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금융혁신 및 빅테크-금융사간 “상호윈윈” 논의의 장인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출범하였습니다.

디지털 금융혁신 및 빅테크-금융사간 “상호윈윈” 논의의 장인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출범하였습니다.

 

등록일2020-09-10

 

 

제 목 : 디지털 금융혁신 및 빅테크-금융사간 “상호윈윈” 논의의 장인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출범하였습니다.

■ 디지털금융 시대 금융혁신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균형있고 심도있게 논의하는 ｢디지털금융 협의회｣ 출범

➊ 민·관 합동으로 구성(손병두 부위원장·정순섭 교수 공동주재)
➋ 금융권, 빅테크/핀테크, 전문가, 노조 등 각계 관계자 균형있게 포함
➌ ⅰ) 대형 플랫폼기업과 기존 금융사 간 공정경쟁 기반 ⅱ) 데이터 공유범위 등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이슈 집중 논의

■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다음 사항을 강조

➊ 디지털시대 금융혁신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작업을 지속
➋ 시장 참여자 간 건전한 경쟁질서 구축
➌ 소비자가 안전하게 디지털금융의 혜택을 누리는 기반 조성
➍ 금융시장 안정과 관련된 리스크요인 점검
➎ 디지털 소외계층 등 우리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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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금융 협의회｣ 출범

가. 배 경

□전 세계적으로 “금융의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주요국들은 “디지털금융 시대”에 적합한 규제체계 등을 논의중**입니다.

* “GAFA”, “BATH” 등 대형 IT기업들이 다양한 금융서비스분야로 영업 확대예) Amazon Lending(소액대출), Alipay·Wechatpay(결제서비스) 등

** 예 : ｢Unlocking digital Competition｣ (英 재무부)→ 독점을 방지하고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전담기관 설립 등 논의

□ 우리나라도 최근 대형 플랫폼기업들의 금융시장 진입 등을 계기로 “디지털금융 시대”에 맞는 규제체계 정비, 경쟁질서 확립 등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 금융위원장과 지주회장(‘20.7.23), 금융협회장(8.12) 간담회 등에서 제기

→ “디지털금융 시대”의 다양한 도전과제에 대해 균형잡힌 시각에서 실질적인 대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협의기구가 필요합니다.

나. ｢디지털금융 협의회｣ 구성

□ “디지털금융” 관련 다양한 주제를 균형있고 심도있게 논의하기 민·관, 전문가, 업계 대표 등을 포괄하여 구성하였습니다.

※ ｢디지털금융 협의회｣ 구성 개요

⦁(공동주재)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정순섭 서울대 교수
⦁(금감원) 김근익 수석부원장
⦁(금융권) 한동환 국민은행 부행장, 정중호 하나금융硏 소장, 조영서 신한 DS 부사장
⦁(빅테크등) 김용진 서강대 교수,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전문가) 정준혁 서울대 교수, 최미수 서울디지털대 교수, 강경훈 동국대 교수, 김시홍 금융결제원 데이터센터장, 홍대식 서강대 교수, 서정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
⦁(노조) 최재영 금융결제원(금융산업노조 추천), 김준영 신한카드(사무금융노조 추천)

➊ 첨예한 이슈에 대해 실질적 논의가 되도록 구성했습니다.

-“디지털화”과 관련해 첨예한 입장 대립이 있는 기존 금융권과 빅테크 부문 고위급 임원을 포함하였습니다.

- 첨예한 주제에 대한 쟁점을 빠짐없이 노출하고, 치열하고 실질적인 논쟁이 이루어지는 금융부문의 “해커톤(hackathon)”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 해커톤 : 한정된 기간내 참여자가 팀을 구성하여 쉼없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결과를 도출하는 행사

➋ 다양한 이슈를 빠짐없이,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구성했습니다.

- 금융·IT·데이터·소비자보호 등 여러부문이 연관된 이슈인 만큼, 금융시장·법, 경쟁법, 데이터, 결제, 소비자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권위를 갖춘 위원들로 구성했습니다.

➌ 사회적 이슈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 금융의 “디지털화”가 우리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는 만큼,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조(금융산업노조, 사무금융노조) 추천 전문가도 포함했습니다.

➌ 실무분과를 통해 심도있고 실질적인 논의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여 각 이슈별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실무분과(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 ➀빅테크-금융권 상생 ➁규제·제도개선 ➂금융보안·데이터, ➃금융이용자 보호 등 크게 4개 분과로 구성하고, 금융당국 실무진, 해당분야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 참고 : ｢디지털금융 협의회｣ 구성 >

 

< 디지털금융 협의회 >

구 분
이 름
소속
비고
전문분야
금융당국
(2)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공동 주재
김근익
금감원
수석부원장
-
전문가
(7)
정순섭
서울대
교수
공동 주재
정준혁
서울대
교수
금융법
최미수
서울디지털대
교수
소비자 보호
강경훈
동국대
교수
데이터
김시홍
금융결제원
데이터센터장
결제서비스
홍대식
서강대학교
교수
경쟁법
서정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금융시장, 디지털금융
금융권
(3)
한동환
국민은행
부행장
은행권
정중호
하나금융연
소장
은행, 기타금융권
조영서
신한DS
부사장
금융 IT
빅테크/
핀테크
(3)
김용진
서강대
교수
핀테크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빅테크, 결제 등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빅테크, 플랫폼 등
노조추천
(2)
최재영
금융결제원
금융산업노조 추천
사회이슈, 결제
김준영
신한카드
사무금융노조 추천
사회이슈, 카드 등

 

< 실무 분과(working group) >
빅테크-기존금융권 상생 분과

·경쟁질서

·금융시장안정
규제·제도개선
분과

·디지털금융규제개선 과제
금융보안
데이터정책분과

·데이터 개방

·금융보안

·망분리 등
금융이용자보호
분과

·디지털판매채널 관련

·기타소비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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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주요 회의내용

⦁(일시) ‘20.9.10(목) 14:00∼15:00

⦁(디지털금융협의회 위원)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정순섭 서울대 교수 (공동주재)
·김근익 금감원 수석부원장
·정준혁 서울대 교수 최미수 서울디지털대 교수 강경훈 동국대 교수김시홍 금결원 데이터센터장 홍대식 서강대 교수 서정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동환 국민은행 부행장 정중호 하나금융연구소 소장 조영서 신한 DS 부사장
·김용진 서강대 교수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최재영 금융결제원(금융산업노조 추천) 김준영 신한카드(사무금융노조 추천)

⦁(기타)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 금융산업국장 등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하여 온라인 회의로 진행

가.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발언 주요내용

□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제1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언급하였습니다.

ㅇ 전세계적으로 “금융의 디지털화”가 숨가쁘게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도 만만치 않은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➊ 기존 아날로그 방식 금융규제로는 더이상 “디지털금융 시대”에 걸맞는 혁신을 촉진하기 어렵다는 지적

➋ 대형 플랫폼 사업자 진입으로 “금융상품 제조와 판매 분리”가 가속화되면서 “금융의 플랫폼 종속”을 우려하는 목소리

➌ 제조·판매 분리로 인한 책임소재 불명확, 정보유통 확대에 따른 사생활 침해 등 금융이용자 보호에 대한 우려

➍ 자동화된 금융거래 과정에서 금융시장 쏠림현상 심화, 비금융 리스크의 금융부문 전이 등 금융시장 불안요인 확대 등

ㅇ 이러한 다양한 도전과제에 대해 ｢디지털금융 협의회｣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➊ 디지털시대 금융혁신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작업 지속

- 해외 거대 플랫폼의 국내진출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금융회사 보호만을 위해 디지털 금융혁신의 발목을 잡는 퇴행적인 규제 강화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음

- 디지털 환경변화와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 필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하되,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모두 금융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➋ 시장 참여자 간 건전한 경쟁질서 구축

-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경쟁 우려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 플랫폼 사업자와 기존 금융사업자 간 바람직한 협업과 경쟁 촉진

- 시장 참여자 간 데이터 공유 원칙 논의

➌ 소비자가 안전하게 “디지털 금융”의 혜택을 누리는 기반 마련

- 제조와 판매 분리 등에 따른 소비자보호 약화 가능성 점검

- 정보보호·금융보안 측면도 철저히 점검

➍ 금융시장 리스크요인 등 점검

- 금융시장 쏠림현상, 비금융리스크 전이 등 위험요인 점검

➎ 우리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점검

-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른 소외계층 등 사회적 영향 점검

□ 참석한 위원들은 손병두 부위원장의 당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금융혁신”의 관점에서 논의에 적극 임할 것으로 화답했습니다.

ㅇ 특히,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빅테크 뿐 아니라 기존 금융업의 발전과 선진화를 위한 논의도 적극 이루어져야 하며

- 차세대 비즈니스 모델 등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ㅇ 또한, 미래 사회는 금융회사와 디지털 플랫폼 등 핀테크의 융합과 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 금융회사-플랫폼의 협력이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현장에서 실제 이루어진 주요 발언내용은 회의 직후 정리해서 별도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3
향후 ｢디지털금융 협의회｣ 운영 계획

□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다양한 주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다양한 주제별로 매 2∼4주 간격으로 협의회를 개최하고,

ㅇ 연말까지 논의된 과제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대외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하겠습니다.

ㅇ 금년 이후에도 디지털금융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를 지속하는 협의체로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 ｢디지털금융 협의회｣ 주요 논의주제(안)

➀ 디지털시대에 맞는 업권별 규제혁신 방안
➁ 빅테크 – 기존 금융사 간 건전한 경쟁질서 확립
➂ 시장 참여자간 데이터공유 원칙
➃ 디지털화에 따른 금융이용자 보호
➄ 금융시장 리스크요인 점검 및 대응방안

[첨부]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발언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