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발전방안 제2차 공개토론회 개최

유료방송 발전방안 제2차 공개토론회 개최

 

작성일 : 2016. 11. 11. 뉴미디어정책과

 

유료방송 발전방안 제2차 공개토론회 개최
- SO사업권역, 결합상품, 지상파별도상품 등 주요 쟁점 토론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11월 9일 수요일 14시부터 방송회관(목동 소재) 3층 회견장에서 「유료방송 발전방안 제2차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

 o 먼저, 미래부는 연구반이 지난 1차 공개토론회에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 기존 정책방향,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대부분 수용가능한 안으로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o 다만, 이해관계자 이견이 큰 ▲SO사업권역, ▲결합상품, ▲지상파 별도상품 등 3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이번 2차 공개토론회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충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o 이어서, 각 업계 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한 패널토론이 이어졌으며 해당 쟁점에 대한 찬반 토론이 이루어 졌다.

□ (SO 사업권역) 먼저 SO의 사업권역 폐지에 대해 토론이 진행되었다. 당초 연구반에서는 현행 사업권역이 SO가 유일한 유료방송사업자였던 20년전 획정된 것이고, 현 시장경쟁 상황과 제도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사업권역 폐지를 유력한 대안 중 하나로 제안한 바 있다.
 o 그러나, 케이블 업계는 ▲지역 정체성, ▲SO 간의 과열경쟁, ▲IPTV의 SO인수를 통한 아날로그 사업 시장점유율 확대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냈다.

  - 다른 한편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미 MSO 사업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정체성은 유지되고 있다는 점과 원케이블을 지향하는 SO 간 중복투자(overbuilding)는 사실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 특히, 케이블 업계가 스스로 2018년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한다고 밝히고 있는 시점에서 IPTV가 SO 인수를 통해 아날로그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현실가능성이 낮다고 이를 반박했다.

□ (결합상품) 이어서 모바일 결합상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연구반은 동등결합의 제도적 지원과 방송상품의 과다할인 방지를 위한 요금심사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o 이에 케이블은 현실적으로 작동 가능한 동등결합을 주장하면서, 의무제공사업자(SKT)와의 동등결합 협상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동등할인, 전산연동 등의 협조, 마케팅 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요구하였다.

 o 이동통신사 중 의무제공사업자(SKT)는 일부 SO와 함께 동등결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17년초 실제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타 통신사(KT, LGU+)는 동등결합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작동하기 어렵다는 무용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 (지상파 별도 상품) 마지막 쟁점은 케이블업계가 제안한 지상파 채널을 별도 상품으로 구성해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연구반은 이러한 지상파 별도 상품이 매년 반복되는 재송신료(CPS) 분쟁의 해결방안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o 그러나, 지상파 측은 유료방송사가 CPS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는 측면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부 PP와 지상파를 차별하는 것은 문제소지가 있다며 형평성 측면에서 반대의견을 주장했다.

 o 또 한편으로 지상파 직수율이 낮은 상황에서 지상파 별도 상품이 될 경우,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 미래부는 이번 2차 공개토론회에서 제시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언급된 주요 논거를 토대로 미래부 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연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유료방송 발전방안 제2차 공개토론회 계획.  끝.

붙임

 유료방송 발전방안 제2차 공개토론회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