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계, 美 국제무역위원회 세탁기 세이프가드 산업피해 판정에 적극 대응키로- 10.11일, 美 세탁기 세이프가드 관련 민관 합동대책회의 개최
담당부서전자전기과 등록일2017-10-11
정부ㆍ업계, 美 국제무역위원회 세탁기 세이프가드 산업피해 판정에 적극 대응키로
- 10.11일, 美 세탁기 세이프가드 관련 민관 합동대책회의 개최 -
□ 정부는 10.11(수) 13:00, 삼성․LG전자 등 국내 세탁기 업계 등과 대책회의(주재: 산업부 통상차관보)를 열어 美 국제무역위원회(ITC) 산업피해 판정 등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
※ 2017년 美 세탁기 세이프가드(SG) 제소건 개요
- (제소자) 美 월풀(Whirlpool)社
- (대상품목) 대형가정용세탁기(24.4∼32인치, 韓기준 13∼30kg) 및 주요 부품
- (진행절차) 5.31 조사 요청(제소) → 6.5 조사 개시 → 9.7 산업피해 공청회 → 10.5 산업피해 판정 → 10.19 구제조치 공청회 → 11.21 구제조치 판정 → 12.4 美대통령 앞 보고 → '18.2월 美대통령 세이프가드 조치 결정·시행
< 美 세탁기 세이프가드 민관 합동 대책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17.10.11(수) 13:00～14:30, 대한상의 4층 중회의실 (서울 남대문)
▷ 참석자 : 산업통상자원부 강성천 통상차관보(주재),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삼성전자, LG전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관련 전문가 등
□ 10.5일 美 ITC가 수입산 세탁기에 대해 산업피해 ‘긍정(affirmative)’ 판정을 내림에 따라, 세이프가드 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은 상황
* 우리 기업은 국내 및 태국, 베트남 등 해외 생산공장에서도 對美 수출중: '16년 글로벌 전체 10.6억불 (한국으로부터의 수출은 1억불)
ㅇ 다만, 한국 등 FTA 체결국에 대해서는 산업피해 ‘부정(negative)’* 판정
* 한국産 세탁기가 산업피해의 상당한 원인(substantial cause)이 아님을 판정한 것
□ 업계는 금번 산업피해 ‘긍정’ 판정이 수입량 제한, 관세부과 등 조치로 이어질 경우 주력시장인 미국 수출에 차질이 불가피한 바,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구제조치* 판정에 적극 대응할 계획임을 밝힘.
* 구제조치 종류 : 쿼터, TRQ(쿼터할당 후 초과분 관세부과), 관세 부과 등
□ 정부와 업계는 향후 구제조치 판정 과정에서 한국산 제외를 지속 주장하여 관철시키는 한편,
ㅇ 세탁기 수입제한 시 미국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 제품가격 상승 등 부작용 발생이 예상되는 점, 월풀社 등 미국 내 세탁기 업계에 심각한 피해가 없었다는 점 등을 지속 강조함으로써 구제조치 적용수준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음.
ㅇ 또한, 우리 기업이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미국 세탁기 공장 투자를 결정한 사실을 강조하면서, 미국 내 생산되지 않는 프리미엄 제품 및 세탁기 부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의 부당성을 적극 주장하기로 함.
ㅇ 아울러, 미국 내 투자예정지 주정부 및 의회 관계자, 미국 내 유통업계 등과 아웃리치를 강화하는 등 공청회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
□ 정부는 10.19(목) 구제조치 공청회(미국) 참석 및 정부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
* 그동안 정부는 제소 동향파악, 서한 작성, 공청회 대응 등을 위해 민관 합동 대책회의 수차례 개최(6.7, 8.11, 8.18, 8.31) 및 공청회 참석(9.7) 등 적극 대처
ㅇ 아울러, 업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우리 기업 생산공장이 있는 베트남 등 이해 당사국과 美 세이프가드 움직임에 공조 대응하는 한편,
ㅇ 필요시 양자·다자(WTO SG 위원회, 10.23) 채널을 활용하여 美 세이프가드에 대한 우리측 입장 및 우려를 지속 전달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