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래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한 주요 정보통신정책 발표- 제8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12.27일) 개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종합대책, 유료방송 발전

정부, 미래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한 주요 정보통신정책 발표- 제8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12.27일) 개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종합대책, 유료방송 발전방안, 3D프린팅산업 진흥 기본계획 등 심의 ․ 확정

 

작성일 : 2016. 12. 27. 정책총괄과

 

정부, 미래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한 주요 정보통신정책 발표
- 제8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12.27일)을 개최하여, 지능정보사회 중장기종합대책,  유료방송 발전방안, 3D프린팅산업 진흥 기본계획 등 심의 ․ 확정

◈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 유료방송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유료방송 발전방안」
◈ 제조업 혁신과 신시장 창출의 핵심인 「3D프린팅산업 진흥 기본계획」
◈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사이버보안 R&D 추진계획」
◈ 5G와 타 산업간 융합 확산을 위한 「5G 이동통신산업 발전전략」
◈ 조선해양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K-ICT 조선해양 융합 활성화 계획」

□ 정부는 12월 27일, ‘제8차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 위원장 황교안 국무총리)를 개최하여 범정부「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유료방송 발전방안」등 정보통신 분야 주요 정책 7건(보고사항인 정보화추진실적 포함)을 심의하고 확정하였다.

   * 정보통신전략위원회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정보통신분야 주요정책 의결기구로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등 총 24인으로 구성

□ 이번에 확정된 주요 정책들은,

    ① 다가오는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종합적인 범정부 대응전략과 함께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② 미래를 대비한 방송․통신 분야의 핵심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유료방송발전방안」, 「5G 이동통신산업 발전전략」
    ③ 제조, 조선 등에서 ICT와의 융합을 가속화하는 한편,
       「3D 프린팅산업 진흥 기본계획」, 「K-ICT 조선해양 융합 활성화 계획」
    ④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국가 사이버보안 R&D 추진계획」)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 지난 15일 「지능정보사회 추진 민․관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이래 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한 내용으로, 오는 12월 29일, 「2017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맞추어 별도 배포 예정

2
 유료방송 발전방안

∘(규제체계 개편) 허가체계 개편, 유료방송사업자간(위성-SO) 소유 겸영 제한 완화 등
∘(공정경쟁 조성) 모바일(통신사)+방송(CATV) 결합상품 지원 및 대가분쟁 조정 강화
∘(시청자후생제고) 요금신고제 도입, 지역성 강화, 시청자위원회, 디지털 전환 활성화 등

□ 유료방송은 방송산업 매출의 삼분의 일을 차지하고, 콘텐츠 및 新기술이 유입되는 창구이자 유관 생태계의 구심점이 되는 미디어 분야의 핵심 산업이다.
   ⁍ (시장구조) CATV 90개사(78개 권역별 사업, 12개 권역 복점), IPTV 3개사(전국사업), 위성 1개사(전국사업)
       * CATV 중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는 전체 90개 중 80개 소유, 복수권역에서 사업 중

   ⁍ (매출) ‘15년 기준, 방송산업 매출액(15조원), 유료방송산업 매출액(4조 7천억원)
 ㅇ 20년전 CATV 독점으로 출발하였으나, 위성․IPTV 도입 등 꾸준한 경쟁정책에 힘입어 가입자가 증가하고 산업이 지속적 성장세를 보여 왔다.

 o 그러나, 가입자 포화에 따른 성장 한계를 극복하고 모바일을 중심으로 한 콘텐츠 유통 및 미디어 이용 행태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서비스 개발과 투자를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이 절실한 상황이다.
    * 가입자 수 : ‘07년 1,453만 명 → ’13년 2,543만 명 → ‘15년 2,818만 명

□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2013년 부처 출범 이후 방송분야의 현안 조정 및 산업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발표해왔으며, 그 연속선상에서 유료방송에 중점을 맞춘 정책방안 마련 필요성을 느끼고 관련 계획 마련을 추진해왔다.
    * 「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13.12월), 「PP산업발전전략」(’14.7월), 「유료방송기술규제재편방안」(’15.12월)

 ㅇ 특히, SKT-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무산 이후 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주무부처의 정책 방향 제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인수-합병 논의과정에서의 쟁점 사안 등을 포함하여 정책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 이번 유료방송 발전방안에는 ▴산업적 성장기반 조성, ▴공정경쟁환경 조성, ▴시청자 후생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을 담았다.

□ 첫째, 산업적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를 실현하고 사업운영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CATV, 위성, IPTV로 각각 부여하고 있는 사업허가를 “유료방송”으로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

 ㅇ 이에 따라, 단기에는 각각의 허가체계에서 CATV만 부담하던 시설변경허가, 준공검사를 폐지한다. 또한, 복수 사업허가를 보유한 CATV(MSO) 재허가 심사를 단일시점에 받을 수 있도록 간소화하여 관리 부담을 완화한다.
 ㅇ 또한, 유료방송사업자 간 소유‧겸영규제를 일원화(위성의 케이블 지분소유 33% 규제 폐지)하고, 시장 경쟁 상황을 반영하여 MSO 허가를 법인 단위로 통합하는 한편, SO사업권역은 디지털 전환 완료시점에 개편을 추진하되, 지역성 등을 포함한 정책연구로 구체적 방법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 둘째,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모바일을 보유하지 않은 케이블의 ‘이동통신(통신사)+방송(케이블)' 결합상품 출시를 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동등결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방송 상품의 불공정한 할인을 예방할 수 있도록 요금심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ㅇ 대가분쟁(유료방송 vs. 지상파, PP, 홈쇼핑)은 자율협상 원칙은 유지하되, 공정한 협상을 위해 절차, 정보제공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시행한다.

□ 셋째, 시청자 후생 제고 차원에서 아직까지 아날로그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가입자(367만명)들이 가격 인상 부담 없이 디지털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청자보호조치 등 아날로그 종료 심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업계의 시범사업 및 대체상품 마련을 지원‧독려할 계획이다.

 ㅇ 방송의 공적책무인 지역성 강화를 위해, 재허가에서 CATV 지역채널의 지역콘텐츠 투자 및 편성비중 확대를 심사하고, 지역성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전국서비스 가입자에게도 지역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전국사업자에게도 지역성 의무를 도입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ㅇ 아울러, 허가․재허가시 부과된 콘텐츠‧네트워크 투자 등의 방송 산업 발전을 위한 기여 의무 이행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ㅇ 서비스․품질 경쟁을 통한 시청자 편익 증대를 위해 요금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하고, 규제완화로 인한 시청자 피해를 예방하도록 사업자별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품질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시청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3
 3D프린팅산업 진흥 기본계획(2017∼2019)
 

∘(수요창출) 공공․의료․주력산업 분야 맞춤형 3D프린팅 제품 제작 시범사업 추진
∘(기술경쟁력) 바이오프린팅, 3D 콘텐츠저작 SW 등 핵심기술 개발 및 국제 표준 선도
∘(산업 기반) 3D 프린팅 지역센터, 국가기술자격 신설, 공동 AS센터 운영 등
∘(제도적 기반) 3D 프린팅 품질인증체계 마련, 표준산업분류 반영, 세제지원 등

□ 제조업 혁신과 신시장을 창출할 핵심기술로 대두되고 있는 삼차원(이하 3D)  프린팅 산업의 진흥을 위해 미래부와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삼차원 프린팅 산업 진흥법」에 근거한  향후 3년간의 기본계획이 마련되었다.
      * 미래부, 산업부, 기재부, 교육부, 문체부, 복지부, 고용부, 식약처, 통계청

□ 2019년까지 ①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 ② 시장 점유율 제고, ③ 독자 기술력 확보라는 목표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신규수요창출, 기술 경쟁력강화 등 4대 추진전략을 시행하는 바,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3대 목표 및 4대 전략 >

□ 첫째, 3D프린팅 시장수요 창출을 위해,  국방․철도 등 공공부문의 단종 부품․맞춤형 제품 제작과 치과․재활의학과 등 진료과별 3D프린팅 맞춤형 치료물 제작 등을 지원하고,

< 국방 >
< 철도 >
< 의료(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등) >

(항공기 및 함정 부품)
(유지보수 부품)
(발뒤꿈치뼈)
(보조기)

o 자동차․항공 등 주력산업 분야에서의 3D 프린팅 맞춤형 제품기획 및 공정기술개발을 통해 부품 경량화와 고성능화도 추진한다.

<자동차>
<항공>
<에너지>

(초경량 실린더헤드)
(고효율 엔진노즐)
(고온/고압 터빈)
 

□ 둘째,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장수요가 많은 의료․바이오 분야, 3D 콘텐츠 등 핵심 SW분야 및 지능형 소재 등 차세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개발이 추진되며,

 o 조선․자동차․기계․전자․에너지 등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한  제조 혁신 기술개발도 지원하고, 3D 프린팅 분야의 기술표준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 셋째, 산업 확산기반 강화를 위해,  단순 체험교육에서 지역전략산업 분야의 애로기술해결 등 산업지원 중심으로 K-ICT 3D 프린팅 지역 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o 국내 중소 3D 프린팅 기업 공동 AS센터 구축 및 해외 판로 개척 등으로 전문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국가기술자격 신설 등을 통한 산업 전문 인력 양성 등도 추진된다.

□ 마지막으로,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장비․소재․SW에 대한 품질인증체계 마련 등을 통해 3D 프린팅 제품의 신뢰성 기반을 마련하고,

 o 한국 표준산업분류, 수출입 품목분류체계에 3D프린터 품목을 신설하는 등 통계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세제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4
 국가 사이버보안 R&D 추진계획
 

∘(원천기술) 학습기반 자가 방어 기술, 지능형 탐지·예측 기술, 차세대 암호기술 개발 착수
∘(응용기술) 신종 금융사기 대응기술, 자율주행차·IoT·CCTV 보안기술 집중 투자
∘(추진체계) 국가 사이버보안 R&D 조정협의회 역할 강화 및 국제공동연구 확대

□ 정보통신 인프라가 확산되고, 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사이버 공격도 진화하고, 피해 시 막대한 경제·사회적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ㅇ 정부는 최근 4년간 사이버 보안 연구개발 예산을 연평균 20%씩 증액해 왔으나, 선진국 대비 기술격차(약 2년)은 여전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보안 요구가 증가하여 개별 부처 차원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o 이에 각 분야별 보안요구에 부응하고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에 관련 기관 협력*을 통한 「국가 사이버보안 R&D 추진계획」을 마련하였으며,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15.12월부터 미래부․국정원․국방부․경찰 등이 참여한 ’국가사이버보안 R&D 조정협의회‘ 운영

< 현황 >

< 대응 방향 >
개발
방향

위협 고도화‧은밀화

통합형‧지능형 솔루션

위협 대상 다변화
융합보안‧현안 기술개발

추진
체계

연구기관간 분절화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

폐쇄적 연구풍토
다부처‧국제공동연구 확대

□ 첫째, 사이버 보안 분야에도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차세대 핵심 원천기술을 개발한다.

 o 최근의 사이버 공격은 장기간 은밀히 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으로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영역에 걸쳐 발생하는 위협 정보를 면밀히 학습하여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다.

 o 또한 자동화된 로봇에 의한 공격도 가능해짐에 따라 방어 시스템이 스스로 학습하여 면역체계를 강화시키는 기술과 정보유출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는 차세대 암호기술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 둘째, 국민 일상 속에 융합 서비스가 확산됨에 따라 사회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o 블록체인*‧바이오인증 기술, 사물인터넷(IoT)·자율주행차·CCTV 보안 기술 분야에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 거래정보를 이용자들에게 분산 저장하여 거래 시마다 대조·확인하는 기술

□ 셋째, 국가차원의 사이버 보안 기술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국가 사이버 보안 R&D 조정협의회’와 민관협력 ‘정보보호 R&D 기술공유협의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선진국과의 국제공동연구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제공동연구 현황】‘16년 20억원 규모(美카네기멜론大,UC버클리大(IoT 보안), 英벨파스트퀸즈대학(공통기반보안) 등) → ’17년 35억원 규모로 확대(美공군, 국토안보부(지능형보안, 차세대암호 분야) 등)

5
 5G 이동통신산업 발전전략(2017∼2021)

∘(서비스) ‘18년 시범서비스 시연, ’20년 세계최초 상용화, ‘22년 5대 5G 융합서비스 개시
∘(기술) 자율주행차 등 융합지원 기술개발 확대, 10대 유망품목 육성
∘(표준) 국내 5G 통신 및 융합기술 국제표준화, 글로벌 5G 주파수 확보 추진
∘(생태계) 5G 테스트베드 및 시험인증체계 구축, 범부처 협력강화 추진

□ 기존 4세대 이동통신(LTE, Long Term Evoluton)에 비해 초고속, 초연결, 저지연의 특성을 가진 5세대 이동통신은 사람 간의 통신을 넘어 자율주행차 등 타 산업과의 융합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인프라이다.
 
□ 이에 정부는 세계의 5G* 상용화 경쟁, 4차 산업혁명의 도래 등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조기상용화 중심 기존전략**(미래이동통신산업발전전략, ’14.1월)을 보완해 他산업과 융합확산을 위한 ‘5G 이동통신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하였다.

   * (5G 개념) 기존 통신(4G) 대비 20배 빠른 초고속(1 → 20Gbps), 10배 많은 초연결(0.1연결 → 1연결/m2), 10배 짧은 저지연(10 → 1ms)을 제공하는 통신기술

  ** (주요 정책성과) 한국 주도 5G 국제표준 비전수립(’15.6월) 주도, 글로벌 5G 후보주파수 발굴(’15.11월), 평창 5G 규격제정 및 세계 최초 데이터통신 성공(’16.10월)

< 비전 및 목표 >

□ 이번 전략에서는 민·관 협력을 통한 서비스, 기술, 표준, 생태계 등 4개 분야별 3개의 중점 추진과제(총 12개)가 제시되었다.

□ 첫째, 5G 조기상용화와 융합시장 선도를 위해, 내년 하반기에 평창과 광화문 등에 시범망을 구축하여 ’18년 평창올림픽에서 5G 시범서비스를 제공하고, ’20년 세계 최초 5G 상용서비스를 개시(’19.上 5G 주파수 할당)할 계획이다.

 o 이후에는 지역전략산업(경남-드론, 대구-헬스 등)과 연계한 시범사업도 추진하여 이를 바탕으로 ’22년까지 5대 5G 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5대 5G 융합서비스(안) >

VR / AR
인공지능 비서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재난대응 및 의료

<몰입형>
<지능형>
<자율형>
<편재형>
<공공형>

  
□ 둘째, 5G 핵심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존의 통신 속도 위주의 기술개발에서 무선분야 저지연·초연결 기술과 유선분야 지능성 및 보안성 강화를 위한 R&D를 집중 지원하고, 소형쎌, 자율주행차 부품 등 10대 유망 품목도 육성할 예정이다.

□ 셋째, 5G 통신 국제 표준 및 융합서비스 표준 주도를 위해, 국제기구 표준화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글로벌 5G 주파수 공조도 추진하는 한편
   * 국내 5G 기술규격(안)을 ITU 5G 후보기술로 제출 추진(‘17.10월)

 o 5G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16~’20)과 국제    시험인증 체계 등도 마련키로 하였다.

□ 미래부는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26년까지 5G 단말시장 점유율 및 국제표준특허 경쟁력 1위를 달성하고, 세계 5G 장비시장의 15%의 점유율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6
 K-ICT 조선해양 융합 활성화 계획(2016∼2020)
 

∘(기반조성) ‘조선해양ICT창의융합센터’를 거점으로 기술 인프라, 기업간 협업, 전문 인력 양성 지원
∘(기술개발) 선박‧조선소‧서비스 분야의 공통 기반기술과 상용화 응용기술 개발
∘(상생협력) 민관합동 ‘조선해양-ICT융합 협의회’를 구성(’17, 상반기)하여 동반성장생태계 조성

□ 2000년대 초반, 우리 조선해양산업은 혁신적인 건조공법을 이용한 생산력 우위를 토대로 세계 1위로 부상하였으나, ‘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교역량 감소, 가격 경쟁력 저하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15년에는 수주량 기준으로 세계 3위에 머무는 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ㅇ 이제 조선업계는 정보통신 융합에 주목하고 있으며, 대형 조선사를 중심으로 ICBM(IoT, Cloud, Bigdata, Mobile) 기반의 지능형 조선소와 선박을 구축하고, 해양플랜트와 해운·항만 서비스 영역에도 정보통신 융합을 확산하고 있다.

□ 이에 미래부는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한 “ICT융합 Industry4.0S(조선해양)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그 성과 확산을 위해「K-ICT 조선해양 융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였다.

     * ’16∼’20년, 총 1,074억원 규모(예비타당성 조사 완료, ’15. 10월)

□ 주요 내용은 첫째, 조선해양-ICT융합 기반 조성을 위해,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 조선해양ICT창의융합센터를 설치하고, SW성능 검증을 위한 인프라 구축, 기술력 강화,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한다.

ㅇ 둘째, 선박‧조선소‧서비스 분야의 지능형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IoT‧빅데이터 플랫폼 등 공동활용 기반기술과 공정관리, 선박제어 등 상용화 응용기술을 개발한다.

ㅇ 셋째, 조선해양-ICT융합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중소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통해 대‧중‧소 기업 간 동반성장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붙임】

상정 안건 주요 내용 요약

「유료방송 발전방안」

Ⅰ. 추진배경

 ㅇ 시장포화로 성장 정체가 우려되는 유료방송의 시장 불확실성 완화 및 산업성장 모멘텀 조성 등을 위한 종합적 정책방향 제시 필요

<참고> 유료방송 시장 현황

⁍ (시장구조) CATV 90개사(78개 권역별 사업, 12개 권역 복점), IPTV 3개사(전국사업), 위성 1개사(전국사업)
   * CATV 중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는 전체 90개 중 80개 소유, 복수권역에서 사업 중
⁍ (매출) ‘15년 기준, 방송산업 매출액(15조원), 유료방송산업 매출액(4조 7천억원)

Ⅱ. 주요 내용

정책
목표

• 합리적 가격에 양질의 다양한 미디어 서비스 제공 환경 조성
• 미디어 산업 성장을 주도할 마중물로서 유료방송 성장 기반 조성

추진 방향

규제 불확실성 최소화

시장 자율성 확대

추진 과제

산업적 성장
기반 조성

 1-1. 규제체계 개편 – ① 허가체계 개선
                   – ② 소유‧겸영규제 완화
                   – ③ 사업권역 개편
 1-2. 혁신서비스 촉진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2-1. 결합상품 개선
 2-2. 대가분쟁 조정 기능 강화

시청자
후생 제고

 3-1. 케이블의 디지털 전환 활성화
 3-2. 공적 책무 강화(지역성, 방송산업 발전 기여 등)
 3-3. 서비스 자율성 제고
 3-4. 시청자 선택권 제고

 ? 산업적 성장 기반 조성

  ○ (허가체계 개선) 규제일원화를 위해 SO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준공검사‧시설변경허가를 폐지하고, MSO 재허가 일괄심사를 추진

   - 장기적으로는 CATV‧위성‧IPTV로 구분된 사업허가권을 ‘유료방송사업’으로 일원화하여 동일서비스·동일규제 원칙 실현

  ○ (소유‧겸영규제 완화) 유료방송사업자 간 지분 소유제한 규제* 폐지
      * 방송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제3호 위성의 SO 지분소유 33% 제한 규정 폐지

   - 특정사업자(특수관계자 포함) 가입자 수가 전체 가입자 수의 1/3 초과를 금지한 시장점유율 합산규제에 대한 정책연구 추진

  ○ (사업권역) 디지털전환 완료시점에 SO사업권역 개편을 추진하고, 단기에는 복수권역에서 사업중인 MSO 법인 단위로 허가권 통합*

     * 허가권 통합시 사업허가 수 축소(90개→29개), 업계 행정비용 절감 및 운영효율성 제고 기대

  ○ (혁신서비스 촉진)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가상현실(VR) 등 ICT신기술 도입을 위해 방송 분야에 적합한 R&D, 사업화 지원 강화

 ?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 (결합상품 개선) 모바일을 보유하지 않은 CATV 경쟁력 보전 및 시청자 편익 제고를 위해 ‘모바일(통신사)+방송(CATV)’ 결합상품 출시 지원

     ※ 단, 통신사 독자 결합상품의 조건과 동등하게 결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특정 상품의 과도한 할인방지를 위해 요금심사 강화, 이를 통해 시청자 편익 제고 기대

  ○ (대가분쟁 조정 기능 강화) 지상파방송 재송신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협상 가이드라인 준수를 독려하고 기타 제도개선 방안 연구

   - 유료방송사가 PP(Program Provider : 콘텐츠제작‧공급사)에 지급하는 프로그램 사용료는 사업자간 자율규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단계적 전환 추진
 ? 시청자 후생 제고

  ○ (디지털 전환 활성화) 아직 아날로그방송을 보는 367만(‘16.6월)의 케이블 가입자도 고화질 방송을 볼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 활성화

   - 일부 상품(아날로그) 종료가 가능한 법적근거 마련, 시범사업을 통한 시청자 보호방안 강구, 대체가능한 저가 디지털 상품 출시유도 등 추진

     ※ 디지털 전환을 활성화하되 이에 따른 시청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

  ○ (공적책무 강화) 유료방송사업자(CATV, 위성, IPTV)로서 준수하여야 할 공적책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이행 내실화

     * 지역채널 투자 및 심의위원회 도입, 콘텐츠와 네트워크를 포함한 ICT 서비스 전반에의 투자, 연관 산업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등의 책무를 구체화하여 재허가 시 심사

   - 장기에는 전국사업자(IPTV, 위성)에게도 지역사회 기여의무 확대

  ○ (서비스 자율성 제고) 방송 상품에 적용중인 요금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하고, 채널구성‧운용상의 규제* 또한 최소한으로 완화

     * 정기개편 및 프로모션 횟수 제한, 상품의 채널 수 유지 등

  ○ (시청자 선택권 제고) 선택형 상품 및 신기술 도입 등을 장려하고, 시청자 중심의 자율규제를 위해 사업자별 시청자위원회 구성‧운영

   - 규제완화에 따른 시청자보호, 품질저하 예방 등을 위해 사업자별 상품·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품질평가 도입 검토

     * 화질, 상품다양성, 부가서비스, 가입·탈퇴 편의성 등의 유료방송의 품질 및 특성에 대한 정보

Ⅲ. 기대효과

 ㅇ 유료방송시장 활력 및 연관산업과의 동반성장, 시청자 편익 등 제고 기대
 
시청자

유료방송

연관산업
서비스 다양화 및 품질향상
⇨ 선택권, 편의성 증대

산업발전의 걸림돌 개선
⇨ 성장기반, 재도약 발판

신규서비스 확산에 따른 선순환
⇨ 연관분야의 성장 활력제고

Ⅰ. 추진배경

 o 제조업 혁신과 신시장 창출의 핵심인 3D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해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삼차원프린팅산업진흥법(12.23일 시행)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
      * 미래부, 기재부, 교육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고용부, 식약처, 통계청

Ⅱ. 주요 내용

< 추진과제 >

? (수요창출을 통한 시장성장 지원) 산업 파급력이 크고 시장확대가 기대되는 분야의 3D프린팅 활용수요 발굴 시범사업 추진(미래부, 산업부)
 
 o 국방ㆍ철도 등 공공 분야 대상 맞춤형 제품 제작 시범사업 추진

<국방부>
<국토해양부>
<국민안전처>

(항공기 및 함정 부품)
(철도 유지보수 부품)
(재난구호 등 특수물품)
 

 o 병원 진료과별 환자 맞춤형 의료기기 제작 통합 서비스 시범 운영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성형외과>

(3D프린팅 발뒤꿈치뼈)
(3D프린팅 보조기)
(3D프린팅 인공귀)

 o 주력 산업(자동차, 항공 등) 분야 3D프린팅 기술 활용 수요 창출

  - 3D프린팅 공정 맞춤형 디자인 설계 및 제작공정 개발을 통해 자동차․항공 등 주력 산업 분야의 부품 경량화, 고성능화 추진

<자동차>
<항공>
<에너지>

(초경량 실린더헤드)
(고효율 엔진노즐)
(고온/고압 터빈)

? (기술경쟁력 강화) 의료/바이오․ICT․주력 산업분야 등 국내 강점분야와의 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핵심 기술개발(미래부, 산업부, 문체부)

 o 바이오 프린팅, 초경량․스마트ㆍ기능성 소재, 핵심 SW, 적층가공디자인(DfAM) 등 차세대 핵심 기술 개발 등

 o 조선, 자동차, 기계 등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한 장비․소재 기술 개발

 o 국제표준 추진 등 3D프린팅 분야 기술표준 선도

  - 국제 표준화기구(ISO/IEC)를 통해 SW 등 국제표준 선도, 국제표준(6종)에 대한 국가기술표준(KS) 추진 등
? (산업 확산 기반 강화) 3D프린팅 인프라의 산업지원기능 강화, 전문기업 육성 및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지속적인 산업 확산 기반 마련
    (미래부, 산업부, 고용부, 교육부)
 
 o 체험교육에서 산업 지원* 중심으로 3D프린팅 지역센터 등의 기능 강화, 3D프린팅 의료기기 제작기반 확충, 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 지역전략산업 분야 애로기술 해결, 사업화 지원, 산학연협력을 통한 공동사업기획 등
 
 o 국내 중소 3D프린팅 기업 공동 AS센터 구축, 3D프린팅 기업의 역량 향상 및 해외판로 개척 지원 등을 통해 전문기업 육성

 o 국가기술자격 신설 등을 통한 산업 전문인력 양성, 대학 연구센터 등을 통한 고급인력 양성, 학교 교육현장 활용 촉진을 위한 수업모델 개발 등

? (제도적 기반 강화) 3D프린팅 제품의 신뢰성 기반 및 정책적 지원 기반 강화(미래부, 산업부, 기재부, 식약처, 통계청)

 o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제품에 대한 신뢰성 기반 구축

  - 이용자 보호지침․안전교육 및 사업자 신고제도 실시, 제품 신뢰성 구축을 위해 품질인증체계* 마련, 장비ㆍ소재 품질평가 센터 구축 등
    * 장비·소재·SW에 대한 품질인증가이드라인, 3D프린팅 의료기기 관련 가이드라인 등

 o 3D 프린팅 산업에 대한 통계 기반 강화 및 세제 지원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수출입 품목분류체계(HSK)에 3D프린터 품목 신설, R&D 비용 및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등

Ⅲ. 기대효과

 o 3D프린팅 활용 수요 확대, 기술경쟁력 제고 및 산업기반 고도화를 통해 3D프린팅 신시장을 창출하고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국가 사이버보안 R&D 추진계획」

Ⅰ. 추진배경

 o 사이버위협이 지속 증가‧확산됨에 따라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기술대응능력 확보 추진

   * ‘15.12월부터 미래부․국방부․국정원․경찰청 등이 참여한 국가사이버보안 R&D 조정협의회 운영

Ⅱ. 주요 내용

?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차세대 핵심 원천 기술 개발(범부처 협업)

 o(지능형 탐지·예측 기술 개발) 머신러닝 기반 공격자 정보 및 공격 자원 수집·연관관계 분석을 통한 위험 예측 기술 개발(‘17년 28억원)

    ※ 딥웹 스캐닝 기술, 공격정보수집 및 예측기술, 공유정보 분석 고도화 기술 등

 o(자가방어 기술 개발) 공격자의 목표물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하는 시스템 은폐·난독화 기술 및 자기학습형 면역 시스템 개발(‘17년 38억원)

    ※ 국방부 제안사항을 민간수요까지 확대 고려하여 기술개발사항 발굴
    ※ 머신(로봇)기반 사이버공격․대응 플랫폼 개발(인공지능 해킹대회 활용)

 o(차세대 암호기술 개발) 정보 유출 가능성을 원천 봉쇄할 수 있도록 양자암호 및 차세대 암호기술과 암호 적용 시스템의 안전성 분석 기술 개발(‘17년 65.5억원)

? 사회 현안 해결을 위한 응용 기술개발(대학·기업 중심, 민간 연계)

 o(현안기술) 최근 대두되고 있는 랜섬웨어 대응 기술과 블록체인 활용 인증 기술 및 사용자 친화형 무자각·무인지 보안기술 개발(‘17년 80.5억원)

 o(융합·물리보안) 데이터 비식별화, IoT·자율주행차 보안 기술 및 차세대 인증기술, 클라우드 기반 지능형 영상보안(차세대 CCTV) 기술 개발(‘17년 43억원)

? Open Innovation 중심으로 추진체계 정비

 o(범부처·민간 협력) ‘국가 사이버보안 R&D 조정협의회’(’15.12월) 및   ‘사이버보안 민관협의체’(’16.8월, 기술이전) 운영을 통한 공공·민간 참여를 활성화해 왔으며, 이를 지속 확대

 o(국제공동연구 확대) 미국 등 보안 선진국과 공동연구개발 확대(’16년 20억)를 통한 선진 기술 확보, 글로벌 기술격차 해소

   ※ 美 국토안보부, 공군 등과 공동연구개발 협약을 체결(‘16.10월)

 o(연구기관 역할 재정립) ETRI(원천기술), KISA(사이버사고 대응), 국보연(공공, 암호 등) 기관 본연의 특성에 부합된 연구에 주력

Ⅲ. 기대효과

 o 정보보호 기반 강화를 통한 사이버공격 피해 감소 및 산업계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한 해외진출 활성화, 신성장동력 창출

 「5G 이동통신산업 발전전략(’17∼’21)」

Ⅰ. 추진배경

 o 조기 상용화 중심의 기존 전략(미래이동통신산업발전전략, ’14.1월)을 보완하여 5G와 타 산업간 융합 및 관련 생태계 조성을 본격 추진
 
Ⅱ. 주요 내용

비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5G 이동통신산업 강국
- ICT 및 他 산업 간 융합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

목표

5G 융합시장 선도

이동통신 세계최고

국제 표준특허

일자리 창출

조기 상용화(‘20년)
융합서비스 5종(‘22년)

단말 1위, 장비 15%

(현재) 단말 1위, 장비 9.4%

경쟁력 1위

(현재) 1위 (30%)

1.6만개(‘20년)
15만개(‘26년)

추진전략

중점 추진과제

5G 조기상용화 기반 융합시장 선도
 ①‘18년 상용수준 5G 시범서비스 제공
 ②‘20년 세계최초 상용화를 통한 통신시장 선점
 ③‘22년 5G와 他산업간 융합시장 선도

5G 핵심기술
경쟁력 확보
 ① 5G 유무선 핵심기술 개발 (초연결·저지연 비중 확대)
 ② 5G 유망품목 육성 (통신 및 융합 10대 분야)
 ③ 5G 융합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제공동연구 강화

5G 통신표준 확보
및 융합표준 주도
 ① 국제 표준에 국내 5G 통신 기술 반영 추진
 ② 5G와 他산업간 융합서비스 표준화 주도
 ③ 글로벌 5G 주파수 공조 추진

5G 융합산업
생태계 조성
 ① 개방형 5G 테스트베드 구축 및 시험인증 체계 마련
 ② 5G 융합시장 진출을 위한 강소기업 육성 기반 마련
 ③ 5G 융합 생태계 육성을 위한 관련부처‧기관간 협력 강화

? (서비스) 5G 조기 상용화를 통한 융합시장 선도

 o 올림픽 베뉴지역(평창 등)과 주요지역(광화문 등)에 시범망을 구축(’17년 下)하고, 지역별 전략산업과 5G를 융합한 시범사업 추진(’18~’20년)

    ※ ’20년 세계 최초 5G 상용서비스 개시 (’19년 상반기 5G 주파수 할당)
    ※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22년까지 5대 5G 융합서비스 제공 추진

< 5대 5G 융합서비스(안) >

VR / AR
인공지능 비서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재난대응 및 의료

<몰입형>
<지능형>
<자율형>
<편재형>
<공공형>

? (기술) 5G 핵심기술 경쟁력 확보

 o 초고속 중심에서 저지연·초연결(무선) 및 지능성·보안성(유선) 분야 R&D를 확대 지원(’17년 911억원)하고, 10대 유망품목* 육성 추진

    * (통신) 소형셀, RF칩셋, 이동형 기지국, 모바일에지컴퓨팅, 인빌딩솔루션 / (융합) 자율주행차 부품, 스마트시티용 제어모듈, 원격제어솔루션, 초실감 디바이스용 부품, 재난대응서비스

 o 국제공동연구*를 확대하고, 융합서비스 관련 상호운용성 검증 추진
    * 중국(채널모델링), EU(융합서비스), 미국(유선네트워킹)과 협력이 진행 중이며 확대 추진

<참고> 기존 이동통신(4G) 대비 5G 핵심 성능비교 >

구분
4G
(IMT-Advanced)
5G
(IMT-2020)
초고속
최대 전송속도
1 Gbps
20 Gbps
이용자 체감 전송속도
10 Mbps
100~1000 Mbps
저지연
전송지연
10 ms
1 ms
초연결
최대 기기 연결수
105 /km2
106 /km2

? (표준화) 5G 통신표준 확보 및 융합 표준 주도

 o 국내 5G 기술 및 융합서비스의 국제 표준 선점을 위해 국제기구(ITU 등) 표준화*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글로벌 5G 주파수 공조** 추진

    * 국내 5G 기술규격(안)을 ITU 5G 후보기술로 제출 추진(’17.10월)
    ** 국제협력을 통해 24.5∼26.5㎓대역 등 5G 공통대역 추가확보

? (생태계) 5G 융합산업 생태계 조성

 o 국내 5G 기술·장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개방형 5G 테스트베드 구축(’17년, 20억원) 및 5G 국제 공인 시험인증 체계(’18년) 마련

 o 5G 융합산업 분야의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가칭)‘해외수출협의체’ 및 정보 포탈을 운영하고, ‘범부처 5G전략추진위원회’ 구성 (’17년~)

Ⅲ. 기대효과

 o ’20∼’26년 5G 이동통신산업 기기·장비의 수출 및 내수를 통해 총 427조원의 매출과 국내 통신서비스부문에서 62조원의 시장 창출 전망

 「K-ICT 조선해양 융합 활성화 계획(’16~’20)」

Ⅰ. 추진배경

 o ICT융합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선업계 수요를 토대로 기획된 「ICT융합 조선해양 Industry4.0S 사업」(‘16～’20, 1,074억원)의 체계적 추진 뒷받침

Ⅱ. 주요 내용

비 전

2023년 조선해양-ICT융합 선도국가 도약
Industry4.0 기반 지능형 조선해양산업으로 전환

목표

◈ 조선해양-ICT융합 특화 전문인력 800명 양성
◈ 조선해양-ICT융합 선박‧조선소‧서비스 핵심 기술 30개 확보
◈ 조선해양-ICT융합 기자재 국산화율 20% → 30%로 확대

추 진 전 략

세부 추진과제

1
조선해양-ICT융합
기반조성

 ? 조선해양-ICT융합 활성화 거점 마련
 ?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 기술지원 및 ICT융합 특화인력 양성

2
지능형 선박·조선소·서비스기술개발

 ? 공동활용 기반기술 개발
 ? 대·중·소 상생형 응용기술 개발

3
상생협력
생태계 활성화

 ? 대·중·소 상생 거버넌스 구축
 ?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

? 조선해양-ICT융합 기반 조성

 o (ICT융합 거점 마련)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 조선해양ICT창의융합센터를 설치하여 기술개발 인프라, 기업간 협업,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

 o (인프라 구축) 시뮬레이터, 실선 시험환경 등 조선해양-ICT융합 기술 품질‧성능검증 장비를 구축하여, 기술개발에 활용 지원(63종)

 o (기술지원 및 인력양성) 지재권 확보‧품질인증 등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조선해양-ICT융합 전문인력 양성(총 800명)

? 지능형 선박·조선소·서비스 기술개발

 o (기반기술) IoT‧빅데이터 플랫폼, SW개발 도구 등 지능형 선박‧조선소‧서비스 분야 기술‧제품개발에 필요한 공통 활용 기술개발(2개 과제)

 o (응용기술) 조선소 생산성 향상, 선박 통합제어 시스템, 선박 운항‧관리 서비스 플랫폼 등 상용화 기술‧제품 개발 지원(24개 과제)
     ※ 중소기업은 주관기관, 조선사는 기술 수요처로 참여하여 기술개발 활용도 제고

? 상생협력 생태계 활성화

 o (거버넌스 구축) ‘조선해양-ICT융합 협의회’를 구성*하여 정책개발, 표준화, 기술확산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 조선사(현대, 삼성, 대우, 성동), 중소기업, 한국선급, 조선협회, 조선학회, ETRI,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정부부처(미래부, 산업부, 해수부) 등 관련 기업‧기관이 모두 참여

 o (사업화 지원) 대‧중‧소 기업 협업으로 新사업모델*을 개발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클라우드 기반 O2O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서비스 시장 진출 지원
   * 선박‧플랜트 통제 플랫폼, 조선소 안전관리 시스템, 선박 원격관리 서비스 등

Ⅲ. 기대효과

 o ICT융합 기자재 국산화율 제고(20%→30%), ICT융합 전문인력 양성(800명), 일자리 창출(2,800명) 등 조선해양산업 재도약 발판을 마련하고, 제조업과 ICT융합 확산의 마중물 역할 기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추진실적」

Ⅰ. 추진배경

 o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15. 12월 시행)에 따라,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주요시책에 대한 추진실적(’15년도)을 점검·분석하여 전략위원회에 보고

Ⅱ. 추진 실적

< 주요 성과 >

◈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 세계 1위 달성(OCED)
◈ ICT 발전지수 : 세계 1위 재탈환(국제전기통신연합)
  ※ ’15년도 국가정보화사업 투자규모 : 총 5조 2,094억원

 o (부처협업의 정보화를 통한 창조경제 견인) ICT 유망기업(300개)을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여 성과*를 창출하고 비타민 프로젝트로 사회현안 해결**

     * (’14년 대비 성과) 누적 투자유치 237% 증가, 매출액 38% 증가, 고용 30% 증가
    ** ICT기반 마약류 의약품 관리체계 도입, 빅데이터 기반 유행성 질병주의 예보 등

 o (정부3.0, 전자정부로 국가사회의 창의적 IC활용) 정부 3.0을 통해 공공정보의 개방·공유를 확대*하고, 전자정부 등을 통한 맞춤형 행정서비스 구현**

     * 데이터 개방 : 5,272건(’13년) →  15,912건(’15년), ** 온라인 민원서류 처리 : 213백만건(’15년)

 o (ICT 인재양성 등 국민의 창조역량 강화) 학교 SW교육을 강화*하고, 소외계층 정보화교육(10만명), PC지원(2만대)을 통해 정보화수준을 79.5%로 개선

     * 초중고 SW교육 선도학교(160개), SW중심대학(8개), 디지털교과서 시범학교(1,617개)

 o (인터넷망 확대 등 디지털 창조한국 인프라 고도화) 기가급 인터넷망 전국 68개시(85개시 중 80%) 구축 등을 통해 인터넷 속도* 세계 1위 유지

     * 우리나라 평균 : 29Mbps, 세계 평균 : 6.3Mbps

Ⅲ. ’17년도 추진방향

 o 미래성장동력 분야 집중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ICT 생태계를 조성하고, ICT기술과 타분야의 융합, 지능정보기술 및 서비스 확산 등을 중점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