직

◈ 시험인증산업협회 내 TBT전담 상설조직으로 TBT정책, TBT대응 기업지원 등 분야별 전담팀을 운영하고, 시험인증기관, 협단체 등 유관기관 사업 참여인력 활용





< 주요 업무 >

규제정보 수집․조사‧분석
ㅇ (모니터링) TBT통보문 및 미통보 숨은규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통보문 번역본 및 규제 요약문을 관련 업계에 신속 전파
ㅇ (조사분석) 입수된 규제에 대한 품목분류, 수출규모, 국제표준 부합화 여부 등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중요 규제는 심층분석 후 업계의견 수렴․전파
기업애로 발굴 및 컨설팅

ㅇ (애로접수) 지원센터 내 전담창구(온/오프라인)를 운영하고, 1381 콜센터, 정기 애로조사, 유관기관 등을 통한 기업애로 발굴

ㅇ (현장컨설팅) 기업애로 수요 및 현황을 진단하고, 적합한 전문가를 배정하여 정보제공, 기술자문, 사업연계 등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 제공

기업소통 및 홍보

ㅇ (기업소통) 기업과 접점이 있는 업종별 협단체 중심으로 기업간담회, 설명회, 품목별 협의회 등 수출기업과 다양한 소통채널 운영

ㅇ (홍보) 기존 매체(신문, 인터넷 포탈 등)뿐만 아니라 SNS,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최근 TBT동향, 대응사례, 주요 정책/행사 등을 상시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