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북방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기술규제 협력 디딤돌 마련-국표원, 제1회 한-EAEU 기술규제 협력회의(화상회의) 개최

신북방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기술규제 협력 디딤돌 마련-국표원, 제1회 한-EAEU 기술규제 협력회의(화상회의) 개최

 

담당부서기술규제협력과 등록일2020-09-10

 

 

신북방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기술규제 협력 디딤돌 마련

- 국표원, 제1회 한-EAEU 기술규제 협력회의(화상회의) 개최 -

- 우리기업 수출애로 해소 요청, 기술규제 협력채널 상시 운영 협의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신북방 지역 경제기구인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무역기술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제1회 한-EAEU 기술규제 협력회의」(화상회의)를 9월 10일(목)과 11일(금) 양일간 개최했다.

*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EAEU) :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시,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등 구 소련권 5개국이 결성한 연합체

ㅇ 이번 회의는 정부 간 양자협력 뿐아니라 국내 기업이 공동 참여하는 민관협력 형태로 진행됐으며, 국표원과 무역기술장벽 컨소시엄 소속 협·단체, 삼성전자, LG전자 등 주요 수출기업이 참여하고, EAEU측에서는 유라시아경제위원회(EEC)*가 참석했다.

* 유라시아경제위원회(Eurasian Economic Commission, EEC) : EAEU 공통 기술규정 제·개정 및 공통 인증제도(EAC) 총괄·운영하는 집행기구

 

< 한-EAEU 기술규제 협력회의 주요 내용 >

 

◆ (일시) ‘20.9.10(목) 16:00~18:00, 11(금) 15:30~18:00

◆ (참석자)
ㅇ 국내 : 국표원, 무역기술장벽(TBT) 컨소시엄 소속 협·단체 및 수출기업 관계자
ㅇ EAEU : 유라시아경제위원회(EEC)

◆ (주요 일정)
ㅇ 9.10(목) 양자회의(국표원-EEC) : 협력관계 구축 논의 및 기업 건의사항 협의
ㅇ 9.11(금) 기술규제 설명회(국내기업-EEC) : EAEU 에너지효율 규제 등에 관해 국내기업인과 EEC간의 질의·응답

□ 세계 지역경제 블록화 추세와 비관세 장벽을 이용한 보호무역 강화 기조에 따라 유라시아경제연합(EAEU)도 역내 공동 기술규정과 인증제도(EAC)*를 활발히 도입하고 있으나,

* EAC(Eurasian Conformity) : EAEU 역내 5개국에서 통용되는 제품 규격과 생산에 대한 인증서로 공장심사를 반드시 포함

ㅇ EAEU 기술규정에 대한 세부정보와 시행계획 등이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아 우리 수출기업의 질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수출 애로가 예상되고 있다.

ㅇ 이에 국표원은 EAEU와의 기술규제 협력채널을 구축해 무역기술장벽에 선제 대응하고,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최신 기술규제 동향을 국내 기업에 전파하기 위해 이번 협력회의를 마련했다.

** 주요수출 품목 : 승용차 및 관련 부품, 타이어, 기계보일러, 전자제품

□ 특히 정부가 연대와 협력의 K-통상 기조 아래 2020년을 ’신북방 협력의 해‘로 정하고 한-EAEU FTA를 추진하는 등 EAEU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어, 기술규제 분야에서도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ㅇ 국표원은 2018년부터 EAEU 국가인 키르기스스탄에 우리나라의 표준체계를 전수*해왔으며 양국간 공통 표준과 기술규정 제정을 위해 협력함으로써 EAEU와 기술규제협력의 기반을 마련해 왔다.

* 개도국표준체계보급지원사업 : 개도국에 우리나라의 표준･안전･시험인증･계량체계를 전수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 국표원은 10일 유라시아경제위원회(EEC)와의 양자회의를 통해 최근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인 ’EAEU 전기전자 에너지효율 규제‘*를 집중 논의했다.

* EAEU 에너지효율 규제 : 에너지효율과 자원절약, 소비자 오도 행위 방지를 위해 유통되는 에너지 소비기기에 에너지효율 규제 도입, 2021년 9월 1일부터 제품별 요건 준수 및 적합성평가 절차, 에너지효율 라벨링 부착 의무화

* 기업애로 : 대상 제품군의 세부 스펙과 라벨링 도안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마련되지 않아 수출기업의 규제 사전대응에 어려움 호소

ㅇ 우선, 국표원은 해당 규제가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통보되지 않은 숨은 기술규제인 만큼 WTO에서 공론화될 수 있도록, ❶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공식 통보할 것을 요청했다.

ㅇ 또한, 우리 기업이 신규 규제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❷제품군별 라벨 형식과 인증취득 절차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제공, ❸회원국이 개별로 운영중인 기존 에너지효율 규제 폐지 등을 요청했다.

ㅇ 이외에도 국표원은 EAEU의 향후 기술규제 제·개정 계획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고, EAEU와의 기술규제 협력채널 상시 운영과 중장기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11일에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기업 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기술규제 설명회(화상회의)를 개최하여,

ㅇ EAEU 측 기술규제의 모호한 세부규정과 시험인증 절차 등에 대해 우리 기업이 질의하고 EAEU 규제당국자가 직접 답변함으로써 각종 수출애로를 즉시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 이승우 기술표준원장은 “이번 기술규제 협력회의가 신북방 지역 중심 기구인 EAEU와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유라시아 시대를 대비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 “신북방 국가를 비롯한 교역 확대 대상국과의 지속적인 기술규제협력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 애로를 선제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참고 1

양자회의 및 기업 설명회 개요

□ 양자회의 개요

ㅇ (추진일정/방식) ‘20년 9월 10일 16:00분 ~ 18:00 / 화상세미나

ㅇ (장소) 쉐라톤 팔레스 호텔 서울
* 정부 방역 지침 준수, 10인 미만 개별 룸 진행

ㅇ (일정) 양자회의 세부 순서

- 참석자 : (한국)국표원, TBT컨소시엄 / (유라시아경제연합)EEC

No.
시 간
내 용
발언자
1
16:00∼16:10
(모스크바 10:00시작)
‧양국 대표 인사말 및 참석자 소개
KATS
EEC
2
16:10∼16:30
‧KATS-EEC 기술규제 협력 채널 신규 구축 및 중장기 협력 가능성 논의
KATS/EEC
3
16:30 ∼17:00
‧EAEU 에너지효율 규제 관련 현안 논의
KATS/EEC
4
17:00∼17:15
‧EAEU 규제 제·개정 현황 및 계획 소개
KATS
5
17:15∼17:30
‧ KATS-EAEU(키르키스스탄) ODA협력사업 현황 소개
EEC
6
17:30∼17:45
‧한국의 기술규제 제정 절차 소개
KATS
7
17:45∼18:00
‧기타 상호 질의 및 마무리
KATS
EEC

 

 

□ 설명회 개요

ㅇ (추진일정/방식) ‘20년 9월 11일 15:30분 ~ 18:00 / 화상세미나

ㅇ (장소) 쉐라톤 팔레스 호텔 강남
* 정부 방역 지침 준수, 10인 미만 개별 룸 진행

ㅇ (일정) 설명회 세부 순서

- (참석대상) (한)국표원, 기업, 컨소시엄, (유라시아경제연합)EEC

#
시 간
내 용
발표자
1
15:30～15:40
(모스크바 09:30)
‧행사 진행 유의사항 및 진행순서 안내
사회자
2
15:40～16:00
‧인사말
국가기술표준원
3
16:00～16:05
‧발표자 소개
사회자
4
16:05～16:30
‧EAEU 최신 규제동향 및 확대계획
유라시아경제위원회
5
16:30～17:00
‧전기전자 에너지효율 및 화학물질 규제동향
유라시아경제위원회
6
17:00～17:30
‧ 자동차 안전 및 건설기계 배기가스 규제동향
유라시아경제위원회
7
17:30～18:00
‧질의응답
참석자 전원

 

※ 운영계획

ㅇ (사전질의서 전달) 사전에 기업 질의를 먼저 수렴, 전달하여 질의응답 시 정확한 정보전달이 될 수 있도록 진행

□ 분야별 세미나 내용

분야
내 용
규정전반
- 유라시아 기술규정 제·개정 최신 동향 (Road-map)
전기전자
- 전기전자제품 에너지효율 규정
자동차
- 자동차 안전 기술규정(TR CU 018/2011) 개정안
건설기계
- 건설장비 소음 및 배기규제 동향

참고 2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현황

ㅇ (목적) 유라시아 지역 내 경제적 통합과 정치적 통합을 달성하여 장기적으로 EU와 같은 강력한 연합국가 체제의 구축을 목표

ㅇ (회원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ㅇ (교역현황)
- 對EAEU 주요 수출품목 : 자동차, 자동차부품·합성수지, 플라스틱 제품, 철강판
- 對EAEU 주요 수입품목 : 원유, 석유제품, 석탄·천연가스, 합금철선철 및 고철
- 교역액 : 268억불(‘19년)
* 수출 : 106억불 / 수입 : 162억불

ㅇ (주요기구) 의사결정기구(유라시아경제연합 최고위원회, 정부간 협의회)와 실무기구(집행위원회)로 분류

 

 

참고 3

유라시아경제위원회(EEC) 개요

□ 유라시아경제위원회 (EEC, Euracian Economy Commission)

ㅇ (개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의 결정사항 이행 및 조약 준수를 위한 집행기관으로 2012년 2월 2일, 러시아 모스크바에 설립
* 5개 회원국: 러시아,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키스스탄

ㅇ (조직) 23개의 부서(직원 1,200명)와 20개의 자문위원회로 구성되어 이사회와 EEC 부서들은 각 회원국의 분야별 행정당국과 상호협력

 

ㅇ (협력부서) 기술규제인정부(Technical Regulation and Accreditation Department)

ㅇ (주요활동분야) EEC 활동은 유라시아 경제통합 프로젝트 참여국 이해관계자들의 지침에 따라 이사회의 감독 하에 산업·경제 분야별로 전개

* 수입관세 부과, 제3자 무역체제 설립, 거시경제정책, 경쟁정책, 공업 및 농업보조금, 에너지정책, 자연독점, 공공조달구매, 서비스 및 투자 무역, 운송, 통화정책, 지적재산권 보호 및 보안, 제품·작품·서비스 상품화 수단, 노동이민, 금융시장(은행, 보험, 화폐시장, 증권시장), 관세 및 비관세 규제, 관세청, 정보화, 정보통신기술 등

 

참고 4

EEC의 기술규제 인증제도 및 규제도입 현황

유라시아경제연합 통합인증제도(TRCU Certificate)

ㅇ (개요) TRCU*는 유라시아 경제연합에서 발효한 통합 인증제도이며 TRCU 인증서는 통합목록에 해당되는 아이템에 한해 5개 회원국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되는 인증서임
* TRCU(Technical Regulation of Customs Union)이라고도 하며, EAC(Eurasian Certificate) 인증이라고도 함

ㅇ (기술규정) 현재 48개의 기술규정이 시행 중이며 부합되지 않는 제품의 경우 GOST-R 인증제도가 계속 적용됨

명칭
기술규정 구체적 내용
품목
TR CU 001/2011
철도차량 안전 관련 기술규정
철도차량
TR CU 002/2011
고속열차 안전 관련 기술규정
고속열차
TR CU 003/2011
철도교통 인프라 안전 관련 기술규정
철도교통 인프라
TR CU 004/2011
저전압 장비 안전 관련 기술규정
저전압 장비
TR CU 005/2011
포장재 안전 관련 기술규정
포장재
TR CU 006/2011
폭죽 안전 관련 기술규정
폭죽
TR CU 007/2011
유아 및 청소년 용품 안전 관련 기술규정
유아 및 청소년 용품
TR CU 008/2011
장난감 안전 관련 기술규정
장난감
TR CU 009/2011
향수 및 화장품 안전 관련 기술규정
향수 및 화장품
TR CU 010/2011
기계 및 설치장비 안전 관련 기술규정
기계 및 장비류
TR CU 011/2011
승강기 안전 관련 기술규정
승강기
TR CU 012/2011
폭발가능환경 작업을 위한 장비의 안전 관련 기술규정
폭발가능대비 보호장비
TR CU 013/2011
연료(휘발유, 경유, 제트연료)에 대한 기술규정
연료(휘발유, 경유, 제트연료)
TR CU 014/2011
자동차 도로 안전 기술규정
자동차 도로
TR CU 015/2011
곡물 안전성 관련 기술규정
곡물
TR CU 016/2011
가스연료 장치 안전 관련 기술규정
가스연료 장치
TR CU 017/2011
경공업 제품 안전 관련 기술규정
경공업 제품
TR CU 018/2011
차륜 차량 안전 관련 기술규정
차륜 차량
TR CU 019/2011
개인보호장비 안전 관련 기술규정
개인보호용품
TR CU 020/2011
전자제품 전자기 호환성 관련 기술 규정
전자제품
TR CU 021/2011
식품 안전 관련 기술규정
식품
TR CU 022/2011
식품 라벨링 관련 기술규정
식품 라벨링
TR CU 023/2011
야채 및 과일음료 기술 규정
야채 및 과일음료
TR CU 024/2011
유지제품 기술규정
유지제품
TR CU 025/2012
가구제품 안전 관련 기술규정
가구제품
TR CU 026/2012
소형선박 안전 관련 기술규정
소형선박
TR CU 027/2012
건강 기능성 식품 안전 관련 기술규정
건강 기능성 식품
TR CU 028/2012
폭발성 물질 및 제품 안전 관련 기술규정
폭발성 물질 및 제품
TR CU 029/2013
식품 첨가물 안전 규격 관련 기술규정
식품 첨가물
TR CU 030/2012
윤활류 규격 관련 기술규정
윤활류
TR CU 031/2012
농·임업용 트랙터 및 트레일러 안전관련 기술규정
농·임업용 트랙터 및 트레일러
TR CU 032/2013
고압장비 안전 관련 기술규정
고압장비
TR CU 033/2013
우유 및 유제품 안전 관련 기술규정
우유 및 유제품
TR CU 034/2013
육류 및 육류제품 안전 관련 기술규정
육류 및 육류제품
TR CU 035/2014
담배제품 관련 기술규정
담배제품
TR CU 036/2016
가스 연료 관련 기술규정
가스 연료
TR CU 037/2016
전기 및 전자기기에서 특정 위험 물질의 사용 제한 관련 기술규정
전기 및 전자기기
TR CU 038/2016
놀이기구 안전 관련 기술규정
놀이기구
TR CU 039/2016
정수기 관련 기술규정
정수기
TR CU 040/2016
어류 및 어류제품 안전 관련 기술규정
어류 및 어류제품
TR CU 041/2017
화학물질 안전 관련 기술규정
화학물질
TR CU 042/2017
놀이터 안전 관련 기술규정
놀이터
TR CU 043/2017
난연제 및 내화 시스템 관련 기술규정
난연제 및 내화시스템
TR CU 044/2017
생수 및 천연 미네랄 워터의 안전 관련 기술규정
생수 및 천연미네랄워터
TR CU 045/2017
광유 안전 관련 기술규정
광유
TR CU 046/2018
천연가스 안전 관련 기술규정
천연가스
TR CU 047/2018
술 안전 관련 기술규정
술
TR CU 048/2019
에너지 소비장치의 에너지 효율 요구 사항 기술규정
에너지 소비장치

 

ㅇ (인증기간 및 마크) TRCU 인증의 유효기간은 최대 5년이며 인증서에 아래 마크가 부착됨

<그림 1 : EAC 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