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도를 개편하여 신고 유인을 제고하고 적발을 강화하겠습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도를 개편하여 신고 유인을 제고하고 적발을 강화하겠습니다.

등록일 2021-04-27

 

 

 

 

제 목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제도를 개편하여

신고 유인을 제고하고 적발을 강화하겠습니다.

※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 합동 ‘21년 제3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개최

 

[신고·포상제도 개편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한 포상금 산정기준을 상향조정 

하겠습니다.(~‘21.3Q 규정개정)

 

◾규정개정 전이라도, 최근 이슈가 된 주식 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확대 지급하겠습니다.(즉시 적용)

 

◾금융위·금감원·거래소의 신고정보를 집중하여 ｢불공정거래 신고 통합DB｣를 구축·운영합니다.(‘21.5월~)

 

[불공정거래 심리·조사·조치 현황]

 

◾ 현재 거래소 심리 20건(3월 신규착수 14건), 금융위·금감원 조사 115건(3월 신규착수 12건)이 진행 중입니다.

 

◾ 3월중 증선위는 14명, 3개사에 대해 검찰고발·통보 조치를, 6명에 대해 과징금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1 조심협 개요

 

□ 4.27일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남부지검)은 ’21년 제3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개최했습니다.

 

*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주재

 

ㅇ 조심협은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수사(검찰)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시스템을 구성하는 여러 기관들이 모여,

 

ㅇ 심리·조사 현황 및 이슈를 점검하고, 주요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해나가는 협의체입니다.

 

2 불공정거래 신고·포상제도 개선방안

 

[추진 배경]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의 적발 및 제재 프로세스에서 신고제도의 중요성이 제고되고 있습니다.

 

ㅇ 주식 관련 SNS·동영상플랫폼 등 투자자들이 모이는 새로운 채널을 악용하는 불공정거래*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예시]미리 주식을 매수해 놓은 후, 이를 감추고 인터넷카페·SNS 등을 통해 매수를 추천한 뒤 고가매도하여 매매차익을 얻는 선행매매

 

ㅇ 채널의 수는 많고, 당국의 인력은 제한적인 상황에서, 채널 참가자의 신고는 보다 효과적인 조사를 가능하게 합니다.

 

□현재 금융당국은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적발 및 조치로 이어진 신고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https://cybercop.fss.or.kr

(이와 별도로 거래소도 신고센터(https://stockwatch.krx.co.kr)·포상제도 운영중)

 

<금감원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단위 : 건, 만원)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지급건수 5 5 3 2 5 20

포상액 12,075 8,727 6,240 3,820 12,400 43,262

평균지급액 2,415 1,745 2,080 1,910 2,480 2,163

 

➊ 다만, 최종 조치(수사기관 고발·통보, 과징금 등)에 기여해 포상금 대상이 된 신고 건수가 연간 2~5건 수준으로 많지 않았고,

 

➋ 관련 규정*에 따른 포상금 산정 방식도 비교적 엄격하여 포상금 지급이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 [참고] 포상금액 산정방식 = ➀기준금액 X ➁기여율

 

➀ [기준금액] 신고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1~10등급이 부여되며,

중요도 등급별 기준금액이 결정됩니다.(1등급 20억원 ~ 10등급 500만원)

 

➁ [기여율]:신고의 구체성, 적합성 등에 따라 0~100%로 책정됩니다.

 

* (예)중요도 10등급 사건의 기여율이 50%인 경우 : 500만원 x 50% = 250만원

 

⇨ 신고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포상금 산정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신고 정보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개선 방안]

 

? 포상금 산정기준* 상향조정(‘21.3Q 규정개정)

 

➊ 중요도 등급별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겠습니다.

 

- 기준금액이 이미 법상 한도액(20억원)에 가까운 최상위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등급의 금액을 상향하겠습니다.

 

<중요도 등급별 기준금액 상향(예시)> (단위 : 건, 만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00,000 100,000 10,000→ 20,000 8,000→  6,000→ 

15,000 10,000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4,000→ 2,000→  1,500→  1,000→  500→ 

7,000 5,000 3,000 2,000 1,000

 

➋ 과징금 조치 금액에 따른 중요도 판단기준을 완화하여, 동일 과징금 사건에 더 많은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 (예시)과징금 조치 금액이 1억원인 경우 중요도 등급 및 기준금액

[前]8등급(현행 기준금액 1,500만원) → [後]7등급(현행 기준금액 2,000만원)

 

➌ 부당이득금액이 큰 사건에 대해 중요도 가점을 부여하겠습니다.

 

* (예시) 부당이득금액이 5억원 이상인 사건의 경우 중요도 판단시 1점 가점

? 주식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확대지급(즉시 적용)

 

ㅇ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해 포상 시, 중요도를 1등급씩 상향하여 적용*하겠습니다.

 

* (관련규정)｢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포상금 산정 기준

: “사회적 물의 야기 등 사회·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중요도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 [참고] 주식 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 예시

 

➀ [선행매매] 리딩방에서 거래량이 많지 않은 종목 위주로 추천(수익계좌를 인증하면서 적극 홍보) → 추천받은 사람들의 매수세와 함께 주가 급등 → 이를 추종하여 매수를 했는데 갑자기 주가가 급락하고 리딩방 운영진이 사라지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제시

 

⇨ 리딩방 운영자가 ｢자본시장법｣제178조제1항제1호(부정한 계획·기교)의 “부정거래”에 해당하는 선행매매 수법을 활용했을 가능성

 

➁ [계좌대여·시세조종] 리딩방에서 “계좌를 맡기면 일정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라는 제안을 하여 수락 → 얼마 뒤 증권사에서 이상거래 관련 유선·서면경고가 왔고, 거래내역을 살펴보니 시세조종이 의심되는 혐의거래 발견

 

⇨ 맡겨진 계좌가 ｢자본시장법｣제176조제1항(가장·통정매매), 제2항(허수주문, 시가·종가 관여주문 등)에 해당하는 “시세조종”에 이용되었을 가능성

 

➂ [풍문유포] 리딩방 운영자가 주식시세의 변동을 일으킬 만한 풍문을 사실인 것처럼 반복적으로 유포

 

⇨ 리딩방 운영자가 풍문을 유포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제178조의2 제2항 제4호에 해당하여 “시장질서교란행위”로 과징금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불공정거래 신고 통합DB｣ 운영 (‘21.5월~)

 

ㅇ 불공정거래 민원·신고 정보를 집중시킨 통합 DB를 구축하여

각 기관으로 접수된 신고정보의 활용도를 제고하겠습니다.

 

개편전

개편후

? 기타:불공정거래“신고방법”관련 주의사항

 

ㅇ 불공정거래 신고를 할 때에는, 불공정거래 종목, 행위자, 일시, 방법, 관련 점포 등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 사진, 스마트폰화면 캡처 등 증거자료를 함께 첨부하면 더욱 효과적인 조사 가능

 

- 단순히 주가가 상승·하락한다는 이유만으로 시세조종이라고 단정한다든지, 풍문만을 근거로 신고하는 경우,

 

→ 실제 심리·조사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 신고를 통해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신고의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실제 적발 내용과 일치하는 정도가 낮으면,

 

→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며, 지급대상에 선정 되더라도 높은 포상금이 산정되기 어렵습니다.

(기여도 점수↓)

 

ㅇ 아래와 같은 불공정거래 신고의 좋은 사례와 부족한 사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가상의 사례)

 

좋은사례 ◾△△증권 증권사 어플의 ㅁㅁ실전매매리그에서 높은 랭킹에 있는 닉네임 AA는 0월0일~0월0일 기간 동안 ㅇㅇ종목이 급등(+000%)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음.

 

ㅇㅇ종목이 급등하기 전에 전체 물량의 약5% 이상을 매수했고, 해당 종목이 급등하는 기간 동안 게시판에 본인 계좌를 인증(캡처 자료를 별도 첨부함)하면서 계속 상한가에 주문을 할 것을 게시글을 통해 권유함

사람들은 실제 주가 급등에 따라 AA에게 신뢰가 생겨서 AA가 시키는 대로 지속적으로 상한가에 물량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임.

 

비슷한 시기(0월0일~0월0일)에 ◇◇ SNS에서 닉네임 BB가 주식 추천 콘텐츠를 통해 ㅇㅇ종목을 일반회원 및 VIP회원들한테 추천함.(문자 및 콘텐츠 사진을 별도 첨부함, 일반회원 및 VIP회원수는 최소 2천명인 것으로 추정됨) 

글을 쓰는 스타일이나, 지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댓글 호칭을 보았을 때 AA와 BB는 동일인으로 추정되며 의도적으로 시세를 조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부족한 사례 ◾최근 3개월간 누군가가 거래량, 호재 없이 ㅇㅇ종목 주가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음. 어떠한 테마, 실적, 호재 없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분명히 주가를 조작하는 것임. 조사를 부탁드림

 

◾ㅇㅇ종목을 주변 지인들이 많이들 얘기하며,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꼭 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3 심리·조사 현황 

 

※ 일반적으로 ‘시장감시·심리(거래소) → 조사(금융위･금감원) → 고발·통보(증선위) → 수사·기소(검찰) → 형사재판(법원)’ 순으로 진행

 

1. 시장감시 현황

 

구 분 ‘21.2월 ‘21.3월

시장경보 투자주의 170건 216건

투자경고 22건 21건

투자위험 1건 0건

소 계 193건 237건

예방조치(서면·유선경고,수탁거부등) 180건 208건

테마주 집중 모니터링 11개 테마 11개 테마

 

2. 심리 현황

 

‘21.2월 ‘21.3월

신규착수 14건 14건

종결 16건 11건

진행중 - 20건

3. 조사 현황

 

‘21.2월 ‘21.3월

조사 진행중 - 115건

착수 5건 12건

종결 16건 9건

조 고발 15명 1개사 5명, 1개사

치 통보 5명 9명, 2개사

과징금 4명 2명

과태료·주의·경고 3명 12개사 4명

합계 27명 13개사 20명, 3개사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http://www.fsc.go.kr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참고 현행 포상금 산정기준:｢신고규정｣별표1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요도 등급별 기준금액 (만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9점 초과 ~ 10점) (8점 초과 ~ 9점 이하) (7점 초과 ~ 8점 이하) (6점 초과 ~ 7점 이하) (5점 초과 ~ 6점 이하)

200,000 100,000 10,000 8,000 6,000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4점 초과 ~ 5점 이하) (3점 초과 ~ 4점 이하) (2점 초과 ~ 3점 이하) (1점 초과 ~ 2점 이하) (1점 이하)

4,000 2,000 1,500 1,000 500

중요도 판단기준

항 목 시장에 미치는 영향 적발된 위반행위 조사결과 조치

(범죄수법)의 수

 

 

자산총액 일평균 거래금액

점수 가중치 10% 20% 30% 40%

1점 100억원 이하 15백만원 이하 일반 위반행위 -

2개 이하

2점 100억원 초과 - 15백만원 초과 - 일반 위반행위 경고·주의를 제외한 행정제재

150억원 이하 30백만원 이하 3개 이상 (1억원미만 과징금 포함)

3점 150억원 " -  30백만원 " - 중대 위반행위 1개 1억원이상 5억원미만 과징금 또는 수사기관통보(1-2명)

200억원 " 100백만원 "

4점 200억원 " -  100백만원 " - 중대 위반행위 1개 및  5억원이상 10억원미만 과징금 또는 검찰고발(1명)

350억원 " 300백만원 " 일반 위반행위 1개 이상

5점 350억원 " - 300백만원 " - 중대 위반행위 2개 10억원이상 과징금 또는 검찰고발(2명)

700억원 " 700백만원 "

6점 700억원 " - 700백만원 " - 중대 위반행위 3개 검찰고발(3명)

1,500억원 " 3,000백만원 "

7점 1,500억원 " -  3,000백만원 " - 중대 위반행위 4개 검찰고발(4명)

5,000억원 " 10,000백만원 "

8점 5,000억원 " - 10,000백만원 " - 중대 위반행위 5개 검찰고발(5-6명)

15,000억원 " 30,000백만원 "

9점 15,000억원 " - 30,000백만원 " - 중대 위반행위 6개 검찰고발(7-9명)

50,000억원 " 50,000백만원 "

10점 50,000억원 초과 50,000백만원 초과 중대 위반행위 7개 이상 검찰고발(10명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