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보험사기 적발 현황 및 향후 계획

2020년 보험사기 적발 현황 및 향후 계획

등록일 2021-04-27

 

제목: 2020년 보험사기 적발 현황 및 향후 계획

-사고보험금 대비 보험사기 적발비중이 감소하는 등 보험사기 증가세가 둔화되고,

-보험금 지급거절 비율이 감소하는 등 실질적인 소비자 권익도 개선되고 있음

 

1 개 요

 

□ ’20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986억원, 적발인원은 98,826명으로 전년대비 각각 2.0%(117억원) 및 6.8%(6,288명) 증가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증가폭이 전년대비 8.4%p 감소(’19년 827억 증가)하고 사고보험금 대비 보험사기 적발비중이 감소하여 개선 추세를 보임

 

① 보험사기 적발금액 증가율 : ‘18년 9.3%, ’19년 10.4%, ‘20년 2.0%

② 사고보험금 대비 적발비중 : ’18년 1.64%, ’19년 1.56%, ’20년 1.53%

 

* 보험사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고보험금 규모는 최근 3년간 평균 10%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사고보험금 대비 적발비중은 1.5%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등 조사 효율도 개선

 

□ 유형별로는 사고내용 과장이 5,914억원(65.8%), 고의사고 1,385억원(15.4%), 병원 및 정비업체 등의 과장청구 878억원(9.8%) 순으로 나타남

 

◦보험사기 조사 및 홍보강화 등으로 기왕에 발생한 보험사고를 부풀리는 형태의 사고내용 과장이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허위입원은 전년보다 감소

 

◦자동차 고의충돌 등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극단적인 경우와 병원 및 정비업소의 보험금 과장청구는 전년보다 증가하였음

 

□ 최근에는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장내용에 따라 브로커 등과 결탁하여 불요불급한 치료를 받고 이를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과다한 보험가입을 한 후 보험사고를 조작하는 적극적 형태의 보험사기도 증가하고 있음

 

◦유관기관과의 공조 및 백내장 수술 등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는 분야에 대한 조사강화를 통해 새로운 유형의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할 계획임

 

2 주요 개선 사항 및 성과

 

□ ‘16.9월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강화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 이후 보험사기 근절 및 소비자권익 침해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국가수사본부와 협조하여 보험사기 수사의뢰 창구를 각 지방경찰청으로 일원화하여 수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사의뢰가 남용되지 않도록 개선

 

* 보험사기 조사와 수사간의 연계 체계가 제도적으로 확립되어 업무 효율이 크게 개선

 

◦보험회사의 업무단계별로 보험사기 유발요인을 사전에 통제하는 “보험사기예방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보험사기 예방 및 소비자 권익침해 방지를 유도

 

□ 그 결과 ‘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 당시와 비교하여

 

◦사고보험금 대비 보험사기적발금액 구성비율이 1.83%에서 1.53%로

 

◦보험금 청구건수 대비 지급이 거절되는 비율이 1.12%에서 1.03%로

(보험금 청구건수 1,000건당 지급거절건수 : ‘16년 11.2건 → ’20년 10.3건) 

 

◦보험금 지급이 지체된 계약의 평균 지급지연 일수가 11.8일에서 11.4일로 감소되는 등 보험사기 예방효과와 함께 소비자 권익도 개선되고 있음

 

□ 이와함께 자동차 고의충돌 등 보험사기로 보험료가 할증된 1,305명에 대하여 할증보험료 480백만원을 환급(’20년)하고 보험요율을 정상화하여 보험사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도 적극적으로 추진

 

3 향후 계획

 

□ 보험사기는 특별법 시행(‘16.9)에 따른 조사강화 및 제도개선 등의 영향으로 다소 개선추세에 있으나 조직적 보험사기 및 10~20대 저연령 층의 보험사기 연루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

 

◦보험사기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한 채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보험사기 조사로 인해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험회사의 조사업무 전반에 대하여도 더욱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조사강화로 보험사기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산하여 보험소비자 보호 및 보험사기 근절에 더욱 노력할 계획

 

1 보험사기 적발현황

 

□(현황) ’20년 중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986억원으로 전년(8,809억원) 대비 117억원(2.0%↑), 적발인원은 98,826명으로 6,288명(6.8%↑) 증가하였으나 증가추세는 둔화

 

보험사기 적발금액 보험사기 적발인원

 

 

□1인당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3백만원 이하인 경우가 55.9%, 1인당 평균 적발금액은 9.1백만원으로 소액 보험사기의 비중이 높은편

 

* 1백만원 이하 27.8%, 3백만원 이하 55.9%, 5백만원 이하 71.2%, 1천만원 이하 84.6%

 

2 보험사기 주요 특징

 

□ (사기유형별) 허위․과다사고 유형이 65.8%(5,914억원)를 차지하고 고의 사고 15.4%(1,385억원), 자동차사고 피해과장 9.8%(878억원) 순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허위‧과다입원은 감소한 반면, 고의충돌 및 자동차사고 과장청구는 증가

 

< 사기 유형별 보험사기 적발 현황(%) >

 

□ (직업별) 보험사기 적발자의 직업은 회사원(19.4%), 전업주부(10.8%), 무직․일용직(10.5%), 학생(4.7%) 등의 순

 

◦ 보험설계사, 의료인, 자동차정비업자 등 관련 전문종사자의 비중은 3.6%(3,490명) 수준

 

< 직업별 보험사기 적발 현황(%) >

 

 

□ (연령별) 50대의 적발비중이 가장 높음(24.9%)

 

◦ 10대∼20대의 보험사기가 크게 증가(’19년15,668명→’20년18,619명, 18.8%↑)하고 있으며 청소년(10대)의 보험사기도 꾸준히 증가

 

< 연령별 보험사기 적발 현황(%) >

 

 

□ (보험종목별) 손해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가 91.1%(8,025억원)를 차지하며, 생명보험의 경우 8.9%(785억원)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입원 등이 감소하여 손해보험 중 상해․질병 보험상품을 활용한 보험사기는 감소한 반면, 그동안 감소하던 자동차보험 관련 사기는 증가

 

< 보험종목별 보험사기 적발 현황 >

 

□ (성별) 적발인원은 남성이 67.9%(67,137명), 여성이 32.1%(31,689명)

 

◦ 남성의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인원(45,472명)이 여성(10,946명) 보다 4.15배(+34,526명) 높은데 기인

 

< 성별 보험사기 적발 현황 >

 

 

<보험사기 주요 사례>

 

? 브로커와 결탁한 허위진단‧입원 보험사기

 

□보험사기 브로커와 병원 원장이 공모하여 지인들에게 병원알선 수수료를 요구하고 병원을 소개

 

◦(허위 진단)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가짜 질병코드(뇌혈관 질환, 대뇌죽상경화증 등)’로 허위진단서 발행

 

◦(허위 입원) 병원에 사무장을 두고 입원 등록을 한 뒤 입원을 하지 않고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

 

? 차선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 유발

 

□이륜차, 승용차 및 렌터카를 이용하여 다수 탑승 후 주로 차선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

 

◦지인관계의 가담자들을 동승시키거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보험금 허위청구

 

◦최근에는 사고 다발자라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SNS나 포탈 카페에서 사고이력이 없는 사람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모집

3 소비자 유의사항

 

□ 브로커 등의 유혹에 의하여 허위진단, 자동차 고의사고 등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자동차 사고시 사고와 무관한 부분을 수리하거나, 통증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등도 보험사기에 해당될 수 있음

 

□ 보험사기를 제안 받거나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림

 

 

< 참고 > 보험사기 신고방법 및 요령

 

▶ 금융감독원

①전화(1332→4번→4번), 팩스(02-3145-8711) 

②방문

③우편 

④ 인터넷(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보험사기방지센터

(http://insucop.fss.or.kr) → 우측의 '보험사기 신고센터')

▶ 보험회사:보험회사별 홈페이지 내 보험사기신고센터

(금감원 보험사기방지센터(http://insucop.fss.or.kr) 접속 →

보험사기신고 →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 참고)

 

 

(별첨) 2020년 보험사기 적발 통계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별첨)

 

 

2020년 보험사기 적발통계

 

 

 

1 보험종목별 보험사기 적발금액

2 보험종목별 보험사기 적발인원

3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금액

4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인원

5 보험사기 직업별 적발현황

별첨 1 보험종목별 보험사기 적발금액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비율

생 명 보 험 74,371 9.3 78,458 8.9 77,099 8.6 △1,359 △1.7

교육보험 1 0 - 0 316 0 316 316

연금보험 585 0.1 182 0 131 0 △51 △28.0

보장성보험 73,785 9.2 78,276 8.9 76,652 8.6 △1,624 △2.1

손 해 보 험 723,790 90.7 802,453 91.1 821,494 91.4 19,041 2.4

자동차 332,078 41.6 359,290 40.8 382,992 42.6 23,702 6.6

장기 356,110 44.6 405,289 46 391,555 43.6 △13,734 △3.4

화재 11,415 1.4 8,623 1 11,834 1.3 3,211 37.2

해상 2,993 0.4 2,598 0.3 39 0 △2,559 △98.5

기타(특종) 21,194 2.7 26,653 3 35,074 3.9 8,421 31.6

전 체 798,161 100 880,912 100 898,592 100 17,680 2

별첨 2 보험종목별 보험사기 적발인원

 

(단위: 명,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증감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비율

생 명 보 험 6,769 8.5 9,883 10.7 11,737 11.9 1,854 18.8

교육보험 2 0 - 0 2 0 2 200

연금보험 35 0 19 0 14 0 △5 △26.3

보장성보험 6,732 8.5 9,864 10.7 11,721 11.9 1,857 18.8

손 해 보 험 72,410 91.5 82,655 89.3 87,089 88.1 4,434 5.4

자동차 49,095 62 53,501 57.8 56,418 57.1 2,917 5.5

장기 22,080 27.9 27,840 30.1 29,449 29.8 1,609 5.8

화재 76 0.1 132 0.1 62 0.1 △70 △53

해상 2 0 8 0 7 0 △1 △12.5

기타(특종) 1,157 1.5 1,174 1.3 1,153 1.1 △21 △1.8

전 체 79,179 100 92,538 100 98,826 100 6,288 6.8

별첨 3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금액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 금액 비율

고의 사고 108,190 13.6 110,148 12.5 138,546 15.4 28,398 25.8

자살,자해 54,336 6.8 63,728 7.2 71,283 7.9 7,555 11.9

살인,상해 2,020 0.3 3,325 0.4 3,718 0.4 393 11.8

고의충돌 34,626 4.3 33,905 3.8 52,273 5.8 18,368 54.2

자기재산 손괴 1,271 0.2 1,278 0.1 1,674 0.2 396 31

보유불명사고 167 0 397 0 300 0 △97 △24.4

방화 15,770 2 7,515 0.9 9,298 1 1,783 23.7

허위‧과다 사고 581,007 72.8 644,835 73.2 591,445 65.8 △53,390 △8.3

허위(과다)입원 100,268 12.6 97,557 11.1 79,214 8.8 △18,343 △18.8

허위(과다)진단 28,510 3.6 23,839 2.7 27,513 3.1 3,674 15.4

허위(과다)장해 47,572 6 71,802 8.2 79,033 8.8 7,231 10.1

허위사망,실종 35 0 298 0 720 0.1 422 141.6

허위수술 1,310 0.2 5,025 0.6 4,299 0.5 △726 △14.4

사고내용조작 165,655 20.8 185,501 21.1 147,258 16.4 △38,243 △20.6

피해자(물) 끼워넣기 5,170 0.6 5,828 0.7 2,814 0.3 △3,014 △51.7

음주,무면허 운전 74,268 9.3 87,813 10 81,340 9.1 △6,473 △7.4

고지의무위반 82,697 10.4 85,571 9.7 97,722 10.9 12,151 14.2

사고 후 보험가입 3,658 0.5 5,594 0.6 2,427 0.3 △3,167 △56.6

차량도난 1,578 0.2 1,323 0.2 2,027 0.2 704 53.2

운전자 바꿔치기 54,958 6.9 58,485 6.6 52,318 5.8 △6,167 △10.5

사고차량 바꿔치기 15,328 1.9 16,198 1.8 14,760 1.6 △1,438 △8.9

피해과장 사고(자동차) 53,854 6.7 54,113 6.1 87,816 9.8 33,703 62.3

사고피해 과장 6,058 0.8 36,049 4.1 44,837 5 8,788 24.4

병원 과장청구 24,748 3.1 5,430 0.6 28,071 3.1 22,641 417

정비공장 과장청구 23,048 2.9 12,634 1.4 14,908 1.7 2,274 18

기 타 55,110 6.9 71,816 8.2 80,785 9 8,969 12.5

전 체 798,161 100 880,912 100 898,592 100 17,680 2

별첨 4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인원

 

(단위: 명,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증감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비율

고의 사고 6,445 8.1 7,831 8.5 10,225 10.3 2,394 30.6

자살,자해 778 1 791 0.9 858 0.9 67 8.5

살인,상해 36 0 46 0 72 0.1 26 56.5

고의충돌 5,444 6.9 6,718 7.3 9,100 9.2 2,382 35.5

자기재산손괴 93 0.1 78 0.1 118 0.1 40 51.3

보유불명사고 64 0.1 170 0.2 44 0 △126  △74.1

방화 30 0 28 0 33 0 5 17.9

허위‧과다사고 63,128 79.7 75,918 82 72,884 73.7 △3,034  △4.0

허위(과다)입원 7,788 9.8 6,449 7 4,972 5 △1,477  △22.9

허위(과다)진단 1,575 2 4,151 4.5 3,561 3.6 △590  △14.2

허위(과다)장해 2,739 3.5 1,710 1.8 4,965 5 3,255 190.4

허위사망,실종 3 0 4 0 8 0 4 100

허위수술 239 0.3 486 0.5 1,026 1 540 111.1

사고내용조작 11,424 14.4 18,512 20 13,606 13.8 △4,906  △26.5

피해자(물) 끼워넣기 720 0.9 932 1 981 1 49 5.3

음주,무면허 운전 13,398 16.9 15,327 16.6 14,754 14.9 △573  △3.7

고지의무위반 10,254 13 12,505 13.5 15,774 16 3,269 26.1

사고 후 보험가입 710 0.9 1,050 1.1 521 0.5 △529  △50.4

차량도난 74 0.1 69 0.1 71 0.1 2 2.9

운전자 바꿔치기 10,823 13.7 10,794 11.7 9,057 9.2 △1,737  △16.1

사고차량 바꿔치기 3,381 4.3 3,929 4.2 3,598 3.6 △331  △8.4

피해과장사고(자동차) 6,318 8 5,155 5.6 8,155 8.3 3,000 58.2

사고피해 과장 2,691 3.4 2,499 2.7 3,440 3.5 941 37.7

병원 과장청구 791 1 372 0.4 3,161 3.2 2,789 749.7

정비공장 과장청구 2,836 3.6 2,284 2.5 1,554 1.6 △730  △32.0

기 타 3,288 4.2 3,634 3.9 7,552 7.6 3,918 107.8

전체 79,179 100 92,538 100 98,826 100 6,288 6.8

별첨 5 직업별 보험사기 적발현황

 

(단위: 명,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증감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비율

회사원(보험외) 16,607 21 17,040 18.4 19,178 19.4 2,138 12.5

회사원(보험업) 69 0.1 108 0.1 97 0.1 △11 △10.2

무직 ․ 일용직 7,689 9.7 8,766 9.5 10,338 10.5 1,572 17.9

(전업주부 제외)

전업주부 8,200 10.4 9,987 10.8 10,702 10.8 715 7.2

기타일반자영업 3,830 4.8 2,895 3.1 2,944 3 49 1.7

학생 3,198 4 3,837 4.1 4,616 4.7 779 20.3

판매직 종사자 1,471 1.9 1,930 2.1 1,588 1.6 △342 △17.7

운수업 종사자(차량) 2,999 3.8 3,571 3.9 3,796 3.8 225 6.3

운수업 종사자(차량외) 421 0.5 638 0.7 719 0.7 81 12.7

기타서비스직종사자 2,384 3 3,309 3.6 2,599 2.6 △710 △21.5

요식업 종사자 1,409 1.8 1,668 1.8 2,890 2.9 1,222 73.3

병원 종사자 1,270 1.6 1,233 1.3 944 1 △289 △23.4

공장(제조업) 1,663 2.1 1,901 2.1 2,110 2.1 209 11

모집종사자(보험업) 1,250 1.6 1,600 1.7 1,408 1.4 △192 △12.0

모집종사자(보험외) 105 0.1 160 0.2 199 0.2 39 24.4

건설/창고업종사자 1,146 1.4 1,448 1.6 1,789 1.8 341 23.5

정비업소 종사자 1,116 1.4 1,071 1.2 1,138 1.2 67 6.3

교육관련종사자 652 0.8 975 1.1 1,302 1.3 327 33.5

공무원(교사제외) 346 0.4 562 0.6 614 0.6 52 9.3

군인 291 0.4 295 0.3 240 0.2 △55 △18.6

유흥업소종사자 158 0.2 150 0.2 126 0.1 △24 △16.0

운동선수 49 0.1 58 0.1 34 0 △24 △41.4

기타 22,856 28.9 29,336 31.7 29,455 29.8 119 0.4

전 체 79,179 100 92,538 100 98,826 100 6,288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