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 발표

정부 합동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 발표

2021.07.14. 정책조정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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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 발표

 

 

□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추진 1주년을 맞이하여 대통령 주재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함 

 

【한국판 뉴딜 1년간 주요 성과】

 

□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인 2020년 7월 14일,

 

 ㅇ 정부는 위기 극복을 넘어 경제‧사회 구조 대전환 과정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였음

 

□ 지난 1년간 마중물 재정투자와 제도개선 등을 추진한 결과, 비대면 거래‧교육 확산, 저탄소‧친환경 산업생태계 구축 등 디지털‧친환경 사회로의 전환을 선도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ㅇ 국제사회에서도 한국판 뉴딜을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표적인 국가발전 전략으로 평가하고 한국판 뉴딜의 방향에 동참해 나가는 추세임

【한국판 뉴딜 2.0 필요성】

 

□ 한국판 뉴딜 추진 이후 1년간 대내외적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였고, 새로운 대응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

 

□ 내부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이 심화되고, 가정환경·소득수준에 따른 돌봄·문화 격차가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미래인적자산인 청년의 고용·소득·주거 불안이 점차 가중되었음

 

 ㅇ 또한, 全분야로 디지털화가 급속히 확산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SW 등 신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인력수요가 급증함

 

 ㅇ 이러한 구조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인 사업구조 개편 및 효과적인 노동이동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함

 

□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디지털 경쟁에서 획득한 선도적 지위를 공고화하고, 탄소중립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성도 대두됨

 

 ㅇ 선제적인 디지털 뉴딜 추진(‘20.7월)으로 우리나라는 글로벌 디지털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함

 

   - 그러나 최근 美 정부가 초고속 통신망 구축 및 AI 등 신기술에 투자하는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재건 계획을 발표(‘21.3월)하고, EU 역시 ’2030 디지털 컴퍼스(‘21.3월)’ 등 주요국들이 대규모 투자계획을 경쟁적으로 발표

 

   - 이에 대응하여 우리의 선도적 지위를 공고화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의 보완·발전이 필요함

 

 ㅇ 또한,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 등 탄소중립이 글로벌 뉴노멀로 정착함에 따라 이를 활용하여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됨

 

□ 지난 1년이 뉴딜의 기반을 다지는 단계였다면, 올해부터는 대내외적 요구를 반영하여 그 성과를 더욱 확산‧발전시키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한국판 뉴딜로 자리매김해 나가고자 함

 

【한국판 뉴딜 2.0 주요 내용】

 

□ 한국판 뉴딜 2.0에서는 ‘안전망 강화’를 ‘휴먼 뉴딜’로 대폭 확대‧개편하여 사람투자 강화, 불평등‧격차 해소 등을 추진함

 

□ 디지털전환‧탄소중립 등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고 체감성과를 확산할 수 있도록, 분야별 신규과제를 추가 발굴하고 기존과제를 확대‧개편할 예정임

 

□ 재정투입에 있어서도 ’25년까지의 누적 총사업비 규모를 기존 뉴딜 1.0의 160조원에서 220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임

 

 ㅇ 이에 따라 뉴딜로 창출되는 직‧간접적 일자리 수는 기존 뉴딜 1.0의 190만개에 더하여 60만개 수준이 추가될 것으로 추정됨

 

□ (디지털 뉴딜) 디지털 융‧복합 및 뉴딜 1.0의 성과를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디지털 신산업 육성함

 

 ㅇ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등 ICT 융합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클라우드‧블록체인 등 디지털시대 핵심 기반기술을 육성하여 디지털 경쟁력을 제고하고

 

 ㅇ 국민 모두가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실감할 수 있도록 국민생활‧지역사회 전반으로 디지털화를 확산할 예정임

 

□ (그린 뉴딜) 탄소중립 전략을 반영하여 그린 뉴딜의 외연을 확대함

 

 ㅇ 새로운 과제로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을 신설하여, 2030 NDC*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측정‧평가 시스템을 정비하고 산업계 탄소감축 체제를 구축할 예정임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ㅇ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린뉴딜 사업의 범위‧규모를 확대할 계획임

 

□ (휴먼 뉴딜) 인재 양성, 격차 해소 등을 통해 사람이 중심이 되는 포용적 경제성장을 추진하고자함

 

 ㅇ 코로나19 및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대응하여 디지털‧그린, SW‧BIG3 등 핵심 분야 인재양성에 집중할 계획임

 

 ㅇ 특히 미래 자산이자 경제‧사회구조 전환의 핵심 동력이 될 청년층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청년의 자산형성‧주거안정‧교육부담 경감 및 고용확대 등 지원을 강화함

 

 ㅇ 또한,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돌봄‧문화활동 지원을 강화하여 계층간 격차를 완화하고, 급격한 경제구조 전환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함

 

   - 먼저, 학습결손 해소 등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학력 등 주요분야를 중심으로 4대 교육향상 패키지(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며

 

   - 돌봄 격차 해소를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립 등 양질의 돌봄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 한부모·노인·장애인·아동 등 계층별 돌봄 안전망을 강화함

 

□ (지역균형 뉴딜) 기존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의 성과를 가속화하고 지역적 체감효과가 높은 사업을 뉴딜에 편입하는 등 체감도를 높이는 한편,

 ㅇ 우수한 지자체 주도형 사업을 조기에 발굴하여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임

 

□ (제도개선) 선제적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구조개편을 지원해 나갈 계획임

 

□ (민간참여) 국민과 투자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국민참여형 펀드는 지난 3월 출시하여 1주일만에 판매 완료하였고

 

 ㅇ 잔여분 1천억원을 활용하여 추가 조성할 예정임

 

【한국판 뉴딜 2.0 기대효과 및 후속조치】

 

□ (기대효과) 한국판 뉴딜 2.0을 통해 우리 사회는 ➊더 편리하고 안전한 일상을 체감할 수 있게 되고, ➋탄소중립 실현을 통해 글로벌 그린 강국으로 도약하며, ➌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여 건강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후속조치) 전략회의 등 뉴딜 추진체계를 유기적으로 강화하여, 뉴딜 2.0을 꼼꼼히 추진할 계획

 

 ㅇ ‘22년 예산안에 뉴딜 사업 30조원 이상 반영하고,

 

 ㅇ 기존과제는 연내 입법, 추가과제는 속도감있게 추진

 

 ㅇ 국민 이해도 제고를 위해 소통과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1,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뉴딜펀드’ 추가 조성 등을 통해 민간참여도 더욱 확대할 계획

 

□ (추가대책 발표) 7월 중 불평등·격차 해소를 위한 추가 대책으로 「교육회복 종합방안」과 「‘청년정책(잠정)」을 발표하고, 

 

 ㅇ 디지털·탄소중립 경제로의 대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선제적 사업구조 개편 활성화 방안」 및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 「중소기업 신사업진출 및 재기 촉진 방안」을 발표할 계획임

 

 

※ (별첨) 1.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

           (참고1) 분야별 주요 사업내용

           (참고2) 5대 대표과제 추진계획

          2. 한국판 뉴딜 1.0 추진성과

          3.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발표자료

 

 

 

붙임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판 뉴딜 2.0

- 미래를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 -"

"2021. 7. 14.

관계부처  합동"

 

"한 국 판

뉴 딜

2.0

Ⅰ 미 래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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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동"

 

차    례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                          · 1

"[별첨1] 한국판 뉴딜 2.0  분야별 주요

사업내용                                               ·23"

[별첨2] 한국판 뉴딜 2.0  5대 대표과제        ·51

한국판 뉴딜 추진성과(뉴딜 1.0)                  ·61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

 

"순      서

Ⅰ.  지난 1년의 성과                                      5

Ⅱ.  뉴딜 2.0  필요성                                       8

Ⅲ.  뉴딜 2.0  추진전략                                 10

1.  뉴딜  2.0  추진방향                                       10

2.  뉴딜  2.0  구조                                               12

3.  재정투자  규모                                               13

4.  분야별  추진전략                                           14

Ⅳ.  기대효과 및 후속조치                          20"

 

 

Ⅰ. 지난 1년의 성과

 

"◇  당면한  코로나  위기  극복을  넘어서,  고용  사회  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그린  경제로의  대전환  추진

⇒ 「한국판 뉴딜」로 미래에 대한 방향 전환을 가장 먼저 시도"

"□ 코로나19  위기 극복 +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7월)」마련ㆍ추진"

"ㅇ  작년 코로나19에 따른 강도 높은 봉쇄조치 과정에서 우리 경제는 심각한  경기침체*  및  일자리  충격**에  직면

* 전기비 성장률(%): (‘19.3/4)0.4 (4/4)1.3 (‘20.1/4)△1.3 (2/4)△3.2

** 취업자수 증감(만명): (’19.3/4)36.6 (4/4)42.2 (’20.1/4)28.8 (2/4)△40.7 (3/4)△31.4

ㅇ  또한 엄중한 방역 하에 온라인·비대면 수요가 급속히 확대되고,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이 강화되면서 경제·사회구조 대전환에 직면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이후 경제·사회  구조  변화

선제  대응을 위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마련(’20.7.14)"

디 지 털 "① D.N.A 생태계 강화

* 全산업의 데이터·5G·AI 활용·융합 확산"

 

 

"②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 초중고·대학·훈련기관 온·오프라인 융합학습"

 

 

"③ 비대면 산업 육성

* 의료·근무·비지니스 등 비대면 인프라 구축"

 

 

"④ SOC 디지털화

* SOC 인프라, 도시·산단·물류 디지털화"

 

안전망 강화

"① 고 용 · 사 회 안전망구축

*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고용시장 진입·전환지원, 산업안전·근무혁신등

② 사람투자

* 디지털·그린인재 양성,  취업지원, 디지털 격차해소"

"<재정투자>

’25년까지 160조원 (국비 114.1조원)

지속적규제개선"

"<후속조치>

뉴딜펀드→ 자금조달 강화

지역균형뉴딜→ 뉴딜 지역확산"

그 린 "①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 녹색 친화적인 일상생활 환경 조성"

 

 

"②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 R&D·설비투자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확산"

 

 

"③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 환경·에너지 등 녹색산업 발굴, 인프라 확충"

 

 

 

□ 지난  1년간 ‘한국판 뉴딜’  추진 결과, 마중물  재정투자 및 제도개선을 통한  민간 참여ㆍ투자 확산  등 성과

"ㅇ (마중물  투자)  충분한 마중물 재정투자로 변화의  동력  마련

▪  (디지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AI학습용 데이터 구축·개방**, 비대면 바우처, 교육인프라*** SOC 디지털화 등을 통해 혁신생태계 활성화

* (빅데이터) 16개 플랫폼, 150개 센터, 4,036종 데이터 구축·개방

** (AI학습용 데이터) 음성·자연어 등 8대 분야 170종 데이터 구축·개방(’21.6월)

*** (교육인프라) 학교무선망 누적 31만실 구축(’21.6월), 교원용 노후PC 25.5만대 교체(’21.4월)

▪  (그린)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충전인프라 확충*,  신재생 에너지 보급** 지원 등 산업·인프라 등 저탄소·친환경 전환 기반 마련

* 전기차 17.7, 수소차 1.5만대 보급/전기충전 7.2만기, 수소충전 96기 구축(21.6월, 누적)

** 재생에너지 설비 구축 목표 초과 달성(‘20년 목표 4.2GW ↔ 실적 4.8GW)

▪ (안전망)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약계층 생계지원 등 안전망 강화 및 SW 인재양성 등 사람투자로 고용충격 완화 및 포용 전환 토대 마련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취약계층 대상 취업지원서비스 및 소득지원(‘21년 64만명 지원 예정)"

"ㅇ  (제도개선)  주요 입법 완료,  컨트롤 타워 구축 등 변화틀 마련

▪ (디지털) ‘디지털집현전법’ 제정,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개정 등  주요 입법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데이터기본법’  제정*  추진

* 법안발의(‘20.12월) → 부처협의(‘20.12~’21.3월) → 공청회(‘21.2월) → 상임위 계류 중(‘21.6월)

▪  (그린)  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RPS  비율↑),  스마트  그린  산단 조성 및 녹색산업 거점단지 구축 등 제도개선·입법완료

*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 비율 상한 상향(10→25%, 신재생법 개정, ‘21.4월)

※ 세계 최초 ‘수소법’ 시행(‘21.2월),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21.5월)

▪  (안전망)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에 따른 고용보험법령*, 소득정보 적시 파악을 위한 소득세·법인세법 개정**, 인재양성 관계법령 개정*** 등 정비

*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20.12.9)

** 소득지급자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매 분기→매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매 반기→매월)

*** 전국민평생학습지원관련평생교육법개정(’21.6.8), 전문기술석사과정운영을위한고등교육법개정(’21.3.23)"

"ㅇ  (민간  참여)  신산업  생태계  형성,  민간투자  확대  등

▪  (디지털)  데이터댐 사업을 통해 인공지능·데이터  사업에 본격 참여하는 한편,  非 ICT  분야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  (그린)  신안 해상풍력단지*(48조원),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36조원), 새만금 대규모 수상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투자계획 발표

* ‘30년까지 세계최대 규모(8.2GW) 해상풍력단지 조성, 일자리 12만개 창출 효과

** ‘30년까지 6GW급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조성 및 그린수소 생산(일자리 21만개 창출)

▪  (안전망)  디지털  인재양성(삼성,  SK  등),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등 사람투자 분야에  민간부문 참여 및  투자 확대

ㅇ  (체감ㆍ공감)  일부 체감성과  창출  및 대외  관심ㆍ공감  확산

▪  (체감성과)  닥터앤서1.0,  AI국민비서,  그린리모델링,  전기· 수소차  충전  인프라  확충  등 국민  편의  증대

▪  (국내시장)  민간 뉴딜펀드  지속  출시,  ‘국민참여 뉴딜펀드’  조기 완판 등 국내 시장에서 한국판 뉴딜에 대한 관심 지속 확대

* 42개 뉴딜 펀드, 총 3조 701억원 조성·운용 중(7.2일 현재)"

□ ’21년 견조한 회복세 실현, 국제사회도 ‘한국판 뉴딜’ 방향에 동참

"ㅇ  비대면  거래  교육  확산,  저탄소  친환경  산업생태계  구축  등 신속한  디지털  그린  전환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기여

▪디지털 新산업(AR VR, AI 등), 그린 모빌리티 등 신성장동력 마련 ㅇ  신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  확대*,  IT  및 신기술  친환경 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21년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세 지속

* 수출(전년동기비, %): (’20.3/4)△3.5 (4/4)4.1 (’21.1/4)12.5 (4)42.1 (5)45.6 (6)39.7

** 설비투자(전년동기비, %): (’20.3/4)7.7 (4/4)2.8 (’21.1/4)11.9 (4)17.1 (5)11.0

▪ ’21년  우리  경제는  4.2%  성장할  것으로  전망(당초  3.2%)

ㅇ  국제사회에서도 한국판 뉴딜을 코로나19 극복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표적인 국가발전 전략으로 평가하고, ‘한국판 뉴딜’ 방향에 동참"

 

 

Ⅱ.  뉴딜  2.0  필요성

 

1.  내부적  정책  수요  발생

□ 코로나  위기 이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추가적  노력 필요

"ㅇ 코로나19  충격이 저소득층  청년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등 위기 이후 양극화  심화  우려

* 시장소득 5분위배율: (’19.3/4) 11.24 (4/4) 10.56 (’20.1/4) 14.77 (2/4) 14.38

(3/4) 13.08 (4/4) 11.85 (’21.1/4) 16.20

▪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  및 가정환경 소득수준에 따른 돌봄· 문화 격차 심화, 미래인적자산인 청년의 고용·소득·주거 불안이 가중**

* 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중3‧고2) 결과, 1수준(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증가(’21.6월)

** 청년 취업자수 증감(만명, 전년비): (‘19) 4.1 (’20)△18.3 (‘21.1분기)△10.3 청년 학자금 체납규모: 2.7만명, 322억원(’19) → 3.6만명, 426억원(‘20)

ㅇ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와 사람투자를 통해 격차를 완화해 왔으나

양극화 심화 현상 해소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력 필요"

□ 경제‧사회 구조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 필요

"ㅇ  온라인  비대면  수요  확대로  全분야  디지털화  급속히  확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추진 중

▪ SW  등 신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인력수요  급증*

* SW 인력채용은 SW산업에서 연평균 9.2%, 他산업에서도 19.5% 증가(SW정책硏, ‘17~’19년)

ㅇ  이러한 구조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선제적인  사업구조  개편 및 인력이동  지원  필요

▪  ❶범부처  통합  수요발굴  등  전략적  선제적  사업구조  개편 지원체계 구축, ❷효과적인 노동이동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필요

▪ 인재양성 확대를 통해 수요에 대응하고, 전국민 역량 제고도 병행"

 

2.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

 

□ 전  세계적인 디지털 경쟁에서  선도적 지위 유지  필요

"ㅇ  선제적인  디지털  뉴딜  추진(’20.7월)으로  우리나라는  글로벌 디지털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

ㅇ  그러나 최근 美  EU 등 주요국들은 초고속 통신망  AI  등 대규모

투자  계획을  경쟁적으로  발표"

ㅇ 우리의 선도적 지위를 공고화하기 위해 뉴딜의 보완  발전 필요

□ 탄소중립의  전략적 중요성 증가

"ㅇ  25개국의 공식적인 탄소중립 선언*과 기후정상회의(’21.4월),  P4G 정상회의(’21.5월)  개최 등 탄소중립이 글로벌 뉴노멀로 정착

* 英(‘19.6), 佛(’19.11), EU(‘20.3)‧中(’20.9)‧日(‘20.10)‧韓(’20.10), 美(’21.1) 등

ㅇ  전  세계적인  흐름에  동참하는  한편,  탄소중립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

 

 

Ⅲ.  뉴딜  2.0  추진전략

 

1.  뉴딜  2.0  추진방향

1

안전망  강화  →  휴먼  뉴딜

◇  고용 사회안전망 + 사람투자 → 사람투자 필요성 증가,  불평등 격차 해소, 청년 지원 필요성 등을 반영하여 ‘휴먼 뉴딜’로 확대

"□ 저탄소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여  사람투자를 대폭  강화

ㅇ 디지털ㆍ그린 등 인력수요가 늘어나는 분야에 인적자원  육성 ㅇ 온 국민에 대한 평생학습지원  체계를  강화

□ 경제회복  과정에서의  불평등ㆍ격차  해소

ㅇ  국가의 미래자산이자,  경제구조 전환의 핵심 동력인 청년층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

ㅇ  소득·가정환경 등에 따라 심화되는 교육·돌봄  격차를  해소하고,

문화 활동의 불평등 완화 추진"

2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과제  보완

◇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등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과제를  추가하고,  기존  과제를  확대  개편

"□  (

하여 디지털" ")  디지털  글로벌  경쟁  심화  등 환경  변화를  반영

뉴딜을  경제ㆍ사회  전반으로  확산"

디지털  뉴딜

 

 

 

 

□  (               )  국제적  탄소중립  논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탄소

그린  뉴딜

중립  과제를  추가하는 등  그린뉴딜의 외연  확대

□  (                )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선제적

제도  개편

사업구조  개편  관련  내용도  포함

□ (                     ) 국민체감 성과를 확산하고 지속 추진 기반 마련

지역균형 뉴딜

3

추진구조  변경

"◇  디지털 그린 뉴딜을 뒷받침하던 ‘안전망 강화’의 역할을 대폭 확대

→  디지털  그린  휴먼  뉴딜의  3축  체제로  개편"

"□ 기존  구조(2+1+1  체제):

‘디지털/그린  뉴딜  +  안전망  강화’  +  지역균형  뉴딜

⇒ 변경  구조(3+1  체제):

‘디지털/그린/휴먼  뉴딜’  +  지역균형 뉴딜

양적  확대

□ 마중물  재정지원도 강화하여 한국판  뉴딜 성과  확산  가속화 ㅇ  ’25년까지 총사업비 160조원(뉴딜 1.0)  → 220조원(+60조원)  수준 확대 ㅇ  ’25년까지 국비 114.1조원(뉴딜 1.0)  → 160조원(+45.9조원)  수준 확대

ㅇ  ’22년 국비 23.2조원(뉴딜 1.0)  → 30조원(+6.8조원)  이상으로 확대"

4

 

 

 

 

2.  뉴딜  2.0  구조

 

비전

 

추진 구조

 

추진 과제   디지털 뉴딜   그린  뉴딜   휴먼 뉴딜

 

➊  D.N.A 생태계 강화 "➊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신규>

➋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➌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➍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➊ 사람투자

➋  비대면  인프라 고도화 ➋ 고용사회 안전망

➌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신규> ➌ 청년정책<신규>

➍  SOC 디지털화 ➍ 격차해소<신규>

 

"  지역균형 뉴딜

①한국판 뉴딜 지역 사업, ②지자체 주도형 뉴딜, ③공공기관 선도형 뉴딜"

 

뒷받침

3.  재정투자  규모

 

"□ ’25년까지  총사업비(지방비‧민간 등  포함)

160조원(뉴딜 1.0)  → 220조원(+60조원)  수준으로 확대 전망

ㅇ 국비는 114.1조원 →  160조원(+45.9조원)  수준으로  확대"

(단위: 조원, 국비)

분야 ’20추경 ∼ ’25

뉴딜 1.0 뉴딜 2.0

디 지 털 ➊ D.N.A 생태계 강화 31.9 33.5

➋  비대면 인프라 고도화 2.9 3.2

➌  메타버스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 - 2.6

➍  SOC 디지털화 10.0 9.7

소 계 44.8 49조원 수준

그 린 ➊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 - 4.8

➋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12.1 16.0

➌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24.3 30.0

➍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6.3 10.2

소 계 42.7 61조원 수준

휴 먼 ➊  사람투자 4.0 9.3

➋  고용‧사회안전망 22.6 27.0

➌  청년정책 - 8.0

➍  격차해소 - 5.7

소 계 26.6 50조원 수준

총 계 114.1 160조원 수준

지역균형 뉴딜 42.6 62조원 수준

 

□ ’22년  국비 23.2조원 →  30조원(+6.8조원)  이상으로 확대

(단위: 조원, 국비)

분야 뉴딜 1.0 뉴딜 2.0

‘22년 ‘22년

디지털 8.6 8.7조원 이상

그린 10.3 12.3조원 이상

휴먼 4.3 9.0조원 이상

총 계 23.2 30조원 이상

지역균형 뉴딜 10.2 12조원 이상

 

□ ’20～’25년 일자리는 190만개 → 250만개 수준(+60만개)으로 확대

4.  분야별  추진전략

1) 디지털  뉴딜

□ 뉴딜  1.0의 성과를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산’

⇒

‘20.7월, 「디지털 뉴딜」

 D.N.A. 생태계 강화

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 비대면 산업 육성

 

 SOC 디지털화

‘21.7월, 「디지털 뉴딜 2.0」

 D.N.A. 생태계 강화

 비대면 인프라 고도화 (통합)

 초연결 신산업 육성 (신설)

 SOC 디지털화

"ㅇ  디지털 융·복합을 다양한 분야로 확산하여 메타버스·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

▪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및 데이터 구축,  다양한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지원  등 ICT  융합  비즈니스  지원

▪  공공  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전환  촉진,  대규모  블록체인 확산  프로젝트 추진 등으로 디지털시대 핵심 기반기술 육성

ㅇ  국민생활·지역사회 등으로 디지털  뉴딜  1.0의 성과  확산  유도

▪  마이데이터·가명정보  등  민간  데이터  활용  촉진*  및  6G 국제공동연구  협력체계  구축 등 D.N.A  생태계  강화

* 마이데이터 全분야 확산(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가명정보 결합·활용 지원

▪  교육,  의료  등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  중소기업  소상공인 디지털화**  확산 등 실생활에서 국민이 체감 가능한 성과 확대

*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확산, 지능형 응급의료서비스 보급, 원격교육 제도화 등

** 소상인 점포 특성에 맞는 스마트기술(IoT, AI) 보급으로 스마트상점 질적 고도화 등

▪  스마트시티  고도화*,  스마트산단  지속  조성  등 국민의 안전 하고  편리한  생활  여건  확산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의 데이터허브 확대 구축, 스마트산단 혁신데이터 센터 간 데이터 활용방안 공유 등"

 

◇ ’22년  재정투자  8.6조원(국비,  뉴딜  1.0)  → 8.7조원  이상 ’25년까지  누적  44.8조원(국비,  뉴딜 1.0)  → 49조원  수준

2) 그린  뉴딜

 

□  그린 뉴딜에 탄소중립을  반영하여 외연 확대

⇒

‘20.7월, 「그린 뉴딜」 ‘21.7월, 「그린 뉴딜 2.0」

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 (신설)

 도시ㆍ공간ㆍ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 도시ㆍ공간ㆍ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 저탄소ㆍ분산형 에너지 확산  저탄소ㆍ분산형 에너지 확산

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ㅇ  그린  뉴딜의 새로운  과제로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   신설

▪ 2030  NDC*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측정·평가 시스템을 정비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국제질서 수립에 대응**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 국제요건에  부합하는 탄소영향  산정방법을 개발하여  대응 기반  마련, 국제 질서가 공정한 룰 하에 수립될 수 있도록 국제논의 적극 대응 등

▪  산단  자원순환시스템  마련*,  재제조  재자원화  등  산업계 탄소감축 체제를 구축하고 탄소흡수원의 효율적 관리기반 마련

* 산단 내 기업간 폐자원 정보 실시간 연계 등을 통한 폐기물 재자원화 촉진

▪ 국민이  주체가 되는 탄소중립  추진  체계  마련*

* 생활분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운동, 취약계층 기후변화 적응 지원 등

ㅇ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린뉴딜 사업의 범위  규모를  확대  보강하고 실행  가속화

▪  건물  도시  대상  기존  사업*을  보강하고,  도시  농촌  해안지역 녹색생태계 회복 및 기후위험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 (그린 스마트스쿨)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대상 확대 추진, 제로에너지빌딩 등급 상향 (그린리모델링) 민간 건축물의 참여 유도를 위한 지원 강화

** 도시 홍수피해 예측기술, 가뭄 규모별 물 배분 최적화 기술 등 개발

▪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출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을 구축*하고 및 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 그린수소 등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설비 안전성 평가센터 설치 등

▪  효과적인  탄소저감을  위한  탄소  다배출  업종별  특화  감축

기술  개발,  녹색금융  확대  등 녹색산업  지원  확대"

 

◇ ’22년  재정투자  10.3조원(국비,  뉴딜  1.0)  →  12.3조원  이상 ’25년까지  누적  42.7조원(국비,  뉴딜 1.0)  → 61조원  수준

3) 휴먼  뉴딜

 

□ 코로나  이후 심화된 불평등‧격차 완화  등 포용성 강화

⇒

‘20.7월, 「안전망 강화」 ‘21.7월, 「휴먼 뉴딜」

 고용·사회 안전망  사람투자

 사람투자  고용·사회 안전망

 청년정책 (신설)

 격차해소 (신설)

"ㅇ  코로나19 및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대응하여 사람투자를 대폭 강화

▪  인력수요가 급증하는 디지털·그린,  SW BIG3  등 핵심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인재양성*을  적극  뒷받침

* SW중심대학 추가 확대(41개소→’25년 64개소),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신설 등

▪ 농어촌 등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고*, 온 국민 평생학습 지원체계 구축

* 스마트빌리지 서비스를 통한 농어촌 지역 생활편의 개선 등

ㅇ  핵심 인적자산인 청년 세대를 위해 자산형성 주거안정 교육비부담 경감 등을 지원*하고, 고용지원을 강화하는 등 청년 친화정책의 실효성 제고

*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희망적금+청년형소득공제장기펀드+ 장병내일준비적금), 저금리 전·월세 자금대출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한도 인상 등

ㅇ  코로나19 이후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과 격차를 완화하여 포용성 강화

▪  (교육격차)  학습결손  해소  등을 위해 기초학력 등 주요분야를 중심으로 4대  교육향상  패키지(교육회복  종합방안)*  도입

* 기초학력 강화 + 다문화‧장애인 + 사회성 함양 + 저소득층 장학금

▪  (돌봄격차)  양질의 돌봄 서비스 기반*  구축 및 ❶한부모 ❷노인

❸장애인 ❹아동** 등 계층별 돌봄 안전망 강화(1+4 체계구축)

* 전국 17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 설립 등

**  방과후학교,초등돌봄교실‧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 등 기관간 연계로 ‘온마을이 함께 돌보는 아동돌봄체계’ 구축

▪ (고용 사회안전망) 보호종료아동의 소득* 주거안전망 확대, 진로 진학 취업 훈련 지원 및 학대피해아동 보호 인프라 확충** 등 보호 사각지대 해소

* 자립수당‧아동자산형성사업 확대 등      **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신규설치 추진"

 

◇ ’22년  재정투자  4.3조원(국비,  뉴딜  1.0)  → 9.0조원  이상 ’25년까지  누적  26.6조원(국비,  뉴딜 1.0)  → 50조원  수준

4) 지역균형  뉴딜

 

□ (뉴딜 1.0)  한국판 뉴딜을 통한  지역활력 제고 및  균형발전

"ㅇ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뉴딜 공모사업 선정시 지역발전도를 고려 하고, 지역관련 특구의 뉴딜 지원, 지역 지원사업의 뉴딜 연계 추진

ㅇ (지자체 공공기관)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선도하는 뉴딜 사업 발굴 ㅇ  (뉴딜생태계 조성) 뉴딜 관계장관회의 산하 지역균형 뉴딜 분과 신설,

지자체별 뉴딜전담부서 지정 등 지속가능한 지역균형 뉴딜 추진체계 구축"

"□ (뉴딜 2.0) 지역별 시그니처 사업 발굴 + 지속추진 기반 마련

→ 지역균형  뉴딜의 확산 및  지역연계 강화"

"➊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지역 사업의 성과 가속화 및 확대 추진

▪ 가정용 스마트 전력플랫폼 구축,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등 기존  지역  균형  뉴딜  사업  성과  가속화로 체감성과  확산

▪ 디지털  탄소중립  성격이  강하고  지역적  체감효과가  높은 사업을  한국판  뉴딜에  편입*하여  성과 가시화

*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취약계층 라이프케어 플랫폼 구축 등

▪ 지역균형  뉴딜의  특구  경자구역과의  연계  강화*,  지역주력 사업**의 디지털 그린 중심 전환 재편 등 지역발전 효과 극대화

*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 (충남)탄소저감건설소재 (충북)그린수소산업 (경북)스마트그린물류 등

** 예시: (부산) 첨단융합기계부품, 친환경미래에너지 (대구) 디지털의료헬스케어 등

➋  (지자체 공공기관)  우수한 지자체 주도형 사업*을 조기 발굴하고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 인센티브 확대** 등 지원

* (전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부산) 서부산권 신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등

**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공모로 선정된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균특회계 인센티브 제공, 지역산업활력펀드(260억원) 등 활용한 지역투자 강화 등

▪ 한국판 뉴딜과의 정합성 효과성이 강한 지자체 사업에 특별교부세 지원

▪ 공공기관  선도사업의 성과  조기  창출

➌  (뉴딜생태계 강화) 민간투자 확대를 유도하여 자생적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고, 균특법 개정으로 법 제도를 보완하는 등 추진기반 강화"

 

5) 제도개선

 

□ (구조개편 지원) 선제적 사업구조 개편 및 인력전환 지원체계 구축

"[ 선제적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지원체계 가동 ]

ㅇ  (전략적  수요발굴)   사업구조개편  대상에  탄소중립·디지털 전환을  추가*  → 범부처  통합  수요  발굴  체계 가동

* 다양한 형태의 사업구조개편 지원을 위한 기업활력법‧사업전환법 개정 추진(‘21)

ㅇ  (사업재편  전환  기업  지원  강화)  사업재편 전환시  규제완화*,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

* 기활법상  일정요건  下(사익편취  방지  등)  탄소중립관련  신산업  진출시에도 공정거래법 등 규제특례 적용

** 탄소중립 등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자산매각 대금을 투자하는 경우에도 과세이연 특례 적용

[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체계 구축  ]

ㅇ  (저탄소 전환 대응) ➊선제적 직무전환 전직 준비 등 단기적 지원과

➋산업별  모니터링,  녹색산업  육성  등 중장기적  지원  병행

ㅇ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특화훈련 등 근로자 디지털 역량을 강화

ㅇ  (인프라 확충) 통합컨설팅 전달체계, 노동전환 분석·모니터링 등"

□ (법‧제도개혁)  뉴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도개선 등 추진

"➊  (추진상황 점검)  ‘20년 개선방안을 마련한 191개 과제(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 등)에  대해  추진상황  점검  및  신속  추진

➋  (애로해소) 경제단체와 함께 뉴딜사업을 가로막는 제도개선 과제를 추가발굴, 뉴딜관련 기업의 인허가 등 현장애로를 발굴하여 신속 해소*

* 투자지원카라반 → 뉴딜관련사업 기업 등 방문 → 기업투자지원회의 개최(기재부 차관보 주재)

➌  (규제혁신  제도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등 바탕으로 안정성 등이  입증된  과제는  조속히  제도화  추진

➍  (미래입법)  한국판  뉴딜  확대 개편에  맞추어  뉴딜입법  과제도

10대입법(31개  법률)  → 12대  입법(38개  법률)로  확대  추진"

6) 민간참여

 

□ 민간참여 유도 위한 정책형 뉴딜펀드 + 뉴딜 인프라펀드 운영

"ㅇ  (정책형  뉴딜펀드)  ‘21년  조성계획  4조원  中  3.75조원  규모의子펀드  위탁운용사  旣  선정  완료*

* (정시모집) 3조원, 26개社, 2.26일 旣선정 / (수시모집) 0.75조원, 12개社, 6.28일 旣선정

▪  이  중  국민과의  투자성과  공유를  위한  2천억원  규모  국민 참여형  펀드*도  출시(3.29)  → 1주일만에  판매  완료(4.5)

* 일반국민참여(1,400억원) 및 재정(600억원) → 2,000억원 조성 / 사모재간접공모펀드

(정부재정 600억원 중 400억원 후순위 투자 → 펀드자산 20%에 대해 위험 분담)

▪  잔여분  1천억원을 활용하여,  국민과의  투자성과  공유를 위한 “국민참여뉴딜펀드”  추가  조성  추진(’21.하반기)

ㅇ  (뉴딜  인프라펀드)  ‘뉴딜’  +  ‘인프라’  시설에  투자하는  공모 펀드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  부여  →  세제혜택  2건  확정**

* 공모형 뉴딜 인프라 펀드의 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

** 태양광 발전사업, 철도차량사업

▪  활발한  펀드조성을 위해 세제혜택의 대상인  뉴딜  ‘인프라’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는 방안  검토

* 인공지능, 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인프라 개념 도입"

□ 민간  공모 + 국민 참여형  사업 등을 통해  국민 관심 제고

"ㅇ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등 국민들이  뉴딜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한국판 뉴딜 참여예산 공모대회’ 개최('21.1~4월) → 사회 취약계층의 법률구조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전자접수 시스템 도입' 등 우수제안은 예산반영 검토

ㅇ  뉴딜사업  추진시  일부  사업은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을  선정* 하고,  우수사례를  발굴  확산하는 등 민간  참여  기회를 확대

* (사례) 스마트병원 “환자 체감형” 3개 분야 선도모델 공모(’21.4월)

▪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등 민간 중심의 디지털  그린  전환  촉진

▪ 탄소중립  인식 제고를 위한  국민참여형  실천  운동  등 추진"

Ⅳ.  기대효과  및  후속조치

 

 

1.  기대효과

 

  (디지털) 디지털  新산업 선도, 편리하고  안전한 일상

"ㅇ  (일상을  바꾸는 뉴딜)  메타버스,  지능형로봇 등 디지털 융 복합 서비스로  더욱 편리하고  다채로운  일상생활  영위

* 예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비대면 업무, 사회적 관계형성, 가상 쇼핑 등

ㅇ  (경제를  혁신하는  뉴딜)  스마트  공장  상점  등  기업의  생산 유통  전반을 혁신하고,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미래산업  육성

* 예시) 디지털 기술을 도입한 스마트 공장‧상점으로 생산성‧효율성 ↑

ㅇ  (안전을  책임지는 뉴딜)  마이데이터 확산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개인정보  관리,  데이터보호  등 안전한  디지털  환경  구현

* 마이데이터 발전단계: (‘21년: 1단계) 법제도 기반 마련, 일부 도입 → (’22~‘23년:

2~3단계) 全분야 도입, 분야별 활성화 → (’24~‘25년: 3단계 이상) 全분야 광범위한 활용"

  (그린 뉴딜)  그린 강국으로 도약하는  나라

"ㅇ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뉴딜)  튼튼한 탄소중립 추진 기반 구축,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탄소중립 실현

* 예시) 배출량 관리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생활 속 온실가스 실천운동 참여

ㅇ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뉴딜)  공공시설 학교 임대주택 등 생활 인프라를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고,  깨끗한  물  공급체계  구축

* 예시) 그린스마트 스쿨 대상 확대 및 제로에너지 빌딩 등급 단계적 상향

ㅇ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  뉴딜)  그린수소  기술 개발,  신재생 에너지  보급으로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를 확산

* 예시) 해양에너지(파력, 해상풍력) 등 다양한 전원을 이용한 그린수소 생산기술 개발

ㅇ  (그린산업으로  혁신하는  뉴딜)  기업에서  산단까지  탄소중립 모델이 경제 전반에 확산되고, 탄소감축을 위한 기술 개발 활성화

*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조성 확대: (’21) 7개소 → (’22) 10개소"

 

  (휴먼 뉴딜) 모든 국민이 능력을 발휘하고, 희망을 꿈꾸는 사회

"ㅇ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뉴딜)  미래 인적자산인 청년들의 고용 주거  교육 자산형성  등 생활  전반을 든든히 지원

* 청년고용률: (’20) 42.4% → (’22) 42.6% → (’25) 42.9%

청년 비경활인구: (’20) 4,778천명 → (’22) 4,648천명 → (’25) 4,453천명

ㅇ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뉴딜)  노인  아동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불평등  격차를 줄여가는 뉴딜

*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누적): (’20) 11개소 → (‘21) 14개소 → (‘22) 17개소 공공보육 이용률: (’20) 32% → (’22) 40% → (’25) 50%

ㅇ  (미래인재를 키우는 뉴딜) SW BIG3·의과학자 등 첨단분야 인재를 양성하고, 국민들이 디지털 그린 전환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

* SW 인재 8.9만명 추가 양성(~‘25)

BIG3 분야 인재 양성(반도체 8천명 이상, 바이오헬스 2만명 이상, 미래차 3천명 이상)

ㅇ  (생활  고용안전을  지키는  뉴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고,  취업  지원을  강화

* (’20.12~)예술인 → (‘21.7~)특고 12개 직종 → (’22.1~)플랫폼 기반 2개 직종 → (‘22.7~)

특고·플랫폼 추가 직종 → (~’25)사회적 대화를 거쳐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2.  후속조치

 

□ 주요  분야의 세부 정책을  순차적으로 발표

"[ 불평등‧격차 해소를  위한 추가대책 ]

ㅇ ‘교육회복  종합방안’(7월  하순)

ㅇ ‘청년  정책’(7월  하순,  잠정)

ㅇ ‘보호종료  아동  지원강화  대책’(7.13일  旣  발표)"

"[ 디지털‧탄소중립 경제로의  대전환 ]

ㅇ ‘선제적 사업구조 개편 활성화 방안’,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7월 하순)

ㅇ ‘중소기업  신사업진출  및  재기  촉진  방안’(7월  하순)"

[별첨1] 한국판 뉴딜 2.0 분야별 주요 사업내용

 

1. 디지털 뉴딜

< 뉴딜 1.0 (현재) >                     < 뉴딜 2.0 (변경)   >

디지털 뉴딜 "“경제 전반 디지털 전환 추진”

‣  D.N.A 생태계 강화

- 데이터‧5G‧AI 융합 및 활용 촉진 기업‧산업 디지털화 추진"

"‣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 스마트학교, 온‧오프 융합학습 등"

"‣  비대면산업 육성

- 의료‧돌봄 인프라 디지털‧비대면화,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등"

 

"‣  SOC 디지털화

- 교통‧재난관리 등 디지털화, 스마트 산단‧시티‧물류체계 구축"

"“디지털 융∙복합 확산”

‣  D.N.A 생태계 강화

+ 마이데이터 全산업 확산(개인정보법 개정)  및 가명정보 활용 지원

+ 디지털 경제전환 3법 제정

+ 6G 국제공동 연구‧개발 협력체계 구축"

"‣  비대면 인프라 고도화(통합)

+ 초‧중‧고 고성능 WiFi 조기구축

+ 닥터앤서  클리닉  운영,  지능형 응급의료서비스 보급 추진

+ 스마트기술(IoT,  AI  등)을  활용한 스마트상점 질적 고도화"

"‣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

-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및 다양한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지원

-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5G·AI 기반 로봇·서비스 융합 실증

- 공공정보시스템의 민간 클라우드 전환 촉진

- 다부처 대규모 블록체인 기술

융합·연계 프로젝트 추진

- 지능형 IoT서비스 발굴 및 적용 확산"

"‣  SOC 디지털화

+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확대 구축"

⇒

 

1  D.N.A.  생태계  강화

< 뉴딜  1.0 주요내용 >

"◇  공공데이터의 개방·연계 확대,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가공 바우처 제공,  디지털 집현전 구축 등 공공데이터 구축 및 민간 개방 확대

◇  5G  기반 비대면 융합 서비스모델 개발,  AI활용 스마트 공장 및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디지털  혁신기업  육성

◇  비대면 공공서비스 제공, 5G 국가망 단계적 구축, 정부간행물 디지털화

◇  중소기업 대상 보안투자 지원 및 개방형 보안취약점 분석 플랫폼 구축"

< 뉴딜 2.0 주요 신규ㆍ확대  과제 >

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데이터  구축ㆍ개방ㆍ활용

"ㅇ  (마이데이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마이데이터 全산업 확산 기반 마련, 공공·의료 등 분야별 마이데이터 활성화

ㅇ  (가명정보) ‘가명정보활용지원센터’ 구축, 가명정보 처리컨설팅 등을 통해 기업 기관들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가명처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ㅇ (법체계  개선)  디지털 신기술 보호,  데이터 활용 촉진 등을 위한

지식재산제도 혁신* 및 ‘디지털경제전환 3법‘** 제정 추진

* ｢(가칭) 산업재산 정보 활용 촉진법｣  제정 및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등 추진

** ｢데이터기본법｣, ｢산업 디지털전환촉진법｣,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법｣"

 1ㆍ2ㆍ3차  全산업으로  5GㆍAI  융합  확산

"ㅇ  (AI)  메모리와  시스템반도체  융합  설계,  핵심제조장비  개발  등 신개념 PIM 인공지능반도체(메모리+프로세서 통합) 기술 선점(‘22~’28)

ㅇ  (6G)  한·미  정상회담(‘21.5)  계기,  6G  국제공동연구  및  표준

개발  협력체계 구축(’21~‘25)"

 5G·AI기반  지능형  정부

"ㅇ  비대면  법률구조  전자접수시스템  도입*,  지능형(AI)  법령정보 서비스  플랫폼  개편  등 행정시스템의  비대면·디지털화  지속

* (현행) 법률구조공단 방문 필요 → (개선) 방문없이 비대면으로 법률구조 신청 가능"

 K-사이버  방역체계  구축

"ㅇ  데이터보호  신기술  연구(예:  동형암호·차등정보보호)  등을  통해

글로벌  선도기술  개발  선점  및  안전한  디지털  환경  구현"

2.  비대면  인프라  고도화

< 뉴딜  1.0 주요내용 >

"◇  교원 PC·노트북 교체,  K-에듀통합플랫폼 구축,  국립대 서버·전산망 교체, 원격교육지원센터 설치 등으로 초중고·대학의 원격수업 인프라 구축

◇  디지털  기반  스마트병원  구축(18개),  의료기관  화상통신장비  지원

(5000개소),  돌봄로봇(4종)  개발,  디지털  돌봄  시범사업  추진

◇  중소·벤처기업  대상  공동활용  회의실  구축(1,562개소),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스마트  상점·공방  등  스마트화  지원"

< 뉴딜 2.0 주요 신규ㆍ확대  과제 >

 디지털  기반  비대면  교육ㆍ직업훈련  인프라  확충

"ㅇ  (인프라)  초중고 전체교실(유휴교실 등 제외)에 고성능 WiFi 조기 구축*

* (기존계획) ‘22학년도까지 35만실 → (변경) ‘21학년도까지 38만실 구축 완료 목표

ㅇ  (AI·SW교육)  전  국민  누구나  쉽게  인공지능(AI)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비대면  AI교육  콘텐츠*  제작·활용  추진

* AI·SW 기반 실제 프로젝트 구현을 통한 실무중심 교육 콘텐츠 개발

ㅇ  (원격교육  제도화)  원격교육  운영기준  수립,  학교  등의  원격 교육시스템 구축·운영 지원 등 원격교육 활성화 위한 기반 마련*

* 「원격교육기본법」 제정 추진,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등"

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

"ㅇ  (스마트의료 인프라)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확산 및 지역거점 병원내 ‘닥터앤서 클리닉’ 설치·운영, 지능형 응급의료서비스*  보급 추진

* 이송 중 응급환자의 중증도 예측, 최적 이송병원 선정 및 경로 안내 제공 등

ㅇ  (건강취약계층 스마트 건강관리)  돌봄로봇*(4종)  개발 보급 지원, 건강관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인증제 도입방안 마련 등 추진

* 욕창예방, 배설보조, 식사보조, 이동보조기구 탑승 보조 돌봄로봇"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ㅇ  (스마트상점)  소상공인 점포 특성에 맞는 스마트 기술(IoT, AI  등)을 집중  보급*하여  양적 보급에서 질적  고도화로  전환

* (기존) 스마트 오더 등 단순 상용화 기술 → (변경) 맞춤형 스마트 기술 중심 보급

ㅇ  (비대면  산업육성)  비대면  비즈니스  사업화를 위한 8대  유망 분야*의 핵심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 금융, 의료, 교육, 근무, 소상공인, 유통물류, 문화·엔터, 행정"

3.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  <신규>

"◇  全산업의  디지털  융  복합  가속화에  대응하여,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분야  집중  발굴·육성

*                            : 현실·가상이 결합된 ‘초월(meta)세계(verse)’를 의미, 5G와 가상기술(AR,VR)을 토대로 여가생활과 경제활동을 하는 가상융합공간으로 부상"

[메타버스(metaverse)]

메타버스·지능형  로봇  등  ICT융합  비즈니스  파격  지원

"

ㅇ  (메타버스)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및  데이터  구축*,

관광 유니버스 등 다양한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지원  추진"

"*  플랫폼에  내재된  데이터와  저작도구를  제3자  기업이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

ㅇ  (지능형로봇)  농어촌 고령화,  감염병 확산 등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5G·AI  기반 로봇·서비스 융합실증 신규 추진"

클라우드·블록체인·사물인터넷 등 디지털시대 기반기술 육성

"

ㅇ (클라우드)  공공수요가  높은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및  보안

인증  취득  지원으로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전환  촉진"

"-  민간  기업의  생산성  혁신  및  업무  연속성  보장  등을  위해 SW  기업의  SaaS*  전환  지원

*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oftware as a Service) :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등 IT 자원을 소유하지 않고 인터넷에 접속해서 빌려쓰는 서비스 방식

ㅇ (블록체인) 대규모 확산 프로젝트 추진 및 ‘기술혁신지원센터’ 구축 으로 산업초기 성장지원, 블록체인 특성을 고려한 제도개선 병행*

* 블록에 기록된 개인·위치정보는 정정·삭제가 불가능 → 시간·비용·기술적 한계를 고려 하여 개인·위치정보의 파기방법을 폭넓게 인정(개인정보보호법·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

ㅇ  (사물인터넷)  지능형  IoT*  서비스  발굴  및 수요기관  적용·확산 을 지원하고,  신기술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제공

* 사물이 센싱·전송한 정보를 AI·빅데이터 기반 분석·예측하여 원격·자율제어

ㅇ (기타핵심기술)  차세대 양자인터넷  구축으로 디지털  한계  극복,

AI  신뢰성 확보, 보이스피싱 방지 등 디지털 역기능 대응도 병행"

4.  SOC  디지털화

< 뉴딜  1.0 주요내용 >

"◇  도로ㆍ철도 등에 디지털 관리 체계 도입,  도로·지하공간·항만 대상 ‘디지털  트윈’  구축,  국가관리댐  대상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

◇  CCTV  통합플랫폼(108개)  및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구축  지원, 스마트  산단  내  혁신데이터센터  2개소  구축

◇  스마트  공동  물류센터  조성(교통  중심지  11개소,  항만배후단지  2개소)

첨단  물류기술  개발  및  현장적용  실증"

< 뉴딜 2.0 주요 신규ㆍ확대  과제 >

 4대  분야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ㅇ  자율주행생태계  육성을  위하여  레벨4  자율주행차  제작기준* 및 보험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  등을  추진(‘21.5~)

* 주행 및 충돌상황 대응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21~’27)

** V2E 인지판단 안전성 및 사고대응 평가기술 개발(’21~’26)"

 도시ㆍ산단의  공간  디지털  혁신

"ㅇ  (스마트시티) 데이터 확보 융합 극대화를 위한 통합플랫폼 기반의

데이터허브  확대  구축  및  AI·IoT  연계·활용방안  연구  추진"

"ㅇ  (스마트산단)  혁신데이터센터 간 데이터 활용방안 공유, 스마트

제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기업 현장교육, 온라인 교육 등 지원"

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ㅇ  수출입 물류 효율화를 위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항만  물류  인프라  디지털화"

"▪  해상-항만-육상  물류를  인공지능  기술로  연계  최적화하는 서비스  기술  개발  추진(‘22~’25)

▪ 항만 화물이송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항만내 환적화물 자동운송시스템

(무인트램) 및 자율협력주행기반 화물이송시스템 개발 추진(‘22~’24)"

2. 그린 뉴딜

< 뉴딜 1.0 (현재) >                    < 뉴딜 2.0 (변경)   >

그린뉴딜 ”친환경∙저탄소 전환 추진”

"‣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 공공건물‧물관리 등 스마트‧그린 시스템 전환, 녹색생태계 회복"

"‣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 에너지 운영 효율화 및 신재생 에너지 확산, 친환경차 보급 확대"

"‣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 유망  녹색기업  육성,  스마트 그린 산단 조성, 녹색금융 제공 등"

"“탄소중립 전략을 반영하여 외연 확대”

‣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

- 온실가스 측정･평가 시스템 정비, 배출권거래제 실효성 제고

- 디지털기반 자원순환산단 구축 등 산업계 순환경제 기반 마련

- 산림 등 탄소흡수원 관리체계 구축

- 온실가스 감축 실천 운동 등을 통해 국민의 자발적 참여 확대 유도"

"‣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  그린스마트스쿨  대상  확대  및 등급 단계적 상향

+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 상수도 노후정비사업 조기완료

+ 수자원‧수재해 위성탑재체 개발 등

스마트 기후위험 대응 강화"

"‣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설비의

안전성 평가 기준·기술 개발

+ 해양에너지 등 활용 그린수소 생산‧저장 기술 개발

+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강화

+ 수소버스 보급 확대 및 노후선박 등 친환경 전환"

"‣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 사업장·산단·산업 단위별 지원, 업종별 특화 감축기술 개발

+ 혁신조달과의 연계 강화

+ 전주기 CO2 포집‧저장‧활용기술 개발

+ 녹색분야 정책금융 투자 확대"

 

⇒

1.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  <신규>

 

"◇  탄소중립이  국가  산업  경쟁력에  필수적인  요소로  부각되면서 우리나라도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  선언(’20.10월)

⇨  2050년까지  탄소중립  정책을  지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그린뉴딜에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   신설"

 

 제도·전문인력  등  온실가스  감축기반  마련

"ㅇ  (감축 인프라)  2030  NDC*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측정·평가 시스템 및 배출권거래제 등 관리제도 정비

*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ㅇ  (국제협력)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탄소중립 관련 국제 질서 수립에 대응해 국제요건에 부합하는 탄소영향 산정방법 개발* 등 기반 마련

* 국제기준과 호환·통용될 수 있는 탄소영향 산정방법(현재 韓10개, EU146개) 및 데이터 품질 개선 등"

-  국제 질서가 공정한 룰로 구축되도록 국제 논의에도 적극 참여

 순환경제  활성화  및  탄소흡수원  확충

"ㅇ  (자원순환  산단)  디지털  기반  자원순환시스템(산업공생  맵)*을 구축하여  오염물  배출이  없는  산단  조성  추진

*  산단  내  기업간  실시간으로  폐자원  정보  연계가  가능한  인프라를  조성하여 기업이 폐기물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기반 제공

ㅇ  (순환경제)  폐기물의 연 원료전환,  재제조·재사용 등 순환경제의 기반강화를  위해 신사업 모델  발굴 등 기업  맞춤형 지원

ㅇ  (탄소흡수원 관리) 탄소흡수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흡수원기능

측정·평가체계, 산림자원 빅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등 기반 마련"

 전국민  탄소중립  인식  제고  및  기후변화  적응  지원

ㅇ  (국민실천)  탄소중립  생활실천  안내서를  기반으로  콘텐츠

"개발·보급,  저탄소 생산·소비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운영*  등

* (예) 탄소포인트제, 자동차탄소포인트제, 그린카드 등

ㅇ  (홍보강화)  탄소중립 개념 및 미래상 등 홍보를 위한 홍보포털 운영,  기후행동  실천  웹사이트  구축  운영  등

ㅇ  (취약계층)  기후변화  취약계층(어린이,  노인  등)에  대해  쿨루프,

열환경개선,  벽면녹화  등 기후변화  적응  인프라  구축  지원"

2.  도시ᆞ공간ᆞ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 뉴딜  1.0 주요내용 >

"◇  친환경  디지털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그린  스마트스쿨  확산, 공공건축물의 태양광설치 친환경 단열재 교체 등 제로에너지화 추진

◇  스마트 그린도시 도시숲 조성 및 국토 해양 자연생태계의 건강성 회복

◇  스마트 상 하수도 관리체계 및 통합 물관리(먹는물 수량 수질 등) 시스템 구축"

< 뉴딜 2.0 주요 신규ㆍ확대  과제 >

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ㅇ  (그린스마트 스쿨) 탄소중립 조기실현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대상 확대를 추진*하고, 제로에너지빌딩 등급을 단계적으로 상향**

* (현행) 40년이상 경과 노후 학교(2,835동)→ (개선) 부속건물까지 확대(2,835동+α)

** (현행) 에너지 자립율 20%(최소등급) → (개선) 학교 여건에 따라 20% 이상으로 상향

ㅇ  (그린리모델링)   민간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참여   유도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인센티브  마련*

* 저리 이자지원 확대, 보조금‧취득세 감면 등 다각적 지원 검토"

국토  해양  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



ㅇ  (도시지역)  도시  내  훼손된  녹지를 복원  연결하여  도시  내

"생태계  생태  축을  보호하고,  신규  탄소흡수원으로 활용

ㅇ  (농촌지역)  농촌지역에 특화된 온실가스  관리제도를 정비하고*, 감축수단을 발굴**  지원하여 자발적  탄소  저감  적극  유도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농‧식품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등

** 노후 농공단지 에너지 효율화 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 그린 인프라 지원 검토

ㅇ  (해안지역)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해양유해물질 관리체계 강화* 등을 통해 해안지역 생태계 기능  건강성 회복과 탄소저감 지원

*  해양오염원 추적 기법 신규개발 및 해양부유쓰레기 수거‧처리 기술을 고도화하여 추적‐수거‐처리에 이르는 해양 유해물질의 전주기적 관리 강화"

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

"ㅇ  (노후관 정비) 수질개선 누수방지 등을 위한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을 ’24년 까지 조기완료(당초 ‘28년 완료)하고 사업확대를 위한 타당성 조사추진    ㅇ  (기후위험  대응)  기존사업(AI홍수예보,  해수담수화  등)에  더하여

수자원 수재해 위성탑재체 개발*, 물관리 혁신기술 개발** 신규추진"

"* 영상레이더 탑재체 개발 및 관측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 등

** 도시홍수피해 예측기술개발, 가뭄규모별 물 배분 최적화 기술개발 등"

3.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 뉴딜  1.0 주요내용 >

"◇  에너지관리  효율화  및  친환경  분산형  에너지  발전시스템  구축

◇  신재생에너지 확산 생태계육성을 위한 R&D 추진, 보급확산 기반 마련

◇  그린 모빌리티(전기 수소차 등)  보급 확대, 노후차량 전환, R&D 등 추진"

< 뉴딜 2.0 주요 신규ㆍ확대  과제 >

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ㅇ  화재 우려로 확대가 부진한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확산을 위해 ESS  설비  안전성  평가센터를  구축하여 평가기준  기술  개발

* 생산한 전력을 저장 장치에 저장했다가 필요시 이를 공급하는 시스템"

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ㅇ  (R&D) 해양에너지* 등 다양한 전원을 이용한 그린수소**

생산·저장,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  활용한 에너지  생산  등 기술개발

* 파력, 해상풍력 등   **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물을 전기분해하여 생산한 수소

ㅇ  (제도개선)  풍력  원스톱샵  기구*  도입으로  정부주도 입지발굴 인허가 등 일괄처리 지원 추진,  청정수소  인증제도  도입  등

* 국무총리 산하 풍력발전위원회(가칭)  구성

ㅇ  (농업  에너지  효율화)  시설원예 등 농업분야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재생에너지  설비(지열,  폐열  등)  설치를 지원"

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ㅇ  (수소차)  생산-유통-소비에  이르는  수소  생태계  조기  안착을

"위해 수소버스 보급을 확대하는 등 수소수요 추가 창출

ㅇ (친환경  선박)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관공선ㆍ함정  등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고 에너지  절감형  선박  기술**  개발

* 신규 건조,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 수소추진 선박, 친환경 선박 혼합연료 기술 등"

4.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 뉴딜  1.0 주요내용 >

"◇  저탄소·녹색산단  조성  및  녹색산업  선도분야  유망기업  육성

◇  온실가스 감축·미세먼지 대응 등 녹색기술 R&D 촉진 및 녹색금융 지원"

< 뉴딜 2.0 주요 신규ㆍ확대  과제 >



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녹색산단  조성

"ㅇ  (친환경공정) 기업별 특성을 고려한 오염물질 저감 설비·기술 지원* 및 사용연료 친환경 전환을 통해 탄소저감 지원(유연탄→청정연료)

* 스마트 생태공장 보급(‘22년 100개소) 및 클린팩토리 확대(‘22년 750개소 이상)

ㅇ  (스마트그린 산단)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조성 확대(~’22년 10개소)

* ICT 기반 데이터 수집 및 에너지 흐름 시각화, 전력망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을 통해 에너지 발전·소비를 실시간 모니터링·제어

ㅇ  (혁신조달 연계 강화) 그린 뉴딜 등 혁신제품 지정 확대 및 구매 목표

상향을 통해 국내 기업의 녹색 기술력 향상 및 공급망 내재화 지원"

 R&D  금융  등  녹색혁신  기반  조성

"ㅇ  (탄소감축기술)  효과적인  탄소저감을 위해 제철,  시멘트,  석유 화학,  정유  등  탄소  다배출  업종별  특화  감축기술*  개발

* (철강) 제철공정 내 CO2 회수·활용기술 개발, (시멘트) 시멘트원료(석회석) 대체 순환자원 확대 기술 개발, (석유화학) 탄소중립형 석유계 원료대체 화학공정기술 개발

ㅇ  (CCUS)  CCUS*  개발단계  전주기(원천기술  개발~기술  실증)에  걸친 지원사업  신설**  등  지원규모  확대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  탄소자원화 플랫폼화합물 제조기술 개발, 시장선도형 CCU 전략제품 생산기술 실증, CO2 해양 지중저장 상용화 핵심 기술 개발 등

ㅇ  (자원순환  촉진)  자원  활용도  향상을  위해  사용  후  배터리· 전극,  플라스틱  등 재제조,  고품질  재활용  기술  개발  확대*

* EV, ESS 사용후 배터리 응용제품 기술개발 및 실증(44억 이상으로 확대), 저탄소 고부가 전극 재제조 혁신기술 개발, 폐플라스틱 재활용 고도화 기술개발 등

ㅇ  (녹색금융  확대)  수소인프라사업,  재생에너지사업  등  초기

녹색산업에 대하여 정책금융  지원  확대"

3. 휴먼 뉴딜

< 뉴딜 1.0 (현재) >                     < 뉴딜 2.0 (변경)   >

휴먼뉴딜 "“인재양성 및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  사람투자

- 디지털‧그린 인재 양성 및 미래 적응형 직업훈련체계 개편 등"

"‣  고용‧사회안전망

- 촘촘한 고용‧사회안전망 구축 및 취약계층 생활‧고용안정 지원"

 

 

"“사람 중심의 포용적 경제성장”

‣ 사람투자

+ SW‧의과학자‧BIG3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

+ SW 중심대학 추가 확대

(41개소→ ‘25년 64개소)

+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신설"

"‣ 고용‧사회안전망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조기폐지, 재난적 의료비 개선방안 마련

+ 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 청년정책

- 청년  소득수준별  맞춤형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 마련

- 청년 전·월세 부담 완화 및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지원확대

-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인상,

ICL 지원대상 대학원생까지 확대

- AI·SW 등 신산업분야 채용 지원, 고용증대세제 등 일몰연장 검토"

"‣  격차해소

-  4대 교육향상  패키지(교육회복 종합방안)* 도입

* ❶기초학력 강화, ❷다문화‧장애인 등 맞춤형 지원,  ❸사회성 함양  지원,

❹저소득층 장학금 확대

-  사회서비스원  설립  +  한부모‧ 노인‧장애인‧아동 돌봄 강화

- 저소득층에게 문화활동비 지원"

 

⇒

 

1.  사람투자

< 뉴딜  1.0 주요내용 >

"◇ AI·SW 핵심인재 10만명·녹색 융합기술 인재 2만명 등 디지털·그린 인재 양성

◇  디지털  융합훈련  지원  등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로  개편

◇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등 농어촌·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

< 뉴딜 2.0 주요 신규ㆍ확대  과제 >

 SW  인력확대  등  첨단분야  인력양성

"ㅇ  (반도체) 설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운영 및 폴리텍 반도체 융합캠퍼스 운영 등 고급·전문인재 및 학사급 인재 8천명 이상 양성(~‘25)

ㅇ  (바이오헬스) 허가·품질관리를 위한 석·박사급 인재, 전문 생산인재 등 의료 빅데이터·AI, 의료기기 관련 신산업 융합인재 2만 명 이상 양성(~‘25)

* 연구활동 지원 강화, 임상-연구 양립환경 조성 등 의사과학자 양성 지원체계 마련

ㅇ  (미래차) 미래차 중심 사회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직무 전환교육 등을 통하여 전자·IT·SW 등 융합기술 전문인재 3천명 이상 양성(~‘25)

ㅇ  (SW)  재직자  훈련  강화,  AI분야  산학  공동연구,  기업-대학 협력모델 확산 등 민관 협력을 통해 SW 인재 8.9만명 추가 양성(~‘25)

ㅇ  신기술  분야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토대로 지원범위  확대

* (‘21) AI,빅데이터 등 6개 분야 → (‘22)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등 22개 신기술 분야로 확대"

 디지털·그린  인재  양성

"ㅇ  (디지털  인력)  SW중심대학을  추가  확대(41→  ‘25년  64개소)하고, 비정규 혁신 SW교육기관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교육생 확대(연 500→750명)

ㅇ  (융합  인력)  주력산업  재직자  및 출연연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AI 교육을 제공하고 경단녀, 퇴직자 등을 SW전문인력으로 육성"

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로  개편

"ㅇ  (K-Digital  Training)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및 빅데이터·게임 등 분야별 선도기업이 훈련을 주도하는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신설

* 협회·기업·훈련기관이 공동으로 현장실습 중심의 훈련과정을 설계"

 농어촌·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

"ㅇ  스마트빌리지  서비스*로  농어촌지역의  생활편의  개선

* 예: (제주) IoT 디바이스 활용 해녀 안전사고 방지 / (김해) 자율작업 트랙터 도입 등"

2.  고용·사회  안전망

< 뉴딜  1.0 주요내용 >

"◇  고용·산재보험  대상자  확대  등  全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용역 시행 등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 고용시장 신규진입과 전환을 지원하고,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 뉴딜 2.0 주요 신규ㆍ확대  과제 >

 全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ㅇ  (고용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으로 적용대상 단계적 확대*

* (‘21.7) 특고 12개 직종, (’22.1) 플랫폼 2개 직종, (‘22.7), 기타 특고‧플랫폼 종사자, (’25) 자영업자

ㅇ  (산재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 직종  확대(14→15개)

*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추가(‘21.7월) (향후 용역결과 바탕으로 마트배송기사 등 확대 추진)"

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ㅇ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를 조기 시행(`21.10~) ㅇ (재난적  의료비)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강화

* (현행) 본인부담 의료비 50% 지원 → (개선) 소득이 낮을수록 지원비율 상향

ㅇ (보호종료아동) 만 18세가 되면 정부의 보호가 종료되는 보호대상 아동에 대해 충분한 자립 준비, 공평한 삶의 출발기회 보장 확대*

* 자립수당‧아동자산형성사업 확대, 자립지원 전담기관 구축(주거‧취업지원 등 맞춤형 사례관리) 등

ㅇ  (학대피해아동)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설치

등 보호인프라  확충"

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고용안정  지원

"ㅇ  (국민취업지원제도)  선발형  청년특례  취업경험  요건  폐지  및 재산·소득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 추진

* [재산 요건] 3억원 → 4억원 / [소득 요건] 중위소득 50% 이하 → 60% 이하"

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  지원

"ㅇ (AI  고용서비스)  지능형 상담지원 서비스 구축(‘21)을 통해 일자리 정보 플랫폼 기반 AI  고용서비스 지원*  고도화

* 일자리 정보를 통합·표준화한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및 AI 일자리 매칭시스템 기 구축

ㅇ  (재취업지원) 신중년(40~60대)  대상 공공훈련 프로그램(폴리텍)  확대"

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ㅇ  영세사업장(5인 미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예방물품 지원 등 확대,

일·가정 양립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대상 재택근무 컨설팅 지원"

3.  청년정책  <신규>

 

"◇  미래의  자산이자 경제  사회구조  전환의  핵심  동력이 될 청년층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고용·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강화"

 

 ❶자산형성, ❷주거안정, ❸교육비부담 경감 등 청년 생활안정 지원

ㅇ  (자산 형성) 소득수준 등에 따른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프로그램 제공

가입대상 지원혜택 납입한도 만기수령금

『청년내일  저축계좌』 연소득  2,200만원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저축액(월 10만원)에

정부가 1~3배 매칭" "연 120만원

(3년 만기)" "(3년후) 720~1,440만원 수령

(청년 360 + 정부 360~1,080)"

『청년희망적금』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저축장려금 최대 4%p 수준

(1년 2%→ 2년 4%) 지급" "연 600만원

(2년 만기)" "(2년후) 1,200만원+시중금리

+ 저축장려금 36만원 수준"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총급여 5,000만원 이하 "펀드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연 600만원

(3 ~ 5년)" (3년후) 1,800만원+펀드수익*

군장병 『장병내일준비적금』 장병3:정부1 비율로 매칭 "월 40만원

(전역 시 만기)" (사회복귀시) 최대 1천만원 수령

"* 3년간 납입한도 전액 투자시, 최대 72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

ㅇ  (주거 안정)  주거관련 대출 요건 완화 등 주택금융지원 강화*,  청년 주거비 지원제도 연장** 및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 연장(~‘23년)

*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기준 확대(연소득 2천만→5천만) 및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 추진, 공적전세대출보증 보증금 기준 5→7억원, 주금공 전세금반환보증 한도 5→7억원 등

** 중소기업 취업 청년 보증금 대출(금리 연 1.2%) 일몰기한 연장(’21→’23년말)

ㅇ  (교육비부담  경감)  국가장학금 지원한도 인상*  및 ICL**의 지원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청년 채무조정 지원*** 확대

* 기초·차상위 가구(520→700만원), 다자녀가구 셋째이상 전액 지원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    *** 미취업청년(~만34세) 최장 5년 상환유예"

 청년을  위한  미래분야  일자리와  직업능력  확충

"ㅇ  (일자리확대) AI·SW 등 신산업 분야의 청년 채용을 지원(’21)*하고 고용증대세제**  및  청년  근로소득세  감면***  일몰연장  검토

* 중소·중견기업이 AI·SW관련 직무에 청년 채용시 6개월간 월 최대 180만원 지원"

"** 청년을 추가 채용한 기업에 대해 증가인원 1인당 400~1,200만원 세액공제

*** 중소기업 취업 청년(만 15~34세) 근로소득세 5년간 90% 감면

ㅇ  (능력 개발)  청년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대기업 참여 인턴십*

(직무체험·공동실습 등)’  운영 등 일경험 프로그램 내실화

* 대기업 등이 공동 참여해 기초직무능력 및 현장연수 경험을 제공하는 일경험 프로그램

ㅇ (창업활성화) 청년 전용 모태펀드 신규 조성 및 창업 융자 자금을 제공*하고 IT기반 창업기업(지식서비스업종)  부담금**  신규 면제

* 모태펀드(민간 400억원, 정부출자 600억원), 청년 창업 융자 전용자금(2,100억원)

** 공공시설, 초지, 산림, 교통, 대기, 수질, 지하수, 물이용, 전력 등 13개 부담금"

4.  격차해소  <신규>

 

"◇  코로나 이후 불평등  격차를 완화하여 포용성 강화 →  사회취약계층

학생,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육·돌봄·문화활동 지원 강화"

 

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4대 교육향상 패키지(교육회복 종합방안) 도입*

"* 금년 추경 및 ‘22년에 확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활용

❶  (기초학력 강화)  방과후 방학중 교원 중심 학습보충,  초등 1·2학년 위주로 기초학력 전담강사 배치, 교 사대생 튜터링 프로그램 등 지원

❷  (다문화  장애인)  다문화학생  교육수요에 맞춘 특색  프로그램* 및 장애학생  유형별  맞춤  집중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진입형)한국어교육 등 입국 초기지원 / (적응형)교과학습 지원, 멘토링 / (성장형)이중언어 등"

"** (시각)점자·묵자 문해력 향상, (청각)문자·수어통역, (지체·발달)언어 및 사회성 향상 등

❸ (사회성 함양) 사회성 결손 회복을 위해 교내 소모임 활동 교외 체험학습 지원 및 취약계층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의 회복 촉진

❹  (저소득층  장학금)  우수 저소득층  중·고생에게 장학금  및 교육

프로그램을 대학까지 지원하는 복권기금  꿈사다리 사업 증원"

 돌봄격차 해소를 위한 1+4 지원체계 구축

"  (인프라)  전국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공공성 강화(~‘22년),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실시(~’22년)  후 추진모델  마련

*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누적): (‘19) 4개소 (’20) 11개소 (‘21) 14개소 (’22) 전국 17개소

❶  (한부모)  생계급여  수급자  대상  아동양육비  지원(연120만원),

청년(25~34세)  한부모 대상 추가아동양육비  지원(연 60~120만원)"

"❷  (노인돌봄)  공립  요양시설을  확충하고  통합재가급여*  도입

* 기관 협업을 통해 방문요양·목욕·간호 등 여러 서비스를 혼합 제공(Care-mix)

❸  (장애인돌봄)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가산수당 개선

❹  (아동돌봄)  매년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여 공공보육률을 제고

(~’25)하고 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등 초등돌봄 강화*

*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기관간  연계로

온마을이  함께  돌보는  아동돌봄체계  구축"

 저소득층  등의  문화활동  지원  강화

"ㅇ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여행·

체육활동 확대를  위해 연간  10만원의  문화활동비를 지원"

4. 지역균형 뉴딜

 

◇  (뉴딜  1.0)  지역균형  뉴딜의 출발점  →  (뉴딜  2.0)  진화  발전  추진 ㅇ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지자체 주도형 등 3大 분야별 시그너처 사업의 체감 성과 확산 + 민간 자생적 투자생태계 조성 통한 지속 추진 기반 마련

 

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성과  가속화  및  확대  추진

"ㅇ  기존 사업의 성과 가속화 + SOC 디지털화, 탄소중립 중심 녹색 전환 등 양질의 한국판 뉴딜 사업 신규 편입을 통한 성과 확대

-  가정용 스마트 전력플랫폼 구축,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등

기존  지역  균형  뉴딜  사업  성과  가속화로 체감성과  확산"

"< 대표 사례>

① (전국) 가정용 스마트 전력플랫폼 구축 (’20∼‘22년)

▸ 고압아파트  500만호의  전력량계를  스마트미터로  교체,  전력량  데이터 전송용 통신설비 구축으로 AMI 구축

② (전국)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조성 (’20~‘25)

▸스마트 양식 테스트베드, 생산, 가공·유통·수출, R&D, 창업교육, 인력양성 등

집적화한 대규모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재래식 양식시설을 첨단·친환경으로 전환"

"-  디지털ㆍ탄소중립 성격이 강하고 지역적 체감효과가 높은 양질의

한국판 뉴딜 사업 신규 편입을 통한 성과 가시화"

"< 대표 사례>

① (전국)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19~25)

▸농어촌 생활 전분야 지능정보기술 접목 → 지역현안 해결 및 생활편의 개선

* 스마트 빌리지 서비스 발굴 및 실증, 경로당내 ICT 기술을 활용 비대면 인프라 구축 등

② (전국) 취약계층 라이프케어 플랫폼 구축 (‘21~25)

▸지자체 현장ㆍ대면 중심의 취약계층 지원 서비스를 온라인ㆍ비대면으로 확대

* 지자체별 결식아동 급식카드 관리시스템과 배달 플랫폼(배달의 민족 등) 연계"

"ㅇ  지역균형  뉴딜의  특구·경자구역과의  연계  강화,  지역산업의 디지털·그린 중심 전환·재편 등을 통한 지역발전 효과 극대화

-  탄소중립  분야  규제자유특구  지정*,  산ㆍ학ㆍ연ㆍ관 융합 혁신 플랫폼인  도심융합특구  확대**,  경자구역  핵심전략산업  선정***

→ 특구·경자구역과 지역균형  뉴딜과의  연계  강화

* (충남) 탄소저감건설소재 (충북)그린수소산업 (경북) 스마트그린물류 등

** 대전, 광주, 대전 지정 완료 → 부산, 울산 추가 지정 추진

*** 예시 : (인천) 바이오·헬스케어, ICT·로봇 (경기) 전기차, 무인 이동체

(광주) 자동차, 에너지, AI, (울산) 수소산업, 이차전지 등"

"-  균형발전지표  활용 가점  부여  확대  →  지역발전 효과 극대화

-  지역주력산업*에 총 2,942억원 투자(’21),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 지역산업의 디지털·그린  중심  전환·재편

*  예시  :  (부산)  첨단융합기계부품,  친환경미래에너지  (대구)  디지털의료헬스케어

(충남) 스마트휴먼바이오, 친환경모빌리티 (전북) 미래지능형기계, 탄소·복합소재"

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  체감  성과  확산

ㅇ  행정·재정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우수한 지자체 주도형 사업을

조기  발굴하고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 대표 사례>

① (전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민자 46조원, ’20∼‘30년)

▸전남 서남권 우수 해상풍력 이용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8.2GW) 단지 조성

② (부산) 서부산권 신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민자 1.5조원, ’21∼‘23년)

▸ 명지 신도시 신재생 에너지 시설 설치, 서부산권 지역내 전기 및 난방열 공급

③ (대구) 로봇산업 가치사슬 확장 및 상생시스템 구축(’21∼‘24년)

▸ 로봇화 공장 롤모델 구축, 로봇핵심부품 국산화 브랜드 제작, 전문인력 양성

④ (강원) AI 잡 매칭 서비스 등 비대면 취업지원 체계 구축(‘20~25년)

▸  AI 기반 강원형 마이 잡 플랫폼 구축, 비대면 일자리 원스톱 서비스 구축"

"-  시도 주요사업 재정투자심사*  면제,  지방채  초과발행시 협의 기간  단축(2개월 → 1개월 이내)  등 심사절차  간소화  지속  추진

* (사례) AI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조성(경기),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포항, 상주), 바이오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서천), 순환자원 혁신 클러스터 조성(제주)

-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공모(252건  접수)를  통해  선정된  15개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균특회계 인센티브 등 추진(’21.8∼)

-  지역산업활력펀드(260억원), 지역뉴딜 벤처펀드(부산·충청 각 1,300억원), 한국판  뉴딜펀드*  등을 활용한  지역투자  강화  추진

* 수시 출자사업 시 500억원(250억원/2개운용사)에 대해 60%이상 지역투자 조건 신설

-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한도(현재  10%)를  상향하여  지역

뉴딜사업  등에 대한 투자여력  확충(’21.下)"

ㅇ  한국판  뉴딜과  정합성이 있고 효과성·구체성이  강한  지자체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 등을 통해 체감효과  조기  확산

"< 대표 사례>

① (강원) 정밀의료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 (‘20~’24)

▸유전체+임상정보+라이프로그 데이터의 융복합이 가능하도록 빅데이터를 산업화, 안전하고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② (대전) 드론으로 여는 새로운 세상! 드론하이웨이 조성 (‘21~’23)

▸관제상황실, 이착륙시설 등 드론스테이션 구축하고 대전 3대 하천에 드론 하이웨이 구축과 시민안전 드론서비스 실증

③ (전북) 케나프기반 친환경 바이오플라스틱 개발 및 산업화(‘21~’24)

▸ICT 활용 2세대 바이오매스(케나프) 국내 생산체계 구축, 케나프기반 바이오 플라스틱 소재 생산 원천기술 개발 등

④ (경북) 축분기반 BIO-REFINERY 산업 육성 (‘21~’22)

▸축분 고체연료 제조설비(3개소) 구축, 가축분뇨 고체연료 전용보일러 보급

(15개소), 열별합발전소 대체연료로 축분 고체연료 활용"

 

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  추진

"ㅇ  지역균형  뉴딜  공공기관  선도사업(4개  분야  12개)의 확대  추진

→ 지역으로의 뉴딜  확산  가속화"

대표 기관 "공공기관 뉴딜

선도사업" 주요성과 향후 계획

인천항만공사 "인천항 스마트 물류센터

건립" "스마트 물류센터 건립 시행

방안 설계 용역착수(‘21.6)" "스마트 물류센터 준공(‘23)

→ 부산항으로 확대(~’25)"

한전 등 "지능형

디지털발전소 구축" "AI기반 지능형 발전소

핵심기술 5종 개발(‘21.6월)" "발전소 고장진단 응용소프트

웨어 발전소 적용(16기, ‘22.12월)"

한국가스공사 "당진 LNG 생산기지

스마트팩토리 구축" "스마트팩토리 구축 ICT

컨설팅 계약(‘21.3)" "스마트팩토리 구축(~‘25)

및 여타지역 확대 추진"

한국토지주택 공사 세종 국가시범도시 추진 "‘20.10월 민간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세종 o1컨소시엄(13개사)" 민관 SPC 출범(‘21년)을 통해 스마트선도기술(21개) 제공

국립암센터 실감형 비대면 의료서비스 플랫폼개발 및 지역인프라 구축 확장현실 기반 플랫폼 인프라 구축 협약(21.5) "확장현실(XR) 기반 암환자 관리 등 서비스 발굴 및 지역내 관련

인프라 구축‧운영(‘21.11)"

한국교통안전 공단 자율주행 테스트베드(화성) 조성 고도화 "기 조성된

K-City(자율주행 3단계) 무상 개방 1,658회 자율주행 기술개발 지원" 자율주행기술개발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 테스트베드 고도화(‘27년까지 자율주행 4단계 도달)

한국 예탁결제원 민관공 협업 기반 창업공간 및 성장프로그램 제공 부산 스타트업 펀드 공동 기금(7억원) 조성(‘20.12) "공동기금 연8억원 조성 지속 협약기관별 특화 프로그램

개발(‘22.12)ㆍ지원"

한국관광공사 관광 빅데이터 개방 공유 관광빅데이터 플랫폼 구축ㆍ데이터랩 오픈(‘21.2) 마이 (My)관광 데이터랩 서비스 개발(‘21.12)ㆍ관광객 등 수요자에게 제공

한국중부발전 풍력발전 활용 제주도 수소드론 충전소 구축 하이브리드 수전해 기술 확보(‘21.6) 제주 수소 수요량에 따라 P2G 생산설비 확대 (23,000톤 그린수소 생산, ~‘30)

한국서부발전 한국수자원공사 주민참여형 대용량 수상태양광 에너지 개발 "주민참여형(합천댐,새만금) 수상태양광 추진 중

* 합천댐 공정률 30% 새만금 - 사업인허가 추진중" "합천댐(~`2.1.12 40MW,

~`30, 2.1GW),

새만금(~’22.12) 완공 후

가동"

한국전력공사 신안 해상풍력단지 조성 전남형 일자리 상생협약 체결(‘21.1) 발전단지 건설(‘24~’29) 후 순차적 상업운전(‘26~)

한국 자산관리공사 국·공유지 개발을 통한 제로에너지 선도 세종2연구청사 제로에너지 빌딩 계획안 마련(‘21.1) 예타(‘21년) 후 제로에너지 세종2연구청사 건축(’~‘26)

"ㅇ  10개  혁신도시별  마중물  예산(‘21년  국비  485억원)을  활용한

지역균형뉴딜 협업과제 추진 → 지역 혁신을 위한 시너지 효과 창출"

"< 대표사례>

① (대구-가스공사) 중소기업 상생펀드 조성(‘20년말 200억 → ’21년말 300억) 등으로 그린에너지 캠퍼스 구축(‘21~’24)

② (전북-연금공단ㆍ신용보증재단 등) 빅데이터 포털시스템 구축(‘21년말~) 등으로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 조성(’20~‘23)

③ (강원-건보공단) 고령친화용품 실증·연구센터ㆍ전시체험관 개원 및 운영 (‘21.10~) 등 실버의료기기 메카 조성"

 

 지속가능한  지역균형  뉴딜  생태계  조성

"ㅇ  재정투자 외에도 민간  투자  확대*를 유도하여 지역 중소ㆍ벤처 기업 등에 대한  자생적  투자  생태계  조성  추진

* 사례 : 해상풍력 투자 확대(신안, 울산), 수소생산·유통 확대(당진 부생수소)

ㅇ  지속  가능한  지역균형  뉴딜  사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균특법  개정  등  법‧제도적  근거  마련‧보완을  적극 추진"

 

 

 

1.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지원

 

□ (추진과제 1)  전략적 수요발굴‧관리 체계 구축

"➊  대기업 중심의 업종별 공급망(supply  chain)  관련 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업의  구조개편  필요시점  등 사전  파악

➋   사업구조개편  파트너쉽」  구축을 통해 제도  간  칸막이  없이 광의의 사업구조재편 수요를  발굴(pooling)

➌  기업별  특성 수요에  따라  사업재편  전환제도(승인)  또는  재정・

금융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체계 구축"

□ (추진과제 2)  사업재편‧전환  제도의 실효성 제고

"➊  (지원대상 확대)  사업구조개편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기업활력법,  사업전환법  개정  추진,  ‘21)

➋  (규제완화)  일정  요건  下(사익편취  방지  등)   탄소중립  관련 신산업  진출시에도 기활법  상 공정거래법 규제특례  적용

➌  (지원요건 유연화) 사업전환 계획기간 장기화 위한 법개정 추진"

□ (추진과제 3)  사업재편‧전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➊  (R&D  지원)  사업재편기업의 연구개발  기능  강화를 위해 ‘21년 신설된 사업재편  승인기업  전용  R&D  지원  확대

➋  (중진공  융자)  중소기업 사업전환  대상  확대에 맞춰 중진공의 사업전환  융자지원  자금도  확충

➌  (세제지원)  탄소중립 등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자산매각 대금을 투자하는 경우*에도 과세이연(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특례 적용

* 현재 자산매각 후 금융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이연 적용 중"

□ (추진과제 4)  시장친화적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촉진

"➊  (정책형펀드  활용)  단계적으로  정책형  펀드를  활용한  사업 구조개편 지원  확대  방안  추진

▪ (1단계)  사업재편 승인기업 전용 펀드 조성 및 기존펀드 활용

*  (사업재편 펀드)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민간으로부터의 투자 확대 지원을 목적으로 전용펀드 조성(500억원 목표)

** (기존펀드) 모태펀드, 뉴딜펀드 등 기존 정책형 펀드의 지원 기준 개선 등을 통해 선제적 사업구조재편 추진 기업에 대한 지원 가능성 제고

▪  (2단계)  1단계  펀드  운용성과를  토대로,  기후대응기금  등을 추가  활용하는 사업구조개편  지원  펀드  조성  검토

➋  (융자)  저탄소·디지털化 등 기업의  사업구조  개편  수요를 기반 으로 설비투자·M&A  등 필요자금을 적극 지원

➌  (기업금융  모니터링)  산업구조  변화  등의  신속한  반영  및

금융지원 효율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추진과제 5)  M&A 활성화  지원

"➊  (자금  지원)  모태펀드,  기업구조혁신펀드,  M&A플랫폼  등을 통해 M&A  지원 활성화 추진

➋  (세제지원)  M&A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  확대  검토

▪  기업간 주식교환을 통한 M&A시 과세이연 혜택 부여 및 기술

혁신형 M&A 법인세 감면 등 세제지원 3년 연장(’21→’24년)  검토"

□ (추진과제 6)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관련  인프라 확충

"➊  (범부처  협의체)  광범위한  사업구조개편  추진  및  실물-금융 정책간  연계  강화  등을 위한  범부처  컨트롤  타워  구축

➋  (데이터  관리)  매년  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데이터

베이스화,  지원기업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2.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 (추진과제 1)  저탄소 전환 대응

 

단기적 노동전환 수요  대응: 자동차･석탄화력발전

 

(1)  재직 중  신산업분야 직무전환 훈련을  통한 고용유지 유도

"➊  (선제훈련)  근로자가 재직 중에 미래차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직무전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  훈련체계  구축

➋  (대  중소상생)  대기업의 우수  훈련시설을 협력사  근로자들이 공유  활용하여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공동훈련  플랫폼 확대

➌  (노사상생)  사업재편 및 노동전환  과정의 노사협력  유도"

(2)  불가피한 인력  조정 시 사전전직  준비 및 재취업  지원 강화

"➊  (사전  전직준비)  이직 예정자가 근로시간 단축,  기업 자체 전직 지원서비스 등 통해 재직 중 미리 전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➋  (재취업지원)  불가피하게 이직이 발생한 경우 전직훈련 및 채용

보조를 통해  신속한  재취업  창업  유도"

(3)  석탄발전 및  내연자동차 집중지역 위기  선제대응

"➊  (유망 대체산업) 상생형 일자리,  산단 대개조,  녹색융합클러스터 등 활용,  지역별  미래차  신재생  에너지,  녹색산업  육성 지원

➋  (위기대응) 지역별 산업 고용 모니터링 통해 지자체 주도 일자리 사업  지원*,  고용 산업 위기지역 신속 지정

* 예) 충남, 보령 1‧2호기 폐쇄 이‧전직자 인력양성‧취업지원 사업 등 실시(’21년 82억원)"

중‧장기적  노동전환 수요 대응:  철강･정유･시멘트  등

"➊  (모니터링)  산업별 고용상황 모니터링 → 예상치 못한 구조전환 가속화 등으로 일자리 감소 징후 포착 시 선제적으로 신속 대응

➋  (고용영향평가)  저탄소  디지털 산업  전환 정책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고용친화적 정책 추진방향 제언"

□ (추진과제 2)  디지털 전환 대응

"➊  (기업  디지털  전환)  중소기업 소상공인 스마트化 지원 시 고용 유지  창출  기업  우대  및 고용지원금  연계  강화

➋  (근로자 디지털 역량 강화)  재직자 디지털 역량 강화 및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핵심인재 양성 지원

➋  (구직자 훈련 안전망 강화) 상시적 직업이동 대비 고용안전망 구축

▪  全  국민  디지털 기초역량 배양 및 평생 직업능력향상 지원을 위한 제도 재정적 기반 마련

▪  고용보험  단계적  적용  확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요건

완화를 통한  원활한 노동시장 재진입  지원"

□ (추진과제 3)  제도적 기반 마련

"➊   (전달체계)  기업의  사업재편 전환  수요와  연계하여  맞춤형 노동전환  프로그램  컨설팅  제공

▪ 지원사업 간  시너지 효과 제고  위해 패키지  지원체계  구축

* 예) 유급휴가 훈련 + 산업구조 대응 특화훈련 + 노동전환 지원금 → 기업에 패키지로 지원되도록 전달체계 등 정비

➋  (법률)「공정한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 노동전환 지원 근거 마련, 노동자･기업･지역 지원시책 수립, 노사정 노력의무 등

➌  (인프라)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산업별 일자리 전망 및 지역 산업

모니터링 등을 위해 노동전환  분석센터 설치"

□ (추진과제 4)  사회적 대화 활성화

"ㅇ  노사 등 이해관계자 참여 및 협력을 위한 사회적 논의 개시(‘21.下~)

▪ (중앙)  경사노위(예:  업종별  위원회)  등 통한  논의 및 의견수렴

▪  (지역)  주력산업이  사업재편  전환  과정에  있는  지역은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중심 상생  협력적 대안 모색"

3.  법‧제도  개선  추진

 

□ (현장애로 발굴·개선) 뉴딜사업 현장애로를 발굴 신속해결

"➊  (제도개선  추진상황  점검·보완)  ‘20년 개선방안을 마련한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추진상황을  점검·보완

-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에서  건의한  240개  과제중  개선방안을

마련한 191개에  대해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

(디지털, 99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 ATM 해외 소액송금 개시 등 (그린, 63개)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 의무화 추진, 녹색금융 가이드라인 마련 등 (안전망, 29개) 사회환경분야 전문인력 양성기반 마련,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마련 등

"➋  (제도개선과제  추가발굴)  경제단체와  함께  뉴딜사업을  가로 막는 제도개선과제를 추가발굴

-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 등을  통해  현장애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➌  (규제혁신  제도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임시허가  결과를 바탕으로 안정성 등이  입증된 과제는 조속히  제도화 추진

-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의  사업추진  중단을  방지를  위한  법령 정비 지속(산업·금융·지역특구  등  승인연장근거  개정완료,  ‘21.5)

➍  (현장애로해소 시스템 구축)  뉴딜관련 사업을 대상으로 인허가 등  현장애로를  맞춤형  발굴·해소하는 상설시스템을 구축

-  그간  뉴딜  기업투자프로젝트  13건  9.8조원  애로발굴  해소를 통해 적기투자지원

-  투자지원  카라반을  통해  뉴딜관련  기업을  방문,  투자애로를 발굴하여  기업투자지원회의를  중심으로 신속히 해소

<현장애로해소 시스템 구축(안)>"

뉴딜펀드 투자기업

"투자지원 카라반

(혁신성장추진기획단)" "기업투자지원회의

(기재부 차관보 주재)"

뉴딜관련사업 기업

 

지역뉴딜사업 기업

 

□ (미래입법) 10대 입법(31개 법률) → 12대 입법(38개 법률)

"➊  한국판  뉴딜의  입법적  뒷받침을  위해  미래전환  뉴딜  10대 입법과제로 31개 법률을 선정(당정청 워크숍, ’20.10)하여 입법 추진 중

-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 15개 법률은 개정 완료하였으며,  데이터 기본법 등  16개  법률은 상임위 등  계류 중

* 부분개정(전기사업법) 포함시 16개 법률 개정완료

-  ‘21  하반기  입법 완료를 목표로  국회설득 등 입법노력  강화"

구 분 법 률 명

"완료

(15건)" ‘20년(4) 산업집적법(改), 조세특례제한법(改), 고용보험법(改), 보험료징수법(改)

‘21년(11) 국가공간정보기본법(改), 여객자동차법(改), 고등교육법(改)

"기후기술개발촉진법(制), 환경기술산업법(改), 화물자동차법(改)

신재생에너지법(改)  * 전기사업법(PPA 도입) 부분개정 완료"

남녀고용평등법(改), 평생교육법(改), 디지털집현전법(制), 녹색융합클러스터법(制)

"국회계류

(16건)" 상임위 소위(10) "환경영향평가법(改),, 데이터기본법(制), 퇴직급여보장법(改), 디지털포용법(制), 산업디지털전환법(制), 중소스마트법(制,)

도로교통법(改), 국가균형발전특별법(改), 탄소중립기본법(制),"

상임위(6) 원격교육기본법(制), 전기사업법(인허가 기초지자체 위임 명문화), 소상공인지원법(改), 전자금융거래법(改), 에너지전환지원법(制), 녹색금융촉진특별법(制)

"➋  뉴딜범위  확대에  맞춰  뉴딜입법도  12대  입법과제(선제적  사업 구조개편,  청년정책,  격차해소  추가)로  확대(12대  분야  38개  법률)

-  디지털 뉴딜 1개,  그린뉴딜 2개 휴먼뉴딜 4개 법률 추가"

구 분 법 률 명

디지털 뉴딜 디지털경제 전환법 개인정보보호법(마이데이터) 改定

그린 뉴딜 선제적사업구조개편법 기업활력법 改正, 사업전환법 改正

휴먼 뉴딜 청년정책 지원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改正

격차해소 지원법 소상공인지원법(손실보상) 改正, 문화산업 공정유통법 制定, 기초학력보장법 制定

참  고

미래전환  뉴딜  12대  입법과제

: 입법완료(16개),               : 국회계류 중(16개), 파란글씨: 추가법률(7개)

 

 

"디지털 뉴딜

[1] 디지털경제 전환법

1-1. 데이터기본법 制定

1-2. 산업 디지털전환촉진법 制定

1-3. 중기 스마트제조혁신법 制定

1-4. 국가공간정보기본법 改正

1-5 개인정보보호법 改定" "그린 뉴딜

[2] 녹색전환 및 기후위기대응법

2-1. 그린뉴딜기본법 制定

2-2. 기후위기대응법 制定

2-3. 기후기술개발촉진법 制定

2-4. 신재생에너지법 改正

2-5. 전기사업법 改正

(PPA, 인허가 기초단체 위임)

2-6. 환경영향평가법 改正" "휴먼 뉴딜

[3]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법"

3-1. 고용보험법 改正

3-2. 보험료징수법 改正

3-3. 남녀고용평등법 改正

"[4] 디지털·비대면 육성법

4-2. 전자금융거래법 改正

4-3. 원격교육기본법 制定" "[5] 미래모빌리티와 녹색산업육성법

5-1. 여객자동차법 改正

5-2. 화물자동차법 改正

5-3. 도로교통법 改正

5-4. 산업집적법 改正

5-5. 녹색융합클러스터법 制定" [6] 인재양성법

4-1. 디지털집현전법 制定

6-1. 고등교육법 改正

6-2. 평생교육법 改正

"(7) 공정한 전환 지원법 7-1. 소상공인지원법 改正 7-2. 디지털 포용법 制定

(9) 뉴딜금융활성화법

9-2. 퇴직급여보장법 改正

지역균형 뉴딜" "7-3. 에너지전환지원법 制定

(8) 선제적 사업구조 개편법

8-1. 기업활력법 改正

8-2. 사업전환법 改正

9-3. 녹색금융지원법 制定

(12) 지역균형뉴딜 지원법

12-1. 국가균형발전특별법 改正" "`

(10) 청년정책지원법

10-1. 청년고용촉진특별법 改正

(11) 격차해소지원법

11-2. 문화산업 공정유통법 制定

11-3. 기초학력보장법 制定"

9-1. 조세특례제한법 改正

9-4. 환경기술산업법 改正

11-1. 소상공인지원법 改正

[별첨2] 한국판 뉴딜 2.0 5대 대표과제

 

  디지털  초혁신(Hyper Innovation)  프로젝트

현재 상황

“메타버스 등 신산업 태동“

성과지표 ‘20년

"메타버스

전문기업" 21개(`19)

"공공이용

클라우드 서비스" 15개

"사물인터넷

기업 수" 2,500개

미래 모습

“초연결·초지능·초실감 시대 선도”

‘22년 ‘25년

56개 150개

 

150개 400개

2,700개 3,100개

1. 과제 개요

"ㅇ  메타버스·디지털 트윈·클라우드 등 미래 초연결·초지능·초실감

시대로의 대전환을 선도할 핵심 신산업·기술의 성장기반 조성"

2. 주요 투자사업  및 제도개선

➊  (             )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및  데이터  구축**,

메타버스

"다양한 메타버스 콘텐츠(예: 관광 유니버스)  제작 지원 등 생태계 조성

*                             : 현실·가상이 결합된 ‘초월(meta)세계(verse)’를 의미, 5G와 가상기술(AR,VR)을 토대로 여가생활과 경제활동을 하는 가상융합공간으로 부상"

[메타버스(metaverse)]

"** 플랫폼에 내재된 데이터·저작도구를 제3자 기업이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활용하도록 공개

< (예시)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 생태계 >"

 

"➋  (디지털 트윈) 다양한 산업 분야별 디지털 트윈 서비스 적용·실증* 및 환경·안전 등 복잡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합기술개발**

* 소·부·장 제조혁신 및 작업현장 개선(`21~), 지하배관 개선 및 풍력발전 설계 등(`22~)

**  ①대기·교통  등  각  트윈별  수요데이터  선별  →  ②클라우드를  통한  가공  →

③연합 플랫폼상 시뮬레이션을 거쳐 최적의 문제해결 솔루션 도출 및 제공(‘22~)

< (예시) 스마트 안전관리 연합 트윈 활용도(안) >"

"➌  (

위한 5G·AI" ")  농어촌 고령화,  감염병 확산 등 사회적 문제해결을

기반 로봇·서비스 융합실증 신규 추진"

지능형로봇

"➍  (

공공부문" ") 공공수요가 높은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및보안인증 취득 지원으로

민간 클라우드 전환 촉진,  SW기업의 SaaS* 전면전환 지원"

클라우드

"*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oftware as a Service):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등 IT 자원을

소유하지 않고 인터넷에 접속해서 빌려쓰는 서비스 방식"

"➎  (

중소기업" ") 국민체감도가 높은 대규모 확산 프로젝트 추진,  초기·

사업화·기술검증 지원 위한 ‘기술혁신지원센터’ 구축"

블록체인

▸  블록에 기록된 개인·위치정보는 정정·삭제가 불가능 → 시간·비용·기술적 한계를 고려하여 개인·위치정보의 파기방법을 폭넓게 인정(개인정보보호법·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 ‘22.上)

➏  (                )  지능형 IoT*  서비스 발굴 및 수요기관 적용·확산을

사물인터넷

"지원하고,  신기술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제공

* 사물이 센싱·전송한 정보를 AI·빅데이터 기반 분석·예측하여 원격·자율제어"

➐  (                    )  차세대 양자인터넷 구축으로 디지털 한계 극복,

기타핵심기술

AI 신뢰성 확보, 보이스피싱 방지 등 디지털 역기능 대응도 병행

 

  탄소중립  인프라

현재 상황

"“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인프라 구축 초기 단계 “"

성과지표 ‘21년

디지털 기반 자원순환산단 -

"탄소발자국 데이터(LCI DB)

국제등록" 2건

미래 모습

“ 장기적·효율적 추진을 위한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구축 “

 

‘22년 ‘25년

"자원순환 네트워크 맵, 실시간 데이터 플랫폼

구축으로 실증 시작" "실시간 기업 연계 순환이용 실증 완료

(~‘24년)"

 

 

102건(누적) 402건(누적)

1. 과제 개요

"ㅇ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20.12월)  의 차질 없는 이행을 지원하고

우리 사회를 “탄소중립”  구조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기반 마련"

2. 주요 투자사업  및 제도개선

"➊                                 )  온실가스 관리제도,  기업의 탄소량 증빙을 위한 환경성적표지  등  감축  인프라  정비

▪  2030  NDC  이행  지원을  위해  온실가스  측정·평가  시스템과"

(온실가스 감축기반

"배출권거래제  등 관리제도  정비

▪  기업이 탄소량 증빙에 소요되는 시간·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환경성적표지  제도*를  개선**

*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제품 생산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계량화한 성적표” 제출을 전제 → 환경성적표지 제도(환경부), 제품 환경발자국제도(EU)

** 국제기준과 호환·통용될 수 있는 환경영향 산정방법(현재 韓10개, EU146개) 및 데이터 품질 개선 등"

"❷                          순환경제 활성화와 흡수원 확충을 통해 산업계가

효율적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

(순환경제 흡수원)

"▪  디지털  기반  자원순환시스템(산업공생  맵)을 구축하여  오염물 배출이  없는  산단  조성 추진

* 실시간 기업간 폐자원 정보 연계가 가능한 인프라가 포함된 산단을 조성하여 기업이

직접배출을 효율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입지를 확충"

⇒ 산단 내 기업의 폐기물을 재자원화하여 배출량 저감 가능

< 실시간 자원순환시스템과 직접배출 저감 개념도 >

"▪  폐기물의  연  원료전환,  재제조·재사용  등  순환경제의  기반

강화를 위해  사업화·실증,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

▪  탄소흡수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흡수원기능  측정·평가체계,

산림자원  빅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등 기반  마련"

"➌                             홍보 교육 캠페인 등을 통해 일반국민  지자체의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자발적 참여 확대 유도"

(국민홍보  참여)

"▪  탄소중립 생활실천 안내서 등 탄소중립 인식·실천 콘텐츠 개발·

보급, 모바일 플랫폼 운영 등 온실가스 감축 실천 운동 활성화

▪ 저탄소 생산  소비문화 정착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 운영

* (예) 탄소포인트제, 자동차탄소포인트제, 그린카드 등

▪ 탄소중립학교·에코스쿨 지원 등 탄소중립 관련 대국민 교육 지원"

 

 

  청년  정책

현재 상황 미래 모습

“높은 주거비 부담과 청년 자산형성 저조“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자산형성 촉진“

성과지표 ‘20년 ‘22년 ‘25년

"청년층 RIR (Rent Income

Ratio)" 17.5% 17.0% 16.5%

 

"29세 이하 가구주

금융자산" 5,500만원 7,000만원 8,000만원

"청년층 LTI (Loan To

Income)" 220% 210% 200%

1. 과제 개요

"ㅇ 청년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주거

안정,  자산형성,  교육부담  완화  등 다방면의  지원  강화"

2. 주요 투자사업  및 제도개선

【주거안정】

➊  (                             )  청년  대상 전·월세  대출의 한도 확대 및

주택금융지원  강화

요건 완화,  공적전세대출 보증금 기준 상향 등 금융지원 강화

"① 주금공 특례 보증을 통한 청년층 전월세 대출 확대

* 1인당 한도 상향(7천만→1억원), 보증료 추가 인하(0.05→0.02%, △0.03%p)

② 공적전세대출보증 보증금 기준을 5→7억원으로 현실화

* 현행 기관별 전세대출한도(주금공 2억원, HUG 최대 4억원)은 그대로 유지

③ 주금공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전세금 한도 확대(5→7억원)

④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기준 확대(연소득 2,000→5,000만원  이하) 및

월세 거주 무주택청년 대상 무이자대출 지원 추진"

➋  (                                   )  가입기간을 2년 연장(’21년말→’23년말)하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도 완화(연소득 3,000 →3,600만원 이하)하여 지원대상 확대(’22년~)

* ➀금리우대(+1.5%p) + ➁이자소득 비과세 혜택(2년 이상 유지시, 납입액 年 600만원 한도)"

➌  (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일몰기한  연장  추진"

청년  주거비  지원제도  연장

 

대출 등 전·월세  관련  제도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일몰기한 연장(`21→`23년말)

* 대출한도 1억원, 대출금리 연 1.2%(고정금리)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할인기간 6개월 연장(`21.6→12월)

*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80%, 2억원 초과 70% 할인 중"

【자산형성】

"➊  청년  소득수준별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  마련

▪  (2,200만원 이하) 근로 중인 저소득 청년의 저축액(月 10만원)에 대해 정부가 1~3배로 매칭 지원하는 청년내일 저축계좌 도입

▪  (3,600만원  이하)  청년이 납입하는 저축액에 대해 시중이자에 추가하여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 출시

* 저축장려금 = 납입액×저축장려율(1년2 / 2년4%)

▪  (5,000만원  이하)  중 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매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신설

* (대상) 총급여 5,000만원 /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납입한도) 연 600만원 (가입기간) 3~5년

➋  軍 복무기간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  장병내일준비적금  저축액에  정부가  3:1  비율로  매칭  지원* 하고  금리,  이자소득  비과세  등 혜택  제공**

* 月 최대 40만원을 납입하여 저축한 원리금 754만원에 대해 정부가 약 250만원 매칭

→ 최대 1,000만원 수준 목돈 마련 지원(육군 기준)

** ➀기본금리 5% 수준(추가금리 1%p 재정보조), ➁납입한도 월 40만원 이자소득 비과세"

【교육비 부담  완화】

"ㅇ  저소득 및 다자녀 가구 청년  대학등록금  부담  대폭  완화

▪ 저소득층(기초 차상위)  대학생의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를 인상(연간 520→700만원)하고, 다자녀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 지원

* 학자금 지원 8구간(4인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975.2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의 지원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

  4대  교육향상 패키지(교육회복  종합방안)

 

현재 상황 미래 모습

“코로나19로 학습·정서결손 증가“ “모든 학생의 종합적 교육회복”

성과지표 ‘21년 ‘22년 ‘25년

초중고학생 학습지원 - 40,000명 40,000명+α

정신건강 위기학생  지원 250명 (‘21.6월말) 600명 "2,400명

(누적)"

 

1. 과제 개요

"ㅇ  사회취약계층  및  학습결손을  겪는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기회  확대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  완화"

2. 주요 투자사업  및 제도개선

"➊  (기초학력  강화)  소규모 튜터링*,  교과보충**,  기초학력 전담강사 배치***  등을 통해 학습결손을  겪는  초·중등학생  맞춤형  지원

* 교·사대 학생 등을 활용하여 소규모(3~5인) 학습상담·보충, 기초학습지도, 피드백 지원

** 교사 진단·추천 및 희망학생 대상 방과후·방학중 맞춤형 교과 수업 프로그램 운영

*** 초등 1~2학년 중심 학습부진학생 위주로 수업보조, 학습·심리 상담, 보충지도 등

➋  (다문화·장애인)  다문화학생 교육수요에 맞춘 특색 프로그램*  및 장애학생  유형별 맞춤 집중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진입형)한국어교육 등 입국 초기지원 / (적응형)교과학습 지원, 멘토링 / (성장형)이중언어 등

** (시각)점자·묵자 문해력 향상, (청각)문자·수어통역, (지체·발달)언어 및 사회성 향상 등

➌  (사회성 함양)  등교일수 감소에 따른 사회성 결손 회복을 위해 학교 내 소모임 활동과 교외체험학습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아울러  자살·자해시도  학생  및  취약계층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을  지원하여 코로나블루  극복  및 정신건강  회복  촉진

➍  (저소득층  장학금)  우수한  저소득층  학생을  선발하여  지원하는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증원  및  영재교육  기회  확대*

* 현재 카이스트에서 시행중인 ‘영재키움프로젝트’를 거점 국립대 등과 협업하여

지원대상 학생 및 분야 확대 → 지역밀착형 영재교육 기회 보장"

  5대  돌봄격차 해소 패키지

 

현재 상황 미래 모습

“코로나19 돌봄공백 장기화로 인해 가정환경별 돌봄격차 누적“ “돌봄의 공공성 제고, 계층별 돌봄 안전망 강화”

 

성과지표 ‘21년 ‘22년 ‘25년

사회서비스원 11개소 17개소 17개소

 

"공공보육

이용률" 32% 40% 50%

 

1. 과제 개요

"ㅇ  사회서비스원 설립 등 양질의  돌봄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

❶한부모ㆍ❷노인ㆍ❸장애인ㆍ❹아동 등 계층별 돌봄 안전망 강화"

2. 주요 투자사업  및 제도개선

"  (인프라)  전국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공공성 강화(~‘22년),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실시(~’22년)  후 추진모델  마련

*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누적): (‘19) 4개소 (’20) 11개소 (‘21) 14개소 (’22) 전국 17개소"

▸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통합돌봄법」 제정

"➊  (한부모)  생계급여  수급자  대상  아동양육비  지원(연120만원), 청년(25~34세)  한부모 대상 추가아동양육비  지원(연 60~120만원)

➋  (노인)  통합재가급여,  (가칭)재택의료센터를 도입하여 고령층에게 지역기반의  필수적 돌봄·의료  서비스  제공

*  현재  예비사업으로  실시중인  통합재가급여  본사업  모형  개발  추진(‘22년~), 재택의료센터 도입 모형 마련(’22년~)

➌  (장애인)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가산수당 개선

➍  (아동)  매년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여 공공보육률을 제고(~’25) 하고 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등 초등돌봄 강화*

*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기관간  연계로

온마을이  함께  돌보는  아동돌봄체계  구축"

 

한국판 뉴딜 추진성과(뉴딜 1.0)

 

"순      서

Ⅰ.  한국판  뉴딜  추진배경  및  개요                      65

Ⅱ.  한국판 뉴딜 투자·입법·소통 추진현황       68

1. 재정투자                                                                      68

2. 법·제도개선                                                              69

3. 뉴딜펀드  및  금융지원                                              73

4. 소통·홍보                                                                  75

Ⅲ.  한국판 뉴딜 분야별 주요과제 추진현황          77

1. 디지털  뉴딜                                                                78

2. 그린  뉴딜                                                                    83

3. 안전망  강화                                                                87

4. 지역균형  뉴딜                                                            91

Ⅳ.  평가  및  향후  과제                                            93"

 

 

  (추진배경)  코로나 위기 극복  + 포스트 코로나  선제 대비

"□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로, 세계 경제 및 우리 경제는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침체  및  불확실성에  직면

* 세계경제전망(20.6월): (IMF) ‘20년 △4.9% → ’21년 5.4%

(OECD) ’20년 △6.0% → ’21년 5.2%(Single Hit 기준)

ㅇ  일시적인 충격을 넘어,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 경제,  친환경 경제,

노동시장 재편 등 경제·사회구조인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

☞

단기 위기극복과 함께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절실

  (개요)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대전환 전략, 한국판  뉴딜

"□ (종합계획)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과 이후 경제·사회  구조  변화 선제  대응을 위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마련(’20.7.14)

ㅇ  (비전)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디지털),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그린),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안전망)  도약 목표"

"Œ  (                 ) 세계 최고 수준의 ICT 기반으로 디지털 초격차 확대

  (              ) 탄소중립 지향 및 경제기반을 저탄소·친환경으로 전환

Ž  (                ) 실업불안·소득격차 완화 및 적응 지원 →회복력 강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ㅇ  (재정투자)  ‘20~’25년 동안,  디지털·그린·안전망강화에 총 160조원* 투자,  약  190만개  일자리  창출  목표

* 국비 114.1조원, 지방비 25.2조원, 민간 20.7조원"

 

 

 

<총투자계획> (총사업비(국비), 조원)               <일자리 창출>       (일자리, 만개)

구 분 ‘20추경~’2 ‘20추경~’25

구 분 ‘20추경~’2 ‘20추경~’25

합    계 68(49) 160(114) 합    계 89 190

 디지털 뉴딜 23(18) 58(45)  디지털 뉴딜 39 90

 그  린 뉴딜 33(20) 74(43)  그  린 뉴딜 32 66

 안전망 강화 12(11) 28(26)  안전망 강화 18 34

"ㅇ (제도개선)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기반 구축 및 지속적 규제개선으로 민간 투자·혁신 촉진 및 신시장 창출 견인

☞ ①‘20년 즉시 추진가능한 사업부터 착수하여, ②’21~‘22년 본격투자, 제도개선 등을 통한 기반마련, ③’23~‘25년 대전환 정착으로 단계적 추진

<한국판 뉴딜 단계별 투자전략>

"

  (후속조치)  뉴딜펀드, 지역균형뉴딜 등 뉴딜 성공적 추진 뒷받침

"□  (후속조치)  뉴딜펀드,  지역균형뉴딜 등 한국판 뉴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후속조치  마련  및  추진

ㅇ (뉴딜펀드) 뉴딜의 성공적 추진, 시중 유동성의 생산적 부문 유도, 국민과의  성과  공유  등을 위해 ‘뉴딜펀드  조성방안*’  마련

*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20.9월, 1차 전략회의)

: ’21~‘25년동안 총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 신설 등 금융지원 추진

ㅇ (지역균형뉴딜) 한국판 뉴딜을 통해 지역경제 혁신, 삶의 질 개선, 균형발전 촉진 등의 성과를 거두기 위한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 마련

*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20.10월, 2차 전략회의)

: 지역사업 가속화, 인센티브 제공(교부세, 재정투융자심사 간소화 등), 협업과제 발굴 등

□  (추진체계)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동력  확보를  위하여  民·黨·官이  협업하는 유기적인 추진체계  구축

* VIP 주재 전략회의, 뉴딜관계장관회의(부총리 주재), 법·제도개혁TF(경제계, 당, 정부)"

참고  1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7.14)

"<총투자계획> (총사업비(국비), 조원)                     <일자리 창출>     (일자리, 만개)

* (‘20추경~’25) 총사업비 160.0조원(국비 114.1조원, 지방비 25.2조원, 민간 20.7조원)"

 

"◇  ‘22년까지  총사업비   68조원(국비  49조원)  투자, 일자리      89만개  창출

◇  ‘25년까지  총사업비   160조원(국비  114조원)  투자,

일자리      190만개  창출"

구 분 ‘20추경~’2 ‘20추경~’25

합    계 "68

(49)" "160

(114)"

 디지털 뉴딜 "23

(18)" "58

(45)"

 그  린 뉴딜 "33

(20)" "74

(43)"

 안전망 강화 "12

(11)" "28

(26)"

구 분 ‘20추경~’2 ‘20추경~’25

합    계 89 190

 디지털 뉴딜 39 90

 그  린 뉴딜 32 66

  안전망 강화 18 34

 

Ⅱ. 한국판  뉴딜  투자·입법·소통  추진현황

 

◇  마중물로서의  충분한  재정투자  및  뉴딜  민간  확산을  위한 법·제도개선,  뉴딜펀드  및 소통·홍보를 차질  없이  추진

1 재정투자

"□  (’20년  투자)  ‘20년  3차·4차  추경  5.4조원을  편성하여  한국판 뉴딜 사업을 즉시  착수

□ (’21년 투자)  새로운 성장경로 창출의 디딤돌 마련을 위해 ’21년도 본예산 21.0조원 및 1차 추경 1.5조원을 편성하여 본격 재정투자 추진

<한국판 뉴딜 연도별 국비 투자규모>"

분야 국비 투자(조원)

‘20추 ‘21년 ‘20추~’25

계 5.4 22.5 114.1

➊디지털뉴딜 2.4 7.7 44.8

➋그린 뉴딜 1.2 8.1 42.7

➌안전망 강화 1.7 6.6 26.6

"□ (집행현황)  ’21년 상반기 집행률 70%  목표로 중점 집행점검 중

ㅇ  5월말 기준  13.3조원  집행으로  집행률  59.3%"

’21년 예산 월별 집행액(누적)

1월 2월 3월 4월 5월

총   계 22.5조원 2.0조원 4.8조원 7.6조원 11.5조원 13.3조원 (59.3%)

디지털 뉴딜 7.7조원 1.1조원 2.4조원 3.5조원 5.0조원 "5.4조원

(69.8%)"

그린 뉴딜 8.1조원 0.3조원 1.4조원 2.5조원 3.9조원 "4.8조원

(58.4%)"

안전망 강화 6.6조원 0.6조원 1.1조원 1.6조원 2.6조원 "3.2조원

(48.2%)"

 

 

2 법·제도개선

 

  (추진현황)  민·당·관 공동 제도개선  과제 발굴·대책 마련

"□ (법·제도개혁TF) 뉴딜 활성화를 가로막는 법·제도 애로사항을 발굴· 개선하기 위해 경제계·당·정부 공동 ‘법·제도개혁 TF’ 설치(`20.8)

※ 대한상의 부회장,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기재부 1차관이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

- 5차례 회의(8.13, 9.4, 9.18, 10.30, 12.17)를 통해 뉴딜 규제개혁과제를 논의

➊  (현장애로개선)  경제계  등과  뉴딜  활성화를  가로막는  240개 제도개선과제  발굴 → 191개*  개선방안  마련,  개선  추진  중

* 나머지 49개 과제는 부처 중장기 검토후 개선방안 마련"

디지털 99개 "금융회사 임직원의 상시 재택근무 등이 가능하도록 망분리 규제 합리화

감염병 재난기간 중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집체교육 의무비율 유예"

그린 63개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 없이도 금속제품 제조사의 사업장 內 부산물 재활용 허용

공공기관 건물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상향(현행 30% → 40%(`30년)) 등"

안전망 등 29개 특수형태 근로자의 고용보험 당연 적용 등

"➋  (미래입법과제)  당·정  합동으로  뉴딜  생태계의  기반이  되는

미래전환  뉴딜  10대  입법과제(31개  법률)  선정,  입법 추진  중"

디지털 디지털경제전환법 데이터기본법, 산업디지털 전환법 등

디지털·비대면 육성법 디지털집현전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그린 녹색전환 및 기후위기대응법 그린뉴딜기본법(탄소중립이행법) 등

에너지전환·분권법 신재생에너지법, 전기사업법 등

안전망 견실한 안전망과 인재양성법 고용보험/보험료징수법, 고등교육법 등

"-  (완료,  15개)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  15개  법률의 개정  완료

※ 부분개정(전기사업법) 포함 시 16개 법률 개정완료

-  (국회계류,  16개)  16개  법률은 상임위  계류  중

➌  (핵심개선과제)  파급효과가  큰  19대  핵심제도개선과제(`20.9.17,

뉴딜관계장관회의)를 선정하고, 법·제도 TF 논의 등을 통해 대책 마련"

디지털 스마트제조혁신 실행전략(11.12), 생활물류발전방안(9.24), 비대면경제 활성화 방안(11.19), AI 법·제도정비 로드맵(12.24) 디지털집현전 추진계획(12.23) 등

그린· 안전망 국내 RE100 이행 지원방안(9.2), 그린에너지 추진현황 및 계획(11.20), 그린·스타트업 벤처 육성방안(11.3),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12.23) 등

  (향후계획)  미래입법과제 마무리 및  제도개선과제 지속 발굴

"□  (향후  추진계획)  경제단체와  함께  현장애로를  지속적으로  발굴· 해결하고,  파급효과가 큰  핵심  제도개선과제를  집중  추진

➊ (추진상황 점검) ‘20년 개선방안을 마련한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추진상황을  점검·보완

-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에서  건의한  240개  과제중  개선방안을

마련한 191개에  대해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

"➋  (미래입법 마무리)  당정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미래전환  뉴딜

10대  입법과제’  입법  완료  추진

➌ (제도개선과제 추가 발굴) 경제단체와 함께 뉴딜사업을 가로막는 제도개선과제를 추가발굴

-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 등을  통해  현장애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➍  (현장애로해소 시스템 구축) 뉴딜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인허가 등 현장애로를  발굴·해소하는 상설시스템을 구축

-  투자지원  카라반을  통해  뉴딜관련  기업을  방문,  투자애로를

발굴하여 기업투자지원회의(차관보주재)를 중심으로 신속히 해소"

<현장애로해소 시스템 구축(안)>

뉴딜펀드 투자기업

"투자지원 카라반

(혁신성장추진기획단)" "기업투자지원회의

(기재부 차관보 주재)"

 

뉴딜관련사업 기업

 

 

지역뉴딜사업 기업

 

참고 2 미래전환  10대  입법과제  추진현황

"➊  미래전환  뉴딜  10대 입법과제  31개 법률*  중 15개 입법완료

* 그린뉴딜기본법+기후위기대응법 통합반영시 30개 법률

-  (완료,  15개)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  15개  법률의 개정  완료

※ 부분개정(전기사업법) 포함 시 16개 법률 개정완료

-  (국회계류,  15개)  16개  법률은 상임위  계류  중"

구 분 법 률 명

"완료

(15건)" ‘20년(4) 산업집적법(改), 조세특례제한법(改), 고용보험법(改), 보험료징수법(改)

‘21년(11) 국가공간정보기본법(改), 여객자동차법(改), 고등교육법(改)

기후기술개발촉진법(制), 환경기술산업법(改), 화물자동차법(改) 신재생에너지법(改)  * 전기사업법(PPA 도입) 부분개정 완료

남녀고용평등법(改), 평생교육법(改), 디지털집현전법(制), 녹색융합클러스터법(制)

"국회계류

(16건)" 상임위 소위(10) 환경영향평가법(改),, 데이터기본법(制), 퇴직급여보장법(改), 디지털포용법(制), 산업디지털전환법(制), 중소스마트법(制,) 도로교통법(改), 국가균형발전특별법(改), 탄소중립기본법(制),

상임위(6) 원격교육기본법(制), 전기사업법(인허가 기초지자체 위임 명문화), 소상공인지원법(改), 전자금융거래법(改), 에너지전환지원법(制), 녹색금융촉진특별법(制)

"➋  (향후계획)  미래전환  뉴딜  10대  입법과제  31개  법률은  ‘21년 하반기  입법완료를  목표로 국회  등과 적극 협력

-  뉴딜범위  확대에  맞추어  뉴딜  입법과제를  추가  발굴하고

조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설득 등 입법노력  강화"

참고 3 핵심  제도개선  과제  선정·추진

"➊  (과제선정)  미래입법과제의  후속조치,  파급효과가  큰  과제 등  핵심  제도개선  과제를 선정

➋  (계획수립·시행)  매월 뉴딜점검회의에 디지털,  그린,  안전망강화, 지역균형 뉴딜  분야 과제를 상정하여 확정·시행

< 핵심 제도개선 과제 >"

분야 과 제 주관부처

디지털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방안 보호위

원격교육 내실화를 위한 시행령안 마련 등 세부 이행방안 교육부

민간 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 복지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제도개선 방안 산업·중기부

자율자동차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재설계 국토부

소상공인 디지털전환 지원을 위한 후속입법 등 세부이행과제 중기부

데이터 기본법안 시행령 제정 등 세부이행방안 과기부

그린 배출권 거래제 기술혁신·이행 로드맵 환경부

에너지 전환 상생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산업부

기후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후속입법 등 세부추진방안 과기부

안전망 등 평생교육-직업훈련 연계를 통한 전국민 평생학습 지원방안 교육·고용부

디지털 포용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과기부

지역 균형 지자체 주도형 뉴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행안부

지역 균형뉴딜의 체계적 이행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행안·균형위

3 뉴딜펀드  등  금융지원

 

  (지원방안)  총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 등  조성

"□  (뉴딜펀드)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  시중  유동성의  생산적 부문 유도,  국민들과  성과공유를 위해 ‘한국판 뉴딜 펀드’  조성

ㅇ  ①총 20조원 규모(‘21~’25년)의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 ②뉴딜 인프라펀드 및 ③민간뉴딜펀드  활성화를  통하여 뉴딜  분야  투자  확대

* 정책자금을 마중물로 ‘21년~’25년간 총 20조원 규모의 뉴딜펀드 조성

(재정일부가 후순위 재원으로 출자되어 펀드자산의 평균 10%에 대해 위험 우선분담)

<뉴딜펀드 체계>"

정책형 뉴딜펀드 뉴딜 인프라펀드 민간 뉴딜펀드

조성방안 정부 등 출자(7조원) + 민간 자금 매칭(13조원) "정책형 뉴딜펀드 자펀드

민간 인프라펀드" 민간 자발적 펀드결성

유인체계 "재정 후순위 출자

(투자 위험 우선분담)" "세제지원

프로젝트 발굴" "시장 여건 조성

(현장애로 해소 및 제도 개선)"

투자대상 뉴딜 프로젝트·기업 "뉴딜 인프라 사업

(인프라 심의위원회)" 뉴딜 프로젝트·기업

 

  (추진현황)  운용사 선정, 민간  매칭 등 차질  없이 추진 중

"□  (정책형 뉴딜펀드)  ‘21년  4조원  조성  목표*로  자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민간투자자금  매칭  등 차질  없이  추진  중

* 재정 출자분 5,100억원 포함, 정책자금(35%)+민간투자자금(65%) 매칭 추진

ㅇ  4조원  중,  3.75조원  규모  자펀드 위탁운용사는  선정  완료*, 잔여분  0.25조원도 자펀드 운용사  선정  예정**

* (정시모집) 3조원, 26개社, 2.26일 旣선정 / (수시모집) 0.75조원, 12개社, 6.28일 旣선정

** (미래차펀드) 0.15조원, 5.28~ 모집공고 / 잔여 0.1조원은 국민참여뉴딜펀드 조성 검토 중

ㅇ  한국판 뉴딜 성과 공유를 위한 ‘국민참여 뉴딜펀드’도 출시하여, 6영업일  만에  판매완료(3.29~4.5일)  → 총  2천억원*  펀드  조성

* 국민 참여 1,400억원 + 모펀드 출자 600억원(400억원 후순위 출자)"

"□  (뉴딜 인프라펀드) 세제지원*을 위한 조특법 등 법령 개정, 투자대상의 뉴딜  인프라  여부  심의절차  마련  등 제도 구축  완료

* 뉴딜 분야 인프라에 50% 이상 투자한 공모형 인프라펀드에  대하여, 개인별 투자금액 2억원 한도 내에서 배당소득에 9% 세율로 분리과세 적용

ㅇ  2건*에 대하여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를 통해 기 승인하였으며, 지속적인 신청 접수·심의 등을 통해 뉴딜인프라 펀드 확산 추진

* ①태양광 발전사업, ②친환경 고속철도차량 임대사업

□  (민간 뉴딜펀드)  BBIG  K-뉴딜지수 발표(한국거래소,  ‘20.9월)  등 뉴딜 분야 투자  확대를 위한 민간  자체  뉴딜펀드  출시·활성화*

* 42개 뉴딜 펀드, 총 3조 701억원 조성·운용 중(7.2일 현재)

□  (뉴딜 정책금융)   17.5조원+α   뉴딜  분야  정책금융  공급  목표* 초과달성을  넘어 적극 지원(‘21.6월말  기준  30.4조원  지원  실적)

* ➊5년간 100조원(‘21년 17.5조원) + ➋정책금융기관의 추가적 노력(’21년 5.3조원)"

➊(17.5조원) ➋(+α)

산은 수은 기은 신보 합계 기보 무보 중진공 수은 합계

실적* 10.5 5.9 3.6 7.0 27.0 1.36 0.3 0.34 1.4 3.4

계획 4.5 5.0 2.6 5.4 17.5 1.9 0.8 0.6 2.0 5.3

 

  (향후계획)  조속한 민간 자금  매칭 등을 통해  투자 가속화

"□  정책형  뉴딜펀드는  신속한  민간  투자자금  매칭을 통한 자펀드 결성*  후 투자처  발굴·집행 등 투자 가속화

* 정시 출자사업(3조원) : 10월까지 펀드결성 완료, 투자 개시(26개 위탁운용사 선정) 수시 출자사업(1조원) : 12월까지 펀드결성 완료, 투자 개시(12개 위탁운용사 선정)

ㅇ  뉴딜 인프라펀드는 지속  심의를 통해 뉴딜 인프라펀드 결성을  지원하고,  일몰연장  세법개정*  등 추진

*  ‘22년말  일몰  예정인  과세특례가  가입  후  5년간  세제  혜택이  유지  되도록 세법개정 추진(‘22년 입법, ’22년 이전 투자분도 적용)

ㅇ  신규 금융지원 프로그램 마련 등 정책 금융지원 확대 노력 지속

* 그린뉴딜 분야 영위기업 보증 지원(기보), 5G 해외진출 지원 보증(무보) 등"

4 소통·홍보

 

  (국민 소통)  뉴딜 정책현장  방문 및 주요  사업계획 설명 강화

"□  (현장  소통)  해상풍력,  수소발전,  미래차,  스마트그린산단 등 주요 뉴딜 정책 현장을 방문하여 현황 점검 및 성과 격려(VIP, 총리, 장관 등)

* (VIP) 친환경 미래차 현장방문(`20.10월, 울산 현대차), 부유식 해상풍력 비전선포식(‘21.5월, 울산해상풍력단지) (총리) 세계최초부생수소연료전지발전소(`20.7월, 충남대산), (부총리) 액화수소 규제자유특구(’21.1월, 강원동해) 등

□  (사업설명)  ‘뉴딜  펀드  사업설명회*’  및 ‘분야별  ‘21년  주요사업 설명회**’ 등을 통해 뉴딜 사업 관심 기업 등 민간부문과 적극 소통

* (뉴딜펀드 설명회) ‘20.11월~’21.3월 동안 데이터·AI·5G, 미래차, 신재생에너지 등 분야별 7회 개최

** (주요 사업) 디지털·그린·안전망강화 분야별로 ‘21년 주요 추진 사업 설명회 개최

□  (주요 일정 공유) 뉴딜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지자체 등이 사업 추진 일정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일정표 공유

* (사업일정) 주요 한국판 뉴딜 사업 추진일정을 월별·주별 보도자료로 배포(‘21.4월~)

** (K-뉴딜 위클리) ‘뉴딜 주요 사업 주간 추진 동향, 주제별 세계 동향 등 주간 소식지 배포(‘21.10월~)"

  (참여·확산)  뉴딜 참여예산 공모,  국민참여 뉴딜펀드 등

"□  (뉴딜 참여예산)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  및  국민  관심· 참여  확산을  위해 ‘뉴딜  참여예산  공모대회’  개최(‘21.1~4월)

* 총 179건의 한국판 뉴딜 사업 관련 제안이 접수되었으며, 민간 심사위원 심의를 통해 우수제안 7건을 선정하여 시상(최우수: 법률구조 전자접수 시스템)

ㅇ  우수 제안은 부처  적격심사  및 예산심의  등 추가 절차를 거쳐

’22년  예산안에  반영  추진(타  참여예산  제안  사업과  함께  검토)"

"□  (국민참여 뉴딜펀드)  국민들과  뉴딜  성과를  공유하고 민간부문의 뉴딜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한 ‘국민참여  뉴딜펀드*’  출시

* ‘21년 4조원 목표로 조성 중인 ‘정책형 뉴딜펀드’ 중 일부로서, 2천억원 규모 旣 조성

ㅇ  ‘21.3월 ‘국민참여 뉴딜펀드’  출시 6영업일 만에 판매가 완료되어,

‘한국판  뉴딜’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이  나타남"

"□  (혁신조달)  ‘한국판 뉴딜’과 ‘혁신조달’  연계방안*을 마련(‘21.1월)하여 뉴딜  분야 혁신제품의 공공시장  진입과  혁신기업  성장  지원

* 한국판 뉴딜을 통해 개발되는 제품과 한국판 뉴딜 집행 과정에서 구매하는 제품 대상 지정트랙 신설 및 시범구매 우선 지원

ㅇ  한국판 뉴딜분야(디지털,  그린)  혁신제품 16개*  발굴·지정(’21.6월)

* 코로나 19 등 감염병 대응 시 의료시설 확보를 위해 사용할 이동식 음압병동 등

□ (민자사업) 디지털  에너지  환경  안전 분야 등에 대해 포괄주의*를 활용하여, 그린스마트스쿨, 완충저류시설 등 新유형 사업 발굴·추진

* 민자 대상시설을 ‘열거주의’(53개 유형) → ‘포괄주의’(경제·사회기반시설 등)로 변경"

  (공감 확산)  홈페이지, 홍보영상,  SNS 등 국민  체감도 제고

"□ (통합 홈페이지) 한국판 뉴딜 통합 홈페이지(정보 허브)를 본격 운영 (‘20.12월~)하여 다양한 뉴딜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편리하게 제공 ㅇ  접근성이  높고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SNS(페이스북)에 ‘한국판

뉴딜’  계정을 개설(‘21.5월~)하여  뉴딜  체감성과를  적극  홍보

□  (이달의 뉴딜) 매월 뉴딜 관련 화제의 인물·장소를 선정*,  스토리 중심으로 한국판 뉴딜 성과를 홍보하고 뉴딜 붐업 추진(‘21.2월∼)

* (3월) ㈜풍림파마텍 직원(10인), 김종재 서울아산병원연구원장, 스마트돌봄스페이스 (4월) ㈜멋쟁이사자처럼, 전주교대 부설초교, ㈜앤틀러 대표(나영준), 제주 한경면 두모리·금동리 주민 (5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AI·IoT 건강관리팀, ㈜오버플로우 김태홍 이사, ㈜웨이버스 권우석 전무 (6월) BYN 블랙야크 뉴라이트텍스, 이명준 교수, 박찬규 교사,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  (언론·방송) TV·라디오 방송프로그램,  웹드라마,  인터뷰, 기획기사, 기고  등 다양한  채널로 스토리  중심의 뉴딜  체감 성과 홍보

* (TV) 한국형 디지털 뉴딜(‘20.7.26, KBS), 그린 대전환의 시대 특별기획(’20.9.25, KBS), 다시 부는 녹색바람(‘20.10.9, KBS), 스마트시티 특집다큐(’20.12.20, EBS), 21세기 디지털 뉴딜(‘21.4.22, YTN) 등 (라디오) 스마트 돌봄스페이스 기획 방송(‘21.3.31, KBS), 스마트 상점사업 안내(MBC, TBS, CBS 등),

스마트그린산단 국민인식개선(KBS, SBS, CBS) 등

(유튜브) 영화로 보는 한국판 뉴딜(‘20.12월~), 디지털뉴딜을 통한 미래교통 변화(’20.12) 등

□  (통합 로고) ‘한국판 뉴딜’ 통합 로고를 적극 활용하여, ‘한국판 뉴딜’  브랜드 홍보 및 통합된 이미지 형성

(‘21.6월 업무표장 등록 출원)"

 

 

"Ⅲ. 한국판  뉴딜  분야별  주요과제  추진현황

<한국판 뉴딜 분야별 세부과제>"

 

 

분 야 과  제 ‘20~‘2 년 ‘20~‘25년

총        계 49.0 114.1

합   계 18.6 44.8

디 지 털 뉴 딜 1. D.N.A. 생태계 강화 소 계 12.5 31.9

"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데이터 구축ㆍ개방ㆍ활용

  1ㆍ 2ㆍ 3차  全산업 으 로  5G∙AI 융 합  확 산

  5Gㆍ AI 기 반  지 능 형  정 부

  K-사이버 방역체계  구축" "3.1

6.5

2.5

0.4" "6.4

14.8

9.7

1.0"

"2.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소 계 0.6 0.8

" 모든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

  전국 대학ㆍ 직업 훈 련기 관  온 라 인  교 육  강 화" "0.3

0.3" "0.3

0.5"

3. 비대면 산업  육성 소 계 1.1 2.1

"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

  중소기업 원격근무 확산

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0.2

0.6

0.3" "0.4

0.7

1.0"

4. SOC 디지털화 소 계 4.4 10.0

"□10  4대  분야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11  도시ㆍ산단의 공간 디지털  혁신

□12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3.7

0.6

0.1" "8.5

1.2

0.3"

합   계 19.6 42.7

그 린 뉴 딜 5. 도시･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소 계 6.1 12.1

"□13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14  국토ㆍ해양ㆍ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

□15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 "2.6

1.2

2.3" "6.2

2.5

3.4"

"6.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소 계 10.3 24.3

"□16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17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18  전기차ㆍ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1.1

3.7

5.6" "2.0

9.2

13.1"

"7.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소 계 3.2 6.3

"□19  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ㆍ녹색산단 조성

□20  R&Dㆍ금융 등 녹색혁신  기반 조성" "2.0

1.2" "3.6

2.7"

안전망 강화

합   계 10.9 26.6

1. 고용사회 안전망 소 계 9.3 22.6

"□21  全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22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23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ㆍ고용안정  지원

□24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 지원

□25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0.8

4.3

3.0

0.9

0.3" "3.2

10.4

7.2

1.2

0.6"

2. 사람투자 소 계 1.5 4.0

"□26  디지털ㆍ그린 인재 양성

□27  미래적응형 직업훈련 체계로  개편

□28  농어촌ㆍ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 "0.5

0.7

0.4" "1.1

2.3

0.6"

 

 

1 디지털  뉴딜

 

1.  D.N.A  생태계  강화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2025년

데이터 시장규모 16.8조원(‘19) 24조원 43조원

AI 전문기업 56개 83개 150개

AI 학습용데이터 구축 191종(누적) 381종(누적) 1,300종(누적)

공공서비스디지털전환 대면업무 40% 디지털 전환 80% 이상

5G 국가망 유선망 중심 5G 국가망 실증 全정부청사5G망 구축

"□  (데이터 구축·개방·활용) AI학습용 데이터 및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등을 통해 데이터 全주기 생태계 강화

ㅇ  4차위를 확대 개편하여 민·관 합동 ‘데이터 컨트롤타워’ 마련(‘21.1월)"

"▸(AI 학습용 데이터) 191종, 5.3억건(~`20), 190종(’21)) 구축 및 170종 개방(‘21.6월)

▸(빅데이터 플랫폼) (‘20년) 16개 플랫폼, 150개 센터 구축, (’21년) +30개 센터 신규 구축

▸(데이터바우처) (‘20년) 2,040건 지원, (’21년) 2,580건 지원

▸(공공데이터) (‘20년) 10.5만개 조기 개방, (’21년) 14.2만개 전면개방 추진, 청년인턴 8,680명 참여"

 

제도 개선 "▸민·관 합동 데이터 컨트롤타워(4차위 확대개편)  마련(`21.1월),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21.6월),

▸데이터 기본법 제정 추진(`20.12 발의)"

"□  (5G·AI  융합·확산)  스마트공장  보급,  생활밀접분야  ‘AI+X  7대 선도프로젝트’  추진 등 산업현장에  5G·AI  기술  접목  확산 중

ㅇ  자율주행차(Lv4),  자율운항선박  상용화  기술개발  추진"

"▸(스마트공장) ‘20년 +2만개사 보급(목표 대비 +11.2% 초과), ’21년 23,800개사 보급 목표

▸(AI+X) 의료·국방 등 7개 AI 융합 프로젝트 추진(실증랩 구축(7개소) 및 AI 솔루션 현장 실증(‘21.7~)

▸(자율주행)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착수(53개 과제)

▸(자율운항) 선박 자율운항시스템 성능실증센터 착공(울산, ‘21.10) 및 해상시험선 진수(‘21.12)

▸(VR·AR) 국립중앙도서관 실감콘텐츠 체험관개관(21.3월), 의료·제조·국방등7대XR 플래그십프로젝트실증(‘20.~)

▸(디지털 전환 촉진)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400개), 디지털기술 활용 밸류체인 R&D(6개)

▸(스마트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중(4개소), R&D 지원 사업 연구 착수(1단계 48개 지정과제)"

 

제도 개선 "▸「국가정보화기본법」을 「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 전부 개정(`20.12월 시행)

▸「인공지능 법·제도 규제 정비 로드맵」 수립(`20.12월),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 마련(`20.12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구현전략」 마련(`21.5월)

▸5G 특화망 정책방안(’21.1),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21.6) 마련

▸자율운항선박 범부처 규제혁신 로드맵 수립(’21.8)"

"□  (지능형 정부) ‘모바일  공무원증’,  ‘AI  국민비서(알림 상담서비스)’, ‘보조금  24(보조금 통합 안내)’  등 개인맞춤형 공공서비스  제공

ㅇ  ‘5G  국가망  구축  실증사업’  추진,  ‘공공기관  클라우드  도입

지원(선도사업 3개 기관)’  등  공공 스마트  업무환경  기반 마련  중"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21.1월~),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서비스 개시(22.1월 예정)

▸(국민비서) 알림형 8종(3.29), 상담형 11종(5.31) 제공, 알림형 30종 및 상담형 10종 추가(12월 예정)

▸ (보조금24) 중앙부처 서비스* 전국 개시(4.28), 보조금24 지자체 서비스 개시(12월 예정)

*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양육수당, 에너지바우처, 청년우대형청약통장 등 305개 서비스

▸(5G 국가망) ISP 수립 중(‘21.1~7월), 실증사업 추진 중(3~12월, 과기정통부, 세종시, 경기도, 코레일, 금오공대)

▸(블록체인) 블록체인 기술 선도적용 시범사업 13건 추진(`20) 시범사업 19건·확산사업 5건 착수(`21)

▸(클라우드)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64개(‘20), 55개(‘21)), 클라우드 이용 바우처 지원

(646개(’20), 500개(‘21)), 행정·공공기관 클라우드 도입 확산 지원(’20년 선도사업 3개기관, 컨설팅 30개 기관)"

"□  (사이버 방역) 사이버 위협 증가에 효과적 대응을 위하여 ‘전국민 PC

원격 보안점검’, ‘중소기업 보안 컨설팅 지원’ 등 사이버 보안체계 강화"

"▸ 전국민 PC 원격 보안점검 (‘20) 1만건 → (’21) 8만건

▸ 중소기업 보안 컨설팅 및 보안 제품·서비스 지원 (‘20) 300개社 → (’21) 1,300개社

▸ AI기반 보안 시제품·서비스 15개 개발 추진(`21)"

 

제도 개선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인증제도개선(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 고시 개정 완료(’21.3.31 시행)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제도개선(정보통신망법 개정 완료(’21.12. 9 시행)

▸정보보호공시제도 의무화(정보보호산업법 개정 완료(’21.12. 9 시행)"

 

2.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2025년

WiFi 구축 교실 8만실(누적) 38만실(누적) 38만실+α(누적)

온라인우수강좌 885강좌 1,055강좌 2,045강좌

"□  (교육인프라)  초중고  교실  고성능  WiFi  구축(38만실  조기  구축), 스마트 기기 보급 확대,  온라인 교육 통합플랫폼  구축 등 추진

□  (온라인 교육) 전국  국립대학(38개)  노후  전산시스템  장비  교체,

원격교육지원센터  구축(10개소, ’21.3월)으로 대학 원격교육 질 제고"

"▸(교육인프라) 초중고 교실 WiFi 31만실 구축(‘21.6월), 교원 노후PC 25.5만대 교체(‘21.3월)

▸(스마트기기)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 431교(누적 800교)운영(‘21.3월~)

▸(K-MOOC) 차세대 K-MOOC 플랫폼 구축(‘22.6월), 신규강좌 개발(‘21년 누적 1,055강좌)"

 

제도 개선 "▸(원격교육 활성화)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정 추진(’21.1.28. 발의)

▸(대학 원격수업)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제정(’21.2월)"

3.  비대면  산업  육성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2025년

스마트 병원 3개 분야 6개 분야 18개 분야

비대면바우처 8만개사 14만개사(누적) 14만개사(누적)

스마트상점 4,025개 2.5만개(누적) 6만개(누적)

"□  (스마트 의료) 스마트 병원 구축,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어르신 등 건강 취약계층 디지털  돌봄  등  스마트의료  인프라  구축

ㅇ  AI정밀의료  SW  닥터앤서1.0  개발 완료 및 2.0  개발 추진 중"

"▸(스마트 병원) “환자 체감형” 공모(3.25∼4.16)를 거쳐 5개 컨소시엄 선정

▸(호흡기전담클리닉) ‘20년 366개소, ’21년 525개소 설치 완료(21.5.31, 누적)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을 통해 160개 보건소에서 2.4만명 대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스마트 돌봄스페이스) 2개소 구축(‘20.7월), 배설보조 돌봄로봇 장애인보조기기교부사업 품목 등록(’21.1월)

▸(닥터앤서) 대장암·소아희귀질환 등 8개 질환 진단 지원 AI정밀의료SW 개발(닥터앤서 1.0)

→ 폐암 등 12개 질환 진단을 지원하는 닥터앤서2.0 개발 중"

 

제도 개선 ▸감염병 한시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비대면 진료 허용 법적 법률 근거 개정으로  감염병 마련(‘20.12.15) 위기 ‘심각’ 단계에서

"□  (원격근무) 원격근무 시스템 구축·컨설팅 이용 바우처 지원(누적 12.6만개사),

중소·벤처기업 밀집 주요거점에 공동 활용 화상회의실 구축

ㅇ  영상회의 품질 향상·보안기술, 업무관리 SW 개발 등 고도화 지원"

"▸(비대면 바우처) ‘20년 8만개사 제공, ’21년 4.6만개사 신청 접수 → 수요기업 추가모집 예정(7.14~)

▸(인프라) 지식산업센터 등 중소벤처기업 주요거점에 공동활용 화상회의실 구축(1,567개소 완료)

▸(고도화) 원격협업SW, 비즈니스시스템 통합, 음성품질 개선 등 디지털워크 기술개발 6개 과제 선정(‘21.3)"

"□  (소상공인) 소상공인  대상  온라인  기획전·쇼핑몰,  라이브커머스

입점  등  지원  및 소상공인  사업장 스마트  기술  적용  지원"

"▸(온라인 판로) 온라인 진출지원 (‘20년 5.3만명(목표 4만명 대비 초과달성) → ’21년 5.3만명)

▸(스마트化) 5G·AI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상점 지원 (’20년 4,025개→ ’21년 2만개)"

4.  SOC  디지털화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2025년

"차세대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375km

(고속, 일반, 지방도로)" "1,900km

(고속, 일반, 지방도로)" "9,613km

(고속, 일반, 지방도로)"

홍수관리시스템 807개소(40%) 2,020개소(100%) 2020개소

저수지재해예방 계측기설치 32.3% 47.0% 68.2%

정밀도로지도 고속도로 전체 "일반국도

(수도･강원･전라･경상권)" "일반국도 전체

지방도(4차로 이상)"

"□  (4대 인프라) 교통,  디지털트윈,  수자원,  재난대응  등  4대  분야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  안전·편리한 국민생활

ㅇ  (교통)  도로·철도·항만  등 핵심  인프라  디지털  전환"

"▸(도로) (‘20년) ITS 1,441km, C-ITS 375km, 터널 원격제어 시스템 6개 권역, 교량 IoT 서버 도입 (’21년) ITS 3,670km, C-ITS 1,900km, 터널 원격제어 시스템 50개 권역, 교량 316개소 IoT 구축

▸(철도) 고속·일반철도 전 노선 IoT 센서 29,700여개 설치(’22년) 및 LTE-R 3,883km 구축(’25년), 영업열차 선로 안전점검 무인검측시스템 6대 도입(’22년)

▸(항만) 국가어항 스마트 유지관리 대상항 확정(‘20.12월, 3개항)  및 설계 착수(‘21.3월)"

"ㅇ  (디지털트윈)  자율주행을  위한  3D지도,  정밀도로지도  구축,

지하공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3D지도) 전국 도시지역(47,150㎢) 3D 지형모델과 고해상도 영상지도 구축(~’21년)

▸(정밀도로지도) 일반국도 全 구간(약 14,000km) 정밀도로지도를 ’22년까지 구축 완료

→ ’21년은 일반국도(수도･강원･전라･경상권, 약 11,570km) 구축 추진(고속국도는 ‘19년 완료)

▸(지하공간통합지도) 전국 지자체의 3D 지하정보통합지도 구축 →  ’21년은  33개  市 지역의 통합지도를 구축하여, 市(총 85개)  지역 구축 완료

▸(디지털트윈  공공선도)  6개 지역·50개 공공시설물 대상 실시간 안전관리체계 실증(`20), 병원, 공연장 등 4개 공공시설물 및 3개 제조현장 적용 추가실증 추진(`21.5~)

▸(항만 디지털관리체계) 29개 무역항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ISP 착수(‘21.4월)"

 

"제도

개선"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개정(’21.3)으로 공개제한 데이터의 민간 제공근거 신설

ㅇ  (수자원) 국가하천·저수지·댐에 원격제어시스템·상시모니터링 체계 구축

"▸(스마트 하천관리) ‘20~’21년간 배수시설 자동원격 제어 시스템 2,020개소 설치

▸(국가하천모니터링) ‘21~’22년간 국가하천(3,600㎞)  CCTV 설치 및 종합상황실 구축

▸(농업용수관리자동화) 전국 27개 권역(93개지사)중   7개 권역(66개지사)  완료(’~20년)

▸(재해예방 계측기) 농업용 저수지 및 방조제 1,353개소 중 437개소 완료(~‘20년)"

ㅇ (재난대응) 재해 고위험 지역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설치 등

"▸(고위험지역) ‘20년 8개 시도, 78개 시군구, 총 170개소 구축 완료

→ ‘21년 11개 시도, 64개 시군구, 총 170개소에 구축 중

▸(둔치주차장) ‘19~’20년 시범사업 완료(‘20. 8월, 10개소), ‘21년 85개소 설치 추진"

"□  (도시·산단)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조성,

안전·교통·방범관리 등 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 등"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20년 108곳 조기보급 완료(당초 ’22년 완료 목표)

▸(스마트시티 챌린지 지원) ’20년 18곳 → ’21년 45곳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세종, 부산 추진 중 → ’21년 부산 시범도시 첫 입주

▸(스마트그린산단) 실시간 안전·교통·방범관리 통합관제센터 1곳 개소(인천남동, ‘21.5월)

▸(노후산단 모니터링) 유해 화학물질 유·누출 원격 모니터링 체계 구축 추진 업무협약 체결(환경부↔여수시↔여수광양항만공사, ‘21.3.)"

 

제도 개선 "▸(스마트  시티) 민간기업 우수기술 확산 지원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적용지역 확대(‘21.3)

(기존)국가시범도시(부산, 세종) 지역으로 한정 → (개정)전국으로 확대

▸(스마트그린산단)   스마트그린산단   추진   근거   관련   산업집적법   개정 (‘20.12.8),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시행(‘21.6.9)"

"□ (스마트 물류)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 물류센터 구축 지원,

항만 블록체인 플랫폼 확대,  첨단배송 물류기술 개발 등"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확보(‘20.10) 및 기본설계(’21.6)

▸(스마트물류센터 조성지원) 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관 선정(‘21.2), 이차보전 은행 선정 및 인증서류 접수(5.10.~)

▸(융복합물류기술개발) 융복합 물류배송·인프라 혁신기술개발 사업 착수(‘21.4.1.~)

▸(항만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인천‧부산항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기본계획 수립(’21.1~9)

▸(항만 블록체인 플랫폼) 부산항 블록체인플랫폼 고도화 완료(‘21.6), 인천항 플랫폼 구축 착수(‘21.7)

▸(수출입물류 디지털플랫폼) 수출입물류 데이터플랫폼 기획연구 완료(‘20.12) 및 구축 착수(‘21.6)

▸(농산물 온라인 거래 시스템) 온라인거래소 마늘(5.31기준, 누계 5235톤)·양파(누계 25,040톤) 시범운영(‘20.5월~)

▸(축산물 온라인경매 플랫폼) 기본계획수립(’21.1월), 온라인 경매 시범 도매시장 선정(’21.4월)"

 

제도 개선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  도입을  위한  물류시설법ㆍ하위법령(‘20년)  개정  및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요령,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등 고시 제정(‘21년)

2 그린  뉴딜

 

1.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2025년

노후공공임대주택 개선 1.03만호 9.3만호(누적) 22.5만호(누적)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834동 1,675동(누적) 5,500여동(누적)

스마트 그린도시 25개 선정 25개 착수 25개 준공(~‘22년)

"□  (그린리모델링)  태양광  설치·친환경  단열재  교체  등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 향상 가속화 및 민간건물 그린리모델링 확산*

* 금융 대출 알선 및 이자 지원 물량 확대(‘20년 1.2만건 → ’21년 2.0만건)

ㅇ  (제로에너지건축)  소규모  건축물에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추진(~‘21.7)  및 컨설팅  지원

* 에너지 자립율, 에너지 효율등급 등을 충족 시 용적율 기준완화, 취득세 감면 지원"

▸(그린리모델링) 노후공공임대주택(‘1만호 → 21년 9.3만호), 공공건축물(’834동 → 21년 1,675동 추진)

"제도

개선" ▸(제로에너지건축물) 소규모 건축물도 인증 가능, 인증기관 확대 등 규칙 개정(~‘21.7)

"□  (그린스마트스쿨)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21.2)  발표 등

사업 구체화, 차질없는 민간투자사업(BTL)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21.下)"

▸(그린스마트스쿨) 국립학교 그린스마트 전환(17동),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상 확정(702동)

제개도선 ▸(그린스마트스쿨) BTL 안내서 개발 및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서 표준안 마련(~’21.下)

"□ (스마트 그린도시) 25개  지역  선정  및  사업계획  확정(‘21.3)

* 지속가능한 미래환경도시 구현을 위해 2년간 국비 최대 60~100억원 지원

□  (녹색  생태계) 미세먼지  차단  숲,  생활밀착형  숲  등  도심녹지

조성  확대,  도시생태축  복원  및  갯벌  복원  사업  확대  시행"

"▸(도시  숲) 미세먼지  차단  숲(‘93ha → 21년 249ha), 생활밀착형  숲(12개 → ’21년 46개)

▸(생태계 복원) 도시생태축 복원(2개소 착수), 갯벌생태계 복원(3개소 사업계획 승인)"

"□ (스마트 물관리) 스마트  상·하수도  구축, 정수장  고도화,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

"▸(스마트 광역상수도) 스마트 관망관리시스템(14개소), 실시간 수질감시(7개소) 사업 착수

▸(스마트 지방상수도) 121개 구축사업 착수(‘20년 44개, ’21년 77개)

▸(스마트 하수도) 선도사업 대상 33개소(하수처리장 13개소, 하수관로 10개소, 자산관리 10개소) 선정(‘21.3)"

2.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2025년

재생에너지 발전용량 17.6GW(누적) 21.9GW(누적) 42.7GW(누적)

전기차(이륜제외) 보급대수 13.8만대(누적) 23.9만대(누적) 113만대(누적)

수소차 보급대수 1.1만대(누적) 2.6만대(누적) 20만대(누적)

전기차 충전기 6.4만기(누적) 9.6만기(누적) 51.7만기(누적)

수소충전소 70기(누적) 180기(누적) 450기(누적)

"□  (스마트 그리드) 전력수요 분산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스마트 전력망

(아파트  AMI*)  보급,  노후  민간건물  에너지진단  실시

*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지능형 전력계량기"

"▸(아파트 AMI) ‘20년 대상물량 40만호 사업자 선정(’21.1), ‘21년 대상물량 178.5만호 사업착수(’21.6~)

▸(건물에너지진단) 613동 에너지지단 실시(‘20년), 800동 추가 진단 및 DB 구축(~’21년)"

"□  (신재생에너지) ‘20년  재생에너지  설비구축  목표  초과  달성(목표 4.2GW, 실적 4.8GW), 정부 정책을 마중물로 대규모 민간 투자 유도*

* ‘30년까지 수소분야 총 43조원(’21.3), 부유식 해상풍력 총 36조원(‘21.5) 투자계획 발표 ㅇ  (국민참여) 주민수용성 제고와 수익 공유를 위해 집적화단지 도입(‘20.10) ㅇ  (수소) 수소경제 인프라 조성 확대 및 수소생산 R&D 다각화* 추진

* 상용급 그린수소 생산, 석유코크스 활용 수소생산 친환경수소 생산·저장 원천기술개발 등"

"▸(신재생에너지) 도심·농촌·산단 등 태양광 설비 융자 지원 확대(‘20년 4.120억원 → ’21년 5,240억원)

▸(수소) 세계 최대 연료전지 발전시장 조성(‘20, 598MW), 당진 부생수소 출하센터 준공(’21.4)"

 

제도 개선 "▸(신재생)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 상향  조정(‘21.4, 신재생법 개정)

▸(RE100) 신재생에너지 직접거래 허용(PPA)을 통한 RE100 기반 조성(‘21.4, 전기사업법 개정)

▸(수소) 수소산업 육성,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등 세계 최초 수소법 시행(‘21.2)"

"□  (그린  모빌리티) 전기·수소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확대,

노후 경유차 전환 및 조기폐차 지원,  친환경 선박 전환 추진중"

▸(무공해차) 전기차 1 .4만대(‘20.6) → 17.7만대(’21.6, 누적), 수소차 0.8만대(‘20.6) → 1.5만대(’21.6, 누적)

▸(충전소) 전기충전기 5.6만기(‘20.6) → 7.2만기(’21.6 누적), 수소충전소 44기(‘20.6) → 97기(’21.6 누적)

▸(노후차량 전환) 화물차 등 2.8만대(‘21.5 누적) LPG 전환, 노후경유차 1 5.7만대(’21.5 누적) 조기폐차 지원

▸(친환경 선박) 2030 친환경 선박 추진전략 수립(‘20.12), 관공선 15척 및 민간선박 13척 친환경 전환 중

 

제도 개선 "▸(무공해차) 무공해차 보조금 산정체계 개편(‘21.1월, 지침 개정)

▸(친환경 선박) 친환경 선박 신기술 잠정기준 규정(‘20.7) 및 인증제도(’20.12) 신설"

3.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2025년

스마트그린산단 7개 10개(누적) 15개(누적)

클린팩토리 98개 400개(누적) 1,800개(누적)

스마트 생태공장 11개 41개(누적) 100개(누적)

그린뉴딜 유망기업 41개 71개(누적) 100개(‘22년, 누적)

"□  (녹색산업) 에너지 多소비 산단을  저탄소·고효율  공간으로 전환 하고,  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친환경 제조공정 지원 확대

ㅇ  (스마트그린산단)  10개  지정(~‘21.3),  산단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및 자체 에너지  생산·소비체계**  구현 추진

* ICT 기반 실시간 에너지 흐름 시각화, ** 산단 內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설계 등

ㅇ  (녹색산업  육성)  환경·에너지  분야  중소  유망기업  선정·지원 및  5대 선도  분야*  ‘녹색  융합  클러스터’  구축 착수

* ①청정 대기(설계, ‘20.12), ②생물 소재, ③수열에너지(설계, ’21.3), ④미래폐자원, ⑤자원 순환

ㅇ  (친환경  제조공정)  스마트생태공장·클린팩토리  등  공정상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를 지원하여 친환경 제조 선도기업 육성"

"▸(스마트그린산단) 입주기업 스마트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20년 209개소, ~’21년 140개소)

▸(녹색산업) ‘그린뉴딜 유망기업’ 71개사, ‘그린스타트업 2000’ 400개사 선정·지원(~‘21.5)

▸(친환경 공정) 스마트생태공장 41개소(‘21.5), 클린팩토리 400개소(‘21.5) 선정·지원"

 

"제도

개선" ▸(녹색산업) 클러스터 지정 및 조성·운영을 위한 ‘녹색융합클러스터법’ 제정(‘21.6)

"□  (녹색혁신  기반) 핵심기술  R&D(기술개발  및  상용화)  범정부  전략 수립,  기업  금융지원  등을 통해  녹색혁신  기반  조성

ㅇ  (R&D)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21.3)‘ 및 관련 법 제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CCUS  등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ㅇ  (녹색금융)  적정한 친환경투자 유도를 위한 녹색채권 지침 마련,

녹색산업 영위 중소기업에 금융지원(펀드 조성,  대출·융자 등)  확대"

"▸(R&D) 다부처 CCUS 통합실증 착수(159억원), 초미세먼지 대응기술 연구 착수(75억원)

▸(녹색금융)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발간(’20.12), 미래펀드 1,426억원(‘21.4) 및 녹색보증

3,500억원 조성·운용(’21.5), 녹색융자 2,676억원 및 Net-zero 유망기업 자금 대출(‘21.5)"

 

제도 개선 "▸(R&D) 기후변화대응 기술 개발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기후기술법’ 제정(‘21.4)

▸(녹색금융) 녹색분류체계 마련, 환경정보 공개 대상 확대 등 ‘환경기술산업법’ 개정(‘21.4)"

[참고]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  (탄소중립 선언) ‘20.10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선언* 및  ’20.12월,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  선언’  발표(VIP)

*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

ㅇ  (추진전략)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국민  삶의  질  향상’  동시 달성을  위해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마련(‘20.12.7.)

□  (컨트롤타워) 탄소중립 정책 총괄을 위해, 녹색성장위, 국가기후환경회의, 미세먼지특별위 등을 통합하여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21.5.29.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3+1)>"

3대 분야 10대 과제 주요내용

경제 구조의 저탄소화  에너지 전환 가속화 "▸ 화석연료→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주공급원 전환

▸인허가 통합 One-Stop Shop 구축"

 고탄소 산업 혁신 "▸제조업 르네상스 2.0(多배출 업종 저탄소 구조 전환)

▸多배출 중소사업장 공정개선‧설비보급"

 미래 모빌리티로 전환 "▸내연기관차의 친환경차 전환 가속화

▸대중교통‧철도‧선박 등 모빌리티 혁신"

 도시·국토 저탄소화 "▸탄소중립도시 조성, 국토계획에 탄소중립 반영

▸농림‧해양 생태계 저탄소화"

新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 新유망산업 육성 "▸이차전지‧바이오 등 저탄소 신산업 육성

▸그린서비스, CCUS 등 혁신기술 조기 산업화"

 혁신생태계 저변 구축 "▸그린 예비유니콘 등 혁신기업 육성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 확대"

 순환경제 활성화 "▸제조‧공정의 원료‧연료 순환성 강화

▸지속가능한 제품 사용기반 구축‧이용 확대"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 취약산업·계층 보호 "▸사업재편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새로운 일자리 수요 파악 및 맞춤형 직업훈련 강화"

 지역중심 탄소중립 실현 "▸지자체 탄소중립 역량 강화

▸탄소중립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

 국민인식 제고 "▸국민 대상 환경교육‧홍보 강화

▸주체별 기후행동 확산, 양방향 소통 강화"

+

제도적 기반강화 "➊ (재정제도 개선) 기후대응기금 신규 조성, 탄소가격 시그널 강화 등

➋  (녹색금융 활성화) 정책금융의 선도적 지원 확충,

공시의무 확대 등 시장 인프라 정비 등

➌  (기술개발 확충) 핵심기술(CCUS 등)개발 집중지원, 실증단계까지 지원범위 확대

➍  (국제협력 강화) P4G 정상회의 서울선언, 그린뉴딜 ODA 비중 확대 등"

3 안전망  강화

 

1.  고용·사회  안전망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2025년

고용보험 가입자 수 1,367만명('19년) 1,480만명 2,100만명

"특고 산재보험

가입자수" 7.4만명('19년) 70만명 70만명+α

"국민취업제도

연간 지원자수" - 64만명 50만명

생계급여 수급자 95만가구 110만 가구 113만 + α 가구

"산재사고 사망자수

(1만명당)" 0.46('19년) 0.38 0.2

"□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ㅇ  (전국민 고용보험)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12월 발표)    단계적 이행

ㅇ  (고용보험료지원)  저임금  예술인·특고  및 소규모사업  사업주

대상 고용보험가입을  위한 보험료 지원(보험료의  80%지원)"

"▸(예술인) 서면계약 지원, 사회보험료지원(두루누리) 및 보험사무대행 지원 등 가입확대 추진

▸(특고) 특고 고용보험 세부 적용방안 마련, 하위법령 개정('21.6 공표), 인프라 구축 등 착수

▸(플랫폼) 노무제공자료 활용준비, 소득연계 전산망 구축 등 플랫폼 고용보험 적용 준비('22.1)

▸(고용보험료지원) 196개 사업장의 예술인 1,939명을 대상으로 43백만원 지원(‘21.5월 기준)"

제도 개선 "▸(고용보험 적용 확대)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20.12.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등 개정(‘21.7.1 시행)

▸(모성보호)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20.12.10) 및 특고 출산전후급여 등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및 고시개정('21. 7)"

ㅇ  (산재보험)  산재보험 적용대상  특고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직종 확대) (‘20.9월) 14개 직종 → (’21.7월) SW프리랜서 추가 → (’22년) 마트배송기사 등 검토

▸(적용제외 기준개편) (現) 사유제한 없음 → (改) 질병·육아 휴직 등 불가피한 경우 外 적용제외 불가"

제도 개선 ▸(산재보험) SW프리랜서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21.7.1.,시행)

"□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ㅇ  (기초생보)  노인  한부모  가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1.1,  6,442억원)  및 '21.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ㅇ  (상병수당)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21.3~)  및 제도기획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한 사회적  논의  시작(‘21.4~)

* 복지부 2차관‧민간 공동위원장, 관계부처‧공공기관‧전문가‧이해관계자 등 20명, 핵심 고려사항 토의, 제도 모형설계 자문 등 ('21.4월)

ㅇ  (노인·장애인)  노인·장애인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최대지급액(月 30만원)  지원대상 확대(‘21년 9,178억원)"

"▸(기초연금) (‘19) 소득하위 20% → (’20) 소득하위 20~40% → (‘21) 소득하위 70%

▸(장애인연금) (‘19) 생계・의료 → (’20) 주거・교육・차상위 → (‘21) 차상위~소득하위 70%"

"□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  고용안정  지원

ㅇ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민취업

지원제도 및 다양한 직무경험을 제공하는 일경험 프로그램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수 335,098명(‘21년 목표 64만명), 구직촉진수당 지급 188,235건(7.1기준)

▸(국민취업지원일경험) 신청자수 10,247명, 841명 연계완료(7.1기준)(‘21년 목표 4.3만명, 1,386억원)"

 

제도 개선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0.6월), 보호종료아동, 구직단념청년 등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 완화(고시개정 ‘21.3.29.~)

▸(국민취업지원제도-일경험)  5인 미만 기업 참여 허용, 인턴형 참여한도 상향(‘21.3.26) 대규모기업 참여, 참여자 선택권 허용 등(’21.4.15)"

"□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  지원

ㅇ  (대상별  정책)  청년  신중년  등 대상  맞춤형  안전망  강화"

"▸(청년) 청년디지털일자리('21년 5만명→11만명), 청년기술전문인력육성('21년 668명)

▸(여성) 임신중 육아휴직 허용을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21.4.29 국회 본회의 통과)

▸(중장년재취업) 기업 컨설팅 지원(450개소, 38억), 서비스 표준 모델 개발(4개 모듈, 5.3억원)

▸(신중년적합직무) 디지털·그린분야 적합직무 29개 추가발굴(213개→242개)(’21년. 5.1천명, 243억원)

▸(지역)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3개 지역 추가 선정(총 8개, '21년 645억원)

▸(소상공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운영('21년 12개→15개) 업종전환‧재창업 사업화 지원('21년 1,200건)"

2.  사람  투자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2025년

"AI·SW

핵심인재 양성" 0.5만명 2.1만명(누적) 10만명(누적)

녹색융합기술 인재 양성 838명 4천명(누적) 2만명(누적)

미래형  핵심 인재육성 - 2만명(누적) 18만명(누적)

농어촌마을 인터넷망(누적) 642개 1,200여개 全농어촌마을에 구축

"□ 디지털  그린  인재  양성

ㅇ  (디지털) AI  SW 핵심인재 1.6만명 양성(~’22년 4만명, ~‘25년 10만명)"

"▸(고급인재: 500여명) 인공지능 대학원 확대(8→10개, 180억원), 산학협력 강화1) 및

박사급 고급연구인재 연구단(KIURI)  2개 추가 선정2)(총 4→6개, 116억원)

1) 인공지능 대학원 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해 인공지능 대학원과 산학연 협력기업·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현장 중심의 연구 성과 창출

2) 인공지능융합바이오, 수소에너지융합 분야 선정 완료(5.3.)

▸(실무인재: 0.7만명) 5대 권역(서울·충청·호남·동북·동남)  ICT이노베이션스퀘어(326억원)

* (’20) 인공지능·블록체인 등 신기술 → (’21) 인공지능 개발자 집중 양성

▸(전문인재: 0.5만명) SW중심대학 신규 선정(9개, 720억원), 이노베이션 아카데미(350억원)

1) ’21년 일반트랙 7개, 중소규모 대학 중심의 특화형 트랙 2개 대학 선발

2)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의 민간기업 협력강화 및 한국형 교육 모델 ’프로젝트 X‘를 개발(~’22년)하여 최적화된 혁신인재 양성 체계 마련

▸(융합인재: 0.3만명) 기존 산업과 AI 융합을 통해 산업현장의 디지털 혁신 선도인력 양성(134억원)

- (산업전문인력양성AI역량강화) 산업현장 기술인력 AI융합 핵심분야를 6개→12개*로 확대, 기업  관리자급에게  AI 융합서비스  도입  교육  등  AI 융합  확산  촉진

*  (’20년) 제조(철강), 자동차·이동체, 전자·통신, 국방·치안·안전, 물류·유통, 반도체 / (‘21년) 제조(디스플레이), 금융, 스마트시티, 에너지, 의류ㆍ섬유, 농수축산

-  (산업 디지털전환 확산지원체계 구축) 제조업 디지털 전환 우수사례 공유·확산 얼라이언스 구축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 영역별 전문인력 교육 등 실시

* (컨설팅)5개 업종의 DX 참조모델 개발, 120개 기업 컨설팅, (인재양성)리더급 100명, 관리자·실무자 400명

- (AI융합산업현장인력) 8개 산업분야*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주력산업-AI 융합교육 지원

* 반도체, 미래차, IOT가전, 디지털헬스케어. 디스플레이, 조선, 섬유, 기계"

ㅇ (그린) 녹색 융합기술 인재 0.3만명 양성(~’22년 0.8만명, ~‘25년 2만명)

"▸ (고급인재: 0.1만명) 녹색융합기술 13개 분야 특성화대학원 45개 운영(259억원)

▸ (전문인재: 0.2만명) 실무연계 교육과정 5개 신설(7→12개, 122억원)

* 생물자원 분석활용, 동물원 전문인력, 환경보건, 사회환경교육, 측정분석인력 훈련

▸ (실무인재) 그린인재 특성화고 5개교 지정(11억원)"

"□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로  개편

ㅇ  (K-Digital)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근무  적응력  향상을  위해 신기술  분야  훈련  및 핵심  실무인재  양성  확대(~’25.  18만명)

ㅇ  (장애인IT훈련센터)  디지털사회에서  장애인  고용이  소외되지 않도록 디지털  역량  개발  및 취업경쟁력  제고(’21.  2개소)

ㅇ  (혁신공유대학) 대학 산업계 연구기관 및 수도권-지방 간 공유 개방

협력을 토대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 인재 양성"

"▸(K-Digital Training) 기업-대학-민간혁신기관 통한 핵심 실무인재 양성위해 개인 맞춤형 78개 훈련기관, 159개 훈련과정 운영중(’21년 2만명,)

※ IT 비전공자가 KDT 훈련 수료 후 카카오페이 개발자로 취업한 사례 등 성과 가시화

▸(K-Digital Credit) 비전공청년·중장년 여성에 디지털 기초훈련 지원, 민간혁신훈련기관 통해 20개과정 운영 중 (‘21년 6만명, 300억원)

▸(K-Digital Platform) ‘거점형 디지털 융합훈련 플랫폼’ 신설(’21년 5개소, 50.6억원)

▸(장애인 IT훈련) 경기 IT특화맞춤훈련센터 운영(전환), E-커머스창업 및 소프트웨어 개발 등 4개 IT훈련과정 개발·운영 (38명 훈련), 서울IT특화맞춤훈련센터 신설 중

▸(혁신공유대학) 신기술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자원 공동활용 및 성과 공유(’21년 8개 연합체, 832억원)"

"ㅇ  (마이스터대학*  추진)  고숙련  전문기술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고등직업교육모형 도입

* 대학의 일부 학과(또는 전체)에서 직무 중심의 고도화된 교육과정(단기직무과정,

전문학사과정, 전공심화과정(학사), 전문기술석사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대학"

"제도

개선" ▸(전문기술인재 육성)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 근거 마련(｢고등교육법｣ 개정완료)

"ㅇ  (평생학습 기반 마련)  평생교육·직업훈련의 유기적 연계강화를

통한  全국민  평생학습  지원  체계  마련(하반기)"

"제도

개선" ▸(평생학습 기반)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평생교육법｣ 개정완료)

"□ 디지털  격차  해소

ㅇ  농어촌  취약계층  디지털 접근성  및 전국민  디지털  역량강화"

"▸ (농어촌) 농어촌 마을(574개)에 초고속인터넷망 구축(‘21년 37억원)

▸ (공공 WiFi) 공공장소 1.5만개소에 공공 WiFi 설치(‘21년 630억원)

▸ (디지털 역량) 디지털 배움터 1,000개소 운영(’21년 757억원)

▸ (대체자료) 대체자료 제작신청 제한기준 폐지('21.1월)  등 장애인 정보접근권 확대"

4 지역균형  뉴딜

 

  (추진방안)  뉴딜 확산으로 지역활력 제고 및 균형발전 추진

"□  (중점방향)  한국판 뉴딜과 지역경제·균형발전  정책을  연계하는 동시에,  지역특성에 맞는 양질의 창의적 사업 발굴 지원

<지역균형뉴딜 추진방안 주요내용>"

개 념 지원방안

➊유형 뉴딜 지역사업(뉴딜 투자계획中 지역사업, 160조원 중 47%) "뉴딜 공모사업시 균형발전 고려,  지역 관련 특구의

뉴딜지원, 지역 지원사업의 뉴딜 연계"

➋유형 지자체 주도형(지자체가 자체 재원 또는 민자로 추진) "지방재정투자심사 간소화, 뉴딜 사업 추진 시 지방채

초과발행 지원, 뉴딜 적극추진 지자체에 교부세 지원 등"

➌유형 공공기관 선도형(공공기관이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 "공공기관의 뉴딜 선도사업 발굴, 주요 균형발전 정책인

혁신도시를 지역균형 뉴딜의 거점으로 발전"

+1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뉴딜사업 추진관련 중앙-지방 협업체계 구축,

지자체별 뉴딜 전담부서 지정 및 인력보강"

 

  (추진현황)  추진체계 정립 및  유형별 지원방안 정상  추진

"□  (➊유형: 뉴딜 지역사업)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뉴딜 중심으로 지역주력산업, 경자구역( 경제자유구역법  6월 개정) 등 개편

ㅇ  뉴딜분야 공모사업 균형발전 가점 도입*  및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급(1  2분기 39개 기업,  1,388억원)을 통하여 균형발전을 도모

* 문체부 공립박물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지원 사업(총 100억원) 등 3건 총 310억원

< ➊유형 뉴딜 지역사업 예시 >"

사업명 사업 내용 ’21년 사업규모(억 원)

자율자동차 상용화 (테스트베드 고도화) 미래차  산업에  대한  사업재편  기술지원 및 핵심부품 기술 고도화 육성 국비 185.8

"수소대중교통체계

구축 지원" "주요  교통거점에  수소교통  복합기지(충전

인프라) 구축 지원" "국비 40

(국비 70%, 지방 30%)"

"□ (➋유형: 지자체 주도형)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정기심사 확대 등 절차 간소화 지원(‘21.6월 기준,  24건 1조 4,290억원 승인/5건 1,385억원 면제)

ㅇ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공모*를 통한 재정 인센티브 지원(3분기)

* 252건 접수, 1차 서면심사 결과 40건, 2차 대국민 심사 24건 선정"

"ㅇ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한국판  뉴딜펀드  지역투자  강화(4월), 지역뉴딜 벤처펀드 MOU(부산 ’20.12월, 충청 ’21.3월/2,600억원)등 추진

< ➋유형 지자체 주도형 예시 >"

시도 사업명 사업 내용 "’21년 사업

규모(억 원)"

대구 미래형자동차 선도기술 개발 지원 전기차  핵심부품  기술개발  지원,  자율주행자동차 핵심부품 개발, 실증 및 상용화 지원 지방비 9

경기 "전력 자립

10만가구 프로젝트"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등 에너지 이용 서비스 상대적

사각지역에 신재생 에너지(태양광) 설치 및 구축 지원" "2,250

(지방비 900, 기타 1,350)"

"□  (➌유형: 공공기관 선도형) 10개 혁신도시별 지역균형뉴딜 협업과제 발굴ㆍ추진,  국비  485억원  중  244억원  집행(’21.5월기준,  50.4%)

< ➌유형 공공기관 선도형 예시 >"

사업명 기관명 사업 내용 ’21년 사업 규모(억 원)

남부권 스마트물류 거점도시 육성 도로공사 스마트 물류시설 구축 스마트 물류정보센터 조성 47

"그린에너지 캠퍼스

구축" 가스공사 "수소산업 기반 구축

그린에너지 기술상생 협력" 45

"□  (지원 생태계)  「지역균형뉴딜 세부 지원방안」발표(‘21.1.25.),  지자체 기준인건비 166명 통보(’20.10월) 등 → 17개 시·도 자체계획 수립 완료(‘21.2월)

ㅇ  지역균형뉴딜  분과  구성(분과장: 행안부 장관)  및 추진현황  점검

(4회  개최:  ’20.10월,  11월  /  ’21.1월,  5월)"

  (추진 계획)  지원방안 지속  추진 및 국비  지원사업 발굴 등

"□  (지원방안) (1유형)뉴딜 분야 규제자유특구 지속확대 및 사업화 지정(21.下), 광주  AI집적단지  공사착공(하반기)  등  신속추진 지원

ㅇ  (2유형)규제개혁  토론회  등  현장중심  규제애로  해소  및  권역별 벤처펀드 조성, 투자설명회(7월~)  (3유형)공공기관 이행 현황 점검 등   ㅇ  지역균형뉴딜 기반 마련 ’국가균형발전특별법‘(’21.1월 발의)  개정 추진

□  (국비 지원사업)  지자체 국비요청 사업 중 한국판 뉴딜에 적합하고, 효과성이 높은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균형 뉴딜 ‘22년 예산 반영 추진  ㅇ  지자체 요구 사업에 대한 관계부처의 검토를 토대로 정부 예산안 마련

* (경과) 수요조사(1~2월: 행안부) →사업검토(3~4월: 관계부처 등) →예산요구(5월, 관계부처)"

 

 

<한국판 뉴딜 분야별 주요 성과>

분 야 재정투자+제도개선 민간투자

디지털 뉴딜 재정 투자 "▸(빅데이터) 플랫폼 16개, 센터 150개, 4,036종 데이터 구축·개방

▸(AI학습용 데이터) 8대 분야 170종 구축, 개방(‘21.6월)

▸(AI+X) 7대 분야 7개 실증랩 구축, 4개 솔루션 개발

▸(지능형 정부) 모바일 신분증, 국민비서, 보조금24

▸(도로) C-ITS 1,241km 구축, 터널원격제어시스템 6권역

▸(하천) 배수시설 자동·원격제어시스템 2,020개소 구축 등"

"▸마이데이터 사업 개시(7월~)

▸데이터센터 신축(~‘24년,+19개 전망)

▸초거대AI 투자(네이버, LG 등)

▸스마트물류센터

▸3차원 정밀지도(규제샌드박스)

▸AI 상담사 (네이버하이퍼클로버,

▸통신3사 5G네트워크 투자

▸신안 해상풍력단지 48조원 투자 계획 발표(‘21.2, ~’30년)

▸새만금 스마트그린산단 RE100 연계 투자기업 선정(‘21.6)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총 36조원 투자계획 발표(‘21.4, ~’30년)

▸수소경제분야 총 43조원 투자 계획 발표(‘21.3, ’30년)

▸미래펀드 1,426억원, 그린뉴딜펀드 3,500억원 조성(’21.5)

▸디지털 인재양성(삼성 SSAFY)

▸IT훈련과정 참여 ((주)SK 등)

▸장애인 사회 안전망 기술 개발 스타트업 지원(SKT)

▸디지털정보격차  해소,  농축인 지원 분야 4,025억 투자(농협)

▸배달 라이더 산재 기금 지원 활성화(우아한 형제들)

                                                    

▸지역산업활력펀드(260억원) 및 규제 자유특구펀드(350억원) 활용 투자

▸한국판 뉴딜펀드 수시 출자사업 500억원 대상 지역투자 조건 신설

                                                    

41개 민간 뉴딜펀드가 출시 3조원 규모 조성‧운용 중(6.25일

기준)"

제도 개선 "▸(거버넌스) 민관합동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21.1월)

▸(디지털집현전) 국가지식정보 연계·활용 촉진 법률(‘21.6월)

▸(지능형정부) 전자정부법 개정(‘21.6)

▸(정밀지도활용)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개정(‘21.3월)"

그린 뉴딜 재정 투자 "▸(그린리모델링) ’20년 공공건축물 834개소, 임대주택 1.03만호

▸(전기·수소차) 전기차 17.7만대, 수소차 1.5만대(‘21.6, 누적)

▸(그린스마트스쿨) 1차년도 사업대상 702동 선정, 사전기획 착수(’21.6월)

▸(녹색산업)  그린뉴딜  유망기업  71개사,  스마트

생태공장 41개사, 클린팩토리 98개소 지원"

제도 개선 "▸(스마트그린산단)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20.12월)

▸(신재생) RPS 의무비율 및 상한 상향 조정(‘21.4월)

▸(RE100) 신재생에너지 직접거래 허용(PPA)(‘21.4월)

▸(수소) 세계 최초 수소법 시행(‘21.2월)"

안전망 강화 재정 투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 취약계층 대상 취업지원서비스 및 소득지원 ('21년 64만명, 9,372억)

▸(K-Digital  Training)  멋쟁이사자처럼,  우아한테크코스 등 민간 혁신훈련기관이 159개 과정 운영중(78개 기관)

▸(청년디지털) ’20년 5.2만명, ’21년 4.8만명(6.24기준)의 IT

분야 채용 청년에 인건비 지원"

제도 개선 "▸(전국민 고용보험) 예술인(‘20.12월) 특고(‘21.7월) 고용보험 적용

▸(산재보험) 특고 범위 확대, 적용제외 기준 개편(’21.7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자취업촉진법 제정(`21.1.1 시행)

▸(기초생활보장) 노인‧한부모가구생계급여부양의무자기준폐지(’21.1월)"

지역균형 뉴딜 재정 투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39개 기업, 1,388억원

▸(재정투자심사) 24건 1.4조원 승인, 5건 1,385억원 심사 면제

▸(펀드) 지역뉴딜 벤처펀드(2개 권역 2,600억원) MOU 체결"

제도 개선 "▸(경자구역) 경제자유구역법 개정(’21.6월 공포)을 통해 지역균형뉴딜 분야 핵심전략산업 선정 근거 마련

▸(지역주력산업) 디지털·그린 중심으로 14개 비수도권

주력사업 개편(‘20.11월/지역혁신중소기업육성전략)"

뉴딜펀드 "재정

투자" "▸‘정책형 뉴딜펀드’ 4조원 규모 조성

→ ‘국민참여 뉴딜펀드(2천억원)’ 조기 판매 완료"

"제도

개선" ▸‘뉴딜인프라펀드’ 세제지원(2억 한도, 배당소득 9% 분리과세)

 

1 추진  성과(긍정)

 

"◇  차질 없는 마중물 재정투자와 제도개선을 통해 민간 참여·투자를 확산시키고,  국민체감  성과  창출을 위한 기반 마련

"

 

  (마중물 투자)  충분한 마중물  재정투자로 변화 동력  마련

"□ (재정투자)  ’20년 3차 추경(4.8조원),  ‘21년도 본예산(21.0조원)  + 1차 추경(1.5조원)  등 마중물  재정투자  차질  없이  추진

* ‘20년 3차 추경 4.7조원 집행(집행률 98.0%), ’21년 13.3조원 집행(집행률 59.3%, 5월말)

→  한국판 뉴딜 재정 투자를 통해,  뉴딜  관련  산업  등  민간으로 변화가  확산될  수  있는  추동력  마련

ㅇ (디지털) AI학습용 데이터 구축·개방,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데이터· 비대면 바우처, SOC 디지털화 등을 통해 혁신생태계 활성화 지원

* (빅데이터) 16개 플랫폼, 150개 센터, 4,036종 데이터 구축·개방

** (AI학습용 데이터) 음성·자연어 등 8대 분야 170종 데이터 구축·개방(’21.6월)

*** (비대면 바우처) ‘20년 8만여개사 지원, ’21년 6만개사 지원

ㅇ  (그린)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충전인프라 확충*, 신재생 에너지 보급** 지원, 녹색 유망기업 지원 등 산업·인프라 등 저탄소·친환경 전환 기반 마련

* 전기차 17.7만대, 수소차 1.5만대 보급(6월)/전기충전 7.2만기, 수소충전 97기 구축(6월)

** 재생에너지 설비 구축 목표 초과 달성(‘20년 목표 4.2GW ↔ 실적 4.8GW)

*** (녹색산업) 그린뉴딜 유망기업 71개사, 스마트생태공장 41개사, 클린팩토리 98개소 지원

ㅇ  (안전망)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약계층 생계지원 등 안전망 강화 및 SW 인재양성 등 사람투자로 고용충격 완화 및 포용 전환 토대 마련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취약계층 대상 취업지원서비스 및 소득지원(‘21년 64만명 지원 예정)

** (K-Digital Training) 기업-대학-민간혁신기관 통한 핵심 실무인재 양성('21년 2만명)"

 

  (제도기반) 주요 입법 완료, 컨트롤 타워 구축 등 변화 틀 마련

"□ (디지털) ‘디지털집현전법’ 제정, ‘국가공간정보기본법’·‘전자정부법’ 개정 등 주요 입법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데이터기본법’ 제정*  추진

* 법안발의(‘20.12월) → 부처협의(‘20.12~’21.3월) → 공청회(‘21.2월) → 상임위 계류 중(‘21.6월)

ㅇ  데이터 정책을 총괄하기 위한 ‘민·관 합동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확대·개편하여 ‘데이터특별위원회’ 신설(‘21.1월)

□  (그린) 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RPS 비율↑)  거래활성화**(PPA), 스마트 그린 산단 조성 및 녹색산업 거점단지 구축 등 제도개선·입법완료

*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 비율 상한 상향(10→25%, 신재생법 개정, ‘21.4월) RPS의무이행비율 상향 조정(20년9→21년10→22년25%, 신재생법시행령 개정, ‘20.10월)

** 제3자 PPA 허용(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21.1월), 직접 PPA 도입(전기사업법 개정, ‘21.4월),

ㅇ  세계 최초 ‘수소법’ 시행(‘21.2월)  및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21.5월)

* 국가기후환경회의, 미세먼지특별위, 녹색성장위 등이 통합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 컨트롤타워

□  (안전망)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른 고용보험법령 개정*   및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 파악을 위한 소득세·법인세법 개정**  등 법령 정비

*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20.12.9) 및 하위법령(’21.6.8공포)개정

** 소득지급자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매 분기→매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매 반기→매월)

□  (지역균형)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등  제도개선  및  지역  주력 산업  개편**·선도기업  육성방안 확정 등  혁신성장  토대  구축

* 핵심전략산업 선정ㆍ발전계획 수립 및 투자기업 입지 인센티브(임대료 감면 등)

** 총 48개, ❶지역균형뉴딜 연계 16개, ❷규제자유특구 연계 18개, ❸고부가가치화 14개"

 

  (민간 참여)  新산업 생태계  형성, 민간 투자  확대 등

"□  (디지털)  데이터댐 사업을 통해 SW  기업들이 인공지능·데이터 사업에 본격 참여하는 한편,  非 ICT  분야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 데이터바우처 공급기업: ‘19년 393개사 → ’20년 765개사(+95%)

** 인공지능·데이터·클라우드 바우처 활용사업 참여기업 중 非ICT 기업: ‘19년 2,024→’20년 3,751개사(+85%)

ㅇ  (인력·시장) 데이터댐 7대 핵심사업에 5만명 이상 인력 참여*  성과 및 데이터산업 시장도 데이터 활성화로 ‘20년 +14.3% 성장**(잠정)

* AI학습용 데이터 구축 4만 여명, 데이터 바우처 7천 여명 등

** 데이터산업 시장 규모: ‘19년 16.9조원 → ’20년 19.3조원"

"ㅇ  (민간투자)  데이터센터  신축*,  5G네트워크  구축**,  초거대AI 개발  등  핵심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선제적  투자계획  발표

* 네이버(세종, ‘22), 카카오(안산, ’23), LGU+(안양, ’23.下), SK(새만금, ‘24) 등

**  ‘20~‘22년 총 24.5~25.7조원 규모의 투자계획 발표(이통 3사,  ‘20.7),  28㎓ 5G 활성화를 위한 시범 프로젝트, 지하철 와이파이 개선 추진(이통 3사, ‘21.6)

□  (그린) 신안 해상풍력단지*(48조원),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36조원), 새만금 대규모 수상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투자계획 발표

* ‘30년까지 세계최대 규모(8.2GW) 해상풍력단지 조성, 일자리 12만개 창출 효과

** ‘30년까지 6GW급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조성 및 그린수소 생산, 일자리 21만개 창출 효과

ㅇ  (수소경제)  수소  생산·유통·저장·활용  등  수소경제  전  분야에 ‘30년까지  43.4조원  투자  추진(SK·현대차·포스코·한화·효성)

ㅇ  (미래차·RE100) 전기차 초급속 충전기 구축(현대차, 고속도로 72기)    및 기업들 자발적 RE100 참여 선언(SK 6개사, 아모레퍼시픽, LG에너지솔루션 등)

□  (안전망)  디지털  인재양성(삼성,  SK  등),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등 사람투자 분야에  민간부문 참여 및  투자 확대"

"☞  반도체➀,  배터리➁,  친환경차➂,  친환경선박 등 新수출동력 부상

➀  ‘21.5월, ICT 수출액 177.3억 달러(12개월 연속 증가, 역대 5월 수출기록 2위)

➁  이차전지 세계시장 점유율: ‘19년 16% → ’20년 34%

➂ ‘20년 친환경차 수출(전년대비): 전기차 +60.3%, 수소차 +26.3%"

 

  (체감·공감)  일부 체감성과 창출 및 국내외 관심·공감 확산

"□  (체감성과)  닥터앤서1.0,  국민비서,  모바일 신분증 등 디지털 서비스 개시 및 그린리모델링, 전기·수소차 충전 인프라 확충 등 국민 편의 증대  ㅇ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예술인,  특고 등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 및 ‘K-Digital  Training’,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 지원 확대

□ (국내시장) 민간 뉴딜펀드 출시, ‘국민참여 뉴딜펀드’ 조기 판매완료 등 국내 시장에서 한국판 뉴딜에 대한 긍정적  관심  지속  확대

* (민간 뉴딜펀드) 41개 펀드, 총 3조 359억원 조성·운용 중(6.25일 현재)

□  (국제사회) 국제사회에서도 코로나19 대응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표적인 국가발전 전략 사례로서 ‘한국판 뉴딜’에 대한 관심 증대

* OECD: 디지털·그린·사람투자를 통해 친환경적·포용적 경기회복 뒷받침 평가

Bloomberg: 뉴딜을 통해 경제를 기술중심으로 재편하여 코로나19 위기 극복의지 피력"

2 한계  및  보완  필요사항

 

  (체감성과)  국민 체감성과 창출  필요

"□  재정투자,  제도개선,  민간참여  확대  등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직접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는 아직  부족한 상황

ㅇ  대부분의  뉴딜  사업이  ‘투입-가공-활용(서비스)’의  밸류  체인  중 ‘투입-가공’  단계에  집중되어,  서비스  개발까지는  시간  소요

⇒  ‘뉴딜펀드’  활성화,  핵심 제도개선 가속화를 통하여 디지털·그린

분야 공공·민간  서비스  개발  지원  추진  필요"

  (사업재편)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사업재편 선제적 지원 필요

"□  코로나19  충격  이후,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구조적  변화에 대한  전세계적인  요구가  급증하며 급격한  환경변화  초래

⇒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가속화에 따른 사업 구조재편에 취약한

기업,  근로자  등에 대한 선제적·체계적  지원방안  마련  필요"

  (안전망 강화)  코로나 충격  양극화에 대한 보완·강화

"□  코로나19  충격·회복  양극화*  및  급속한  디지털·그린  전환으로 인하여 교육·돌봄·세대  등  격차  심화  우려

* 디지털·바이오 관련 기업 수익 증가 vs 대면 서비스업 종사 자영업자 타격

⇒  코로나로  인한  양극화  심화를  완화하기  위하여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및 사람투자  등에  대한  보완·강화대책  필요"

3 향후  추진계획

"□  체감성과 창출,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 및 격차 해소를 위한 뉴딜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추진(진화하는  뉴딜,  뉴딜  2.0)

ㅇ  ’21~’22년 동안 한국판 뉴딜을 통해 경제·사회 구조변화 기반을

견고히 구축하고, ‘23~’25년 동안 선진국가 도약 목표 구현"

참고  4 지표로  보는  한국판  뉴딜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2025년

디지털 뉴딜

데이터시장 규모 16.8조원 24조원 43조원

AI전문기업 56개 83개 150개

AI 학습용데이터 191종(누적) 381종(누적) 1,300종(누적)

AI·클라우드·데이터 바우처 4,551건(누적) 7,831건(누적) 24,000건(누적)

공공서비스 디지털전환율 대면중심 40% 80% 이상

행정·공공기관 클라우드 전환 17% 24.3% 100%

정밀도로지도 고속도로 전체 일반국도 및 자율주행시범운행지구 4차로 이상 지방도

스마트병원 3개 분야 6개 분야(누적) 18개 분야(누적)

학교 고성능 WiFi 8만실(20%) 38만실(97%) 38만실+α(100%)

K-MOOC 999강좌 1,055강좌 2,045강좌

스마트공장(개사) (고도화율) "17,800

(23%)" "23,800

(24%)" 30,000(‘22년) (25%)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개사) 8만 14만 14만

공동화상회의 인프라(개소) - 1,562 1,562

온라인 진출 소상공인(명) 4만 9.3만 36만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개사) 4천 2.5만 6만

소상공인 스마트 공방(개사) 80 680 1만

통합관제센터(개소) 2 6 10

물류플랫폼(개소) 3 4 10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24개소 "29개소

(56개소 목표)" 258개소

그린 뉴딜

노후임대주택 개선 1.03만호 9.3만호 22.5만호(누적)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834동 추진 1,675동 추진 5,500여동(누적)

스마트 그린도시 25개 선정 25개 지원 25개 준공(‘22년)

미세먼지 차단숲 93ha 249ha 723ha(누적)

재생에너지 발전용량 17.5GW 21.9GW 42.7GW(누적)

수소 원천 기술 기초수준 투자 확대 원천기술 보유(26년)

전기차 보급대수 13.8만대 23.9만대 113만대(누적)

수소차 보급대수 1.1만대 2.6만대 20만대(누적)

전기차 충전기 6.4만기 9.6만기 51.7만기(누적)

수소충전소 70기 180기 450기(누적)

스마트 그린산단 7개 10개 15개(누적)

클린팩토리 98개 300개 1,750개(누적)

스마트 생태공장 11개 41개 100개(누적)

그린뉴딜 유망기업 40개 71개 100개(‘22년, 누적)

안전망 강화

고용보험 가입자수(만명) 1,367만명 1,480만명 2,100만명

생계급여 수급자수(만 가구) 94.8만 가구 110만가구 113.0만 가구

미래형 핵심실무인재 육성 - 2만명(누적) 18만명

AI·SW 핵심인재(만명) 0.5만명 2.1만명(누적) 10만명

녹색융합기술인재 838명 4천명(누적) 2만명

농어촌 마을 인터넷망(개소) 642개 1,200여개(누적) 구축 완료

장애인IT훈련센터 - 2개소 (훈련인원170명) 3개소 (훈련인원 410명)

산재사고 사망자수 0.46(’19년) 0.38 0.2

참고  5

한국판  뉴딜  분야별·부처별  1주년  주요성과

  디지털 뉴딜

주요  성과 담당 부처

"(빅데이터 플랫폼) 산업 전반의 데이터 구축·활용 촉진을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16개)·센터(150개) 구축, 4,036종의 데이터  구축·개방(누적)

(AI학습용 데이터) 8대 분야 170종  데이터  구축·개방(6월~)

(AI 활용 정밀의료 SW 개발) 대장암ㆍ소아희귀질환ㆍ치매 등 8개 질환에 대한

닥터앤서 1.0 개발을 통해 진단시간  단축  및  진단정확도  향상(‘20년)" 과기부

"(공공데이터)  ’19년(2.1만개)보다 2배 이상의 공공데이터 조기개방(’20년 5.6만개), 청년  1만여  명에게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 교 육 과  현 장 실무  기 회  제 공 (’20년 6,943명, ’21년 8,680명 진행 중)

(지능형 정부)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1월, 47개부처 12,718명 발급),  백신접종 알림서비스 등 국민비서 알림서비스(8종) 개시(3월), 보조금24 서비스 개시(4월)" 행안부

"(디지털산업혁신 빅데이터) 수출입, 물류 등 87종 산업데이터 분석서비스(‘21.2월 개시)

(밸류체인 협업) 디지털전환 10대 업종 연대 구축, 6개 대표사업 착수 및 협업지원센터 개소" 산업부

"(디지털  교육  인프라)  초‧중‧고  일반교실  등  (31만 실)에   기 가급   무 선 망 (Wi-fi)  구 축 (6월), 교원 노후 PC, 노트북 등 25.5만대 교체(3월)

(대학 온라인 교육) 권역별  원격교육  지원센터(10개소) 구축(3월)" 교육부

(스마트 의료) 감염병 대응 분야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구축(‘20), ‘21년 160개 보건소에서 2.4만명  대상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7월) 복지부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온라인  활용  역량강화,  채널별  입점  지원  등 소상 공인 약 5.3만개사(목표4만개사 대비 초과달성)의 온라인 진출 지원(‘20년)

(스마트공방) 스마트공방 기술 보급으로 생산성 및 품질향상 등 제조업 소공인의 자생력 강화로 매출액·고용 증가 및 스마트 소공인 육성" 중기부

"(교통) 일반국도에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4,188km 구축(전체의 30% 수준, ‘20년)

(디지털트윈)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조기 보급(108개 도시, ‘20년)

(수자원) 국가 하천 배수시설 807개에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20)" 국토부

"(맞춤형 영농정보) 재배품목, 필지및영농단계별상황에맞는맞춤형영농정보제공시스템* 구축(7월)

(수자원) ’21년 농촌용수관리 자동화 사업 10개 지구 신규 선정(기본계획 수립 7월)" 농식품부

"(관광빅데이터) 한국관광 데이터랩 21.2월 개시(’21.6월 기준, 누적 6.9만명 이용)

(가상현실 스포츠실) 전국 초등학교 361개소에 5G 기반의 가상현실 스포츠실 개소(’21.3월)

(실감콘텐츠 제작지원) 국립중앙도서관에 실감콘텐츠 체험관 ‘실감서재’ 개관(’21.3월)" 문체부

"(자율운항선박) 통합사업단 구성(’20.6) 및 선박 실증지원 선사 선정‧협약(’20.11)

(스마트 해운물류) 중장기 전략 수립(’21.4), 항만 블록체인 플랫폼 고도화(’21.6)" 해수부

"(뉴딜펀드 투자개시) 정책형 뉴딜펀드 1호 투자 개시(스마트헬스케어 분야, 2.26)

(뉴딜펀드 투자촉진) 뉴딜펀드 투자설명회 개최(관계부처, ’20.11.6~’21.3.4)" 금융위

 

 

 

 

 

 

 

 

 

 

 

 

 

 

 

 

 

  그린 뉴딜

주요  성과 담당 부처

"(미래차) 19.2만대 보급*(’19년말 대비 100% 증가)

* 전기차 17.7만대, 수소차 1.5만대 보급(’21.6월 기준)

(미래차 충전인프라 구축) 전기급속충전기 1.3만기(누적, 6월 기준),

수소충전소  97기  이상  구축(누적, ‘21.6월)

(녹색기업 금융지원) 778개사, 4,676억원 지원   * 지원 기업은 일부 중복 집계

(오염물질 저감지원) 스마트 생태공장 41개소, 소규모 사업장 미세먼지 방시시설 설치 6,201개소 지원(’19년~ 누적)" 환경부

"(재생에너지 설비) ‘20년 설비구축 목표 초과 달성(목표 4.2GW, 실적 4.8GW)

(신재생  투자) ’30년까지 수소 분야 총  43조원  민간투자  계획  발표(‘21.3월), ’30년까지 부유식  해상풍력  민관합동  36조원  투자계획 발표(’21.5월)

(스마트그린산단 지정) 7개 스마트 그린산단 지정(’20년), 3개 추가 지정(‘21.3월)

(친환경차 세계시장 점유율) 전기차(현대·기아) ‘19년 4.6% → ’20년 6.4%,

수소차(승용) 세계 1위" 산업부

"(그린스마트스쿨) ’21년 사업물량 702동 선정(6월)

※ 공사착수는 ’22년 이후(설계·공사를 위한 공모‧사업고시 절차 필요)" 교육부

"(노후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20년 시범사업 1.03만호  그린리모델링  완료, ’21년 8.3만호 사업대상지 선정완료(’21.5월) 및 착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총 1,675건(5월 누적)

- (’20년) 3차 추경으로 신규 편성되어 862건 접수, 834건 추진

-  (’21년)  지자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업공고(4.20~5.10)를  통해  841건 사업 선정(5.12)

(수소도시) 울산, 안산, 전주·완주 등 3개  도시  본격  착공(’21.7월) 수소도시법 정부입법 상임위 상정(‘21.3월)," 국토부

"(수질자동 측정망) 저수지 53개소에 수질자동 측정 장치 설치(5월기준, 목표 90개소 대비 59% 달성)

(농업기반 시설 활용 에너지 개발) ‘20년  태양광  시설  3지구  5.5MW 및  ESS(에너지 저장장치) 18.2MWh 준공, ’21년  15지구  17MW 개발중" 농식품부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 저탄소·친환경 분야 신사업 기회 창출 지원을 위해

‘21.7월 신규지정(충북 그린수소, 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그린뉴딜 유망기업) ’20년 40개사 선정·지원(중기부 20개, 환경부 21개),

‘21년 31개사(중기부 15개, 환경부 16개) 추가 선정

→ R&D, 사업화 등 그린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  지원

(그린스타트업 2000) 창업 교육·멘토링, 사업화 등을 패키지 지원하는 ’그린스타트업 2000‘ 신설(’21~‘25년, 중기부 1,00개사, 환경부 1,000개사)

(스마트대한민국펀드) 스마트 대한민국펀드 內 그린 뉴딜펀드를 조성 → 그린뉴딜 분야 기업에 집중 투자(’20년 1,300억원 조성, ’21년 2,000억원 조성)" 중기부

"(친환경 선박) 2030 한국형 친환경선박 추진전략 수립(‘20.12),

관공선 15척 및 민간선박 13척 친환경 전환 추진(’21년)

(해양생태계) 해양생태축 설정‧관리를 위한 해양생태계법 개정(‘20.12월), 해양폐기물관리委  운영을  위한  해양폐기물관리법  개정(’21.4월),

친환경 부표 1,559만개 보급(’20년 누적)" 해수부

 

 

 

 

 

 

 

 

 

 

 

 

 

 

 

 

 

 

 

 

  안전망 강화

주요  성과 담당 부처

"(전국민 고용보험) 특고  고용보험  적용  시행 ('21.7.1)

* 산재보험 적용직종 중심으로 12개 업종 고용보험적용

(산재보험)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산재 적용('21.7.1) * ('20.9월)14개 직종→('21.7월)15개 직종

(국민취업지원제도) 저소득 구직자, 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해 취업지원 소득지원 제공*

* 7.1 기준 33.5만명 신청" 고용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폐지) '21년 6만여 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았으며, 기초생보 총 수급자*는 224만명('21.4월)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후 최다

* (’19.12월)188만명 → (’20.12월)213만명 → (’21.4월)224만명

(긴급복지제도 개선) 재산기준, 위기사유 등 완화로 지원대상이 전년동기 (‘20.5월초) 대비  25,779가구  증가(36.6% 증가)하여 총 98,190가구 지원" 복지부

"(AI대학원) 최고 수준의 교육‧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AI 석‧박사급 연구 인력을 양성하는 AI대학원  10개  확대(4월)

(SW중심대학) 대학지원을  강화하고 중소대학  참여를 확대한 SW중심대학 2단계 사업 추진으로 9개교  신규  선정(‘21.4월)

(디지털 역량교육) 전 국민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 디지털배움터 전국 1,0 0개소 운영

* (’20년 실적) 17개 광역·215개 기초 지자체 참여, 42.8만명 교육, 디지털 강사·서포터즈 4,712명 일자리 창출

(공공와이파이) ’20년 10,02 개소 확대구축, ’21년 1.5만개소 확대구축 사업자 선정(‘21.4.8)

(ICT이노베이션스퀘어) SW분야 개발·테스트·사업화 지원 및 AI 확산을  위한  거점을 전국으로  확산(’19년 1개권 → ’20년 5개권*)

* ❶서울권, ❷부산·울산·경남, ❸경북·대구·강원, ❹광주·전북·전남, ❺대전·충남·충북·세종

(산업전문인력 AI역량강화) 제조, 물류ㆍ유통 등 6개 산업분야* 재직자 대상으로

AI 융합인력을  양성하여  디지털  전환  지원(‘20년 2,179명)

* ‘21년에는 기존 6개 분야 外 신규 6개 분야(제조(디스플레이), 금융, 스마트시티, 에너지, 의류·섬유, 농수축산) 추가 선정" 과기부

"(녹색융합기술인재양성) 13개 분야 특성화대학원 45개소 지원 중, 1 개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중, 환경 관련 특성화고 5개교 지원 중   * (‘20년) 환경분야 전문인력 838명 양성" 환경부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BIG3, AI 등

8개  신기술  분야  컨소시엄  선정‧운영(’21.5월~)

* ’21년 2학기(9월) 또는 겨울(계절학기)부터 교육과정 운영 가능" 교육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예비 소상공인 창업 지원 플랫폼, ’19년 9개 → ’21년 15개 지역으로 확대

* (’19년)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경기, 경남, 인천, 전북 → (’20년) + 울산, 전남, 충북 → (’21년) + 강원, 경북, 제주

(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 폐업부담 경감, 재도전 여건 마련을 위해 사업정리 컨설팅, 법률자문, 교육 등 지원  * (20년) 점포철거 등 5만여건 지원, (21년) 민간·공공·대학 연계 시범사업 등 운영

(클린제조환경조성) 소공인 작업별 맞춤형 지원 및 산재 예방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안전의식 고취 기회 제공  * (20년) 2,209개사 지원(특화지원센터 846개사, 개별소공인 1,363개사) (21년) 1,600개사 내외(예정)" 중기부

(고급인력  양성)  ‘20년 2개 산단(반월시화,  창원)  스마트제조  교육인프라  구축 (’20년), 제조현장 중심 교육과정 운영(2,069명 교육) 산업부

 

 

 

 

 

 

 

 

 

 

 

 

 

 

 

 

 

  지역균형 뉴딜

주요  성과 담당 부처

"(지방채  발행)  지자체  수요조사(~2월),  현황점검(4월)  등을  통해  총  7건

500억원  지방채  발행 완료

(지방재정투자심사) 총 24건 1조  4,290억원  승인 완료

5건 1,385억원 대상 투자심사 면제(6월말 기준)

(우수사업  공모ㆍ선정) 지역균형 뉴딜사업 중 성과가 기대되고, 확산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심사ㆍ선정(6월)

*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252건 공모(디지털 125건, 그린 114건, 기타 13건) → 1차 서면 심사 40건 선정 → 2차 대국민 심사 24건 선정 → 경진대회 → 재정 인센티브 지급(3분기)

(규제개선)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저해하는 지방규제 84건 발굴, 24건 개선 (6월말)ㆍ부처 협의(계속)

(인력지원) 지자체 뉴딜인력 보강을 위해 ’21년 기준인건비 166명 통보 완료(’20.10.)" 행안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디지털ㆍ그린  업종  등  지역특성화 투자기업(39개)에

1·2분기 보조금 1,388억원 지급(6월)

(경자구역) 경제자유구역법 개정(6.15. 공포)" 산업부

"(도심융합특구) 대구·광주(’20.12.)ㆍ대전(’21.3.) 사업지구 선정, 선정 지자체 대상 계획수립 예산 지원(1개소 당 3억원)

(혁신도시  거점화)  10개  혁신도시별  지역균형뉴딜  협업과제  발굴ㆍ추진, ’21.5월 기준, 국비 485억원 중 244억원 집행(50.4%)" 국토부

"(지역주력사업) 디지털ㆍ그린 중심 지역주력산업 개편(’20.11)*,

「2021년 지역산업진흥계획」 확정(’20.12)에 따라 지역주력산업 및  선도기업  등 투자(’21년 예산 2,942억원)

* (디지털)20개산업 96개 품목, (그린)19개산업 95개 품목 등

(펀드조성) 지역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부산  및  충청권역  「지역뉴딜  벤처 펀드」  조성  MOU 체결*

* 부산권역(1,300억원, 모태펀드+부산+기술보증기금/’20.12),

충청권역(1,300억원, 모태펀드+수자원공사+대전ㆍ세종ㆍ충북ㆍ충남/‘21.3)" 중기부

"(균형발전  가점부여)  문체부,  중기부  지역균형  뉴딜사업(3건,  예산  310억원) 선정*시 균형발전지표 적용(2월)

*  스마트박물관ㆍ미술관  구축(14시도/65개  사업),  공립박물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사업(11시도/21개 사업),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 사업(1개 사업)" 문체부, 균형위

"(SW 미래채움센터) 지역 SW교육 격차해소 및 자생기반 조성을 위해 초중등 대상  SW 미래채움센터  전국  10개소* 운영

* (전국 10개소) 강원, 경남, 인천, 전남, 충북, 경기, 경북, 울산, 제주, 충남

(지역현안 해결 기술개발) SW‧ICT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현안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역 주도의 R&D 환경 구축 지원(‘21년, 8개  지역)

* 인천(아동안전), 대전(시민생활), 경북(재난안전), 부산(해양), 전남(사회격차) 등

(SOC 디지털화) 인공지능 기반의 시설물(지하공동구) 관리와 디지털 트윈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제조혁신 등 실증사업  지원(‘21년, 4개  지역/3개  기업)

* (생활안전) 인천, 순천, 안양, 여수 4개 지역, (제조산업 혁신) 충주 양산, 창원 지역 3개 기업" 과기부

(뉴딜펀드 지역투자 강화) ’21년 정책형 뉴딜펀드 수시사업에 지역뉴딜 분야 신설(500억원 규모 지역뉴딜펀드 조성) 및 운용사 선정(2개사) 완료(6.28) 금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