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ICT) 관련 국제 지수 평가 대응 방안 논의-제39차 ICT정책 해우소 개최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국제 지수 평가 대응 방안 논의-제39차 ICT정책 해우소 개최

 

작성일 : 2016. 12. 25. 다자협력담당관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국제 지수 평가 대응 방안 논의
- 창조경제 가시화를 위한 제39차 ICT정책 해우소 개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최재유 2차관 주재로 2016년 12월 23일(금),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서울 서초동 소재)에서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국제 지수 평가 대응방안 논의롤 위한 ‘제39차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해우소’를 개최하였다.
    ※ 미래부는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수요자 및 관련 전문가와 함께 정책 현장에서 성과창출형 정책소통을 간담회(“ICT 정책해우소”) 형식으로 추진 중

 ㅇ 이번 정책 해우소에서는 유관기관, 학계 및 연구계, 정부 관계자들을 포함한 국제지수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여「ICT 발전지수」를 비롯한 ICT 관련 국제지수에 우리나라 평가의 지속적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ICT 발전지수」는 UN 산하 전기통신분야 국제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매년 각국의(‘16년 175개국) 정보통신기술 발전 정도와 국가간 정보격차를 종합평가하는 지수로서,

 ㅇ 한국은 2010년부터 7년간 단 한차례를 제외하고 세계 1위의 자리를 유지하였다.
□ 이번 해우소에서는 한국 전반적인 ICT 산업의 동향을 살펴보며 ICT 산업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2016년「ICT 발전지수」 관련 결과 및 시사점을 중심으로 ICT 관련 국제지수 평가 대응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ㅇ 해우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ICT 발전지수」 뿐만 아니라 금년을 제외하고(‘16년 3위) 지속적으로 세계 1위의 자리를 차지한 UN 전자정부평가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둔 국제지수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유하고,

 ㅇ 세계경제포럼(WEF),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등 민간기관들이 평가하는 다양한 국제지수의 향후 질적인 면에서의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대응 방안에 대하여 정책적 조언과 의견을 모았다.
 
□ 이날 회의를 주재한 최재유 2차관은 “대외 국가 신인도와  ICT 선도국으로서의 우리나라 위상 제고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분야 국제지수 평가에서 지속적으로 최고의 평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라면서,
 
ㅇ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ICT가 선도하는 창조 한국 실현“을 비전으로 하는「K-ICT 전략(‘15.3., ’16.5.)」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지능정보 등 10대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ICT 융합투자 확대 등 ICT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붙임 : 제39차 ICT정책 해우소 개최계획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국제 지수 평가 대응 방안 논의
창조경제 가시화를 위한 제39차 ICT 정책 해우소 개최(안)

'16.12.23, 다자협력담당관(☎2330)

□ 개요

 ○ (일시/장소) ’16.12.23(금), 15:30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3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 국제지수 관련 전문가 등 15명

  - 정    부(6) : 2차관, 국제협력관, 다자협력담당관, 정보통신정책과장, 교육부 교육통계담당관 및 행자부 담당 사무관
 
  - 유관기관(7) : KAIT(2), NIA(2), KISA, IITP, KEDI(한국교육개발원)
 
  - 연구계(1)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학계(1) : 연세대

 ○ (주요내용) ICT 국제지수 및 지표 관련 현황 점검, 향후 국제지수 평가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

□ 세부 일정

시  간
세부내용
비  고
15:30∼15:35
5분
o 일정 안내 및 참석자 소개
- 다자협력담당관
15:35∼15:40
5분
o 인사말씀
- 2차관

 15:40∼16:00
20분
o 발제

15:40∼15:45
5분

Ⅰ. ICT 산업 현황 및 2017 전망
- 정보통신정책과장
15:45∼15:50
5분

Ⅱ. 2016 ICT 발전지수 분석결과 및 시사점
- 다자협력담당관

15:50∼16:05
15분

Ⅲ. ICT 국제지수 현황 및 제고방안
- KAIT 김승건 센터장
16:05∼16:10
 5분
o 기념촬영
- 참석자 전원
16:10∼16:25
15분
o 휴식(다과)

16:25∼

o 참석자 토론

붙임 1

 정보통신기술 분야 중점관리 ICT 국제지수 현황

발 표
기 관
지수명
우리나라 순위
비  고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ITU
IDI(ICT발전지수)
1
1
1
1
2
1
1
미래부
UN
전자정부발전지수
1
-
1
-
1
-
3
행자부(NIA)
온라인참여지수
1
-
1
-
1
-
4
행자부(NIA)
WIPO
글로벌 혁신 지수
20
16
21
18
16
14
11

WEF
NRI(네트워크준비지수)
15
10
12
11
10
12
13

국가경쟁력지수 중
기술수용 적극성 [종합순위]
19
[22]
18
[24]
18
[19]
22
[25]
25
[26]
27
[26]
28
[26]
기재부
제4차 산업혁명 준비도 지수
-
-
-
-
-
-
25

IMD
국가경쟁력지수 중 기술인프라 [종합순위]
18
[23]
14
[22]
14
[22]
11
[22]
8
[26]
13
[25]
15
[29]
기재부
대학
(와세다) 세계전자정부순위
7
4
3
4
3
5
4

EU
국제 디지털 경제/사회 지수
-
-
-
-
-
3
2

 ㅇ ICT 발전지수 : ICT에 대한 접근성, 이용도, 활용력 평가
 ㅇ UN 전자정부 발전지수 : 웹 수준, ICT인프라, 인적 자본 등 평가
    UN 온라인 참여지수 : 온라인 정보제공, 온라인 정책 참여 등 평가
 ㅇ WIPO : 제도, 인적자원, 인프라 등 국가혁신수준 평가
 ㅇ WEF 네트워크준비지수 : ICT 환경(행정규제 등), 준비도, 활용도 평가
 ㅇ WEF 국가경쟁력지수 중 기술수용 적극성 : 초고속인터넷 현황과 신기술 도입 적극성 등에 대해 평가
 ㅇ WEF 제4차 산업혁명 준비도 지수 : 노동시장 유연성, 기술 수준,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시스템, 사회간접자본의 지속성, 법적 보호 등에 대해 평가
 ㅇ IMD 국가경쟁력지수 중 기술인프라 : 통신서비스 가입자 수, 요금, 통신분야 투자 등 기술 인프라 전반을 평가
 ㅇ 와세다 세계전자정부순위 : 인프라 현황, 포털, CIO현황 등 평가
 ㅇ EU 국제 디지털 경제/사회 지수 : 디지털 경제/사회의 발전 정도를 평가

붙임 2

 참석자 명단

소속 및 직위
성명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
이봉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부회장
정용환
정보통신인증센터장
김승건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정책본부장
박정은
전자정부 국제협력팀장
김영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터넷기반본부
인터넷정책팀장
채승완
한국교육개발원(KEDI)
국제교육통계팀장
문성빈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기술정책단장
홍승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구미․유라시아 본부 유럽팀 선임 연구위원
김흥종
교육부
교육통계담당관
최보영
행정자치부
글로벌 전자정부과
담당 사무관
정현관
미래창조과학부
국제협력관
최원호
다자협력담당관
이상훈
정보통신정책과장
서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