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업계 갈등 해소 및 협력을 위한 「유료방송업계 상생협의체」 개최

유료방송업계 갈등 해소 및 협력을 위한 「유료방송업계 상생협의체」 개최

작성일 2021-07-01 부서 뉴미디어정책과

 

유료방송업계 갈등해소와 상생협력을 위한

 

「유료방송업계 상생협의체」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7월 1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대회의실에서 허성욱 네트워크정책실장 주재로「유료방송업계 상생협의체」를 개최하여, 유료방송업계* 내 갈등해소와 상생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IPTV)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SO) LG헬로비전, 딜라이브, KCTV제주방송, 

(홈쇼핑) GS홈쇼핑, NS쇼핑, 티알엔, SK스토아, (PP) CJENM, 실버아이, 필콘미디어, 서울STV

 

□ 과기정통부는 이날 발제를 통해 △콘텐츠 사용료 대가산정 기준, △홈쇼핑 송출수수료 등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과 검토방향을 제시하였다. 

 

ㅇ 우선, 콘텐츠 사용료 대가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유료방송 채널계약 절차 가이드라인”을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게 개선하고, 향후 정부가 “표준 채널평가 기준 및 절차”를 마련·제시하며, 콘텐츠 사용료 배분대상 채널과 방법, 배분절차 등에 대한 개략적인 방향을 제안하였고, 

 

ㅇ 둘째, 홈쇼핑 송출수수료에 대해서는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간 협상 시기의 2단계 구분, 협상방법 등의 검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허성욱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유료방송업계가 상호 협력·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보다는 갈등의 외부 표출을 통해 이해를 관철하려는 부분에 유감을 표명”하고, 

 

ㅇ “유료방송업계가 각자의 영역에서 자신의 나무만 바라보지 말고, 방송 생태계 전체가 성장할 수 있는 숲을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ㅇ 또한, “오늘 정부가 제시한 방안은 향후 보다 면밀한 검토와 논의,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의견 교환을 통해 보다 구체화 될 필요가 있다”고 하고, 

 

ㅇ “향후 이를 구체화 할 ｢상생협의체｣의 실무적 논의와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 협의회｣의 분과 논의를 적극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 또한, 정부는 유료방송사와 콘텐츠사가 상생을 위해 상호 이해와 양보의 바탕 위에서 콘텐츠 사용료 협상을 원만히 끝내도록 성실하게 협상에 임할 것을 당부하고, 

 

ㅇ 협상 진행 과정에서 방송송출 중단 등 시청자 권익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시정명령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 시청자 이익 저해 행위에 시정명령 가능(｢방송법｣ 제99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6조)

 

 

 

[붙임] ｢유료방송업계 상생협의체｣ 참석자 명단

 

붙임 ｢유료방송업계 상생협의체｣ 참석자 명단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IPTV ㈜KT 미디어플랫폼사업본부장 김 훈 배

(3명) SK브로드밴드㈜ 미디어전략본부장 김 혁

㈜LG유플러스 미디어콘텐츠사업그룹장 최 창 국

SO ㈜LG헬로비전 전 무 윤 용

(3명) ㈜딜라이브 전 무 성 낙 섭

㈜KCTV제주방송 대표이사 공 대 인

홈쇼핑 ㈜GS홈쇼핑 상 무 주 운 석

(4명) (김종선 대참)

㈜NS쇼핑 이 사 이 상 근

㈜티알엔 경영지원실장 류 인 열

㈜SK스토아 DT그룹장 신 양 균

PP ㈜CJENM 부사장 서 장 원

(4명) ㈜실버아이 대 표 이 재 원

㈜필콘미디어 대 표 손 현 하

서울STV㈜ 대 표 안 희 선

정부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허 성 욱

뉴미디어정책과장 황 큰 별

OTT활성화지원팀장 남 영 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시장조사과장 오 광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