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합동 정비…공적장부 일본이름 지운다-지난해 6월부터 추진한 지자체 조사결과 토대로 56,079건 정비

정부·지자체 합동 정비…공적장부 일본이름 지운다-지난해 6월부터 추진한 지자체 조사결과 토대로 56,079건 정비

담당부서공간정보제도과 등록일2021-02-28 11:00

 

 

정부·지자체 합동 정비…공적장부 일본이름 지운다
- 지난해 6월부터 추진한 지자체 조사결과 토대로 56,079건 정비 -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조달청, 지자체 등과 함께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공적장부 일본이름 지우기“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이 사업은 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에 일본식 이름으로 남아있는 약 56천여 건에 대하여 일제히 정비하는 것이다.

<창씨개명 예시(카드식대장-전산대장 비교) / (부책식대장 확인)>

* 소유권란 성명변경 성명변경 / 성복구
(변동일자, 변동원인, 주소 동일하고 성명만 변경) ① 소유권이전(所有權移轉)
상촌상덕(竹村相德) : 오도명(吳道明)
-> 이덕재(李德才) ② 성명변경(姓名變更)
: 오산도명(吳山道明)
③ 성복구(姓復舊)
: 오도명(吳道明)
□ 이를 위해, 지자체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약 88만 필지에 대해 옛(舊) 토지․임야대장의 창씨개명 기록 및 제적등본, 등기부등본 등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공부정비(10,344건), 창씨개명 정리(45,735건), 공공재산(587건), 조달청 이관(31,829건) 등으로 토지로 분류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총 56,079건의 정비대상 토지를 선정하여 지자체에 통보하였으며, 해당 지자체별로 공적장부를 정비하고 있다.

□ ‘’공적장부 일본이름 지우기“ 사업에 따라 일본식 이름으로 등록된 등기부등본은 존재하나 토지개발사업 등으로 토지대장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을 말소하여 공적장부에서 일본식 이름을 삭제 하게 된다.

ㅇ 또한, 창씨개명이 분명한 토지 등은 지자체에서 해당 소유자에게 한글이름 성명의 복구경정을 권고하여 현행화하고,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조달청으로 이관해 현장조사 등 심층조사를 거쳐 국유화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 국토교통부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은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여 생활 속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역사 바로 세우기를 통해 민족정체성을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합동정비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부처별 협업체계 및 정비대상 현황

□ 전담조직(T/F) 협업체계

ㅇ (추진체계) 관계부처(국무조정실, 기재부, 국토부, 행안부, 법원행정처, 지자체 등)간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귀속재산 국유화 및 합동정비



국 행 국유화팀 합동정비팀 법
무 안 (기재부·조달청) (국토부·지자체) 원
조 부 ① 귀속 잔여 필지 국유화 ② 공적장부(토지대장) 후속정비 행
정 - 정비대상 56,079필지 정
실 ③ 심층조사 및 국유화 처

11개 지방조달청 전국 지자체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17개 광역시도 및 235개 시군구)

□ 공적장부 정비대상 현황
(단위 : 필지)
시・도 정 비 대 상(필지) 비 고
소 계 공부정비 창씨개명
합 계 56,079 10,344 45,735
서울특별시 228 211 17
부산광역시 402 254 148
대구광역시 458 305 153
인천광역시 591 201 390
광주광역시 380 181 199
대전광역시 246 158 88
울산광역시 224 76 148
세종특별자치시 100 74 26
경기도 1,434 953 481
강원도 749 189 560
충청북도 1,724 326 1,398
충청남도 2,892 778 2,114
전라북도 7,236 977 6,259
전라남도 18,042 2,399 15,643
경상북도 10,334 1,874 8,460
경상남도 8,316 1,275 7,041
제주특별자치도 2,723 113 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