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보통신기술(ICT) 부가가치·고용·특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 중 1위- OECD, 한국에서『디지털경제전망(Digital Economy Outlook) 2

한국, 정보통신기술(ICT) 부가가치·고용·특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 중 1위- OECD, 한국에서『디지털경제전망(Digital Economy Outlook) 2017』발표

 

작성일 : 2017. 10. 11. 다자협력담당관

 

한국, 정보통신기술(ICT) 부가가치·고용·특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 중 1위
  - OECD, 한국에서『디지털경제전망(Digital Economy Outlook) 2017』발표
  - ICT 부가가치, ICT 고용 비율, R&D 사업지출 중 ICT 점유율, ICT 특허 비율, 인터넷 평균속도 등에서 1위로 ICT 선도국가 입증
  - 공공 데이터 접근성 및 가용성이 가장 우수한 디지털 정부로 평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10월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변혁’을 주제로 한-OECD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o 이번 컨퍼런스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사회경제 체계와 관련한 국제 동향 및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볼프강바인하우어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 디지털 총괄, 앤드류 와이코프 OECD 과학기술혁신국(DSTI) 국장 등이 연사로 참가했다.

 o OECD와 협력하여 준비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OECD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CDEP)에서 2년 주기로 발간하는『디지털경제전망(Digital Economy Outlook) 2017』보고서도 발표했다.

 o 올해는 한국을 중심으로 기술한 『디지털경제전망 한국 특별판』이 함께 발간되었으며, 이는 OECD가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디지털경제전망 보고서를 만든 최초의 사례다. OECD 본부(프랑스 파리) 이외의 국가에서 발표한 것 역시 최초이다.
□ 디지털경제전망(Digital Economy Outlook)은 OECD 회원국의 디지털경제 동향 및 전략, 정보통신기술(ICT) 현황에 대한 통계 정보를 소개하는 보고서로, 이를 회원국 정책 담당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다.

 o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디지털 변혁에 따른 디지털경제의 확대가 새로운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OECD 회원국 모두가 ‘국가 디지털 전략’을 가지고 있을 만큼 이러한 사회 변화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경제전망 한국 특별판』분석에 따르면, 한국 경제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은 경제성장의 중심축이자, 혁신성장과 수출의 핵심 동력으로 한국은 초고속인터넷(broadband) 등 ICT 인프라 기반이 잘 구축된 것으로 보았다.

 o 특히, ICT 부가가치(10.4%)‧ICT 고용 비율(4.6%)‧연구개발(R&D) 사업지출 중 ICT 점유율(3.3%)‧ICT 특허 비율(18%) 등에서 1위를 차지했다.

 o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인터넷 평균속도(29Mps)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선 초고속 인터넷(fixed broadband) 가입자 중 100Mbps 이상 비율이 76%로 세계 2위이다.

 o 이와 더불어 18년 평창 동계올림픽 5G 시범서비스를 위한 집중적인 망 투자 증대가 예상된다고 내다보았다.

□ 인터넷 검색‧이메일 등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 기본 활용도는 높게 평가된 반면, 클라우드컴퓨팅‧빅데이터 등 고급 ICT 분야 활용은 현재 낮은 상태로 향후 발전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o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산업용 로봇 활용이 많은 편(3위)이며, 공공데이터 접근성과 가용성이 가장 우수(1위)한 디지털 정부로 평가됐다.

 o 최근 정부와 기업 차원의 적극적인 보안 정책의 시행으로 디지털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기업들이 충실히 이행하고 있지만, 사생활 침해에 있어 개선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고 보았다.

□ 최원호 과기정통부 국제협력국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거대한 변화의 이점과 잠재력을 최대로 높이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 투자, ICT 기반 확충, 소프트웨어(SW) 활용 역량 강화 등 새 정부의 혁신성장 전략을 제시며 새로운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o 끝으로 과기정통부는『디지털경제전망 한국 특별판』에서 우리나라 ICT 분야의 강점과 약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선도하기 위한 ICT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한-OECD 국제컨퍼런스 행사 개요
      2. OECD 디지털경제전망 2017 요약
      3. OECD 디지털경제전망 한국 특별판 전문(국문)

참고1

 한-OECD 국제컨퍼런스 행사 개요

□ 행사 개요

 o 일자 및 장소 : ’17. 10. 11(수) 14:00, 서울 코엑스

 o 주  최 : 과기정통부(※주관 : 한국정보화진흥원)

 o 참가자 : 국내․외 전문가 및 관계자 약 300여명

□ 주요 내용 및 일정

 o (주요내용) OECD 디지털경제전망(Digital Economy Outlook) 2017 발간 및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변혁》을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 진행

  - 특히, DEO 한국 특별판을 발간(최초)하여 ICT 강국으로서 위상 강화

 o (세부일정)
 
일 정
행 사 내 용
10.11(수)
14:00∼14:25(25’)
‣ DEO 2017 발간 및 컨퍼런스 개회
 - 개회사(NIA 원장)
 - 환영사(OECD DSTI 국장)
 - 축  사(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
 - 축  사(자유한국당 송희경 국회의원)
 - 축  사(과기정통부 국제협력국장)
 - 사진 촬영
14:25∼14:30(5’)
‣ VIP 퇴장 및 자리정돈
14:30∼15:20(50’)
‣ 2017 DEO 주요 내용 및 한국 특별판 보고
   (DEO 주요내용은 Andy 국장(OCED DSTI), 한국  
   특별판은 민원기 의장(OECD CDEP)이 보고)
15:20∼15:40(20’)
‣ Coffee Break
15:40∼16:00(20’)
‣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전망 (독일 프라운호프 IAO 소장)
16:00∼16:20(20’)
‣ 고잉 디지털 프로젝트 (OECD DSTI 국장)
16:20∼16:40(20’)
‣ 디지털 경제를 위한 민간의 노력(Ⅰ) (노키아)
16:40∼17:00(20’)
‣ 디지털 경제를 위한 민간의 노력(Ⅱ) (KT)

참고2

『OECD 디지털경제전망 2017』요약

 1. 디지털을 향해

 ◇ 최근 디지털경제의 확대는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오늘날 사회 전반의 변화를 주도
 ◇ 디지털 변혁이 이뤄지는 방향과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16년 칸쿤 장관회의 주요내용 및 OECD 국가들의 디지털 전략을 소개

□ 디지털 변혁과 사회․경제의 변화

 ㅇ 디지털 변혁은 데이터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물리적 제약을 줄이고, 비경합성․비배제성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의 무한한 사용을 가능케 함

  - 디지털 변혁은 사람들의 상호 작용 방식, 사업의 운영 및 혁신 방식, 정책 설계와 구현 방식 등을 바꿈으로써 사회경제를 변화시킴

 ㅇ 성공적인 디지털 변혁을 위해 OECD는 Going Digital 프로젝트에 착수하였으며, 동 프로젝트에서는 통합된 정책 프레임워크*를 고안

   * 통합된 정책 프레임워크는 디지털 변혁을 위한 일관된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개별 국가들의 디지털 변혁을 위한 인프라 및 제도 보유, 정책 시행 여부를 검토

  - 통합된 정책 프레임워크는 향후 개별 국가들의 디지털 변혁 정도를 검토하는 가이드라인으로 기능할 예정

□ ‘16년 칸쿤 장관회의

 ㅇ 디지털 변혁은 ‘16년 G7 정상회의 및 OECD 장관회의, ‘17년 G20 장관회의까지 다양한 국제회의의 의제로 채택, 글로벌 의제로 부상

 ㅇ ‘16년 칸쿤 장관회의에서는 디지털 경제의 사회경제적 혜택을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됨

  - 회원국들은 디지털 변혁에 따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고용, 역량, 신뢰 등의 도전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으며 정부가 통합적 관점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강조

  - 동 장관회의에서는 디지털 변혁의 핵심 쟁점인 인터넷 개방성, 융합, 사물인터넷, 소비자 신뢰, 디지털 보안, 일자리 창출 등의 논의를 통해 디지털 사회의 혜택 및 도전 과제를 제시

□ 국가 디지털 전략(National Digital Strategies, NDS)

 ㅇ OECD 회원국별 국가 디지털전략 설문조사* 결과, 설문에 응답한 모든 국가들이 국가 디지털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32개 회원국과 6개 파트너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평균적으로 국가 디지털 전략은 7년의 시행 일정을 가지고 있으며, 전략 목표의 50% 정도가 달성된 상태

 ㅇ 국가 디지털 전략은 디지털 경제와 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 목표를 포함하고 있으며, 디지털 전략의 이행은 회원국들이 시행하는 정책 과제들 중에서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음

  - 디지털 개발을 위한 정책 목표 가운데 전자정부 서비스 강화 및 향후 통신 인프라 발전이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

  - 디지털 개발을 위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정책 목표에 대한 인식, 실행 및 집행이 1순위로 꼽혔고 역량, 훈련, 교육이 2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조정이 3위로 꼽힘
    * 예를 들어 전자정부 서비스 강화 정책, 향후 통신 인프라 발전 정책, ICT 관련 역량 증진 정책, 보안 강화 정책 등

 2. 정책과 규제

 ◇ 디지털 경제의 이점을 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총체적 관점에서 사회 각 영역과의 관계를 분석할 필요
 ◇ 아웃룩 개별 챕터인 접근과 연결성, ICT 활용과 역량, 어플리케이션 및 혁신·변혁, 디지털 위험과 신뢰에 관한 OECD 회원국의 정책과 규제를 소개

□ 접근과 연결성

 ㅇ통신시장 활성화를 위해 OECD 회원국은 규제 사항을 검토․수정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의 경우 통신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인프라 공유 조항을 개발

 ㅇ방송통신 분야에서 융합 현상이 두드러짐에 따라 일부 OECD 회원국은 일관된 규제 정책을 만들기 위해 통합된 규제 기관을 신설

 ㅇ 모바일접속료(MTRs), 유선접속료(FTRs)와 같은 상호접속료 및 이를 산정하는 방법은 규제기관마다 상이함

  - 미국은 사업자와 지역별로 상이하며, EU 국가들의 경우 시장 분석과 국가 협의를 통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 제안하는 방식을 채택

□ 활용과 역량

 ㅇ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은 공공행정 및 서비스에서 ICT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 내의 행정 ICT 사용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이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

  - 정부는 일반인들의 ICT 활용 장려책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조금 지급 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며, 기업의 경우 비재정적 지원보다는 재정적 지원*을 통해 ICT 활용을 장려
   * ICT 제품 구입 및 연구개발을 실시할 경우 세금 인센티브 지원

 ㅇ 고용에 있어 ICT 역량 강화의 중요성이 높아졌지만 새로운 환경에 필요한 역량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

  - ICT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주/연방 커리큘럼에 ICT 활용 능력 향상 제도 도입, △ICT 직업 교육 및 고등 교육 프로그램, △근로자에게 ICT 교육을 제공하는 기업 지원 등이 있음

□ 어플리케이션, 혁신 및 변혁

 ㅇ OECD 회원국은 디지털 어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기구 간 정보 공유·사용에 관한 정책, 문화 자원을 디지털화하여 온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등을 시행 중에 있음

 ㅇ OECD 회원국은 디지털 혁신 정책 중에서 ICT 확산 장려, 혁신적 네트워크 지원 등과 같은 디지털 환경 조건 개선에 관한 정책을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대다수의 OECD 회원국은 디지털 변혁을 고려하여 노동법이나 업종별 고용 규칙에 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정 및 검토하고 있으며 디지털 세계의 무역을 위한 국제법적 프레임워크를 구축 중에 있음

□ 디지털 위험과 신뢰

 ㅇ OECD 회원국은 국가 디지털 보안 전략을 통해 디지털 신뢰를 구축

  - 교육 및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둔 역량 강화, 중소기업의 디지털 보안 위험 인식 증가 및 모범사례 육성 등의 방안을 활용

 ㅇ OECD 회원국 정부는 인식 및 시스템 강화 등의 정책 수단을 통해 디지털 프라이버시 보호를 장려

  - 한국은 기업들로 하여금 프라이버시 인증서*를 취득하게 하여 개인정보보호 노력에 따른 인센티브를 마련
   * 인증서를 취득한 기업의 경우 개인정보유출과 같은 사고 발생시, 벌금 감면 또는 제재 유예 등과 같은 혜택이 제공됨

 ㅇ 중개플랫폼(peer platform) 이용의 활성화로 전자상거래 시장이 변화*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비자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도 다수 등장
   * 에어비엔비(Airbnb), 우버(Uber) 등과 같은 중개 플랫폼의 등장으로 일반인들이 공급자가 됨으로써 기존의 공급자의 개념이 변화함

 3. 접근과 연결성

 ◇ 디지털 환경에서 접근과 연결성의 기초를 이루는 ICT 부문, 통신 시장, 브로드밴드, 사물인터넷 등의 현황과 발전 동향을 살핌
 ◇ 한국은 ICT 부가가치(10.4%), ICT 고용(4.6%), ICT 부문 R&D 사업지출(3.3%), ICT 특허(18%), 인터넷 평균속도(29Mbps) 등에서 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

□ ICT 부문 동향

 ㅇ (부가가치) ‘15년, OECD 회원국의 전체 부가가치 중 ICT분야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율은 5.4%로 나타났으며, 한국의 경우 10.4%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임

[그림] 전체 부가가치 중 ICT 분야 부가가치(‘15년)

 ㅇ (고용) ‘15년, OECD 회원국의 전체 고용 중 ICT분야 고용 비율은 3%였으며, 한국은 4.6%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ㅇ (무역) ICT 분야는 소프트웨어 생산 및 서비스 확장으로 성장 중

  - ICT 재화 수출 주요 10개국*이 세계 ICT 재화 수출의 80%를 차지
    * 중국, 미국, 대만, 싱가포르, 한국, 독일, 멕시코, 말레이시아, 일본, 네덜란드 순

  -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ICT 재화 수출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
    *‘01년: 5.5% ⇨‘07년: 6.8% ⇨‘16년: 7.6%

  -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부가가치는 ICT 서비스에 집중

 ㅇ (연구개발) 대부분 OECD 국가에서 ICT 부문이 연구 개발에 대한 사업비 지출(BERD)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14-15년 GDP 대비 ICT BERD는 대만(1.78%), 한국(1.74%)로 나타남

[그림] GDP 대비 ICT 연구개발에 대한 사업비 지출(‘14-15년)

 ㅇ (특허) ICT 기술 관련 특허는 OECD 회원국이 전 세계의 33%를 차지

  - ICT 관련 특허 비율은 중국(60.1%), 한국(57.5%) 순으로 높았고, ICT 및 시청각 관련 디자인 등록(RCD) 비율은 미국( 20.8%), 한국(15.4%) 순으로 나타남

□ 통신 시장 및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ㅇ (통신시장) 총 산업 수익은 ‘11년에 최고치에 이른 후, 4년 연속 감소하였으나 통신서비스 가입률은 지속적으로 상승 중

  - 고정/모바일 브로드밴드 가입률은 증가한 반면, 유선 전화 가입률은 감소

 ㅇ (고정브로드밴드) 가입자수는 ‘14년 3.56억 명에서 ‘16년 12월 기준 3.8억 명으로 증가하였으나, 가입자수 증가율은 이전보다 감소한 추세

 ㅇ (속도) OECD 회원국의 인터넷 평균속도는 한국(약 29Mps)부터 멕시코(약 7Mps)까지 편차가 크게 나타남

 ㅇ (모바일 브로드밴드) ‘13-16년 간 OECD 회원국의 모바일 브로드밴드 서비스 평균 가격은 하락(70.77→39.28USD)했고, 보급률은 상승(91%→99.3%)

 ㅇ (데이터 이용량) ‘16년 기준, OECD 모바일 가입자 수 당 평균 모바일 데이터 이용량(월)은 2.34GB를 기록*
   * 한국은 평균 약 3.8GB 사용

□ 사물인터넷

 ㅇ 사물인터넷 연결을 위해 SIGFOX나 LoRa와 같은 저전력장거리통신(LPWA; Low-Power Wide Area)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짐
  - 한국, 네덜란드, 스위스는 최초로 전국에 LoRaWAN을 보급

 4. 활용과 역량

 ◇ 기업 및 개인의 ICT 활용 수준에 관한 국가별 통계를 제공
 ◇ 개인, 기업, 정부 등은 빠른 속도로 디지털 기술을 도입·활용하고 있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ICT 활용 격차, ICT 역량 부족 등으로 인하여 이용주체 간 디지털 격차가 존재

□ ICT 활용

 ㅇ 기업은 디지털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그 잠재력을 모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특히, 기업의 ICT 도입 및 활용 수준은 기업 간 격차가 심하며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ㅇ OECD 회원국 기업의 95%이상이 브로드밴드 연결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의 브로드밴드 연결성 또한 99.3%로 높은 수준

 ㅇ OECD 회원국 기업의 77% 이상이 웹사이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24% 이상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 기업의 웹사이트 보유율은 60.1%로 낮은 수준

   ※ 소기업의 웹사이트 보유 비중이 60% 미만으로 대기업(약 90%) 및 중기업(약 72%)과의 격차가 크기 때문으로 분석됨
   * 종업원 수에 따른 기업 규모 분류: 대기업(250인 이상), 중기업(50~249인), 소기업(10~49인)

  - 한국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27위) 활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ㅇ OECD 회원국 중 한국, 일본, 미국, 독일이 전체 활용 로봇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한국은 가장 로봇화된 국가 중 하나임

 ㅇ ‘16년 기준, OECD 회원국 성인 인구의 83%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등 개인의 인터넷 사용은 보편화되고 있으나, 연령, 교육, 소득 수준에 따라 격차가 존재

  - 한국의 인터넷 사용자 비율은 약 90%로 상위권(12위)이나, 청년층(16-24세) 사용자 비율이 거의 100%에 육박하는 것에 비해 노년층(55-74세) 사용자 비율이 64.3%로 연령별 편차가 큼

 ㅇ 이메일, 정보 검색, 소셜 네트워킹 등 단순한 온라인 활동은 국가별 편차가 작은 반면, 높은 교육수준과 연관이 있는 온라인 활동*은 국가별 편차가 크게 나타남

   * 높은 교육수준과 연관이 있는 온라인 활동: e-뱅킹, 온라인 구매, 뉴스 읽기, 클라우드 기술, 전자정부 활용 등

□ ICT 역량

 ㅇ 업무상 ICT 활용이 증가하면서 △전문적 ICT 역량, △일반적 ICT 역량, △보완적 ICT 역량 등 새로운 역량을 활용할 것이 요구됨

전문적 역량
어플리케이션의 프로그래밍, 개발 및 네트워크 관리 능력
일반적 역량
일상적 업무에서 활용되는 온라인 정보 검색,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
보완적 역량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의 상품 브랜딩과 같은 ICT 활용

 ㅇ(전문적 ICT 역량) ICT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최근 노동 시장은 ICT 전문가의 수급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존재

  - ICT전문가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나, ICT 기술부족 현상은 유럽지역 내 일부 국가에서 한정될 것으로 예측

 ㅇ(일반적 ICT 역량) 일반적 ICT 역량은 업무에 필수적이나 많은 국가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국가별 활용 수준이 상이함

  -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메일, 정보검색 등을 위해 매일 인터넷을 활용하는 비율은 40%미만이며, 오피스 소프트웨어 활용 수준은 그보다 더 낮음

 ㅇ(보완적 ICT 역량) ICT 도입에 인한 업무 환경의 변화, 업무 자동화로 인해 보완적 ICT 역량의 중요성이 증가하여 이에 대한 관심이 요구됨

  - ICT활용이 증가하면서 언어 및 수리능력을 요구하는 활동의 빈도가 높아져 이들에 대한 중요성 증가
  - 산업용 로봇의 도입과 같은 자동화로 인하여 대인관계, 문제해결, 의사결정 능력과 같은 능력이 점차 중요해질 것으로 보임

 5. 혁신,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변혁

 ◇ 디지털 변혁으로 인해 다양한 산업 부문에서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고용 및 무역의 형태도 변화
 ◇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오픈 공공데이터의 가용성 및 접근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비즈니스 모델 및 시장의 디지털 혁신

 ㅇ ICT 투자, 기업가정신, 데이터 분석 및 활용을 통한 디지털 혁신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온라인 플랫폼 온라인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음

 ㅇ 디지털을 활용할 기회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 및 기업가정신의 역동성은 전반적으로 둔화*

   * OECD에 따르면 금융접근성 부족 및 스타트업의 행정적 부담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됨

  - ‘15년 한국의 벤처캐피탈 투자는 2007년 대비 약 1.4배 증가하여 회복세를 보이며 남아공, 헝가리, 미국의 뒤를 이어 4위로 나타났고, 스타트업에 대한 행정 부담은 조사대상국 중 중간 수준을 보임

[그림] 벤처캐피탈 투자 동향

□ 디지털 어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확장

 ㅇ 디지털 혁신의 확산으로 과학, 보건, 농업, 정부 및 도시 분야 등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

 ㅇ (과학)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과학 연구 수행 및 결과 전파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하면서 오픈 사이언스*라는 패러다임이 등장

   * 오픈 사이언스: △과학 데이터에 대한 개방된 접근성, △과학 저널에 대한 개방된 접근성, △시민사회 및 산업계의 참여를 포괄하는 개념

 ㅇ (보건) 전자건강기록(EHR) 개발, 모바일 헬스케어(m-health) 등 ICT 기반의 헬스케어 시스템 사용이 증가하였지만, 아직 검증수준에 있으며 대부분 규제를 받지 않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우려 존재

 ㅇ (농업)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분석 등 디지털 변혁의 영향으로 전통적 산업인 농업 또한 변화하고 있으나, 동시에 농업 분야의 데이터 재활용·공유·연계 등의 문제가 상존

 ㅇ (정부) 전자정부, 개방된 공공데이터 제공 등과 같이 공공부문에서의 가치 창출 및 정부서비스 개선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

  -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오픈 공공데이터의 가용성 및 접근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자정부 서비스 또한 선진화된 것으로 분석됨

 ㅇ (도시) 교통, 전기, 수도 등 도시 관리의 효율성이 개선되고 있으며, 도시 내 데이터의 생산 및 수집이 증가하면서 도시가 데이터 기반 혁신의 중심이자 테스트베드로 거듭나고 있음

□ 고용 및 무역에서의 디지털 변혁

 ㅇ 디지털 변혁으로 인해 산업별 고용 수요가 변할 뿐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업무 방식의 변화로 유연하고 임시적 고용 및 시간제 고용이 증가하는 추세

 ㅇ OECD 부가가치 기준 무역(TiVA)*에 따르면, ICT(재화 및 서비스) 부문은 전체 제조업 수출 부가가치의 6.7%를 차지하며(11년 기준), ICT 부문의 비중은 국가별로 상이함
   * 최종재를 생산하기 위해 투입되는 부품과 중간재의 비중 및 부가가치를 추적하는 무역분석방법

  - 한국은 제조업 수출 부가가치에서 ICT 재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11.2%로 코스타리카(20.4%), 싱가포르(12.7%)에 이어 일본(11.2%)과 함께 3번째로 높은 수준임

  - 제조업 수출 부가가치에서 ICT 서비스의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덴마크(3.9%)이며, 국가별 편차는 크지 않음

 6. 디지털 위험과 신뢰

 ◇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라 발생하는 디지털 위험과 신뢰 이슈와 관련하여 개인 및 기업의 디지털 침해 현황, 디지털 경제 사회에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 등을 제공
 ◇ 정보보호 강화의 사례로 한국의 정보보안 관련 고용 현황을 소개

□ 디지털 위험 및 신뢰가 디지털 기술 이용에 미치는 영향

 ㅇ 소비자들은 개인정보 유출 및 보안 문제로 인해 온라인 거래를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B2C 전자상거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

 ㅇ 경제활동 주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 시스템과 같은 기술적인 문제 및 디지털 전문가 부족, 디지털 신뢰 문제 등으로 인해 디지털 기술 이용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디지털 경제의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디지털 침해 현황)

 ㅇ 전반적으로 ICT 사용이 많은 국가일수록 디지털 보안 사고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예외적으로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존재

  - 한국의 경우, ICT 사용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디지털 보안사고 경험률은 4.2%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에 속하며, 개인의 디지털 보안사고 경험률은 17.4%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남

 ㅇ 디지털 보안사고의 빈도 및 크기는 사고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임

  - 바이러스/악성프로그램은 디지털 보안 사고의 가장 일반적인 유형이며, 최근에는 피싱/파밍 관련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 사물인터넷(IoT) 기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트래픽 양을 한꺼번에 증가시켜 사이트를 마비시키는 디도스(DDoS) 공격도 증가

 ㅇ 빅데이터 수집 및 사용으로 인해 개인정보보호 위험은 더욱 증폭

  - 기관들이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하고 처리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이 증가

□ 디지털 경제의 신뢰 구축 및 강화

 ㅇ 디지털 경제의 신뢰 구축 및 강화를 위해 OECD 회원국은 다양한 방안을 강구

  - 개인 및 사업자들에게 신뢰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정보보안 전문가 고용 확대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

  - 보안서버 구축의 확장을 통해서도 보안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은 보안서버점유율(전체서버 대비 보안되는 서버 비율)이 약 12%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보안서버점유율 (‘17년 3월 기준)

  - 한국은 ‘13년 말 기준, 94,224명의 정보보안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정보보안 전문가가 1만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

 ㅇ OECD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디지털 위험관리 이행의 가장 큰 장애물로 부족한 예산 및 개인정보 위험을 관리하는 공식적인 정책의 부재가 꼽힘

  - 한국은 모든 기업의 43.7%가 디지털 프라이버시 위험관리를 위한 정책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임

 ㅇ 디지털 위험을 보완해주는 보험시장(digital risk insurance markets)이 부상하고 있으며, 에어비엔비(Airbnb), 우버(Uber)와 같은 중개 플랫폼(peer platform)의 등장으로 공급자와 서비스에 대한 신뢰 등 새로운 디지털 신뢰 문제를 야기

 7. 기술 전망

 ◇ 미래의 사회·경제적 편익은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및 블록체인 등의 신기술에 의해 증대될 가능성이 높아짐
 ◇ 현재 가장 유망 기술로 꼽히는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의 특성, 기능과 활용, 주요 이슈에 대해 소개

□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ㅇ 인공지능은 기계를 지능화하는데 주력하는 활동을 의미

  - 인공지능 기술 중 하나인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이 가능해진 이후로 인공지능 활용의 가능성과 영향력은 급격히 증가

  - 인공지능이 더욱 발달할 경우 인간과 같은 일반적 지능 행동이 가능한 인공일반지능(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

  - 성공적인 인공지능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야 함

  -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같은 국가의 다국적 기업은 AI 활용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려고 노력

 ㅇ 인공지능은 의사 결정의 효율성 향상과 비용을 절감시키며, 모든 경제 부문에서 더 나은 자원 분배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전망*

   * AI 알고리즘을 통한 에너지 소비 감소, 가짜 뉴스 식별, 자동 금융거래 및 콘텐츠 자동 큐레이션 등과 같이 생산성 향상에 기여

 ㅇ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고용·직무에 미치는 영향, △소득 불평등 문제, △AI 시스템의 관리, △자율 주행차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책임 소재 등의 논의 이슈 등이 존재

□ 블록체인(Blockchain)

 ㅇ 블록체인은 신뢰 가능한 기관이나 중간운영자 없이 경제적인 거래와 P2P 상호 작용을 용이하게 하는, 분권화되고 중재된 기술을 의미

  - 블록체인은 탈중개화, 임의적 데이터 삭제 및 수정의 어려움, 모든 이용자들의 인증, 상당 수준의 보안 등을 특징으로 함

  - 블록체인 기술은 가상 화폐이자 분산 지불 시스템인 비트코인(Bitcoin)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되었음

    * 비트코인은 동등계층통신망(P2P network), 작업 증명(proof of work), 공개-개인키 암호화(public-private key cryptography), 이중지불 문제 해결 등의 특징 존재

  - 공개 블록체인은 주도자를 색출하기 어렵고, 거래량이 한정되어 있으며, 블록체인 시장이 넓어질수록 고사양의 컴퓨터와 저장소를 필요로 한다는 한계를 지님

 ㅇ 블록체인을 활용할 경우, 시장 마찰 및 거래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고 투명성과 책임성이 보장됨

  - 스마트 계약, 사물인터넷 활성화, 소셜 네트워크, 투자기금 모금 사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음

 ㅇ 블록체인과 관련하여 △범죄 이용 가능성, △기술 결함이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 등의 논의 이슈 존재

참고3

『OECD 디지털경제전망 한국특별판』전문(국문)

2017 OECD 디지털경제 전망: 한국을 중심으로
소개
  이번 한국특별판은 『2017 OECD 디지털경제 전망』에 수록되어 있는 데이터와 통찰력을 기반으로 한다. 디지털 변혁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기회를 포착하는 데 중요한 한국의 주요 디지털 발전사항을 담고 있다.
  사회·경제적 디지털 변혁은 OECD 회원국 전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점진적 활용과 디지털 혁신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가능하게 하며 삶과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기존의 시장에 영향을 미치며 새로운 시장을 형성한다. 디지털 변혁은 많은 기회를 가져다 줄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책적 과제도 제시한다. 정부는 이러한 변혁을 탐지하여 성장과 복지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은 디지털 변혁을 가능하게 하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 한국의 ICT 부문은 한국 경제의 중심축이다. 한국의 ICT 부문은 부가가치와 고용을 증가시키는 혁신의 원동력이며, ICT 부문의 연구개발 지출과 ICT 관련 특허에 있어서는 다른 OECD 회원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놀랍지 않게, 한국은 세계 10대 ICT 재화 수출국 중 하나다. 또한 한국은 고정 및 모바일 브로드밴드에서 광섬유(fibre) 구축 비율(74%)이 높아, 고정 및 모바일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분야에서 많은 OECD 회원국을 능가한다. 브로드밴드 가격은 감소하고 있으며 2015년과 2016년 사이에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 증가율은 모바일 브로드밴드 가입자당 46%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의 5G 시현을 통해 한국은 5G 개발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디지털에 따른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고등(advanced) 디지털 도구의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 한국 인터넷 사용자의 90%가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으며 청년층의 경우 이용률(100%)이 매우 높지만, 노년층의 경우 이용률이 증가할 여지가 있다(64%). 한국은 뉴스 읽기와 콘텐츠 제작을 위한 인터넷 활용에 있어서는 OECD 평균을 상회하지만, 클라우드 컴퓨팅, 구인 검색과 같은 더욱 정교한 온라인 활동은 더 높아질 여지가 있다. 이와 유사하게, 한국의 기업 중 거의 100%가 브로드밴드 연결성을 갖추고 있지만, 고객 관계 관리(CRM), 클라우드 컴퓨팅 및 빅데이터 분석과 같은 생산성을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의 활용에 있어서는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한국 정부는 ICT 활용의 당사자로서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정부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데 모범을 보이고 있다. 디지털 세계에서 사람들의 권한을 확장시켜주는 데에 필수적인 기술에 대한 더 나은 정보가 필요하기도 하다.
  디지털 보안 및 프라이버시 위험 관리는 신뢰를 높이기 위해 여전히 중요하다. 정보보안 제품이나 서비스, 보안 서버와 같은 디지털 보안 조치를 시행한 한국 기업은 노력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한국은 디지털 보안사고가 발생하는 기업의 비율(4%)이 가장 낮다. 반면 개인정보침해를 경험한 개인의 비율은 이전에 비해 10% 감소하였지만, 개인이 직면한 디지털 프라이버시 위험은 여전히 상당하다. 이러한 개선은 기업의 디지털 프라이버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포함하여 개인정보보호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 수단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디지털 보안 및 프라이버시 위험을 관리하는 노력은 신뢰 및 개인의 정교한 ICT 활용, 기업의 고등 디지털 도구 활용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디지털 경제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디지털 변혁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시점에서 2015년의 성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미래의 가장 큰 도전 과제는 기술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공공정책이 될 것이다.”

OECD 과학기술혁신국장, Andrew Wyckoff

ICT부문은 한국 경제의 토대며 OECD 회원국 중 부가가치와 고용 모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ICT부문은 한국 경제 성장의 축이다. ICT부문의 부가가치는 10.4%를 차지하는데,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그림1). OECD 회원국의 ICT부문 부가가치는 세계 경제 위기 이후 총 부가가치와 비슷한 수준으로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그러나 ICT부문을 세부적으로 살펴볼 경우, 2008년과 2015년 사이에 통신 서비스(-10%)와 컴퓨터 및 전자제품 제조(-7%)의 부가가치는 감소하였고, IT 서비스(16%) 및 소프트웨어(12%)는 증가하였다(OECD, 2017a). 반면 한국의 ICT 제조업은 2016년에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고(OECD, 2017b), ICT 서비스의 경우 통신 분야는 낮은 성장세를, 데이터처리 및 기타정보서비스와 컴퓨터 및 기타관련서비스 분야는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면서 혼합된 모습을 보였다.
그림 1. ICT부문과 ICT 하위 부문의 부가가치, 2015
전체 부가가치 대비 비중

  2008년과 2015년 사이에 OECD 회원국의 ICT부문 고용은 탄력적으로 움직였고 총 고용보다 빠르게 성장했다(OECD, 2017d). 같은 기간 동안 한국의 ICT부문 고용은 6% 증가하였다; 2015년에는 ICT부문 고용이 전체 고용의 4.6%를 차지했다(OECD, 2017e). 한국의 ICT부문 고용 중 ICT 제조업(52%)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소프트웨어 출판(software publishing)(20%)과 IT 및 기타정보서비스(17%)가 뒤를 이었다(그림 2).

그림 2. ICT부문 및 ICT 하위 부문의 고용, 2015
전체 고용 대비 비중

한국의 ICT부문은 혁신과 수출의 핵심 동력이다.
  한국에서 ICT부문은 혁신의 핵심 동력이다. 한국의 R&D 사업지출(Business expenditure on R&D, BERD)은 GDP의 3.3%로 이스라엘에 이어(일본보다 앞서)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그림 3). 한국은 OECD 회원국 중에서 총 BERD 중 ICT부문 BERD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이며, ICT부문 BERD 중에서 ICT 제조가 49%를 차지하고 ICT 서비스가 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과 2015년 사이에 ICT부문 연구자수 비중은 10% 감소했지만(OECD, 2017f), 그래도 한국은 OECD 회원국 중에서 전체 연구자수 대비 ICT부문 연구자수 비중이 높은 편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2009년 이후 벤처 캐피탈 투자가 2007년 수준을 상회하는 몇 안 되는 OECD 회원국 중 하나이다(OECD, 2017g).
  연구개발이 혁신 투자를 평가하는 하나의 척도라면, 특허 및 디자인 등록은 혁신의 결과를 평가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한국은 2002-05년과 2012-15년 사이에 소폭 감소하였으나, 5개의 IP 사무소(IP5 patent families)에 출원된 전체 ICT부문 특허에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그림 4). 한국에서 가장 많은 특허 등록이 이루어진 분야는 정보통신 기기(ICT 관련 특허의 32%)와 ICT 관련 기술(ICT 관련 특허의 19%)이다. 또한 미국과 한국은 ICT 및 시청각 관련 유럽 등록 공동체 디자인(European Registered Community Designs, RCD)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RCD는 제품의 미적인 특성과 관련하여 혁신을 살피고 제품의 차별점 및 맞춤형 제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2011-14년에 미국과 한국은 2006-09년에 비해 비중이 증가하였다(OECD, 2017h).

그림 3. ICT와 R&D 총 사업 지출, 2015
GDP 대비

그림 4. ICT 관련 특허의 전문화, 2012-15
5개 IP 사무소에 출원된 전체 ICT 특허 비중

  한국의 ICT 부문 강세는 한국을 세계 10대 ICT 상품 수출국으로 만들었다(그림 5). 또한 한국은 ICT 상품 수출의 비중이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증가한 유일한 OECD 국가이다(2001년에는 5.5%, 2007년에는 6.8%, 2015년에는 7.2%). 또한 한국과 일본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ICT 제조 수출량(양국 모두 11.2%)을 기록하고 있다(OECD, 2017i). 그러나 한국은 세계 10대 ICT 서비스 수출국에는 속하지 않았다(OECD, 2017j).

그림 5. 세계 10대 ICT 상품 수출국

초고속 고정 및 모바일 브로드밴드의 높은 보급률은 모바일 데이터의 성장과 다가올 5G 구축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이미 2002년에 한국의 통신사업자는 10Mbs의 브로드밴드를 도입했으며 당시에 선두주자(pacesetter)로 자리매김하였다. 오늘날 한국은 고정 및 모바일 브로드밴드 네트워크에서 많은 OECD 회원국을 능가한다. 한국은 인구 100명당 고정 브로드밴드 가입자는 40, 모바일 브로드밴드 가입자는 110에 달하고 유선 브로드밴드에서 광섬유(fibre)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일본(75%) 다음으로 높은 국가(74%)에 속한다. 한국은 100Mbps 이상의 고정 브로드밴드 가입자 비중(76%)이 높은 편으로, 스웨덴(92%)에 이어(일본보다는 앞서(67%)) OECD 회원국 중 2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그림 6).
  한국은 인구밀도가 높은 국가 중 하나로 1Gbps 상품이 점점 보편화되고 있다. 특히 FTTP(fibre to the premises) 또는 업그레이드된 케이블 브로드밴드 네트워크가 설비되어 있는 곳은 더욱 그렇다. 주거용 1Gbps 제공은 통신사업자간의 인프라 경쟁이 치열하거나 도매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소매업체간의 경쟁이 치열한 국가에서 일반적이다. 한국은 인프라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다: 세 통신사업자가 주거용 아파트에 FTTB(fibre to the basement)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내부 배선(inside wiring)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 거주자가 매우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협상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한국에서는 한 달 동안 약 25달러에 무제한 데이터 사용이 가능한 1Gbps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초고속 모바일 브로드밴드는 데이터 집약적인 모바일 사용을 가능하게 한다. OECD 회원국의 모바일 데이터 사용은 최근 몇 년 동안 빠르게 증가했으며 한국에서는 이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5년에서 2016년까지 모바일 브로드밴드 가입자당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의 증가율은 OECD 회원국에서 평균 약 37%로 나타났고, 한국의 경우 2.6GB에서 3.8GB로 46% 증가하였다(그림 7). 같은 기간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 곳은 덴마크(64%)와 핀란드(55%)였는데 두 국가 모두 2016년 모바일 브로드밴드 가입자 당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이 상위 5개국 중 하나다(OECD, 2016k).
그림 6. 100명 당 고정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 속도별, 2016년 12월

그림 7. 모바일 브로드밴드 가입자 당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 2016

  한국의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및 시장의 현재 성과를 감안할 때 통신에 대한 투자가 적은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OECD, 2017l). 고정 네트워크(광섬유 비중이 높은)의 보급률이 높고 모바일 브로드밴드 커버리지가 넓은 한국, 라트비아, 일본 등의 국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 비중을 통신에 투자하고 있다. 통신 투자가 낮은 국가의 경우 향후 5G 모바일 네트워크 투자로 전체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5G 시범서비스 시현을 통해 5G 개발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Mobileworldlive, 2016).

한국인의 인터넷 활용률은 높으나, 더욱 정교한 온라인 활동의 경우, 성장에 대한 잠재력이 남아있다.
  한국 청년층(16-24세)의 100%, 노년층(55-74세)의 64%가 인터넷을 사용한다. 연령 간 격차는 교육 수준을 고려했을 때 더욱 현저히 나타나는데, 교육수준은 청년층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노년층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교육 수준이 낮은 경우 45%만이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비해 교육 수준이 높은 경우 96%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모든 개인의 90%가 인터넷을 사용하며, 뉴스 읽기와 콘텐츠 제작을 위한 인터넷 활용은 OECD 평균을 상회한다. 이메일, 클라우드 컴퓨팅, 구인 검색과 같은 더욱 정교한 온라인 활동에 대한 활용은 더 높아질 여지가 있다(그림 8). 개인의 온라인 코스 수강은 OECD 회원국(평균 10%)보다 한국(13%)에서 약간 더 대중적인 편이다(OECD, 2017m).
그림 8. 인터넷 사용자의 온라인 활동 분포, 2016
개별 활동을 수행하는 인터넷 사용자의 비율

이와 유사하게, 기업은 우수한 연결성(well connected)을 보유하고 있으나 정교한 ICT 툴은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기업은 기본적인 ICT 사용면에서 선진적이지만, 더욱 정교한 활용에 있어서는 뒤쳐져 있다. 중소기업을 포함한 한국 기업의 브로드밴드 보급률은 거의 100%이다. 하지만 OECD 평균과 비교했을 때, 소수의 한국 기업만이 웹사이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e-구매, 판매와 같이 더욱 정교한 ICT 활동은 OECD 평균보다 낮다. 기업은 고객관계관리(CRM),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분석과 같이 생산성을 개선하는 기술의 활용을 확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그림9).
그림 9. 기업의 ICT 툴 및 활동 분포, 2016
근로자 10명 이상 규모의 기업에서의 비율

  반면, 한국은 산업용 로봇 가동 대수가 많은 상위 10개국 중 3위를 차지하여 독일에 앞서며, 일본과 미국에 뒤따른다(그림10). 2014년 산업용 로봇의 상당수가 소수의 국가에 집중되어 있었다. 상위 5개국이 OECD의 로봇 총 가동 대수의 80% 이상을 차지하였다. 2015년, 한국은 근로자 10,000명당 531개의 다용도 산업로봇을 활용하고 있어, 세계에서 로봇 밀집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IFR, 2016).
그림 10. 산업용 로봇 가동 대수가 많은 상위 10개국, 2014

한국은 디지털정부를 향해 진보해왔다
  일부 북유럽 국가가 전자정부 서비스 활용을 주도하고 있으며, 상위 4개국에서는 공공 당국의 웹사이트에 방문하거나 소통하는 개인이 80%이상이다(OECD, 2017o). 동 지표에 대한 한국 데이터는 없으나, 한국은 다국어로 지원되는 “원스톱” 정부 웹사이트를 보유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다. 또한 한국은 부가가치세(VAT), 관세 신고, 온라인 공공조달을 포함하는 온라인 세금 신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OECD, 2017o).
그림 11. 오픈 정부데이터의 가용성 및 접근성, 2017

  OECD 회원국 정부의 디지털기술 활용 증가는 전자정부(e-government)에서 디지털정부(digital government)로의 진화를 이끌었다. 디지털정부는 공공 가치 창출을 위해 정부가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일컫는다(OECD, 2017o). 정부가 디지털 툴을 활용하여 공공가치를 창출하는 한 가지 방안은 정부 오픈데이터(Open Government Data, OGD)를 온라인상에서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에서 정부 오픈데이터(Open Government Data, OGD)의 가용성과 접근성 측면에서 선도적이다(그림 11).
디지털경제에 필요한 한국의 잠재적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더 나은 데이터가 필요하다.
  ICT 사용의 집약도가 증가하면서, 디지털경제에서 살아남고, 디지털세계에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에게 세 가지 측면의 새로운 역량이 요구된다: ICT 전문가(ICT specialist), 일반적 ICT 역량(generic ICT skills), ICT 보완적 역량(ICT complementary skills). 이러한 역량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비교 가능한 한국 데이터는 거의 없으나, 확보된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은 ICT분야에서 대학 교육 이상을 수료한 졸업자의 비중이 비교적 낮은 편(2.1%)으로 OECD 평균(3.5%)에 비해 낮았다(그림 12). 한국의 잠재적 역량 수요에 대해 더욱 통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개선된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림 12. ICT 분야 3차 교육(대학교육 이상) 졸업자, 2015
3차 교육 졸업생 비중

기업은 적극적으로 디지털보안을 위한 방안을 이행하고 있다.
  데이터가 확보된 OECD 회원국 중에서 한국은 디지털 보안 사고를 경험한 기업의 비중(4%)이 가장 낮았다(OECD, 2017p). 한국의 기업은 보안 정책을 시행하는데 적극적이며, 한국 정부는 디지털보안 제품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디지털 보안 위험 인식 개선을 촉진하고 있다(OECD, 2017o). 2016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90%가 정보 보안 제품을 사용 중에 있으며, 41%는 정보 보안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이전 해에 비해 각각 4%, 16% 증가한 수치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016). 보안서버(보안 메일 서버, 인트라넷 및 비공공 엑스트라넷 사이트 제외)에 관해서 한국은 2017년 3월, OECD 회원국 중 국내 전체 서버 대비 보안 서버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은 전 세계 보안 서버의 38%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보안 서버(620만)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독일(170만)과 영국(95만)이 그 뒤를 이었다(그림 13).
그림 13. 국가별 보안 서버 비중, 2017 3월
보안 서버의 비중 및 보안 서버의 수(백만)

지난 몇 년간 디지털 프라이버시 위험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은 이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다.
  한국은 2010년과 대비하여 2015년에 프라이버시 침해를 경험한 개인의 비율이 10% 감소하여 7%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편이다(그림 14). 다만 한국의 경우, 조사방법의 차이로 인해 프라이버시 침해 조사기간이 3개월이 아닌 1년으로 설정되었다.(그림 14)
그림 14. 최근 3개월내 프라이버시 침해를 경험한 개인
전체 개인 대비 비율

  
  디지털 프라이버시 위험 관리 및 개인정보보호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발전 방안은 프라이버시 침해를 경험한 개인의 비율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했을 것이다. 예를 들어, 2015년 모든 기업의 40% 이상, 대기업의 80% 이상이 디지털 프라이버시 위험 관리를 위한 정책(formal policy)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데이터가 확보된 OECD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그림 15).
그림 15. 디지털프라이버시 위험 관리 정책(formal policy)을 보유한 기업, 2015
모든 기업 대비 비율(기업규모별)

  이와 같이 우수한 성과는 한국 방송통신위원회가 제공하는 인센티브와 관련이 있다: 프라이버시 인증을 획득한 기업이 개인정보유출로 인해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벌금을 감면받거나 제재를 연기하는 등의 혜택을 받는다. 추가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가 동 법률에 명시된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책임이 있는 사업대표자 및 최고경영자에게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다(NLIC, 2016). 또한, 한국은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마련된 기관의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 및 관행에 대한 제 3자 인증 메커니즘인 APEC 국경간 프라이버시 규칙(Corss-boarder Privacy Rules, CBPR)에 가입하였다. 2017년 6월 기준으로 캐나다, 일본, 멕시코, 미국이 CBPR에 가입했다.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보안 및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는 ICT 도입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OECD, 2017). ICT 사용의 집약도가 증가하면서, 기업과 개인은 디지털보안 및 프라이버시 위험에 더 많이 직면하게 되었다. 개인의 ICT 채택 및 활용에 대한 잠재력은 디지털위험에 대한 우려와 일부 관련이 있을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은 디지털보안위험관리 관행을 도입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많은 OECD 회원국에서 국가디지털보안전략을 통해 이러한 필요에 대응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소수의 국가만이 국가 프라이버시 전략을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