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평가법 개정안 마련 토론회 개최

연구성과평가법 개정안 마련 토론회 개최

 

작성일 2021-03-11 부서 성과평가정책과 2021-03-11

 

창의·도전형 연구개발 체계로 전환을 위한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 개선방안 모색

- 「연구성과평가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공동으로 ‘21년 3월 11일(목)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연구성과평가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토론회에서는 창의·도전적 연구개발 체계로 전환을 위하여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연구자의 자율성을 증진할 수 있는 평가제도, 연구 성과의 다양한 형태와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의 설계, 중장기적 연구 성과 관리·활용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토론회는 김영식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양승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발표, 산·학·연 전문가 등 패널 토론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 주요 참석자 : 김성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등 (붙임파일 참조)

ㅇ 양승우 연구위원은 ‘창의·선도형 성과체계 및 개방형 책무체계 구축을 위한 성과평가·활용 제도 개선방안’ 이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2005년에 연구성과평가법이 제정된 이후 질적 성과 중심 평가, 성과관리·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몇 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나, 현재의 법·제도가 연구 현장의 변화, 연구 성과의 다양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현황을 진단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ㅇ 토론회 참석자들은 우리나라의 연구개발의 방식이 추격형 연구에서 선도형 연구로 전환됨에 따라 연구 성과의 형태와 가치도 더욱 복잡·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자율과 책임, 다양과 개방의 연구개발체계를 위한 「연구성과평가법」 개정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 특히 연구개발 초기에 사업·과제에 대한 기획 강화, 연구자의 자율적인 연구목표 설정 및 연구 수행, 연구 성과 및 평가결과에 대한 연구자의 책임성 제고, 연구과정, 평가결과, 성과 등 정보의 체계적인 축적과 공개 확대 등을 지적하였다.

□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와 성과관리·활용은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전 과정에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연구개발의 이정표와 같은 중요성이 있다.”고 하면서,

ㅇ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결과를 종합하여 향후 연구성과평가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더 나은 연구 현장을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 연구성과평가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계획


붙임 연구성과평가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계획

□ 목적 : 창의·선도형 연구개발에 부응하는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 법체계 정비를 위한 연구현장의 자유로운 소통과 의견수렴의 장 마련

□ 일시/장소 : ’21. 3월 11일(목) 10:00~11:30 / 과총회관(대회의실)

※ 코로나19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진행, 유튜브(과총채널)로 생중계

□ 참석자

ㅇ (발제) 정책연구책임자(양승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ㅇ (패널토론)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 관계 전문가 8인
구 분 성 명 약 력
패널 김원용 중앙대학교 연구부총장
토론자 김동성 금오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김흥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장
김광무 브레인유 대표이사
문애리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장
오세홍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평가분석본부장
권성훈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
이석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장

좌장 송하중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 정책연구소장

□ 주요내용

ㅇ 연구성과평가법 개정안 연구결과 발제 및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 법제 개편방안 토론

□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0:00～10:05 (05’) ▪개회사 김영식 의원
10:00～10:25 (20’) ▪축사 과기혁신본부장, 과총회장, 국회의원*
10:25～10:45 (20’) ▪발제 양승우 연구위원
10:45～11:25 (40’) ▪패널 토론 패널토론자
11:25～11:30 (5’) ▪폐회 및 마무리 김영식 의원
* 이원욱, 박진, 노웅래, 조승래, 박성중 의원 영상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