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두절 임금체불 사업주 꼼짝 마! 통신자료조회 디지털화로 업무처리 빨라진다-국민이 심사한 고용노동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9건 선정

연락 두절 임금체불 사업주 꼼짝 마! 통신자료조회 디지털화로 업무처리 빨라진다-국민이 심사한 고용노동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9건 선정

등록일2021-05-17

 

 

연락 두절 임금체불 사업주 꼼짝 마!

통신자료조회 디지털화로 업무처리 빨라진다

- 국민이 심사한 고용노동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9건 선정 -

 

 

# 체불임금 신고 건을 맡은 A 근로감독관은 연락이 두절된 사업주의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통신사에 휴대전화 가입자 조회를 의뢰했지만, 절차가 복잡해 지연되곤 했다. 하지만 이제 통신자료조회 디지털화로 처리가 빨라졌다. 근로감독관이 전산시스템에 조회할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표준 기안문서가 제시되면서 관련 정보를 담은 큐아르(QR)코드가 자동으로 생성되고, 수신된 문서의 큐아르(QR)코드를 통해 사업주의 인적 사항이 자동 추출되는 시스템이다.

 

 

□ 고용노동부는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5.17.(월)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우수사례들은 적극행정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지키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국민이 고용서비스를 더 가까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노력을 담고 있다.

□우수사례 선정은 본부 및 소속기관으로부터 신청받은 사례를 내부직원 평가, 국민 참여 심사, 외부 전문가 심사 등 총 3단계에 걸쳐 결정됐다.

 ○최우수상 ‘연락두절, 출석거부 임금체불 사업주 꼼짝마! 민-관 협업의 통신자료조회 디지털화로 신속 업무처리 OK(｢통신사실조회(전화가입자 조회) 시스템｣ 구축사업)’외 우수상 2건, 장려상 3건이 선정됐다.

 

주요 우수사례

사례제목 및 주요내용

｢통신사실조회(전화가입자 조회) 시스템｣ 구축 사업

(최우수상)

□연락두절, 출석거부 임금체불 사업주 꼼짝마! 

   민-관 협업의 통신자료조회 디지털화로 신속 업무처리 OK

•수기로 이뤄지던 전화가입자 조회를 통신사와 협업하여 고용부 및 통신사 자체 업무처리 절차를 개편, 디지털 방식의 큐아르(QR)코드 처리방식으로 진행

•시스템 개선 후 통상 1일 내로 가입자 정보 조회 가능

고용서비스 접점 확대를 위한 중형고용센터 등 확충 사업

(우수상)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고용‧복지서비스! 

   새로 설치된 중형고용센터 30곳에서 1,778건 취업 성사('21.1.∼3.) 

•코로나19 2차 대확산으로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가 어려웠음에도 지속적인 설득과 유연한 업무처리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미설치 지역에 중형고용센터(30개소) 및 출장센터(40개소) 설치

• 설치가 어려운 구석구석까지 센터가 확충되어 고용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이 좀 더 편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 마련

비대면 방식 채용행사 추진

(우수상)

□ 언택트 시대, 누구나 쉬운 실시간 화상 면접으로, 

   채용행사도 이젠 비대면으로!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대면 방식 채용행사가 곤란해지자, 구인기업-고용센터(면접 조정실)-구직자를 실시간 화상면접 방식으로 연결하여 고용부 최초로 완전한 비대면 방식의 채용행사 진행

 

□박화진 차관은 “일자리를 지키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공무원들의 작은 노력과 고민이 적극행정으로 이어져 더 나은 일터를 만드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참고

 

 '21년 상반기『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주요 수상 사례

 

? 연락두절, 출석거부 임금체불 사업주 꼼짝 마! 민-관 협업의 통신자료조회 디지털화로 신속 업무처리 OK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와 연락이 끊어지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업주 인적 사항 확인이 필요

   -부서별로 조회 의뢰 건 취합 → 통신사 전송 → 가입정보 확인 → 회신 등에 이르는 문서 송수신 과정이 고전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어 평균 1주일 정도 소요

 ○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로 신속한 처리가 필요

   -개인정보 보유주체인 통신사(SKT)와 협업하여 고용부와 통신사 시스템의 업무처리 절차 개편을 통해 큐아르(QR)코드를 활용한 전화가입자 조회 자동처리 시스템을 구축

 ○'20.11.23일 시스템 정식 개통 이후 디지털 방식의 큐아르(QR)코드를 활용하여 '21.4월까지 총 4,400여 건이 신속하게 조회되는 성과

 

 ○체불사업주 인적사항 회신까지 걸리는 기간이 통상 1일 내로 단축되어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

?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고용‧복지서비스!새로 설치된 중형고용센터 30곳에서 1,778건 취업 성사('21.1.∼3.)

 ○고용서비스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개소 수(101개소)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

   * 대중교통을 활용했을 때 가장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까지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시‧군이 71곳에 달함

 ○전국 70개 기초자치단체에 중형고용센터(인구 5만 명 이상, 30개소) 및 출장센터(인구 5만 명 미만, 40개소)를 설치

   -7개 기초자치단체는 중형고용센터 입주를 위해 유휴공간을 무상 제공하여, 연평균 7∼8억의 운영경비를 절감 

   * 출장센터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직원이 주 1∼2회 지자체 등을 방문해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별도 공간이 불필요

 ○중형고용센터에서 '21년 1월부터 4월까지 총 2,765건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구직신청 13,422건을 기업과 연결하여 2,540건의 취업을 성사

 ○지리적 여건으로 고용센터 접근이 쉽지 않아, 고용서비스를 받기 어려웠던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 조성

? 언택트 시대, 누구나 쉬운 실시간 화상 면접으로, 채용행사도 이젠 비대면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실업난 극복을 위해 채용행사 개최는 필요하나, 기존의 대면방식 행사는 감염병 확산이 우려되어 추진이 어려운 상황

   -영상회의 플랫폼을 이용, 센터 담당자 - 구직자 - 구인기업을 실시간 화상면접 방식으로 연결하여, 고용부 최초로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완전한 비대면 방식의 채용행사를 개최

 ○지난 '20년 10월부터 '21년 4월까지 채용행사를 7회 개최하여, 구인기업 총 77개 업체와 구직자 총 306명이 참여해 79명이 취업(취업률 25.8%)하는 성과를 거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