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 수정 발표

2019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 수정 발표

 

통신자원정책과 작성일 2020.07.03.

2019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 수정 발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19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반영한 통계를 수정 발표하였다.

ㅇ 제공현황은 매년 1차 집계 후 통신자료 등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통계 수치를 검증하여 발표하여 왔으나,

ㅇ 금년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대면 접촉이 필요한 현장점검을 생활방역체계 전환 이후에 실시하게 되어, 점검결과를 반영한 통계치를 수정 발표하게 된 것이다.

<< 수정 내용 >>

□ '19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98,410건(2,956,830→2,858,420건, 3.3△%) 감소하였다.

※ ’19년 전체 통신자료 제공건수는 전년 대비 112,839건 감소(6,141,107→6,028,268건, △1.8%)

□ '19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6,819건(240,571→247,390건, 2.8%) 증가하였다.

※ ’19년 전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건수는 전년 대비 43,279건 감소(555,091→511,812건, △7.8%)

※ 통신제한조치는 수정 내용 없음(‘20.5.15. 보도자료와 동일)

붙임 : ’19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

붙임 '19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

Ⅰ. 통신자료 제공

□ 개 요
수사기관이 수사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여 제공받는 제도(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o (제공요청 사항)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ID에 해당하는 가입자 정보

o (주요 절차) 검․경찰, 정보수사기관은 검사, 4급이상 공무원, 총경 등이 결재한 제공요청서를 통신사업자에게 제시하여 이용자의 인적사항을 확인

□ 총괄 현황

o ‘19년 하반기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협조한 통신자료 제공건수는 전화번호(또는 ID) 수 기준으로 2,858,420건, 문서 수 기준으로 500,916건

-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또는 ID) 수 기준으로 98,410건(2,956,830→2,858,420건) 감소하고, 문서 수 기준으로 22,343건(478,573→500,916건) 증가하였으며,

- 문서 1건당 전화번호 수는 평균 5.7개로, 전년 동기(6.2개)대비 0.5개 감소

□ 세부 내용별 현황

(1) 기관별

o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검찰은 48,977건(1,034,046→985,069건), 경찰은 44,022건(1,828,768→1,784,746건) 각각 감소, 국정원은 1,950건(17,224→19,174건) 증가, 기타기관은 7,361건(76,792→69,431건) 감소
o 전년 동기 대비 문서 수 기준으로 검찰은 436건(97,209→96,773건) 감소, 경찰은 22,054건(353,876→375,930건) 증가, 국정원은 3건(1,490→1,487건) 감소, 기타기관은 728건(25,998→26,726건) 증가
(단위 : 건)
구 분 ’18년 ’19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검 찰 전화번호수 1,076,430 1,034,046 990,800 985,069
문서수 97,609 97,209 96,971 96,773
문서1건당 11 10.6 10.2 10.2
전화번호수
경 찰 전화번호수 1,997,232 1,828,768 2,081,391 1,784,746
문서수 367,850 353,876 377,088 375,930
문서1건당 5.4 5.2 5.5 4.7
전화번호수
국정원 전화번호수 12,298 17,224 24,151 19,174
문서수 1,208 1,490 1,506 1,487
문서1건당 10.2 11.6 16 12.9
전화번호수
기타 전화번호수 98,317 76,792 73,506 69,431
기관* 문서수 29,241 25,998 26,918 26,726
문서1건당 3.4 3 2.7 2.6
전화번호수
합 계 전화번호수 3,184,277 2,956,830 3,169,848 2,858,420
문서수 495,908 478,573 502,483 500,916
문서1건당 6.4 6.2 6.3 5.7
전화번호수
* 기타기관 : 군 수사기관, 사법경찰권이 부여된 행정부처(관세청, 법무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2) 통신수단별

o 전년 동기 대비 유선전화는 5,428건(42,312→36,884건) 감소, 이동전화는 25,633건 (408,539→434,172건), 인터넷 등은 2,138건(27,722→29,860건) 각각 증가
(단위 : 문서수)
구 분 ’18년 ‘19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유선전화 47,253 42,312 43,829 36,884
이동전화 420,784 408,539 427,807 434,172
인터넷 등 27,871 27,722 30,847 29,860
합 계 495,908 478,573 502,483 500,916
Ⅱ.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 개 요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사 대상자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여 제공받는 제도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 제13조의4)
o (제공요청 사항)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IP Address)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o (주요 절차)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통신사업자에 자료제공을 요청

-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기 어려운 긴급 상황시에는 요청서만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으나, 지체 없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총괄 현황

o ‘19년 하반기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협조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전화번호(또는 ID) 수 기준으로 247,390건, 문서 수 기준으로 135,948건

-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또는 ID) 수 기준으로 6,819건(240,571→247,390건), 문서 수 기준으로 3,811건(132,137→135,948건) 각각 증가하였으며,

- 문서 1건당 전화번호 수는 평균 1.8개로 전년 동기(1.8개)대비 변동 없음

□ 세부 내용별 현황

(1) 기관별

o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검찰은 3,344건(73,624→70,280건) 감소, 경찰은 10,819건(162,985→173,804건) 증가, 국정원은 442건(1,025→583건), 기타기관은 214건(2,937→2,723건) 각각 감소
o 전년 동기 대비 문서 수 기준으로 검찰은 1,158건(29,605→28,447건) 감소, 경찰은 5,158건(100,839→105,997건) 증가, 국정원은 188건(345→157건), 기타기관은 1건(1,348→1,347건) 각각 감소
(단위 : 건)
구 분 ’18년 ‘19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검 찰 전화번호수 82,276 73,624 68,882 70,280
문서수 31,990 29,605 26,660 28,447
문서1건당 2.6 2.5 2.6 2.5
전화번호수
경 찰 전화번호수 228,874 162,985 190,673 173,804
문서수 119,773 100,839 114,002 105,997
문서1건당 1.9 1.6 1.7 1.6
전화번호수
국정원 전화번호수 805 1,025 1,237 583
문서수 370 345 340 157
문서1건당 2.2 3 3.6 3.7
전화번호수
기타 전화번호수 2,565 2,937 3,630 2,723
기관* 문서수 1,344 1,348 2,032 1,347
문서1건당 1.9 2.2 1.8 2
전화번호수
합 계 전화번호수 314,520 240,571 264,422 247,390
문서수 153,477 132,137 143,034 135,948
문서1건당 2 1.8 1.8 1.8
전화번호수
* 기타기관 : 군 수사기관, 사법경찰권이 부여된 행정부처(관세청, 법무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2) 통신수단별

o 전년 동기 대비 유선전화는 960건(24,452→23,492건) 감소, 이동전화는 3,231건(87,768→90,999건), 인터넷 등은 1,540건(19,917→21,457건) 각각 증가
(단위 : 문서수)
구 분 ’18년 ‘19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유선전화 29,716 24,452 25,915 23,492
이동전화 99,987 87,768 93,864 90,999
인터넷 등 23,774 19,917 23,255 21,457
합 계 153,477 132,137 143,034 135,948