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이의신청 쉬워진다-「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이의신청 쉬워진다-「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 의약품안전평가과2020-09-16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이의신청 쉬워진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피해구제를 신청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인이 의약품안전관리원장에게 직접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는 신청인이 심의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서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지만, 이번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보다 편리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피해 보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사회 안전망으로서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op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drugsafe.or.kr) 또는 전화(1644-6223)로 상담 및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