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차 추경 확정 관련 과기정통부 주요 사항

정부 3차 추경 확정 관련 과기정통부 주요 사항

 

재정팀 작성일 2020.07.06.

정부 3차 추경 확정 관련 과기정통부 주요 사항

Ⅰ. 추진 배경 및 목적
□ 사회 전반의 비대면화(untact)와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가속화됨에 따라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이 시급한 상황
ㅇ 온라인 플랫폼 기반 교육, 원격근무 등 비대면서비스 적용 범위가 확산되고 있어 중장기 추진과제를 조기 시행하여 대응할 필요
ㅇ 디지털 전환 과정은 필연적으로 AI 기술과의 융합으로 이어지고 있는 바, 데이터 관련 일자리가 새롭게 출현할 가능성이 증대
□ 국민들의 불안 해소와 경제 활동 증진을 위해서는 코로나19 검진시스템의 개선과 치료제‧백신의 개발 절실
ㅇ K-방역을 업그레이드하여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재유행에 대비하고 치료제 및 백신 연구개발 등 근본적인 해결 노력 필요
□ 디지털 뉴딜과 K-방역 등 8,740억원 규모의 과기정통부 소관 3차 추경이 확정됨에 따라 상기의 위기상황을 타개해 나갈 계획
ㅇ 디지털 뉴딜 추경을 통해 D.N.A 생태계 강화,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를 추진
* 분야별 데이터 확충 및 표준화‧통합 관리로 데이터 활용을 확산하고, 전국민의 디지털 활용역량 확보로 국민 삶의 질 향상
ㅇ K-방역 추경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연구개발을 확대
Ⅱ. 총 괄
규모 총 8,740억원

※ (예산) 2,061억원 / (기금) 6,679억원

주요 1. 디지털 뉴딜 8,139억원

투자내용 ? D.N.A 생태계 강화 6,583
➊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 구축·개방 3,819
➋ 과학기술 데이터 수집·활용 704
➌ 5G 기반 정부 업무망 고도화 및 클라우드 전환 443
➍ 全 산업 5G․AI 융합 확산 1,371
➎ AI․SW 핵심인재 양성 246
?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1,310
➊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및 전국민 디지털역량 강화 1,052
➋ K-사이버 방역체계 구축 258
? 비대면 서비스·산업 육성 175
▪비대면 비즈니스 디지털 혁신 기술개발(R&D) 175
? SOC 디지털화 71
▪IoT･AI 기반 新데이터 댐 구축 71

2. K- 방역 397억원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 175
▪한국형 방역 패키지 마련 222

3. 민간 R&D 지원 204억원

▪고용위기 기업 부설연구소 R&D 전문인력 활용 지원 204

Ⅲ. 사업별 주요내용
1. 디지털 뉴딜
< D.N.A. 생태계 강화 >
□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 구축‧개방
ㅇ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2,925억원)
-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고 AI모델 개발에 필수적인 AI 학습용 데이터 확대 구축·개방*
* AI 학습용 데이터 150종
ㅇ 빅데이터 플랫폼‧센터 구축 (405억원)
- 각종 데이터를 수집·분석·유통하는 5개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과 이와 연계된 센터 추가 50개 구축(100→150개)
※ 기존 10개 빅데이터 플랫폼(금융, 환경, 문화, 교통, 헬스케어, 유통, 지역경제 등)
ㅇ AI 데이터 가공 바우처 (489억원)
- AI경쟁력 확보, 대규모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등 비즈니스 경쟁력 제고를 위해 AI데이터 가공 지원 500여 건 확대
□ 과학기술 데이터 수집‧활용
ㅇ 바이오 데이터 인프라 구축 및 데이터 엔지니어 양성 (264억원)
- AI‧데이터 기반으로 바이오 연구개발 혁신을 견인하기 위하여 바이오 연구기관(대학‧연구소 등)의 데이터 관리‧활용 촉진을 위한 인력양성 추진
ㅇ 소재연구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전문인력양성 (80억원)
- 혁신적 소재개발 기간 단축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 연계 소재 연구데이터 플랫폼 구축 추진
ㅇ 연구실 취급 물질 정보 DB 구축 및 연구실 안전시스템 고도화 (64억원)
- 연구실(79,223개)에서 취급하는 유해인자에 대한 전수조사 및 DB구축 수행을 통해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 구축
ㅇ 과학기술 기계학습 데이터 구축 (296억원)
- 데이터 구축, 운영 시스템 개발 등 공공 데이터 인프라 구축(KISTI)
□ 5G 기반 정부 업무망 고도화 및 클라우드 전환
ㅇ 5G 기반 공공분야 업무환경 실증 및 선도적용 (100억원)
- 공공분야 업무환경을 유선에서 5G 모바일 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한 5G 실증 및 선도적용 추진(5개 분야)
ㅇ 범부처 협업을 통한 클라우드 혁신 사례 창출 (343억원)
※ 제조, 유통/물류 등 산업‧공공분야에 필요한 핵심 클라우드서비스를 개발·보급(5개 분야)하고, 중소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도입 컨설팅과 바우처(400개 기업) 지원
□ 全 산업 5G‧AI 융합 확산
ㅇ AI 바우처 (560억원)
- AI 솔루션 구매·적용 등을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을 통해 기존 산업과 AI 융합을 통한 신시장‧가치 창출(200개 기업 추가지원)
ㅇ 新수요 창출형 AI융합 프로젝트(AI+X) (211억원)
- 부처 간 협업으로 경제적 파급효과와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전략분야의 대규모 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활용하여 新수요 창출
* 의료영상 진료ㆍ판독 시스템, 해안경비 및 지뢰탐지시스템, 신규 감염병 대응시스템 등 7개 과제
ㅇ 5G 융합서비스 발굴 및 공공선도 (400억원)
- MEC* 기반 5G 융합서비스 공공부문 선도 적용
* Mobile Edge Computing(MEC): 통신망의 데이터를 중앙 서버까지 전송하지 않고 서비스 현장에서 처리하는 기술로 ‘5G 로컬 서비스 허브’로서 기능
ㅇ VR‧AR 콘텐츠 제작지원 (200억원)
- 5G, 비대면 서비스의 핵심분야인 VR‧AR 콘텐츠 제작 지원
* 원격교육‧협업‧회의‧유통 등 비대면 핵심분야 VR‧AR 콘텐츠 제작지원(20개 과제, 100억원)
** VR, AR, MR(Mix-reality) 등 XR 적용효과가 큰 공공‧산업 분야를 선정하고, 정부주도의 대규모 선도프로젝트를 통해 산업 생산성 혁신 및 공공서비스 개선 추진(3개 과제, 100억원)
□ AI‧SW 핵심인재 양성
ㅇ ICT 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 (200억원)
- AI, 블록체인 등 SW분야 인력수요 부족에 따른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
* 신기술교육, SW개발 및 창업지원 등을 통해 지역산업 고도화 및 지역 AI·SW인력부족 해소 추진(3,600명 → 6,600명)
ㅇ 산업전문인력 AI 역량 강화 (36억원)
- 제조, 자동차, 의료 등 기존 산업과 AI 융합을 통해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산업계 리더 및 전문인력 육성(6개 분야, 1,800명)
ㅇ 자기주도 학습 기반의 혁신적인 SW 인재 양성 (10억원)
- 자기주도 학습 중심의 SW혁신 교육 프로그램 도입‧운영을 통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보유한 AI‧SW 인재 양성
*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의 ’20년 하반기 교육인원을 100명 확대(2기·3기 각 250명 →300명, ’20년 총 850명 교육)
<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
□ 디지털 포용
ㅇ 지역 통신망 고도화(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31억원)
- 지역간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인터넷이 미설치된 도서 벽지 등 농어촌 마을(650개)에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
ㅇ 공공와이파이 품질 고도화 및 확대 구축 (518억원)
- 공공와이파이(’14년 이전 설치)의 품질 강화를 위해 노후화 장비(1.8만개)를 신규 AP로 교체하고, 1만개 공공장소에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
ㅇ 전 국민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503억원)
- 국민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주민센터 등 생활SOC를 ’디지털 역량 센터‘로 운영하여 전 국민 대상 디지털 종합역량 교육*
* 기차표 예매, 모바일금융 등 디지털 활용교육, 디지털 윤리, 데이터 리터러시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디지털 종합역량 교육
□ K-사이버 방역
ㅇ 원격 보안점검 체계 구축 (33억원)
- 원격교육 이용 초·중·고 학생, 재택근무자 등 사이버 공격 우려가 큰 사용자 PC를 대상으로 원격에서 보안 점검·조치 체계 구축*
* 이용자 신청(☏118) 시 원격으로 점검(백신설치, 보안설정, 보안 업데이트 여부 등)하고 조치사항을 안내하여 안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 조성
ㅇ 비대면 서비스 보안강화 지원 (45억원)
- 보안에 취약한 중소기업 정보보호 시스템 고도화 지원(500개 기업)
ㅇ 디지털인프라(SW)의 안전 실태 점검 및 개선 (30억원)
- 비대면 서비스 확산에 따라 SW 오작동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 전반의 SW안전 관리 실태 진단(150건) 및 개선
ㅇ 공공·민간 통신망에 대한 양자암호통신망 시범 적용 (150억원)
- 공공·민간 통신망에 보안성이 뛰어난 양자암호통신 등을 시범 적용(12개 과제)하여 차세대 기술 및 관련 시장 육성
< 비대면 비즈니스 핵심기술 개발 >
ㅇ 비대면 비즈니스 구현을 위한 ICT 핵심 기술개발 (175억원)
- (R&D) 비대면 서비스 5대 분야*별 특화 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현재기술의 한계(Gap) 극복 기술 및 서비스 연계‧응용 기술 개발추진
* u-work(비즈니스), u-education(교육), u-medical(의료), u-commerce(소비), u-life(문화‧엔터테인먼트)
- (바우처) 기존 비대면 비즈니스 기술을 보유한 기업 중 현장수요를 기반으로 단기 사업화 및 고도화가 필요한 기업을 선정하여 특화 지원 추진
< SOC 디지털화 >
ㅇ IoT･AI기반 新데이터댐 구축 (71억원)
- 노후 지하공동구에 무인이동로봇, IoT·AI 등을 접목하여 지하공동구 내‧외부 실시간 안전 관리
2. K-방역 추경사업
ㅇ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 (175억원)
- 국내 기업, 출연연 등이 보유하고 있는 코로나19에 효능이 있는 치료제‧백신 후보물질이 신속하게 임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
* 치료제‧백신 개발(50억원), 모델동물실험(85억원), 독성평가(40억원)
ㅇ 한국형 방역 패키지 개발 (222억원)
- KAIST 플랫폼을 활용해 학계·연구계·산업계에 흩어져 있는 기술역량을 결집, 감염병 대응 솔루션*을 기업과 함께 개발하고 글로벌 산업 추진

* 감염보호(통기성방호복), 진단(초고속 PCR), 감염병원서비스(음압병동), 복구
3. 민간 R&D 지원
ㅇ 우수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대상 기본연구과제 지원 (204억원)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연구소(400개)의 R&D활동 유지 및 핵심연구인력 고용 유지를 위해 기본연구과제를 지원

Ⅳ. 집행 계획
□ 과기정통부는 국회 통과 후에 추경사업이 신속하게 집행되어 조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별로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
ㅇ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등 R&D사업은 수행기관 지정 또는 공모기간 단축을 통해 연구 착수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최소화
ㅇ 전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등 비R&D사업은 조달청과 협의를 통해 사업자 선정 시기를 앞당길 예정
ㅇ 지속적인 집행점검을 통해 추경 사업의 연내 집행률을 개선하여 경기 활력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